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이 참석해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 관계자와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앞장서야 할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과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인륜지대사라 불릴 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무엇보다 학교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초등교육 발전에 힘쓰는 초등교장 협의회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가 화성시에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대규모 물류 시설이 오산 도심과 시민삶에 끼칠 막대한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동탄 비대위 관계자 등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산시장도 오산시 차원의 반대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해당 물류센터가 완공될 경우 매일 1만 5천 대 이상의 다형 물류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보행 안전 위협 등이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교통망, 도시기능,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파생되는 주 교통량이 오산시 경기동로, 동부대로, 운암사거리, 오산IC 등으로 집중될 경우 오산 도심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크며, 학교와 주거지, 상권, 관공서 등이 밀집된 지역 구조상 오산이 대규모 물류 흐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더 이상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의 삶이 침해되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화성시에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추진의 전면 백지화를 공식 요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또 “오산시의회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산 및 동탄 비대위가 주관한 물류센터 반대 서명운동과 시민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와 함께 뜻을 모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도 주관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한 지역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19일 오전 8시 20분부터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영상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재난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박달동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전날 오후 4시30분 광명시 일직동의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직접 찾아 시행사・시공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안양시는 이날 영상회의 직후인 오전 8시 40분부터 시청 3층 상황실로 자리를 이동해 부시장과 실・국장 및 각 과・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 대비 관련 부서별 대응계획을 재차 점검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 가동 ▲취약지역 예찰 강화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저지대 침수 방지시설 설치 ▲폭염쉼터 운영 ▲강풍 대비 시설물 점검 등 매뉴얼 기반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양’을 실현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 백현석 광명을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을 비롯해 국토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복구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시장은 특히 장마철을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 시장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배관 지중 매설, 수해 대응 장비 확보 등 침수 및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안전 우선’ 기조에 맞춰,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백 보좌관은 “2차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 관계 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과 안전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관계 기관·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섬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관내 섬유·패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창섭)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섬유산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장학 증서 전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의회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섬유·패션기업 관계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2회 경기섬유의 날을 맞아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주신 섬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업인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제재, 소비 위축 장기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산업 전반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섬유산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 산업으로 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검준일반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지역 섬유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양주시는 기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인재 양성,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2013년 설립 이후 경기도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중소 섬유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창의·융합형 섬유제품의 사업화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기도 일반회계는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 재정운영 체계에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매월 유휴자금의 95% 이상을 장기·단기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정기예금 수익만 68억 원, 총 이자수익은 70.6억 원을 달성했다”며, “출납의 자유를 이유로 공공예금에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비용의 손실이며, 불용예산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함께 각 실국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금 운용 시기와 방식까지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몇몇 금융기관에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위탁해두고 있는 현 상황은 예산운용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도 금고를 통한 자료 운영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인력 1명을 통해 2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조직적 운영체계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을 단기간에 4~5배 성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어려울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흐름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38조원의 징수, 자금 흐름, 사업비 배정 등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해서, 단 1%의 수익률만 높여도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며, “예산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방식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는 해양레저의 전략적 거점이자, 시화호권의 대표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시흥시가 신청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거북섬은 상가 공실률 등의 문제로 정치적 이슈가 됐고, 현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시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화성·안산·시흥이 연계되는 광역 해양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수산부 공모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며, “7월 중 평가가 이뤄질 예정으로, 도에서도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경기도 추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 중 해수부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단체), 16,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초등부 4개 팀과 중고등부 4개 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신청팀이 8개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시나리오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경연대회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며,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제 또는 지역 현안 중 하나를 안건으로 선정해 25분 내외로 안건 상정, 찬반 토론 등 본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과 참가 학생, 지도교사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경기도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뿐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더욱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6월 1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시군 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 관리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회의에서 “집중호우 시 하천과 배수로의 단면적이 토사 및 퇴적물 등으로 막혀 농경지로 우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과 소하천,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준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조명하고 분권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특례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화성 기본사회 준비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하면서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시민 체감도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수원시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군과의 우호도시 협력 차원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게 되는 동시에,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와 봉화군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는 10년간 무상 운영권을 위임받아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수·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민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 유치해 지역 간 생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외지 개발이 아니라, 대도시와 농산촌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6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넘게 걸리는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4월 예비비 편성 무산 이후 명칭만 바꾸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 편성의 기본은 타당성과 검토인데, 수요조사나 이용자 추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굳이 봉화여야만 하는 이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수원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2만 명 유치, 봉화군 경제 효과 20억 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원시민 대상 이용률이나 교통 접근성,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 이후 2024년 기준 방문객이 약 1만여 명에 그친다. 수원시는 이를 2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의 상당수가 수원시민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 자가용 접근 중심의 교통 구조 등도 장애 요인이다. 더구나 시가 투입하는 예산 21억 원은 대부분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쓰이는데, 해당 부지는 여전히 봉화군 소유이며, 10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수원시는 시설 권한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는 수원시, 수익과 소유는 봉화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에서 ‘상생’의 균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비판 여론에도 강행…절차적 정당성 논란 더 큰 문제는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다. 수원시는 당초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자, 명칭을 바꾸어 2025년 추경안에 재편성했고, 관련 조례는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우회 편성’이자 의회 무시 행위로 규정하며, “의회가 반대한 사업을 다시 끼워 넣는 식의 예산 운영은 명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한 민주 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공공정책은 명분만이 아니라, 실효성과 신뢰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철저한 정책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시민의 체감효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예산안은 오는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당을 떠나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규정하고, 조례·예산안 부결을 목표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동료 의원들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집행부, 나아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효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된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등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함께 만드는 'AI' 선도도시 화성 화성특례시는 미래차, 반도체 중심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부상 중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AI·데이터 기반 정책 등에 대한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관련 산업과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과 민간,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며, '기술과 시민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관련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본회의(6월 27일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5' (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의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 ASML,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등 국내외 주요 기업 관계자, 그리고 로봇공학의 세계적 석학 UCLA 데니스 홍 교수를 비롯한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AI 기반 AR 드로잉 퍼포먼스로 막을 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영상을 통해 무대에 등장해 'MARS 2025'의 성대한 개막을 선언했다. 이어 AI가 작곡한 선율에 김형석 작곡가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지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공연이 펼쳐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MARS 2025'는 화성특례시가 AI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자, 지방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무대”라며, “화성은 AI 초강국 건설의 기반이자, 글로벌 협력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는 ‘URBAN AI와 로봇의 협업구조’란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데니스 홍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AI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물리적 구현체인 로봇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지능이 실제 작동하려면 AI와 로봇의 통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코엑스 C홀 전시장 내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라는 정명근 시장의 질문에 아메카 로봇은 “특례시의 미래 비전은 AI와 스마트 행정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라고 답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MARS 2025' 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224개 부스, 43명 연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포럼·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날인 18일에는 AI 특강, 데이터포럼, 대학생 정책토론회, MARS 2025 SUMMIT,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이 이어진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데모데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와 AI 스타트업 20여 곳이 참여해 기업설명회(IR) 피칭과 투자상담을 진행해 관람객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니라 회의규칙까지 무시한 전례는 이미 존재한다. 제11대 의회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은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의장 선출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었다. 특히 「제15조」는 의장 선출 당시 의장직무대행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이 맡고, 그 직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 및 질서유지”에 한정되며, 해당 의원은 직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의장직무대행자는 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 진행 대신 정회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회의는 자동 산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장·부의장 선출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전면 중단되어, 1개월 이상 의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식물의회’ 상태에 빠졌다. 이는 회의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와 직무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전례로 남았다. ■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례 무력화?…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그 자율성은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지킬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1년 교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한 번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조례는 의회 자율성의 기초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를 어기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약화된다”고 비판했다. ■ 협치는 명분일 뿐… 조례 무시한 '자리 나눠먹기' 반복되나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따를 것인가, 정치 합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다. 1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협약은 제도적 합의가 아닌, 권한을 나눠 갖기 위한 정무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기초한 판단이어야 한다. “자기 조례부터 지키는 일”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022.7.16. "나쁜 선례" 남기나 제11대 경기도의회 파행... 시작부터 회의규칙 위반 논란 "배경 주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024.7.15.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19일 본회의 열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 "추가 합의 통해 상호보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우호도시인 경북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수원시와 봉화군은 2015년부터 공직자들이 두 도시의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봉화송이축제를 서로 방문하며 지속해서 교류해 왔다. 2024년 6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 캠핑장(봉화군 명호면) 운영권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청량산 캠핑장은 2017년 개장했고, 1만 1595㎡(약 3500평) 규모다. 2024년에는 1만여 명이 찾았다. 수원시는 예산 19억여 원을 투입해 캠핑장 시설을 개선한다.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 마당을 조성하는 등 조경을 대폭 개선해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원시민에게는 캠핑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봉화군은 청량산·청량산박물관, 백두대간수목원, 계곡, 산수유마을 등 볼거리와 래프팅, 은어축제, 송이채취체험,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수원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호도시 봉화군과 상생협력을 위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추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봉화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수원시의 7개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는 가장 적고,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다. 봉화군 인구는 1967년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3만 명 선이 붕괴했고, 현재는 2만 8900여 명이다. 지난해 봉화군 사망자는 535명, 출생자 46명이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조성되면 관광객 등 ‘생활 인구’가 늘어나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장 관리 근로자로 봉화군민(10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한 해 2만 명이 캠핑장을 방문하면 봉화군은 2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으로 수원시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봉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고, 소멸위기에 놓인 봉화군은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라며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이 다른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 간 상생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시청 통합민원실 정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이달의 친절왕’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4·5월에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공무원 4명과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 등 7명이 참가해 친절 행정을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원 현안,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 등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노력했는데,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하며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한 덕분에 수원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을 만난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협의회 9명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을 넘은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입주 기업과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이라며 “시가 여러분과 함께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사회적 약자를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한 복지정책과 시설이 꽤 있다”며 “장애인 고용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시에 좋은 정책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인원인 46명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홍보,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19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용인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275곳에서 올해 5월 기준 346곳으로 증가했고, 마을기업(9곳)과 자활기업(7곳)을 더하면 숫자는 36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