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선수단의 4연패를 기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서 “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 3연패, 동계 체육대회 22연패를 이뤘다. 경기도 선수단과 경기도 체육인들이 이룬 성과로 이와 같은 영광 뒤에는 1,420만 도민의 한결같은 지원이 있었다”며 “경기도는 1,42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결단식이 열린 중앙광장을 경기도선수촌 건립예정지라고 소개한 후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 우리 선수단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체육의 요람으로 이곳을 만들겠다”고 구체적 지원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 또 좌절의 순간에도 일어섰던 불굴의 용기가 부산 전국 체육대회에서 좋은 실력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국체육대회 4연패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선수단과 도·시군 체육회장, 경기도의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결단식은 출전 현황 보고, 경기도줄넘기협회 시범단의 축하공연, 단기 수여,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권대용(수구), 김선우(근대5종) 선수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필승을 다짐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린다. 17개 시·도 2만8,791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선수 1,628명과 임원 791명 등 총 2,419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작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6만 5,815점을 득점하고, 금 141, 은 108, 동 170개 등 총 419개 메달을 목에 걸어 종합우승을 달성한바, 전국대회 종합우승 3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22연패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대회에서는 육상, 펜싱, 합기도 등 49개 종목에 출전해 종합우승 4연패에 도전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0일 마감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지난 6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 가운데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로 글로벌 아티스트 투어, 대형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K-POP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를 위한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U2 등 굵직한 스타디움급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 공연 유치 경험을 갖고 있다.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은 도시, 건축, 재무회계, 문화·콘텐츠 등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10월 말 평가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개발계획(300점) ▲사업수행능력(470점) ▲운영관리계획(23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분야별 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점수가 산정된다. 경기도는 평가 절차를 거쳐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2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5월 말 공사를 재개하고 202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쌓아온 공연 기획과 운영 경험이 있는 라이브네이션이 K-컬처밸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K-컬처밸리는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 향후 글로벌 공연·문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K-컬처밸리를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9월 30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52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ESG 특별시 성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안전(Social+Safety),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핵심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성남시는 이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해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Net-Zero·넷제로) △사회·안전 분야는 안전사고·고독사·청소년 폭력 제로(3-Zero) △의사결정 구조 분야는 격차 없는 공정사회(Gap-Zero·갭제로)를 각각 전략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시민대학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100곳 대상 요리 매연 저감 사업 △성남교육지원청-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청소년 폭력 제로 도시 업무협약 △성남자원순환가게 23곳 운영 △26곳 기업·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탄천 정화 활동과 유해식물 제거 활동(탄천 오너십) 등의 마중물 사업을 펴고 있다. 이런 내용의 ESG 비전·전략·추진 과제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양옥경 성남시 ESG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시의원, 기업·유관기관 단체장 등 12명이 무대에 올라 비전 선포 버튼을 눌러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공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1800여 명)은 카드섹션 퍼포먼스에 참여해 ESG 비전에 대한 지지와 동참 의지를 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남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돼 뜻깊다”면서 “녹색도시 조성, 시민 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기반 정책 결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시민, 기업이 힘을 모아 ESG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성남은 대한민국 대표 ESG 특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 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나라장터 기능 중지 악용한 사칭 공고… 개인 계좌로 '입찰보증금' 요구 화성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시민과 업체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인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나라장터 일부 기능 중단 상황을 악용해 허위 입찰 공고를 내세우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HU공사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사 직원이나 담당 부서를 가장해 특정 업체에 팩스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과거 공사에서 진행된 입찰 공고문을 도용해 허위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하며 ‘입찰보증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HU공사는 이를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형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HU공사는 모든 입찰 및 계약 보증금 납부 절차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전자납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개인 계좌 이체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U공사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절대 회신하거나 금전을 이체하지 말고, 반드시 공사 콜센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HU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신원이 불분명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안광림 의원 편’영상을 10월1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 노인복지관에서 29일 열린 ‘함께 행동하는 시니어 기후학교’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하는 환경 집합교육으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환경문제는 남녀노소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평소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제도적 기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한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강의와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수료생들은 친환경 물품과 리필 용기 사용, 천연염색 활용, 자연풍경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우며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다졌다. 유 의원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와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을 제정했다. 또한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삶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계기로 유 의원은 어르신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셔틀버스)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3000, 9202, 9301, 9302, 9302-1, 9303, 9303-1, 9304)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4개반)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 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5개 임시노선을 따라 비상수송차량 19대를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 운행하고, 마을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여 운행한다. 주요 노선을 살펴보면 △감일지구~올림픽공원역, △감일‧북위례~거여역, △초이동~상일동역, △하남IC사거리~하남시청역, △배알미~하남검단산역 등을 거치는 5개 노선을 운행한다. 또한, 출근시간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시업체 및 조합에 집중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활용해 파업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비상수송차량 무료 운행 등 관련 대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광역버스 8개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타 지자체로 이동 시 지하철을 이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방문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속도에 대한 엄중한 위기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라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하며, "오늘 문을 여는 배터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인재를 키워내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희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기업'이라고 답할 수 있다"라며, "이등이 되는 순간 몰락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힘을 보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로 구성되어 대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1년 3개월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하나의 목표로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해 왔다"라며, "이 기조를 이어 내년도 예산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돕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The Minis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of Laos)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아누선 캄싱사밧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소이사완 우타폰 노동사회복지부 해외송출부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추후 화성특례시의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종기·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고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 역할을 맡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은 적합한 근로자 송출 및 근로자 대상 교육 등 출국 전까지 필요한 라오스에서의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9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예정으로, 이들은 2026년 상반기(3~4월)와 하반기(9월~10월)에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제너럴 루나 시와 협약을 체결해, 결혼이민자 유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2명을 배정받아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9일 김포 교통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는 10월 1일 정오부터 개통될 양촌산단 지하차도는 양촌산단교차로 일대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23년 1월 착공하여 30일 준공됐다. 이번 지하차도 개통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고, 교통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등 도로 이용 편의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김포골드밸리 일대의 상습적 교통정체 완화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이동이 신속히 이뤄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10억 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박스 구간 154m, U-타입 구간 291m 등 총연장 445m 규모로 조성했으며, 우기를 대비해 기계실에는 상용 4대와 비상용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배수펌프(Q=5㎥/min)와 집수정 등 안정적인 시설을 갖췄다. 또한, 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자동 작동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침수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지하차도 개통은 김포 교통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으로 늘어날 교통수요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향후 조성될 광역도로와도 접근성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광역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김포시는 시민편의 향상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전은경)가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7일 안산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이주민, 어르신 등 300여 명이 모여 체험·교육·나눔이 어우러진 현장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와 손잡고 단순한 강의가 아닌 참여·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성교육, 중독 예방, 신체 건강, 귀 건강, 눈 건강 등 5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체험은 ‘AI 신생아 돌보기’였다. 참가자들은 시뮬레이터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며 수유·트림을 실습했다. 여기에 임신·출산 교육과 탄생의 순간을 배우는 과정까지 더해져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독 예방 부스에서는 술·담배·마약 예방 자료 전시와 폐활량 측정, 금연 서약 활동이 이뤄졌고, 신체 건강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지표와 정신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귀·눈 건강 부스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활용한 청력·시력 검사가 진행돼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체험에는 VR 응급처치, 3D 해부대, AI 건강 로봇, 노인 시뮬레이터 등 25종 이상의 최신 에듀테크 장비가 투입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사단법인 ‘희망그림’이 주관한 ‘사랑한다 친구야’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물품 판매, 먹거리 장터, 지역 예술인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수익금은 캄보디아 등 국내외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교육과 나눔이 결합된 현장은 지역 축제 못지않은 활기를 띠었다. 전은경 센터장은 “올해 안에 200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산에서의 출발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아주대 간호학과 부선주 교수도 “보건교사와 대학이 힘을 합쳐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문적 뒷받침과 실천적 실행을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와 「성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초·중·고, 특수학교, 학교 밖 청소년, 난민 학생 등 총 200개 기관이 대상이며, 캄보디아 교민·현지 학생에게 건강 체험 교육과 보건실 설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체험형 부스 ▲효과 연구 ▲홍보 ▲성과 보고 등 4단계로 운영되며,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단발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렴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각 지방의회에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현황분석-목표설정–추진과제–교육–평가’ 등 실행 항목을 법체계에 명시해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는 도민 신뢰의 토대이자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라며 “지방의회부터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해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중심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준수하며 총 6개 기관을 엄선해 선정했고,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글로벌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전략적 기회를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공식 방문 기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2Z)’로 한국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M1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첫 한국 기업이다. 특히, 이 기업은 경기도에 연구센터가 있고, 경기도의 자율주행 실증사업(G-FAIR)과의 정책적 연계 가능성이 확인됐다. 두 번째로 방문한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는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 설립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이다. HMGICS는 AI·자율주행·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된 고객 맞춤형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고객이 차량 조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마지막 일정으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최초로 싱가포르 내무부 법정 산하기관인 홈팀과학기술청(HTX)을 방문했다. 이곳은 치안·공공안전 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대표 기관으로, 과학기술 기반 공공 안전 모델을 제시하는 글로벌 선도 사례로 꼽힌다. 위원회는 이 기관을 통해 경기도가 공공안전과 디지털 행정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최초로 싱가포르 자율주행 면허와 안전 인증을 획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사업도 글로벌 우수 사례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최초로 방문을 허락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가 미래 공공안전·과학기술·디지털 행정을 설계하는 데 큰 영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싱가포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 24일(수) 중국 항저우로 이동해 본격적인 현지 방문을 이어갔다. 첫 일정으로는 주최측의 개막식 내빈 초청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무역 박람회'에 참여하여 최신 AI, 로봇,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무역 기술과 서비스 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무역 질서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했으며, 경기도의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했다. 또한, '국제 스마트 공간 전시회'를 방문해 AI·IoT·VR/AR·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며, 향후 경기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 공식 방문 기관은 알리바바(Alibaba) 본사였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 등 알리바바의 디지털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고, 특히 ‘City Brain’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교통·안전·환경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확인했다. 또한 경기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한 협력 가능성,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항저우는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도시이자 혁신 기업의 본거지로, 경기도가 미래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준 곳”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가 AI·디지털 무역·스마트시티·플랫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경기도가 자율주행·스마트 제조·공공안전·디지털 무역 등 핵심 미래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시각을 넓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이제영(성남8,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 국민의힘), 김미숙(군포3, 더민주)·김상곤(평택1, 국민의힘)·김철현(안양2, 국민의힘)·김태형(화성5, 더민주), 김철진(안산7, 더민주), 윤충식(포천1, 국민의힘), 이기형(김포4, 더민주) 의원 총 9명이 참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9월 21일 안양시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한국생활체육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진)'이 주관한 「2025 전국 수상구조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수상구조사와 수영인들이 참가해 국제대회 수준의 종목을 소화하며 경쟁을 펼쳤고, ‘안전수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대회의 핵심 가치는 ‘함께 만드는 안전수영 문화’였다. 주관 단체인 한국생활체육 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 국가자격증 제1회 수상구조사 시험부터 조합원들이 참여하며 전문성을 쌓아왔고, 현재는 국가검정평가관 활동까지 이어오며 현장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2018년부터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과 함께 안양시에서 지자체 및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대회를 기획·운영해왔다. 생활체육 동호회를 기반으로 지역 안전수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뚜렷한 성과로 드러났다.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자신의 SNS에 “생명을 살리는 스포츠, 전국수상구조대회를 통해 안양이 수상안전과 구조역량을 키우는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 수상안전 관련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상구조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수상구조사와 수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생활체육과 전문성을 결합한 수상안전 문화 확산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Obstacle Swim △Manikin Relay △Super Lifesaver 등 국제대회 수준의 구조 종목으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뛰어난 기량과 협동심을 발휘하며 단순 기록 경쟁을 넘어 ‘생명을 구한다’는 본질적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한 참가자는 “기록 단축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실제 구조 상황을 체험할 수 있어 참가 자체가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중간에는 장비 정비와 경품 행사가 마련돼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대회 말미에는 시상식이 열려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선수와 종합우승 팀이 영예를 안았다. 대회 관계자는 “전문성과 법적 기반이 함께 자리 잡으며 수상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평가와 함께 생활체육인과 전문가가 즐기는 수상안전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생활체육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지원, 그리고 아레나코리아·경동대학교 등 여러 기관·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수영 문화 확산의 가치를 재확인한 이번 행사는, 전문성과 법적 기반을 갖춘 수상구조사 제도가 현장과 맞닿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교육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27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월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전역에서 펼쳐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같은 날 저녁 개막한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10월 12일까지 16일간 화서문과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을 무대로, 성곽을 거대한 미디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개막 첫날인 27일 오후 팔달문 앞 여민각에서 열린 개막 타종식은 시민과 내빈들의 환호 속에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막 타종식에서 “230년 전 정조대왕이 8일간 위대한 여정(을묘년 원행)을 만든 것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8일간의 위대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이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K-축제로 발전시켜, 브라질 리우 삼바축제처럼 관광산업과 연계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올해 주제 ‘새빛팔달’에는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수원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겼다”며 글로벌 도약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참석해 시민과 함께 개막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여민각 종에는 ‘사람마다 화목하게 즐기고, 집집마다 부자가 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저녁, 화서문 일원에서는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 주제는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5 새빛향연’. 성곽 위에 투사된 다채로운 미디어파사드가 역사적 공간과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이 정성을 다해 시작한 미디어아트가 이제 전국 최고의 영상예술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콘텐츠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서문 공연을 보고 장안문까지 1.5km를 걸어가면 또 다른 미디어아트가 이어진다. 오늘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선선한 가을밤, 빛으로 깨어난 수원화성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의 빛이 시민들의 일상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팔달’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재현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29~10.4)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야조’(10.3~10.4) ▶정조대왕의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 공연으로 재해석한 ‘진찬’(9.29~10.4)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9.30~10.4) 또한 ▲가마레이스 ▲양로연 ▲축성 놀이터 ▲시민도화서 ▲별시날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서울 창덕궁에서 시작해 수원 화성행궁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을 행렬로 구현하며, 군사·의장·백성 등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펼쳐진다. 한편 미디어아트는 성곽 전역을 무대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작품 ▲미디어월 ▲포토존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돼 16일간 이어진다. 개막 현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고, 자매·우호도시에서 온 외국인 손님들과 관광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미디어아트의 빛의 아름다움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외국인 관람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번 축제는 시민 참여와 세계문화유산 공간 활용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수원의 정체성을 국제적 브랜드로 확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역사적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수원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드러냈다. 그러나 아쉬움도 분명했다. 개막을 알리는 타종식과 미디어아트 개막식에서 사회자 진행과 주요 축사가 모두 한국어로만 진행돼 외국인 관람객의 이해가 제한적이었고, 인사 소개나 프로그램 안내 화면에도 영문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 축사 요약·행사 일정·인사 소개만이라도 영어 안내를 병행했다면, 외국인 관람객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올해 개막식에서는 사회자가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성곽에 미디어 조명으로 내빈 명단을 투사해 소개하는 방식을 도입해 전통과 디지털의 조화를 이룬 참신한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이 역시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인 관람객을 배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강조했듯, 수원화성문화제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콘텐츠 확장에 머물지 않고 국제 관람객을 배려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필수 요소이자, 수원화성문화제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하 미디어아트 사진> 화서문 성곽 위로 펼쳐진 미디어아트 ‘새빛향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늘(27일) 개막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앞두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 리플릿에서 일부 환경에서 글씨가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PDF 파일 자체는 정상적으로 열리지만, 특정 뷰어나 프로그램에서 한글 글꼴이 호환되지 않아 행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축제를 표방하면서도, 기본적인 홍보물의 접근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은 추가 물량이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은 데다 ‘이월 금지’까지 적용돼, 다른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도 맞지 않고, 1기 신도시 주민 전체에 대한 갑질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6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허용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대된 4만4000호 가운데 분당은 단 한 세대도 추가 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월 금지’까지 적용됐다. ‘이월 금지’란 해당 연도에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그해 안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성남시는 2025년 허용 물량으로 1만2000호가 배정됐는데,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소멸돼 2026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인데도 허용 물량이 ‘제로’”라며 “반대로 고양 일산은 기존 5000호에서 2만8000호로 5배나 늘었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도 수천 호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2025년 배정된 1만2000호를 반드시 그해 안에 모두 지정해야 하며, 다 지정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소멸돼 2026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며 “결국 분당만 차별적으로 묶어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 발표의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올해 안에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며 “설령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해도 공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해 연내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내년에 1만2000호를 계획했는데 이 가운데 5000호를 빼앗기면 7000호만 남게 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분당 배제 사유로 ‘이주여력 부족’을 제시했으나,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후보지 5곳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성남의 현실을 알면서도 협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성남시 10km 반경 주택공급’을 근거로 든 것은 무성의하다”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치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억제하면서 다른 신도시에는 몇 배씩 물량을 늘려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저의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 저의를 끝까지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구역지정 상한은 일산 2만4800호, 중동 2만2200호, 분당 1만2000호, 평촌 7200호, 산본 3400호로 제시됐다. 성남시는 “이월 불허 등 운영기준이 성남시에만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은 분당 물량 배제가 수도권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타 신도시 추가 물량의 근거, 성남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집중됐다. “분당과 같은 핵심 입지에서 공급이 축소되면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신 시장은 “핵심 입지의 공급을 묶어두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이미 대체 이주부지를 제안했고, 이를 신속히 풀어 순차적으로 이주수요를 처리하면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초기 이주시기에만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뿐,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가 재개되면 주민들이 다시 원주거지로 돌아오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공급 물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 “부천·안양·군포 등 타 신도시에서 늘어난 물량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신도시 내부 연차 물량을 ‘당겨 쓰는’ 전진배치 성격”이라며 “분당만 전진배치와 초과 허용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 시장은 “설득과 협의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정치적 압박과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토부가 주민 권익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성남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 물량을 배제한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국토부와 성남시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련 조례가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을 앞두고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쳤다. 이어 9월 23~29일에는 스페인 해외 공무연수에 나서면서 “민생 현안을 외면했다”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축물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이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업은 단순 건축기준이 아니라 숙박업 허가, 위생·안전 관리, 취사시설 기준 등을 규율하는 공중위생 관리 영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건축·환경보다 보건·위생·복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지정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못해 아쉽다”며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례 상정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발돼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수석전문위원과 담당 팀장 등 전문위원실 직원, 의원들이 모두 해외 연수 중이라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며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아 사전 회의에서 상정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도 기자와의 짧은 통화에서 “현재 해외 연수 중이라 귀국 후 설명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다. 전문가들은 조례 상정 무산 배경에 대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미룬 것도 문제지만, 회기가 끝나자마자 상임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의정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례 논의와 별개로 생숙 소유주들은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을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공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거주용으로 쓰인다면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는 여전히 수천 실의 생숙이 신고·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례 상정 불발과 상임위의 해외 연수가 겹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도의회가 도민 불안을 외면하고 연수를 택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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