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속도와 공공성, 도시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위원회 심의가 도시 변화의 핵심 동력임을 공유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 및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단위의 서울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공유했고,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대전환을 목표로 달려온 수원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새빛정책’ 시리즈가 높은 효과를 얻고,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동력과 구상을 설계한 데 이어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분야에서 이른바 ‘수원형’ 지방행정의 표준 모델을 다듬었다. 복지, 가족, 환경, 문화‧관광‧체육, 소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올해 성과를 확인해 본다. ◇수원형 복지정책, 따뜻한 시민 돌봄 올해 수원시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1만4천여명에게 도움을 줬고,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설명회를 열어 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7월1일을 자활의 날로 지정하고 첫 기념식을 진행해 의지를 북돋웠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한 이웃을 포용하는 것은 수원시의 지속적인 관심사다. 올해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쉼마루’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실적은 3천여명을 웃돈다. 특히 28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탰다. WHO 고령친화도시를 3회째 재가입에 성공하며 어르신의 행복을 짓고, 고령친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주거복지 분야는 ‘수원형’이라는 별칭에 어울리는 맞춤형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다자녀 가정이 주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은 신규 입주자 49세대를 선정했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주거 상향은 137세대에게 지원했다. 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셰어하우스CON은 14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총 30호를 운영하며 78회 제공해 주거 문제를 살뜰히 챙겼다. ◇수원형 가족정책, 건강한 사회 환경 수원시는 올해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해 성평등과 가족 지원 정책을 건강하게 아우를 수 있는 중심축으로 활용했다. 여성, 가족, 아동, 이주민 등을 함께 보듬고 포용하며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었다. 먼저 양성 평등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는 등 성평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과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수원만의 보육환경을 가꿨다. 대표적인 것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꼽을 수 있다. 저출생 대응책 중 하나로 도입한 이 정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구별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거점사업도 눈에 띄었다.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성과는 다양한 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천여명에 달하는 아동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 드림스타트사업 유공 국무총리상,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장관상,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평가 경기도 우수기관 등이 잇따랐다. ◇수원형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시는 수원형 탄소중립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35개 실천수칙이 담긴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세대별 에너지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에너지를 절감하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은 119개 단지로 참여가 늘어났다. 탄소중립 교육은 시민 8만9천여명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확산 기반을 강화했다. 생물 다양성 확대를 위해 멸종위기종인 해오라비난초 증식과 5개 분류군의 생물다양성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색역 일원에 탄소중립 사업을 집약하는 그린도시 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순환과 이용을 위한 시정 성과도 있었다. 수원의 저소득 취약계층 1만6천여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800여곳에 냉방기와 조명기기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높였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1일 30g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일월과 영흥 두곳의 수원수목원에는 연간 41만여명이 입장해 도심 속 쉼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새빛정원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해 정원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틈새 공간을 활용한 손바닥정원은 올해 201개소가 추가돼 3년만에 825개소로 늘어났다. 시민공원이용 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수원형 생활정책, 특별한 일상 생활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수원시민 여가와 직결된 분야는 올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줬다. 수원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등축제, 부활절축제, 수원연극축제, 헤리티지콘서트, 국가유산 야행, 발레축제, 재즈페스티벌 등 달마다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이에 더해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행복한 길거리 공연 등을 확대해 시민들이 날마다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수원시 관광 분야 역시 눈에 띄게 성장했다. K-컬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행궁동 내 외국인 방문객이 늘었고, 외국인 대상 민박업 등 관광사업체는 234곳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화성행궁 야간개장, 만석거 새빛축제 등 야간관광 콘텐츠도 확대했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의 관광을 대표하는 3대 가을 축제는 8일 동안 진행하며 역사성을 높이는 한편 112만명이 방문해 604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스포츠 인프라도 늘어났다. 지난 5월 대부둑공원에 장애인들을 위한 론볼장이 생겼고, 지난 3월 문을 연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상부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갖춰져 서수원권역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원시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자 63개교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576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지원했다. ◇수원형 소통정책, 정성 담은 적극행정 2025년 수원시정 성과를 만드는 토대는 시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행정 노력이 주요 기점마다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의 방향을 찾는 새빛만남은 하반기 중 88일간 44개 동에서 진행되며 시민의 마음을 경청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5천여명이 참석해 468건의 건의를 듣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00일 동안 50개의 민원함을 설치해 소통했던 ‘폭싹 담았수다’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 사소한 생활 불편부터 건의사항까지 접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민원함에는 1658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민원컨설팅TF를 매주 개최할 정도로 행정력을 투입해 86%를 해결 완료했다.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 관리 체계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수원시가 대도시와 소멸위기도시의 상생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올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10년간 친밀하게 지낸 봉화군과의 협력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 자연 속 힐링캠핑장을 리모델링해 시범운영까지 거쳤다. 40일 동안 수원캠핑장을 다녀간 2천600명 중 66%가 수원시민으로 집계됐고, 캠핑장 인근 상권에도 활기가 도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 수원에서는 문화와 체육, 여가 등 시민의 일상이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졌다”며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성과는 수원시의 근거 있는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언남동, 마북동, 죽전동을 거쳐 동천역과 환승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근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 노선과 연계하고 신분당선, 분당선 등 기존 노선과 환승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공개했다. 시는 2023년 7월 착수한 용역에서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 지선을 통해 동천~죽전~마북~동백 간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 철도(도시철도) 노선을 검토한 바 있다.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광역철도)은 기존노선 분기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고, 대안으로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제안됐다. 시가 설명회에서 밝힌 도시철도 노선은 동백신봉선과 연계한 ‘동천~죽전~마북~언남’(동천~언남) 노선이다. 신규철도(동천~언남) 노선은 길이 6.87㎞로,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산됐다. 건설에는 79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천~언남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동백신봉선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동을 지나가는 14.7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시는 이번 결과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공동편익을 반영한 것인 만큼 향후 향후 동백신봉선 노선을 포함한 신규 철도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이 최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철도 신설을 위한 큰 관문을 넘은 만큼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동백신봉선을 전제로 한 신규철도(동천~언남) 신설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비용 대비 편익값도 잘 나온 만큼 신규 도시철도 사업도 성사될 수 있디록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과 신규 도시철도(동천~언남)의 사업성이 높아진다면 수지구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동~용인 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신규 도시철도(동천~언남)가 신설되면 신분당선, 동백신봉선과 연결될 것이고, 동백신봉선은 신분당선과 GTX-A, 수인분당선, 용인경전철과 연계될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된다면, 수지구와 기흥구에선 신규철도(동천~언남)와 동백신봉선을 이용해 동백역에서 환승하고 처인구 중앙시장역으로 이동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론의 공익적 비판과 위법한 공격 사이의 경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 악의적·반복적 허위 보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정 기자의 연속 칼럼·기사 보도를 둘러싸고 한 언론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언론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이하 경언협)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성 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인터넷신문 데일리와이의 이균 발행인 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언협에 따르면 이 기자는 ▲8월 8일 「[이균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철수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인 내세운 시상식… 그 본바탕은 (사)경기언론인협회 뱃속 챙기기」 ▲9월 9일 「[이균칼럼] 경기도지사 표창 남발, 김동연 지사는 알고 있나?」 ▲9월 24일 「[이균칼럼] 정치인·공무원들이여! 언론이 주는 훈장… 그것 공짜 아닙니다」 등 총 3건의 칼럼을 연속 게재했다. 여기에 더해 12월 17일에는 「[단독확인] 특정 언론단체가 만든 경기도지사 표창… 그 뒤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추가로 보도하며, 특정 단체를 겨냥한 표적성·비방성 보도를 이어갔다는 것이 경언협의 주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경기도지사 표창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이에 대해 경언협은 “경기도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자 2명을 추천했고, 7월 23일 기념식에서 표창이 이뤄졌다”며 “모든 과정은 관계 부서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데일리와이는 “도지사 표창은 도지사 결재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된다”며 “부지사 전결 제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 기자는 “경언협이 주최한 ‘2025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된 경기도지사 표창 관련 제정 서류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경제부지사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보도하며, 일부 행정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간접적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언협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언협은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이 지난 4월 16일 경언협에 발송한 공문(제7075호, ‘2025년 지역 인터넷언론 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경제부지사실을 통한 비정상적 접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종명 회장은 “언론의 비판 보도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며 “해당 보도는 경언협에 대한 사전 사실 확인 없이 ‘양두구육’, ‘뱃속 챙기기’, ‘기묘한 거래’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는 공익적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넘어 특정 단체의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려는 표적성·비방성 보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소는 특정 기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비판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탈루 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부터 추진한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결과,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을 징수·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을 약 20일 앞당겨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조 국장이 실무 총괄 책임자로 나서 전담 추진체계를 직접 가동했다. 경기도는 세정과·조세정의과와 시·군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징수 전담반과 세원발굴 전담반 등 2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연인원 1,500여 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집중 활동을 벌였다. 현장징수 전담반은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 계정 압류, 무기명 정기예금 추적, 가택·사업장 현장 방문 징수 등 고강도 징수 기법을 병행해 35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압류해 온라인 공매로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굴착기 등 건설장비를 포함한 동산 69건을 압류하는 등 체납 회피 차단에 집중했다. 세원발굴 전담반은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 목적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1,049억 원의 탈루 세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중과세 회피, 주택 멸실 조건 취득세 감면 후 의무 미이행,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및 리스 차량 미신고 등 조세 회피 구조를 정밀 분석해 추징으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징수 사례에서도 현장 대응력과 추적 중심의 징수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왔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기도는 국세청·용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해당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확보하고, 총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일반부담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납부를 회피해 온 B법인의 경우, 예금·부동산 압류 및 사업장 수색을 예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강력히 촉구한 결과, 체납액 211억 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였던 C씨는 위장 전입과 연락 회피 등 전형적인 고의적 체납 수법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작전 과정에서 심층 실태조사와 현장 압박을 통해 소송 중이던 공탁금 5,300만 원을 일괄 추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탈루 세원 발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받는 취득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채 전·월세 임대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돼 취득세 등 316억 원을 추징했다. 또 성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설치 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부 법인이 용인·파주 등 비과밀 지역에 허위로 본점을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등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계정 추적을 통해 약 50억 원, 무기명 예금증서 발굴로 16억 원을 각각 징수하는 등 기존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사 기법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조병래 국장은 이날 “이번 성과는 단순한 일회성 징수가 아니라, 상습·고의 탈루를 사실상 ‘0%’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정책 의지의 결과”라며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 기조를 지속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탈루 세원 제로화 정책을 상시 과제로 전환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추 도시인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구 부총리에게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ㆍ철도망 조기 구축 등 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돼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체 내용은 자료에 담았다"며 자료를 건넸고 구 부총리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구 부총리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건의 ▲분당선 연장(기흥역 ~ 동탄 ~ 오산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전력 1단계 공급계획은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인 2단계와 3단계 전력 공급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의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신속한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은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 택지나 단지의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이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게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이주정착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지난 12월 22일 이미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수용대상 이주민은 544세대 973명,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89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과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용인특례시에선 4곳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용인특례시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약 93억 54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수요가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비 고부담 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지방의 다른 필수 시책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전략산업의 인력·기술·네트워크 특성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적용 방식은 수도권의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집적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탁상형 정책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40%, 지방비 60% 구조를 국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에선 기업의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철도와 도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과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용인특례시가 건의한 사안들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으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도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 ~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분당선 연장이 조속히 실현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 수요와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16.9㎞를 연장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총 1조 601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차량통행 분산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이 추진하는 주요 도로계획 중 5개 노선을 중앙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처인구 남동~양지읍 10.4㎞/사업비 4134억원) ▲국지도98호선 확장(처인구 고림동~경기도 광주시 도척 6.1㎞/상업비 933억원) ▲국지도84호선 신설(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3106억원) ▲국지도57호선 확장(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1979억원)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또 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지도82호선 확장(처인구 이동 송전리~묘봉리 1.8㎞/사업비 374억원)을 포함한 5개 도로계획 신설·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구윤철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주최한 ‘2025 평화통일 메아리’가 지난 27일 오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지역 자문위원과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 공연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통일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박연환 민주평통 경기부의장은 “평화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통일 역시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평화통일 구상을 언급하며 “평화통일은 특정 진영의 이념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통일만큼은 여야를 넘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라며 “대립이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평화 공존과 동반 성장이 이끄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민석 전 국회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체육 교류 사례를 소개하며 “평화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면 민주평통이 남북 협력과 교류의 상징적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평화통일 콘서트와 ‘경기평화 대합창’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합창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입법은 늘 ‘현장’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그리고 기후위기와 맞닿은 자원 낭비 문제까지. 유 의원의 조례는 구호보다 빠르게, 선언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겨냥해 왔다. 그 결과 유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다.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매년 ‘실효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 전세사기, ‘개인 불운’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다 유영일 의원의 입법 행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였다. 당시 전세사기는 이미 전국적 문제였지만, 제도적 대응은 피해자 개인의 소송과 민원에 맡겨진 상태였다. 유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의 다수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돼 있으며, 실제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사기를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배경이다.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후 경기도는 ▲최대 150만 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등 즉각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다. “조례가 책장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유 의원의 철학이 현실에서 작동한 사례다. ◆ 노후도시 문제, ‘개별 재건축’에서 ‘광역 전략’으로 2024년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 의원의 시야가 개인 피해에서 도시 구조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평촌·분당·일산·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이미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각 단지의 재건축 문제로만 접근되며 장기 정체를 겪고 있었다. 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문제를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봤다. 조례에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정비계획·안전진단 비용 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이는 정비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장치로 평가된다. 도시를 ‘부동산 가치’가 아닌 생활 공간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유 의원의 정책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 ‘버리지 말고 고쳐 쓰자’... 순환경제를 조례로 만들다 2025년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는 유영일 의원 입법의 또 다른 전환점이다. 제조사 중심의 폐쇄적 수리 구조, 조기 폐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리 문화’라는 정책 언어로 풀어냈다. 수리지원센터 설치,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교육·체험·홍보, 민간단체 지원까지 담은 이 조례는 단순 환경 조례를 넘어 순환경제의 공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가점 사례로도 분류됐다. 유 의원은 “환경은 캠페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유영일 의원의 공통된 키워드는 현안 대응형 입법과 집행까지 고려한 설계다. 전세사기, 노후계획도시, 자원순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조례들이지만, 모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행정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문제가 터진 뒤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제도로 먼저 길을 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기록은 한 정치인의 이력에 덧붙여진 수상 경력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대한 반복된 검증의 결과다. 그래서 유영일 의원의 성과는 과거의 평가에 머물지 않고, 그의 다음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이후, 김 지사가 공개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소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제도적 분쟁이 아니라,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과 발언의 당사자인 김동연 지사 개인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40조 577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만큼, 집행부 주요 정무라인의 불출석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감사권을 사실상 거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복지예산 삭감 논란까지 겹치며 예산 정국은 한층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은 삭발과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단식은 열흘 가까이 이어지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격화됐던 정치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05.) [종합] 단식 10일차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병원 후송… 다음 날 김동연 비서실장 조혜진 전격 사퇴) 이후 11일(방송일 기준) 김동연 지사가 유튜브 방송 등 공개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중대한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하며,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서실이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회권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사안 이후 도의회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대표 의원이 의회 경시를 이유로 열흘간 단식에 들어갔다”며 “비서실장이 해당 사안에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나 수사 결과가 없는 사안을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고소는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사실관계를 사법적으로 가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앞세워 도의회를 겁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 매체를 통해 확산시킨 김동연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 지사 비서실장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사회권을 문제 삼으며 심의 거부를 시사했다”며 “도민의 민생을 다루는 예산 심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김 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대신,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을 비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의원 개인을 공격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 전체를 향한 도전”이라며 “경기도지사는 스스로를 헌법과 법률 위에 두려는 착각에서 벗어나 도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살아 있으며, 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명서 내용과 형사 고소와 관련해 경기도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고소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논란이 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와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인 SNS를 통해 질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적인 설명이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고소로 예산 정국에서 촉발된 갈등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그 한계를 가리는 개인 간 사법 판단 국면으로 전환됐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행보로 볼 때 재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를 둘러싼 이번 사안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05.) [종합] 단식 10일차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병원 후송… 다음 날 김동연 비서실장 조혜진 전격 사퇴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26.)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의 뜻에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 민선 5기 교육청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겠지만 1,420만 도민 삶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 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의 정례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정책적 성과를 보여준 의원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정책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예산의 합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중복·비효율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안 중심의 질의와 정책적 제안을 이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책 효과 분석과 재정 건전성 검토를 병행해 왔다. 형식적인 증감이 아닌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현장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원칙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우르며 경기도 재정과 교육재정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김정호 의원은 수상 직후 “예산과 재정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위원회 역할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정호 의원이 특정 직책에 국한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에서 보여준 전문성, 책임성, 균형감 있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경기도의회의 재정 의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허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도민 안전과 이동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 건설·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 제시와 실행 점검을 병행하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사후관리와 성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 진단과 후속 개선 요구, 예산안·결산 심사를 통한 비효율적 지출 정비와 재정 우선순위 재정립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현장–제도–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의정활동은 건설·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건설·교통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하는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더 꼼꼼히, 정책은 더 치열하게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정책 중심’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불필요한 정쟁 대신 데이터와 정책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형 협치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 이관,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며,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 및 중장기 투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 축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우수위원회 선정에 대해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점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감사와 협치의 정신으로 문체위가 도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 집행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준식 과장은 자치분권의 의미와 흐름,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 이후에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박경순 법제과장은 “토크콘서트는 일방적인 강연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부활 34년을 맞은 지금, 자치분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과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원칙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자치분권을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이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무엇을 더 이루냐보다 어떤 자세로 임기를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일들을 책임있게 매듭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끝까지 책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로 남은 임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수상은 김 부의장이 보여준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도내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투자 촉진, 서민·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헬기 교체 예산, 소방·재난 대응체계 등 안전 분야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과 예산 구조를 면밀히 따져 질의하는 등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규창 부의장은 “도민의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협의회는 의정활동 실적, 정책대안 제시, 지역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각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주택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증가된 개발 규모가 광역교통분담금·도로 확장 등 후속 교통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증가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현석 의원은 “수도권 남부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과천시 요구안 미반영과 일부 기초지자체 중심의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교통정책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과천시민의 협조와 참여는 특정 지역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였다”며, “건의안이 가결된 만큼,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의 주무기관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과천시 제안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과천선 주암역의 주암지구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경기도청 철도정책과 관계자들과의 정책 간담을 직접 주도하는 등 과천시 제안 노선의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광역교통 혁신,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의 주요 부문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 강화와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개최됐으며, 전수식은 26일 별도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 오산’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교통·산업·정주 환경 전반에 걸친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교3 공공주택지구 재지정을 이끌어 내며 약 31,000가구, 10만 명 규모의 인구 수용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연계해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AMAT R&D센터 유치와 협력기업 집적을 통해 반도체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GTX-C 노선 오산 연장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 추진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GTX-C 연장과 관련해 경기·충남권 5개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선과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 표류해 온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도 재추진에 성공했다. 세교2·3지구와 오산IC를 직접 연결하는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시민 숙원 사업 해결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생활 교통과 일상 편의 개선 성과도 이어졌다.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 5104번 개통, 김포공항행 리무진버스 재운행, 잠실·동서울행 광역버스 신설 추진 등으로 시민 이동권을 대폭 확장했다. 도시 미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오산천과 주요 교량, 아파트 단지에 야간경관 특화 조명 사업을 추진해 안전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였으며, 서랑저수지 호수공원과 데크로드 조성, 맨발 황톳길과 둘레길 확충 등 힐링형 녹지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야맥축제, 장밋빛축제, 산타마켓 등 랜드마크형 축제를 통해 시민 참여형 도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파크골프장·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오산시는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2년 연속 수상,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대상,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국무총리상 수상 등 다수의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높여 왔다. 이권재 시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시민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산업·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족도시 오산을 완성해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책임 행정을 실천한 의정·행정 리더를 발굴·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 올해는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처음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월암동 일원에 조성 중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한국토주택공사가 월암 공공주택지구에 약 4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13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은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대중교통 정보제공 ▲스마트 교차로 설치 ▲스마트 클린버스쉘터 조성 등 교통분야 8종과 ▲공공지역 안전 감시 체계▲스마트 그늘막 설치 ▲집중호우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 분야 5종이다. 한편, 시는 앞서 고천·초평·청계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월암 공공주택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관내 총 4개의 지구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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