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에게 도지사 공약으로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SNS소통관 운영 방식에 대해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SNS소통관 선발방식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소통관은 현재 각 부서별 한명씩 도청직원들 중 위촉받은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SNS소통관으로 위촉받은 직원은 인사가점과 더불어 휴양포인트 및 선진지시찰 우선배정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자칫 이러한 현재의 SNS소통관의 운영방식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특히 인사가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에 부서별 SNS소통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담당하지 않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덜 성숙한 제도” 라고 비판했다. 조성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은 23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올해 채용한 78명의 정책지원관을 가장 적은 연봉으로 단일 계약한 것은 융통성 없고,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지적하며 “능력있는 정책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타 의회 사례와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지원관과의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을 모아 정기적으로 사무처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율하는 행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 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매월 1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의 회의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경노위 소관 조례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열린 소통협치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상으로,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이애형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공익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단체 선정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 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점검하여 지역의 중요한 공익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은 소통협치관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활동 지원 사업별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면 다음 연도 단체 선정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경기도의회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하고 의정활동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직 의왕, 부천, 군포 등 일부 지역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 96.1%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의회교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현재 의회사무처의 직원 현황을 보면 임기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업무 연속성이나 업무 미숙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장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조직 안정적 차원에서 일반직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대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은 23일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ㆍ대외 협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11월23일 행정사무감사 당일 “오늘이 무슨날인지 질문을 화두로 던지며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들과 유가족의 아픔도 기억하지 못하는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이 어떻게 경기도민과 소통하며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규탄하며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장이 국가적 아픔이 있는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대변인과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도정 운영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즉각 전사한 장병들을 묵념하며 도민과 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대변인이 연 1회 브리핑 밖에 안하는 것은 대변인으로서 역할 부재다”라고 지적하며 “긴급위기 임산부 관련 상담콜센터 홍보 예산은 오히려 줄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작 후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피난안내도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회사무처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만약 불이나 지진, 테러 등 위급상황이 발생 시 청사 탈출 방법은 어떻게 되며 관련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사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사진을 들어올리며 “피난안내도상 청사구조가 현재와 많이 상이한데, 아마도 제10대 때 마련해 둔 이후 수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청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이 안내도를 가장 먼저 의지하고 길을 찾아 탈출을 시도할 것인바 하루속히 현행화하여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비롯하여 피난안내도 등 전면 재점검후 조속히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번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평택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됐다. 감사일정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7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융합교육국·교육정책국‧기획조정실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6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이 요청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교육지원청 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첫째, 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는지 둘째, 의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의 자리에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공유와 전파가 되는 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위원회의 운영 근거 및 심의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대변인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홍보위원회는 경기도 실·국 및 사업소의 도정광고 계획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사를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라며 “경기도 실·국 홍보예산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도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위원회 운영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런데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홍보물 심의 절차에 대해 확인 결과, 경기도에 비해 그 절차가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심의 내용도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며 “언론홍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준 및 심의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합지원청 6곳의 분리’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시 분리 검토를 촉구했다.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6곳이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6곳 분리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전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교육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많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책 연구 결과가 다음 달 즈음 나올 예정”이라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6곳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 곳 우선 분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6곳이 각각 다른 시기에 분리되는 것”이라며 “어느 교육지원청은 두 지역의 특징 차이가 너무 커서 빨리 분리하고, 또 어느 곳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의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이라는 목적하에 1관 5개 팀으로 구성된 소통협치관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회 및 국회와 소통, 도민 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도의회와 상시적 소통 체계를 통해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5분 발언’ 및 ‘도정 질문’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도담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 간담회를 갖는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공관으로 쓰였으며 지난 2017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동록돼 현재는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본 위원도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및 도정질문을 했지만 도담소 간담회를 안내받은 적은 없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통’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 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늘어만 가는 미사용 학교용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가 455건에 524만㎡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이 너무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열린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홍보 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인터넷뉴스인 경기뉴스광장의 홍보내역을 보면 도 670건에 비해 도의회는 5%에 불과한 37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홍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정소식지인 ‘나의 경기도’의 편집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 호마다 위원회 구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보다 나은 도정소식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가운데 도정소식지 웹진을 받는 구독자가 3천여명에 불과한데 너무 부족한 숫자”라며 “도민 대상 웹진 구독자를 늘리고 도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 소식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고, 웹진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중요한 내용을 홍보시 광고비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3년 동안 총 22개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으며 집행 예산은 1,286.7억 원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매입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매입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다. 2020-2021 선정된 매입형 사립유치원 8개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미흡과 부적정을 의견을 제출한 곳이 4개(미흡 3개, 부적정 1개)에 이른다. 교육지원청에서 2020-2021 선정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매입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상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은 22일에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공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이며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논란 ▲ 안성·평택·용인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며 도지사의 업무 방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며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임에도 방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교육기획위원회)이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무책임한 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한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고양시 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전)학교장의 말에 교실의 누수와 조리실의 균열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상주하는 시설관리직 직원이 관리해 온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실제로 변재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학교 건물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변재석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의지가 없는 학교장 탓에 교육 구성원들이 겪는 피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어서 지난 6월 보도된 뉴스 기사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직장 내 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기사를 본 도민들도 호응하며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를 본 아이디 ‘힘들어’님은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해주세요… 언제까지.. 죽도록 내버려 둘건가요… ㅜ ㅜ 너무 힘이 듭니다”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글을 남기고, 아이디 ‘지니’님은 “우리도국민입니다. 살려주십시요”라고 호소글을, 아이디 ‘베일리’님은 “용도번경되어 실거주 가능하게 해주세요” 등 다수가 댓글과 동의표시로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 23.11.13. [케이부동산뉴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 주문 유영일 위원장에 의하면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 32,645세대 중 72%인 23,514세대가 숙박업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무감사시 유영일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경제노동위원회)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인력과 예산을 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건립하는 학교 등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지연됨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비인증은 인증 대상 건축물 106곳 모두 취득했음에도 본인증은 정작 53.8%인 57곳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 57곳 중에서도 보완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축물들은 1차~3차 보완까지 거치고 난 뒤에야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남부 신청사가 2차례 보완을 거쳐 3번 만에 겨우 인증을 받은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분명 설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대로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담당부서의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49곳 중에 ’21년에 준공됐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 농정해양위원회)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미비가 럼피스킨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현재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신종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이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신규 유입된 럼피스킨병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작년에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교육이 진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발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럼피스킨병이 충남에서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뒤인 22일에 김포에서 확진판정됐다. 럼피스킨병은 11월 19일 기준 103건의 발병이 확인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또한, 박명원 의원은 “최근 국내 유입되어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럼피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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