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25일 태전동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구)태전중앙교회 앞(소로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전동 목리1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새로운 도로 개통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총 연장 440m, 폭 10~15m 규모로 지난 5월 준공한 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 점검을 마치고 전면 개통됐다. 시는 해당 도로가 태전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통행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방 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 제고로 기업 활동 여건 또한 개선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내 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평택시지회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제2함대 사령부, 한미연합사, 육군3075부대장, 보훈안보단체장 및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6․25전쟁 기념 영상 시청, 시립국립관현악단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해군2함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6․25노래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6․25 참전유공자회 김종봉 지회장은 “75주년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바쁜 일정에도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 25일 신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정연수원 유치 확정 이후 지역 주민과 공식적으로 첫 소통하는 자리로,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유치 대상지로 소개된 부지는 신서면 대광리에 위치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일원으로, 체육 및 복합휴양시설이 조성된 총 28만㎡ 규모의 부지다. 연천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교육·관광이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시설 건립에 대한 안내가 아닌, 연천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도 “의정연수원 유치는 연천군의회와 주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며, 향후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단계별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은 올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뒤, 예산 반영과 설계 준비를 거쳐 2030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연간 수천 명의 교육생 유입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등 다방면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은 침수 대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안양시는 최 시장은 25일 오후 5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설치된 차수판의 상태와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최 시장은 “집중호우 때 문제가 없도록 차수판과 역류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4곳과 저지대 반지하 주택 389세대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차수판은 창문, 현관, 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로, 약 40cm 높이까지도 물도 막아낼 수 있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 실제 침수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최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주 경기 북부와 인천 등에서 발행한 침수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연현지하차도와 세월교 주변을 점검하는 등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날씨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원~54억9259만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다음 달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월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수원시는 새로운 정부와 발맞추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 일선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을 깊이 존경한다”며 “일터가 행복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대회는 노동자 위안음악회로 시작해 모범 간부·조합원 표창, 이재준 시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산 동수원우체국지부 대외협력부장 등 6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장마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이상일 시장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등 재난 취약지역과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와 지난 16일과 21일 특별지시 등을 통해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재난취역지역 현장 확인과 보완조치를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25일 오후 직접 준설을 마친 처인구 금학천의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기흥구 서천동의 서그내마을 SK아파트 경로당 무더위쉼터, 수지구의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일원 보도, 동막천의 고기교 주변 등을 찾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일요일인 지난 22일 장마전선 북상에 대비해 재난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갖추라는 특별지시 3호를 발령한 뒤, 처인구 이동읍 이동저수지에서 실시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레디-용(Ready-Yong) 봉사단’의 인명구조 모의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는 시장의 현장 방문과는 별도로 처인구 등 3개구 구청장이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과 무더위쉼터 등을 재차 점검하기로 했다. 또 38개 읍·면·동도 시장·구청장 현장 점검에 더해 재난취약지역을 로드체킹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특별지시 3호에서 부서별 현장 점검과 함께 각 읍·면·동장도 장마철 취약 지역을 로드체킹하고 통·리장과 협조 체계를 갖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시는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기상특보가 나오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서별로 피해 우려 지역에 현장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여름철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 점검을 완료했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5월 22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훈련을 했으며, 6월 13일엔 지하차도 침수 상황에 대비하는 모의 대피 훈련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마와 폭염이 시작된 만큼 관련 부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철회됐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으나,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개발계획이 수요 반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회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다음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과와 경제성 상향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총사업비 4891억원 중 60%인 293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수”라며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제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용역 수행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설역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신규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로,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설역 위치 및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예측 결과, 해외 사례 조사 등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설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오는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창곤 부천시의원이 제9대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 6월 2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정창곤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직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의회 내 협치와 화합에 힘써 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분석] 수원특례시의회,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예산안' 간신히 ‘가결’… 조례도 없이 예산 밀어붙인 수원특례시, 의회 기능 무시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7455970161_f09e0c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에 추진 중인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법령인 해당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뒤 이를 조례안과 같은 날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면서, 수원시의 졸속행정과 시의회의 책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은 모두 가결했다. 조례안은 찬성 20표·반대 17표, 예산안은 찬성 19표·반대 18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법적 기반 없이 예산부터 밀어붙인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 조례 정비 없는 예산 ‘선처리’… 국민의힘 "절차적 기만" VS 더불어민주당 "법적 문제 없다" 수원시는 봉화군 청량산 일대에 가족형 캠핑장을 조성한 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같은 날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은 조례안 반대토론에서 “청량산 수원 캠핑장 조성 사업은 행정 절차 위반, 예산 편성의 적결성 결여, 사업 실효성 부족 등 문제가 크다”며 “조례안이 아직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장은 시민 세금 50억 원을 적자 캠핑장에 쓰고도 ‘작은 돈’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시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토론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대상에 지방 외 타지역 캠핑장이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며, 청량산 캠핑장 조성 자체는 이미 기존 조례에 근거해 가능하다”며 “예산과 조례가 같은 날 처리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며, 시와 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의 모든 우선순위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다수 의원들의 찬성을 호소했다. ■ 예산안도 표차 통과… 반대토론 속 수정예산 제안 조례안 가결 후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며 “지방 간 상생협력과 지역 청년 복지 확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청년 체험활동과 취약계층 캠핑 이용 지원 예산을 포함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행정, 자치의 책임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 안건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수정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선 정영모 의원(국민의힘)은 "봉화군 청량산 수원 캠핑장 사업이 조례 제정도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조례 효력 발생 이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역시 “근거도 조례도 없이 청량산 캠핑장에 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수원시 재정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추경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원시민을 위한 도로·복지·교육 예산은 줄이면서 타지 캠핑장에 예산을 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도 “5천만 원, 1억 예산도 치열하게 심사하는 의회에서, 전례도 없는 타지역에 20억 원 캠핑장 예산을 졸속 처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산지원금이나 학교 시설개선 등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실효성 검증도 부족한 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 법적 효력보다 민주적 정당성… 의회의 존재 이유 되묻는 사안 수원시가 조례 정비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점에서, 집행의 정당성과 의회와의 협의 부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준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는“상임위와 예결위, 다시 상임위까지 거듭 부결된 안건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본회의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되었지만, ‘과연 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의회가 숫자 논리로 졸속행정을 수용한 셈”이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청량산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나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질 경우, 시민 신뢰는 급격히 붕괴할 수밖에 없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일관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범여권의 표결로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원시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을 사실상 추인한 결과가 됐다. 조례 제정 이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숫자로 밀어붙인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심의·견제 기능이 무력화된 채 ‘통과 도장’으로 전락한 지방의회를 두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례와 예산이라는 양대 심의 권한조차 스스로 훼손한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감시·통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6.18.) [분석] “상생인가, 졸속인가”…수원시 ‘봉화 캠핑장’ 사업, 시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
![[3보]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언남동 적환장 옆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하지 않는다."..."쓰레기 매립지 하는 것도 아니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6722898758_324c0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의 기존 적환장 옆에 진행하는 사업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아니다"라며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창고, 청소차 차고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언남동 적환장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들 사이에 일부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어났는데 시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신갈 적환장 철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22년 3월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플랫폼시티 계획상으론 (신갈) 적환장이 학교 예정부지와 가까워 철거를 결정했다고 한다”며 “언남동에는 기존 적환장 옆에 시가 확보한 시유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 3대 차고지, 창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음식물쓰례기 적환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설치할 시설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했다. 건축물대장에 과거부터 기재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단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과거용도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둔 시의 소홀함이 있어서 많은 걱정이 나온 것 같다”며 "관계자들이 용도를 (헌실에 맞게) 바꾼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곳에 있던 4개 동의 건축물 중 1개 동은 철거할 예정이며, 3개 동에 대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중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적환장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데 더 설명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다"며 "과거 매립지였던 곳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매립이 불가능한 만큼 과거 법이 없을 때 매립했던 곳에 또 매립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이곳에 산책로 같은 곳도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현재 처인구 고림동에 음식물 적환장을 운영 중이며, 2026년 6월 용인에코타운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고림동 적환장도 폐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하며, 국장들이 이미 설명했으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과거 사용된 매립지를 ‘불법 매립지’로 오해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과거 시가 사용한 시설 중 하나로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사후관리 중이며, 침출수는 수지레스피아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인근 탄천으로 유입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0.) [현안 진단] “소각장 아니라는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1.) [2보] “몰래 소각장?”, “음식물 악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댓글 속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6월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동향 공유, AI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제1회 추경예산 검토, AI디지털교과서 특위 활동을 논의했다. 이인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특위가 선제적으로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도 “일선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향후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정책토론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희 의원도 “정책토론회에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청 모든 부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정기 국회 전 국회에 방문해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한별 의원은 “학교 방문시에는 AI디지털교과서 장점만 부각돼 균형 잡힌 의견청취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디지털교과서 특위는 오는 7월 중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수원4), 전자영(용인4), 신미숙(화성4), 김태희(안산2), 장윤정(안산3) 의원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도지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道) 단위 13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 명쯤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을 26만 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 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7년에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 보훈가족 분들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행을 위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라고 ‘애국하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보훈가족 여러분을 존중하고 그런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경기도가 정말 자랑스럽다. 역사의식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헌신, 그 정신으로 경기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경기도 공직자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한다. 제가 여러 곳에 살았지만 이렇게 행사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준비하는 지자체는 없었다”며 “특히 경기도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독립기념관을 완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홍수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5월 조기집행으로 회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특히 그 가족들이 대단히 기뻐했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연회장 현장에는 보훈단체별 다양한 공훈 선양 활동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보훈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보훈단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도내 13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보훈가족의 명예를 위해 여러 보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2022년 26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 올해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49.68㎡, 2개동)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기 내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소음 등으로 시장 이용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장 구조와 동선을 고려해 실외기를 적절히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목적)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하여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목적)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오랜 난제 해결...용인은 인구 150만 광역시로 발전할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6594718204_c5422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212건의 공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137건(65%)을 완료하는 등 205건(97%)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제 임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을 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많이 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숫자만으로는 민선8기 시정 3년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경안천 수변구역 25년 규제 해제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 시장은 또 포은아트홀 리노베이션과 대한민국 연극제 및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개최도 공약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는 용인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은아트홀과 같은 훌륭한 공연장을 처인구 이동읍 신도시에도 건립하고 이곳에 일부 박물관 기능을 지닌 시립미술관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용인을 ▲ 교통망 확충으로 시내 곳곳에서 10~20분이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철도망도 확충되는 교통도시 ▲ 반도체 앵커기업과 반도체소재·부품·장비 설계기업, AI(인공지능) 기업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AI 생태계를 형성하는 첨단도시 ▲ 학생 통학환경과 각급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반도체 기업 등의 산학연계 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 시립미술관 건립과 공연장 확충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향유하는 도시 ▲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SERI PAK with 용인' 개관, 우상혁 선수 활약 등 스포츠 진흥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 ▲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임신 20주 이상)에 대한 임신지원금 30만원 신규 시행, 부모급여ㆍ아동지원금 정책 시행,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에 힘을 쏟는 도시 ▲ 생태학교 지정 및 지원, 환경교육보조사 학교 파견 및 지원, 폐배터리 수거 시범사업 시행, 공공청사 다회용기 쓰기 등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도시 ▲ 스마트농업 역량 강화, 팜앤포레스트 조성, 백옥쌀 소비 촉진 등으로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농업도시 ▲ 장애인긴급돌봄센터 개관, 장애인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 개관, 장애인회관ㆍ반다비체육관 건립,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으로 장애인 복지 확대와 무장애 실현의 길로 가는 도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확대, 주요 상권에 대한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 용인 시내 곳곳에서 10~20분이면 고속도로ㆍ고속화도로 도달하도록 도로망 대거 확충...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 동백신봉선 신설 등 철도망 확충에도 총력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등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IT 인재들이나, 시민들이 시내 곳곳에서 10분이나 20분이면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10개 고속도로와 7개 고속화도로를 가로세로로 촘촘히 잇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보완·발전시켜 용인시내 전역을 17개 고속도로·고속화도로로 연결해 남북과 동서의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지는 격자형 도로망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엔 기존에 경부, 영동 등 5개 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5개 고속화도로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5개 고속도로와 2개 고속화도로를 건설해 도로의 연결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가 신규로 추진 중인 5개 고속도로는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원삼~안성 일죽)를 비롯해 용인-충주고속도로, 제2영동연결고속도로(의왕~용인 모현~광주), 용인~성남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이다. 용인~광주, 포곡~양지 구간에는 2개 고속화도로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용인엔 현재 수원신갈IC 등 12개 IC와 신갈JCT 등 4개 JCT가 있는데, 추가로 포천ㆍ세종고속도로에 남용인IC와 동용인IC를,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신설하고, 하행선 진출입만 가능했던 남사진위IC에는 상행선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 대도시 대중교통 필수 수단인 다수의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를 추진 중”이라며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져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부와 경기도 계획에 속속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ㆍ남사읍),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판교역~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반도체선인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ㆍ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과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 원삼~이천 부발) 신설, 용인 흥덕지역을 경유하는 동탄인덕원선 신설,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동백ㆍ신봉선 신설 등 다수 노선의 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사업 추진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동백·신봉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수지구와 기흥구의 교통이 한층 원활해지며, 동백에서 경전철과 연결하면 처인구와의 교통 흐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매출 1천억 이상 소·부·장만도 25사, 기업도시 용인 ‘쑥쑥’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도체 관련 우량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기로 확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92사이며, 이들 가운데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소·부·장 기업인 25개사나 된다”며 “연간 매출액 5,000억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은 솔브레인 등 6개사, 1조 원 초과 기업은 램리서치코리아 등 3개사”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절반만 짓는 공사가 올해 2월 시작했는데 훌륭한 소·부·장 기업들이 이처럼 많이 들어왔다"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조성되면 참으로 많은 반도체ㆍAI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중심도시 효과로 ICT나 힉스 등 시의 기존 도시첨단산단이나 일반산단에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속속 유입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이들 산단에 604개사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일반산단의 규모가 워낙 커서 용인은 반도체 제조 중심도시라는 이미지가 부각 됐는데, 용인 여러 곳에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특례시는 제조와 연구개발 기능을 모두 갖춘 경쟁력이 뛰어난 첨단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20조 원이 투자되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에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유지에 필수적인 연구용 팹(Fab) 3기가 들어선다"며 "1기가 지난해 11월 완성돼 가동 중이며, 현대 2호기 착공을 위해 부지 정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엔 연구용 팹 외에 14만평 규모 차세대 반도체 연구동이 2030년 이전 완공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시설인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이 조성된다. 정부는 트리니트팹을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력, 현장 전문인력 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용인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계적 반도체장비회사인 램리서치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용인 캠퍼스를 열었다. 여기에서 미국 외 최대 규모 R&D센터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원삼일반산단에 R&D센터를 신축 중이다. 이미 용인 신갈동에 R&D센터를 운영 중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인근에 제2 R&D센터를 짓는 일에 착수하는 등 다수의 국내기업이 용인에 R&D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기반 조성공사가 시작된 83만 평 규모의 기흥구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소ㆍ부ㆍ장 외에 AI 관련 R&D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르네상스 빛낼 문화·예술·체육 시설, 랜드마크 공원 등 추진 이상일 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용인FC'(가칭) 창단을 포함해 문화·예술·체육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3개 구에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소개했다. 문예부흥이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처럼 풍요로운 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용인르네상스에 문화·예술·체육 부문 육성까지 더해 시의 품격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면서 프로축구 육성을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숙원인 프로축구단 ‘용인FC’ 창단은 시민의 소속감과 지역 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용인시 육상팀에 입단한 높이뛰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올해 열린 6개 국제대회를 석권하며 용인을 널리 알리고 있고, 골프 전설 박세리 전 감독이 이끄는 ‘SERI PAK with 용인’이 골프 꿈나무 육성과 문화공연, 각종 세미나 개최,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플리마켓 개장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스포츠·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화·예술 투자와 관련해 “포은아트홀은 2025년 1월, 1259석이던 객석을 1525석으로 확장하고 영상·음향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포은아트홀과 같은 훌륭한 공연장을 처인구 이동읍 신도시에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이곳에 시립미술관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동신도시와 국가산단 주변에 송전천과 용덕저수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Zone)’을 조성하는 것에 맞춰 광역시급 대도시 수요에 대비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려는 구상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구 옛 경찰대 터에도 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3개 구에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동저수지와 기흥저수지를 대형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며, 수지중앙공원을 건강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이동저수지 일대엔 92만평 규모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기흥저수지에는 횡단보도교 설치와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계획했다. 시는 특히 15.6만평 규모 도심 녹지인 수지중앙공원에는 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5가지 테마숲길과 파크골프장, 맨발길 등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초대형 성과에 보람 이상일 시장은 시의 미래를 바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곳과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민선8기 3년 동안 이룬 초대형 성과들을 소개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시장은 “45년 규제에 묶여 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25년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도로 문제 해결 등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을 풀어냈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한 것 또한 값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시는 완료된 주요 공약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해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팜앤포레스트타운 착공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에 재투자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확정 ▲옛 경찰대 터(언남지구) 개발 확정 ▲반도체고 설립 확정 ▲고기교 확장 추진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흥덕청소년문화의집·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공약에 없는 초대형 성과도 많아 이상일 시장은 이날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특히 공약에 없는 초대형 성과들을 많이 내 공약 이행률 숫자로는 다 나타내기 어려운 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35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도록 해서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며 “2023년 7월 국가산단 지역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서 중앙정부의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는 것이다. 공약 외 초대형 성과들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과 산단계획 승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5년 규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국도4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동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국가산단 조성 관련 11만평 규모 이주자택지 확보, 15만평 규모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시내 전체 초중고 학교장·학부모 간담회 통한 학교환경 개선 ▲지방도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유치,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개최 ▲육상선수 우상혁 영입 등이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용인의 대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는 두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국도45호선 확장을 포함해 5건의 고속도로 건설과 2건의 고속화도로 건설, 국지도 82호선과 84호선 확장 및 신설을 비롯한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또 경강선 연장과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동탄~인덕원선 신설, 반도체선(동탄~이동·남사~원삼~부발), 평택~원삼~부발선 등 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과 기흥~광교중앙역선 등 도시철도도 반도체 도시 조성과 연결해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45년 난제로 꼽혔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해 12월 해제한 것을 설명하며 "수원 전체면적의 53%, 오산 전체 면적의 1.5배인 이 방대한 땅이 용인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시장은 25년 난제였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2024년 11월),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 문제 해결, 동백IC 개설 확정, 옛 경찰대 터 개발 정상화, 지방도 315호선 공사 재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등을 주요 난제 해결 성과로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 환경 개선과, 장애인 정책을 포함한 복지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했고, 학교 주변 통학환경과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내 전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시내 189개 초·중·고교 학교장 및 학부모회장단과 총 296회 간담회를 열고, 총 73회 현장을 방문해 853건의 건의를 받아 59%인 502건을 완료하거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복지 부문에서 고령 어르신 차량지원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상현실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 365쉼터 운영, 공공건축물 내 가족샤워실·화장실·탈의실 설치 등 눈에 띄는 정책들을 다수 발굴해 시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큰 성과를 내면서 150만 규모 광역시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며 “앞으로도 상상력을 발휘해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과 연계돼 진행됐으며 포럼 사의재,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주최측으로 참여했다”라고 언급하며 “정식 공모나 위탁 없이 이들 단체와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도는 기념식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영상제작, 음향, 무대설치 등 항목들이 행사 전체에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결산서에 명시된 ‘토론회 3회 개최’와 명백히 불일치하며,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이며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도민의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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