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의 혁신 기조에 선제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 선택은 물러남이 아니라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진정성이 드러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여성·전문 인재의 정치 전면 배치를 언급하며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천 이후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자리를 비우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한 변화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 한 줄, 조례 하나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며 일해왔다”며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오산시가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전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권재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수사 및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조하며 객관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는 사고 직후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해당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반공학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및 소성지수 일부 부적합 ▲당초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보강재)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포함됐다. 임두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금융과 공급 전략이다. 세제와 규제가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라면, 금융은 시장의 혈류이고 공급 방식은 구조를 결정하는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이 두 축의 설계에 달려 있다. ① 금융정책, 실수요까지 막는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강조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금융 선별 지원, DSR 관리 강화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융이 투기 수요만을 가려내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 역시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 간 갈아타기 거래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구조”라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자산 내부 재배치’만 가능할 뿐,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좁아진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26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협의회는 “당초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계획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이 계획안에서 제외될 경우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교육행정위원장)과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도시미래위원장)을 비롯해 시민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안보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 결단의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지 DMZ에서 전쟁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학적 연대’가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DMZ 캠프그리브스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DMZ World Literature Festa, DWL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월 26일 경기도서관 경기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공동조직위원장), 도종환 시인(공동조직위원장), 현기영 소설가(평화기원 기념사)를 비롯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관계자, 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 “적대의 공간을 평화의 공론장으로”… DMZ에서 ‘생명·평화·공존’ 논의 이번 페스타의 주제는 ‘침묵의 땅에서 생명의 언어로(Out of the Land of Silence with the Language of Life)’다. 조직위는 DMZ를 단지 분단의 현장으로만 두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태 회복이 이뤄진 공간이라는 상징성 위에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동산이 정권의 성적표였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숙제에 더해 농지와 토지 가격 문제까지 정책 의제로 전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정책의 파급력도, 정치적 부담도 크다. ① 다주택 중과세 재도입… 조세 카드 다시 꺼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세 중심의 압박 정책은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농지 전수조사 언급… 토지까지 확대된 개입 대통령은 농지 가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강화 가능성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었다. 집값과 땅값의 흐름은 곧 민심의 흐름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로 이어졌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격이 급등하면 정권은 흔들렸고,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은 반복적으로 권력을 바꿔온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① 균형발전의 역설… 참여정부와 토지 상승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토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형성됐다.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토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중과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청년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은 8.98% 상승했다”며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은 30% 가까이 증발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가됐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다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23일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관할할 지역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주요 대도시 13곳이 중앙당 직접 관할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관리하는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이상 경기)와 경남 창원시 등 5곳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4대 특례시가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최대 격전지의 공천권이 중앙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략 공천과 경선 방식에 대한 중앙당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가 중앙당 직접 관할 지역으로 지정됐다. ◆ 공천 일정 및 청년 패스트트랙 공천 공고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접수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공천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 신인과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선거일 기준 45세 미만 청년에게는 ▲광역·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공부모임 ‘굿프렌드(Good Friends)’ 정기 모임이 2월 22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유영두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단합과 연대 의지를 다졌다. 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당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누구보다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책임 있는 주체”라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선거 준비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단합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며 “공부모임을 통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현안 대응 전략을 교류함으로써 원외당협이 지방선거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굿프렌드 회장을 맡고 있는 고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간 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경기지역회의 사무실은 약 30㎡(9~10평) 규모로, 부의장·간사·행정실장 등 최소 인원 좌석만 배치된 상태다. 별도의 회의 공간은 사실상 없어 운영위원회나 임원진 회의는 외부 공간 대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자문위원을 둔 경기지역회의가 자체 회의실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헌법기관 지역조직의 최소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 금연구역 외부 재떨이 설치… 관리·예산 논란 논란은 공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내 지정 흡연실 외 공간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4층 외부 공간에 재떨이 2개가 설치돼 사실상 야외 흡연 장소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인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이보다 늦지 않게, 수원 시민의 ‘하루’를 되찾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교재 경기조정협회 협회장이 20일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안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수원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이 따로 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변화의 기준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시간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수원을 첨단산업 전략 거점 도시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그 성과를 생활 여건 개선으로 환류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퇴근 후에도 하루가 남는 도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고도화 ▲상주 기업 확대 및 산업 인프라 재정비 ▲생활권 중심 교통·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비상 상황 속에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되자, 정치권의 공직 기강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서야 할 기관 수장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산불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데 주무 부처 수장은 술판에 빠져 있었다”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도덕성 붕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인사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중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단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특히 “임명 당시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자질 부족 지적이 있었던 인사가 결국 중대 범죄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20일(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정치권 역시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는 경기도의회 의원, 각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허용되는 절차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근거한다. ◆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 조직력·현장 밀착도 시험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후원회 설립 및 정치자금 모금 등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식 선거기간은 아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규모와 범위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선거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촘촘히 나뉘어 있는 만큼 지역별 이슈와 인물 경쟁력이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구조다. 수원·용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권 부위원장은 적격 판정 직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수원 전역의 전통시장과 주요 거점을 돌며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을 수원에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현장 중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준호와 못골시장 방문… 오마이TV 생중계 속 ‘기본사회’ 비전 공유 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와 함께 수원의 대표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오마이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두 후보는 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고물가·소비 위축 등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이 수원에서부터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원·염태영과 정자시장·수원역 행보 “수원의 멈춘 엔진 돌리겠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김승원 국회의원과 함께 정자시장을 방문해 시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경기도지사 ‘빅3’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의 지지 구도가 여론조사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사 시점과 조사 기관에 따라 선두와 추격 구도가 뒤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현재 흐름만으로는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 2월 초, 김동연 ‘30%’ 선두…뚜렷한 격차 2월 초 실시된 조사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두 구도가 형성됐다.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30.0%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 18.3%, 한준호 의원 7.8%, 김병주 의원 4.6%, 양기대 전 의원 1.8%, 권칠승 의원 0.7% 순으로 집계됐다. 당시에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 설 연휴 전후, 격차 축소…추미애 ‘추격’ 그러나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된 지상파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지사 22%, 추미애 의원 16%, 한준호 의원 8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법리, 증거 법칙이 모두 무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이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춰 내려진 판결이라면 지난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이어진 공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오늘 우리는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해당”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군·경 병력 동원의 위헌성 ▲국회 기능 제한 시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 “항소 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정치 인사 및 사법·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 ▲군·경 병력의 동원 경위 등을 종합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 검찰 “헌정 질서 근본 파괴”…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둔 가운데, 수원특례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은 중앙당 내부에서도 “핵심 경쟁력 없이 단순 인기형 후보만으로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고민은 최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수원·성남·용인·고양 등 대형 도시의 시장 후보는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최종 추천하게 됐다. 이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수원을 포함한 경기권 특례시들이 명실상부하게 중앙당 전략 선거의 영역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 당협위원장 5인 체제… 현장 기반은 있으나 ‘도시 확장성’이 과제 현재 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5개 당협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인물들로, 당원 관리와 선거 경험이라는 공통된 자산을 갖고 있다. 다만 특례시 시장 선거라는 무대에서 요구되는 도시 전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해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의 승진’ 언급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승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승진이 이뤄졌다면 그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특정향우회장의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인물이 특정향우회장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정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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