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전략적 분산 국가 발전 모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교육·의료·금융 인프라가 한곳에 집약되었고, 이는 인구 집중과 자본 쏠림을 가속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주요 공기업의 전략적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 거점 도시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해양 거점 도시에는 수산·해양 관련 금융 및 연구 기능을,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 정책과 금융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기능의 분산은 곧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의 토대를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균형 배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확대된 부채 구조와,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내수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DSR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시점과 경제 여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대된 부채 구조가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일률적 규제는 회복 초기 국면의 자금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 내수 경제는 결국 자금의 유동성과 소비 여력에 의해 움직인다. 가계의 상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견조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K-컬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왜 수출은 웃고 있는데, 내수는 얼어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근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중심 발전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 수도권 집중 70년의 구조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교육·의료·행정·금융의 핵심 기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러한 집중 전략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빨리 모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선전포고도 없었다. 전선도 없었다. 미사일 한 발이면 일국의 지도자가 제거되는 시대다. 3·1절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으로 폭사했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비정한 힘의 질서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을 앞세운 공존의 평화론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적의 자비에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단국가 국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총구를 맞댄 분단국가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여전히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빗장을 풀고 그들의 심기을 살피는 것이 과연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역사는 단 한 번도 선의로 평화를 지켜준 적이 없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총리는 히틀러의 선의를 믿고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평화를 외쳤다. 그 유명한 ‘뮌헨 협정’이다.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3·1절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되묻게 한다. 이런 낭만적인 유화책은 북한
최근 경기도의회 기자실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곡해하며 논란으로 삼고 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인 양. 자신을 선한 심판관의 위치에 두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재단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속에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한 자료 분석, 사안의 연속성, 기사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온데간데없다. 오직 자신의 경험치와 제한된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언론은 왜 본질을 외면하는가.” 기자실의 칸막이를 문제 삼는 기사나 칼럼은 언뜻 보기엔 공정성과 개방성을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종종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영역만 골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가 있었고, 직무정지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방치된 문제, 그리고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까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작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자리를 차지한 언론사 기자들 가운데, 이 사안들을 진실에 입각해 깊이 있게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침묵 속에서 기자실 ‘자리’를 문제 삼는 것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
"본 기고문은 본 지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으로, 김태호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으나, 내수 부문은 소비·투자·고용의 전방위적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정책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을 짚고, 실질적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 (1) 수도권 중심 체제의 고착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행정 등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 자치와 균형 발전은 요원한 과제에 머물렀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며, 내수 소비의 지역 분산을 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이 되었다.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과 직원 업무 과부하 심각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기관이다.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증서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 업무 처리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보증심사 적체로 인해 대출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1~2월 경기신보의 직접 심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보증 미결 건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신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력 충원 없는 공공기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정원 관리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기관의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태호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 지회장이 '나라 경제 살리는 대안'의 제하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정책 관련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하 기고문 전문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소위 “나라 경제 살리는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월을 올리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야 하겠지만 요즘 대부분이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상점들은 두세 곳 걸러서 한 집이 “임대”가 붙여져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먹고 살아갈 일들 하며,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 걱정으로 근심, 걱정이 산을 이루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작금의 이 어려운 시국을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할 터,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지더군요. 여기서 한 번 여쭤보면 답을 주실 수는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국의 출발점이 “코로나19”의 시작과 거의 맞닿은 거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지난 정부(박근혜)까지만 해도 국민 경제가 이처럼 절박하지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최민 대변인(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최민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국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이는 도민이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
태권도는 한국이 준 세계에 선물이라 하는데 과연 세계 속에 성남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또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2023 성남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과연 93만 성남 시민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남한산성, 판교테크노밸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탄생한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마스코트인 “TAN”을 2억 전 세계 태권도인이 큰 박수로 환영한 것이 정답일 것이다.(“TAN”(Taekwondo Assembles Nations) –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동양무술의 전통성을 살펴보자. 태권도는 2000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중국 무술은 1500년 전 소림사에서 일본 가라데는 겨우 500년 전 오키니와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볼 때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다. 여기에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국기 태권도 휘호를 손수 쓰면서 태권도인의 가슴에 뜨거운 애국혼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전 국민운동을 통해 2018.4.17.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필자는 태권도 공인 9단으로 60년 이상을 오롯이 태권도 한길만 걸어왔다
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량 기준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이 494만 개로 2020년 대비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대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12월 7~20일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 분석 결과를 담은 ‘수도권 생활물류 1천만 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은 총 668만 개(58.8%)로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부(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용인)가 3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북부(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구리)가 23.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생활물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동부(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가평, 남양주)와 남부(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서 처리되고
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와 기타 산업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남북간 경제 격차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며, 77%가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지역에 노후산단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년간의 생산성 변화도 경기북부 산단의 경우 32.1%가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67.9%가 정체 및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남부지역 산단은 49.2%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위축과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자원봉사 체계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자원봉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자원봉사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현재 경기도 인구 대비 자원봉사 등록 인원(등록률)은 28.6%이며 등록 인원 대비 실인원(활동률)은 10.4%로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자원봉사 등록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자원봉사 활동률은 최근 5년간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자원봉사활동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참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도 과거 단순한 봉사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 중이며, 코로나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산업활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 25% ▲중금속 2% 등의 순이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늄은 농축산 활동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초미세먼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 되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기관으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주를 견제하는 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회 자치권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별로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으로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법률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의 범위을 규정하고 있다. 성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자는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이 22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 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으로,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요소가 원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화산업 및 기술, 기업 및 대학과 R&D거점 등 산업혁신거점이 잘 발달하지 못하였다. 광역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천314㎞ 중 4.5%(4천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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