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는 투명하게 선정하되 부지제공에 대한 적극성 및 안보 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최적지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이순구 비상기획관,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 모종화·장영익·김진호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도 관계자와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실장, 홍익대학교 장태준 교수, 김원길 前 국립중앙박물관 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오는 5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302번 광역버스를 개통해 운영해온 바 있다. 이번 8303번 개통으로 오산 전역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8303번 직행버스 운행으로 오산과 성남을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 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 ~ 92억원 / 자족시설 20억 ~ 94억원 ▲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 ~ 180억원 / 자족시설 13억 ~ 145억원이다.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공급 일정은 1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급과 더불어 부지조성 가속화 및 임시사용부지 조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왕숙 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원의 저서 '다시, 광명 시민속으로'는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 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 정치의 기반을 다진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연이어 역임하며, 경기도 전역의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예산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시용, 이애형, 김근용, 김영기, 김현석, 안명규, 오세풍, 이한국, 이용호, 유영일, 조희선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역 정치권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김기남 광명시갑 당협위원장,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시을 당협위원장, 이호석 청년위원장 등 지역 당직자들이 함께했으며,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지역 도의원들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정파를 넘어선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다시, 광명 시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내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광명 시민 한 분 한 분을 떠올렸다”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으로 광명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차곡차곡 축적해 경기도는 물론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쓰겠다”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정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광명에서 출발해 광역 의정 경험을 쌓아온 그의 행보가 다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의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시민과 각계 주요 인사 등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정복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원우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동료 경기도의원과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수많은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권칠승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전 국회의원 등도 각각 축전과 영상축사를 통해 김 의장의 출간을 축하했다. 출판기념회는 김 의장이 그리는 시흥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의 성장 과정과 지역이 지닌 정체성을 짚어보고, ‘도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김 의장의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는 산업과 개발 중심의 성장을 넘어, 삶의 질·공동체·문화·일자리·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 중심 도시’에 대한 김 의장의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김 의장은 “이번 책이 시흥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흥 토박이로서 시흥에서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시흥의 내일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지역 4선 도의원인 김 의장은 도시환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수장으로서 자치분권 강화와 민생 중심 의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 저서를 통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춘 후속·보완 조치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거 안정의 실행 현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공 17만·민간 63만 경기도의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다. 이 가운데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로 구성되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다. 도는 도민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신규 택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시 공간을 재편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공공임대주택 26만5천 호… “주거복지는 기본 인프라”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은 공공임대주택 26만5천 호다. 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공급과 함께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하는 경기도형 고품격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 기획타운’ 확대… 직·주·락 결합한 도시 브랜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도는 우선 ‘경기 기획타운’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기획타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職)·주거(住)·여가(樂)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 모델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확장한 개념이다. 도는 판교·광교·용인 등 기존 테크노밸리 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체육·산업 기능을 추가해 ‘도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 적금주택·맞춤형 주택… 생애주기별 공급 확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지속 공급된다. 초기 부담을 낮추고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형 주택 ▲청년 특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이 확대된다. 특히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기존 14㎡에서 25㎡로 높여 주거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현장에서 실행되는 9개 세부과제”, 규제보다 공급… “좋은 입지에, 적정 가격으로”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되는 계획”이라며 9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손 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 단계 행정지원 ▲노후 원도심·공공청사 복합개발 ▲GH 중심의 신규 사업지 발굴 ▲오피스텔·업무시설 매입 후 주거 전환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권한의 광역지자체 위임, 공공임대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과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는 단기 규제보다 충분한 공급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중앙정부 권한이지만, 경기도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동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책임지겠다” 김동연 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말로만 동반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이 되겠다”며 “주택 80만 호 공급, 공공임대 26만5천 호, 경기도형 도시 브랜드 확대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사망 공무원 추모모임’이 열렸다. 이날 추모모임에는 경기도의회와 도청 소속 공무원 동료들이 참석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료를 기리며 묵념과 헌화, 추모사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 다수는 검은 복장과 조끼를 착용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행사 사회자는 “오늘 추모모임은 쓸쓸히 떠나간 동료를 조용히 떠나보내기 위한 자리”라며 “그러나 너무도 젊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아픔 앞에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형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추모 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약속이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밝혔다. 추모사 낭독에서는 고인을 ‘앞날이 더 빛나야 했던 젊은 공직자’로 기억하며,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부채감이 남아 있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애도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는 자리”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돌봄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모사 낭독 후 참석자들은 국화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현장에 마련된 공간에 붙이며 고인을 기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추모모임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향후 고위험 민원 대응과 공직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추모의 배경… 수사 이후 숨진 도의회 공무원 이번 추모모임은 경기도의회 해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맞물려 열렸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해외출장 여비 집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까지 다수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도의원 입건 사례는 없는 상태다. ◆ “애먼 직원만 고통”… 내부에서 터져 나온 문제의식 사건 이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왜 책임은 늘 실무자에게만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했을 뿐인데 수사와 압박은 개인 몫이 됐다”, “제도와 관행이 만든 결과를 말단이 감당하고 있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해외출장은 의원의 결정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지만, 집행과 정산, 문서 책임은 대부분 공무원이 맡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종착지가 공문에 이름이 남은 실무자에게로 향하는 현실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도의회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은 질문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29일) 김진경 의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소중한 의회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간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의회 공직자들이 겪어온 심리적 부담과 고통에 대해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을 위해 변호인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으나,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책임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중인 직원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이 같은 공식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열린 이날 추모모임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에 누적된 부담과 제도적 문제를 함께 돌아보자는 의미가 겹쳐진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외출장의 기획·집행·정산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책임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업무는 조직의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부담과 책임은 개인에게 집중됐다”는 씁쓸한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국외출장이 의회 조직 차원의 공적 일정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되며, 의회 전체의 구조와 운영 방식 속에서 점검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공무원노조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두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지방의회 행정 구조와,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결합된 결과”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번 죽음을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30일 열린 추모모임 현장에서도 반복됐다. 추모사와 발언에서는 고인의 선택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보다, 젊은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업무의 무게와 구조적 압박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누구도 혼자 버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아픔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고 입을 모았고, 이는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추모 이후 남은 과제 30일의 추모모임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집행했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책임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의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젊은 공직자는 우리 모두의 동료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공직자뿐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까지 동행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출장을 둘러싼 관행과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은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선다. 경기도의회가 약속한 성찰과 변화가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책임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의회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추모는 끝났지만, 이 죽음이 남긴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계약절차 중단 후 한 달만에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하고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절차가 중단된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월 중 입찰조건 개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공사 발주 및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예측이 어려운 위탁분 지하매설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PS)항목으로 지정하여 해당 리스크를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건설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트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장물 이설공사 등 어려운 공사 여건을 반영하면서, 공사기간을 10개월 추가로 확보해 당초 43개월에서 53개월로 조정했으며,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6,834억 원에서 6,932억 원으로 98억 원 증액됐다. 화성시는 이번 입찰조건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입찰 참여 여건을 마련한 만큼, 신규 입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동탄 트램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입찰조건 개선에 과감히 반영했다.”며 “개선된 조건을 토대로 입찰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9일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행궁동, 매산동 일대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로 ▲밀실 설치 여부 ▲투명 유리창 설치 여부 ▲청소년 이용불가 표식 및 풍속 저해 사진·광고물·장식 부착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등록된 13개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팔달구청은 팔달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1월 29일,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 ‘펭수’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펭수는 지난 3년간 여주 도자기 축제에 꾸준히 참여하며 여주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전해왔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에 여주시의 정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위촉은 특히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을 위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현재 여주시가 총 7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족·보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공약 이행률 93.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주시는 펭수의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활용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보육 및 가족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주시는 현재 균등하고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을 위해 ‘여주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통합ㆍ전문 어린이집 지정 설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세권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주시는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확대를 통해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펭수는 이러한 정책들을 알리는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하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어린이와 부모 세대도 쉽고 공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도자기축제의 오랜 친구인 펭수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펭수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따뜻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전달되고, 나아가 여주시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디자인 행정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9일 시청 다올실에서 인하대학교 권은선 교수를 이천시 제1대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전반을 기획·자문·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사업 단계별 디자인 자문과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권은선 교수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진흥팀장을 역임하며 공공디자인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현재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다수의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이천시는 건축·도시·공공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홍보 등 공공시각물 전반으로 자문 범위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천시장은 “총괄 공공디자이너 위촉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간 디자인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디자인이 도시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9일 2025년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성남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작년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정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4만㎡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 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성남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자는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이며,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성남의 미래를 여는 '마이스 산업·복합문화' 거점 이번 사업은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에 위치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하고, 호텔과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비즈니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 ‘민간 독점’ 차단…철저한 이익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공모 시 제시한 이윤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전액 성남시가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납입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 또한, 민간참여자가 배분받을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환원금'으로 산정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수내역·잡월드 원스톱 연결… 시민 중심 교통체계 구축 도시 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고려한 교통 개선책도 함께 정교하게 마련된다. 사업지구와 수내역, 한국잡월드를 공중에서 직접 잇는 연결브릿지(스마트 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지 않고 주요 거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과 진출입 램프 설치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해, 주변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심 속 녹지 공간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충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낙생대공원과 탄천을 잇는 녹지축도 강화된다.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해 약 86,219㎡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전반에는 자율주행 셔틀 운영,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도입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미래형 도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4차산업 특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문화·산업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계기로 백현마이스 사업은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를 출발부터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9-2구역/11구역)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감에 따라 선도적 통합정비모델 역할과 함께 노후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정비사업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현재 공공시행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단계로서, ‘26년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28년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2구역은 기존 1,862세대가 3,376세대로 늘어나고 11구역은 기존 2,758세대가 3,892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선도지구 외 구역 후속 정비사업은 지난 ‘25년 12월 31일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 공고 내용에 따라 올해 3월 3일부터 특별정비계획안을 접수 받아 ’26년도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3년이 지연되면 시장을 잃고,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다른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국이 들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을 싫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서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식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용인 국가산단 등 3곳의 클러스터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환단지로 지정됐을 때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선 이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다른 14곳은 아직도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 완주나 익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 정부가 빨리 승인해서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용인의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15.4%로, 15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97.4GW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가 291㎢인데, 그 2.9배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전문가가 추정하는 설비 설치 비용도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거기서 끝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걱정만 하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방 이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혼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1기와 2기를 돌리는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3~4기다”라며 “전력은 신원주에서 용인 원삼면으로 오고, 용수는 삼성전자와 통합 관로로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에 더해 전력·용수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식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한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보좌관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총괄정무, 기업지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후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 자문과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괄정무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을, 기업지원 특별보좌관으로는 정재길 전 화성시 기업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AI 특별보좌관으로는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본사회 특별보좌관으로는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를, 기후에너지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보좌관 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자문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신 만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으로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월 1일 구청 개청을 앞두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만세구와 효행구를 직접 방문해 개청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구청 체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 전반과 행정서비스 제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실 운영 준비, 사무공간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청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 동탄출장소를 전환 운영하며, 각 구청장 소관 하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청체제 전환에 대비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청 초기일수록 작은 불편 하나도 시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체계와 인력 배치, 전산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며, 개청 당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구청 개청 이후에도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상황반을 운영해 민원 증가, 시스템 장애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8일 부시장 주재로 '구청 출범 준비 TF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개청 전 마지막 준비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개청 초기 민원 대응체계, 전산시스템 안정화, 부서별 역할 분담 및 비상대응 방안 등을 최종 확인했으며, 구청 개청 이후에도 상황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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