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행사, 포럼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현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아침식사 제공은 복지를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문화”라며, “아이의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서며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간접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도시공간구조의 확장을 통해 광주시의 중심생활권인 ‘경안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기광주역, 경안천, 직리천 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연계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과 자족, 거주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머물고 싶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서도 인내해준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번 과세특례를 통해 주말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 등에서 즐기는 ‘4도3촌’ 형태의 생활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지난 5월 14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총 188억 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총 13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3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국고보조율 70%→80%로 향상… 가평군 자체 예산 경감 기존에는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별 국고보조율이 70%에 그쳤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조율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의 재정 부담이 줄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국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군정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대상지는 A-1블록으로, 면적 3만7,904㎡, 공급가격은 397억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블록은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유일한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다.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220%로, 전용면적 60㎡ 이하 410호와 60~85㎡ 501호 등 총 911호를 최고 3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항 인근에 조성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이다. 총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공급일정은 오는 30일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분양대금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공사 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일부 있으나, 디지털인재국은 전반적인 집행 관리에 아쉬움이 많다”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의도대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교육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집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 역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시·군비 확보 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우호 협력 관계이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 부의장 등 18명의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동행해 자매도시 간 기업 교류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타잉화성에서는 양 도시 기업 간의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성남시 대표단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도착 첫날(6.17) 현지 한인회 임원(5명)들과 현지 식당에서 소통의 자리부터 마련한다.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 도시 간 외교 협력 차원에서 교민 사회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어 6월 18일 △칸데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리우지 중국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 △한중 후이저우 산업단지 방문 △리우링 공원 내 우정나무 식수 행사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한 더사이(DESAY), 티씨엘(TCL) 등 기업 방문에 나선다. 중국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은 이날(6.18) 오후 5시 30분 후이저우 호텔에서 개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천위항 중국 후이저우시장이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다. 이로써 2016년부터 우호 협력 관계이던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는 자매도시로 격상해 양 도시 간 공무원과 청소년 교류, 스마트시티 정책 협력, 교민 사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9일 세계 최대의 아이티(IT) 기업인 중국의 텐센트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6월 20일엔 베트남 타잉화성으로 이동해 △응이선 경제구역 시찰 △성남시 14개사가 현지 기업과 진행하는 수출 상담과 비즈니스 매칭 현장 방문 △당위원회 청사에서 응우옌 조안 아잉 타잉화성 당위원회 서기와 환담 일정을 소화한다.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은 이날(6.20) 오후 4시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 민 뚜안 베트남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은 지난 2013년 우호 협력 체결 이후 12년 만에 자매도시 협약으로 관계를 격상하게 돼 이 역시 양 도시 간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은 성남시가 아세안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시장은 '시장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서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과 주민 생활시설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란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으로는 ▲ 개발지관리, 빗물받이, 산사태 우려지역, 저수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침수도로, 하천병 진출입로 등 각종 재해 취약 분야별로 사전 준비 철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철저 ▲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단계별 근무체제 유지 등을 지시했다. 또 ▲ 재난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주민행동요령 전파 ▲ 기상특보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을 위해 비상상황 대비체계 강화 ▲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각 부서들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했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장의 겸직 문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진선화 의원은 지역 굿즈 개발, 체류형 관광, 중학구 개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했으며, 이상숙 의원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청년산단 조성, 기업유치 전략 등을 물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며 각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세종대왕면 노규남 이장협의회장이 6월 일일 명예의장으로 위촉되어 본회의를 참관했다. 여주시의회는 4월부터 매월 시민을 선정해 일일 명예의장 제도를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6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하여 6월 25일까지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기자실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한 이번 기자실은 기존의 지정석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 개방형 운영으로 전환되며 지역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6월 17일(화) 오전 9시부터 수원시청 브리핑룸을 ‘취재지원실’로 공식 개방하고, 모든 좌석을 공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석은 금지되며, 취재지원실 내부는 매일 관리인력을 통해 정리·유지될 예정이다. 수원시 공보관은 “기자실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리를 사적으로 점유하는 폐단을 없애고,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쾌적한 취재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운영 방식의 전면 혁신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부 언론사 간의 ‘고정석 관행’, ‘비품 상시 적치’, ‘특정 언론 독점’ 문제 등이 반복되며 공보부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던 과거 운영 방식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 지역기자는 “경기도청보다도 정돈된 느낌”이라며 “예전처럼 짐을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언론인은 “용인시도 과거 기자실 폐쇄 이후 지정석 없이 운영하며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있다”며 “수원특례시도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시 공보관 관계자는 “언론인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착을 이끌겠다”며 “향후 마찰이나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일원에 '수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16일 오후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이상 걸리는 외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실효성도 없고, 법적 근거와 의회 동의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 캠핑장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동일한 사업을 재편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캠핑장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에는 청년 일자리, 교육격차, 노인복지, 도시재생 등 투자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굳이 봉화군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상생이라면 더 가까운 타 시·군도 많다”고 반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는 다수의 상생지역을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왜 유독 봉화군에만 집중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수원시가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구조인데도 경제성 분석이나 비교 검토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추계 자료 부재였다. 김기정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검토시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예상 이용 인원, 손익분석, 장기 운영비 등 기초 추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용자 예측도 없이 시민 예산을 외지 캠핑장에 쓰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와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96회 정례회 개회 이후 원구성 논의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다 간신히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 집행부를 대신해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긴장 관계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겸임)은 6월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테크 × AI 융합 기술 포럼에서 경기도민 탄소중립실천 앱인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기후AI (기후아이)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2024년 7월 론칭 후 2025년 6월 13일 현재 128만 여명이 가입해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가입자 기준으로,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론칭 직후부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경기도민들의 문의 전화도 대폭 증가했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생성형 AI 챗봇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내용과 경기도 기후 에너지 사업 정보를 학습시켜 단순 반복적인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후AI(기후아이)는 월평균 3만 건 이상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기후 AI의 사례는 공공부문에서 AI의 도입으로 공공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앱과 기후 AI를 기획, 개발, 운영을 이끌고 있는 심재성 본부장은 이 날 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기후테크와 AI를 통해 도민과 스마트하게 연결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비전을 전했다. 또한 "AI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경기도 기후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기후 AI (기후아이)는 경기도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군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9-2구역에 이어 11구역(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11구역 주민의 약 58%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군포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12일 완료했다. 이에 시는 동의서 검증절차와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6월 중에 할 계획이며 LH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 진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구역은 공공시행방식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초에 특별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가 노후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정비에 속도를 내며 도시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이 완성되며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됐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속속 결실을 맺으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일산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살리는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당, 능곡 등 원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자생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종합 청사진 완성…선도지구부터 순차 정비 고양시가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해 지난 5일 고시하며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고양시는 정부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도시 곳곳에 주택공급이 계속되며 부족한 자족기능에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왔다. 특히 1기 신도시로 1989년 개발돼 1995년 준공된 일산신도시는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며 노후된 주택, 주차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종합 청사진인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 공간 확보에 그쳤던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시대적 흐름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구·주택 계획,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교통·산업경제 활성화·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일산신도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일산의 강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 유지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구 증가 시 교통,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A 킨텍스역, 대곡역 연계 교통 개선 방안과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 및 주변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기본계획의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40년 최종 입주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정발마을 등 총 9,174세대를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이후 재건축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당, 능곡 등 원도심 주거지 정비 강화…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구도심인 원당, 능곡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은 물론 도로·공원·미래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며 주거환경과 함께 도시 기능도 개선되고 있다. 원당1구역은 지난달 전체 2,601세대 중 일반분양분 636세대를 공급해 공급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3%로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당2구역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중 관리처분계획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선 능곡2·5구역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능곡3구역은 당초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미래타운 소규모주택정비,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규모 단지로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미래타운’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첫 사업지인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미래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지난해 6월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연세빌라와 주변 부지가 통합돼 조합설립을 완료한 A1구역을 시작으로 7개 구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일산동 세인아파트 일원 미래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시가 소규모주택정비구역 관리계획 수립 방향 정립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미래타운 관리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일반정비사업 8개 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16개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3개소, 자율주택 1개소가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1년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변화된 제도,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단2대로(정왕동 2120)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2018~2027년)은 총사업비 467억(국비 233.5억 원/도비 46.7억 원/시비 186.8억 원)을 투입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총연장 2.3km에 이르는 공단2대로 구간이다. 시흥시가 2023년 7월 착공해 도로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정비 및 소공원(공원면적 314㎡) 조성 등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구간 개선을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물류 효율 상향,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시미관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단2대로 구간의 준공을 시작으로, 향후 2027년까지 ▲공단1대로 ▲정왕천로 ▲마유로 ▲옥구천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대철 시흥시 산단재생과장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단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7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기업하기 좋고, 활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