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도 존중하지 않는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의 명분은 어디에 있나

경기도의회가 12일 총 42조 2,0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민생예산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회기를 넘겼다. 결국 24일이 지난 10월 12일 제394회 임시회에서야 추경안이 통과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자체사업 예산은 17건, 216억 원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한 회기를 넘긴 협상 과정과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서며 추경안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 대표의원은 여야가 협의한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 대신 217억 원의 조정안이 추진됐다며, 해당 조정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당일 복원 규모가 크게 조정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상대 교섭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다수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교섭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1야당의 대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협의 절차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그 쟁점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면,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와 협치의 의미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개별 의원들의 심의권도 문제다.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이 최종 예산안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 예산안을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산안 의결은 단순한 표결 행위가 아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의결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심의의 의미가 살아난다.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은 당초 요구했던 400억 원대 민생예산 복원이 최종 216억 원 증액으로 조정된 경위와 상대 교섭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용인3) 역시 9월부터 이어진 협상 교착 속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다수당의 의결권만큼 소수 교섭단체의 협상 지위와 개별 의원의 심의권을 보장하는 일도 의회 운영의 중요한 책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집행부가 강조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신중한 심의와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가 당초 정해진 일정을 넘기면서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된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상 지연이 일선 행정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정작 민생사업의 적기 집행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라는 위상을 내세우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공식 교섭단체의 협상 지위와 개별 의원의 심의권마저 논란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민주적 운영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특정 정당에 의석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보다 선거구 구조와 선거제도의 대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먼저 제기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법률 제정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협의와 심의 절차의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합의 정신과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위상은 법률에 명시된 지위가 아니라,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민생예산 복원 촉구 (26.9.30.)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지만… 금액·세부 복원안 비공개, 추미애 집행부와 간극 재확인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협의 400억대 민생예산 복원안, 추미애 집행부 즉각 수용하라”… 추경 협상 교착에 강경 대응 시사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합의안 지켜야” 강경 대응… 추미애 집행부 200억 원대 조정안에 안광률·더불어민주당 협상 신뢰 시험대(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종합] 경기도의회, 추미애 집행부 추경안 216억 원 증액·42조 2,053억 원으로 진통 끝 가결…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 “여야 합의 무시” 반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 앞서 민주적 책임성 도마에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종합] 경기도의회, 추미애 집행부 추경안 216억 원 증액·42조 2,053억 원으로 진통 끝 가결…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 “여야 합의 무시” 반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 앞서 민주적 책임성 도마에

-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재석 135명 중 찬성 108명·반대 20명·기권 7명… 오후 6시 45분 최종 의결 - 노인 장기요양 1,234억·학교급식 584억·난임부부 지원 223억 등 필수 민생사업 재원 반영 - 도의회 심의서 자체사업 17건 216억 원 증액… 산후조리비 36억·소상공인 31억·보육 27억 등 추가 확보 -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원 협의안 대신 217억 원 조정안, 합의한 바 없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 추미애 지사 “도민 위해 힘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 남종섭 의장 “재정과 민생 양극단에 세워선 안 돼” -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 제시 - 교섭단체 협의·의장 조정력 논란… 지방의회법 제정 명분과 민주적 의사결정 책임성 과제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민생예산 증액 규모를 둘러싼 장기간의 협상과 본회의 일정 연기 끝에 총 42조 2,0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751억 원과 특별회계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산후조리비와 소상공인 지원, 보육 관련 사업 등 자체사업 17건에 총 216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안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상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종 조정안에 따른 증액에 동의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추경안 협의가 길어지면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오후 6시로 잇따라 연기됐다. 추경안은 오후 6시 45분 표결을 통해 최종 가결됐다. ◆ 노인 장기요양·학교급식·결식아동 지원… 연말까지 필수 민생사업 유지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민생·복지사업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우선 올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의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다. 특히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보완해 연말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복지·의료사업에도 재원이 반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전자영 예결위 부위원장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 자체사업 17건 216억 원 증액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추경안 처리가 당초 일정보다 길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예산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집행부에 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충분한 사전 소통과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생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세입 감소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당초 제출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민생·복지·교통 분야의 필수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모두 17건, 216억 원 규모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31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등이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촉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역시 기존 예산 소진으로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편성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됐다. ◆ 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 27억 원 추가 반영 이번 추경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육 분야에는 5개 사업에 총 27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5억 원, 어린이집 조리원 처우개선 관련 지원 10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이다. 그동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차질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해 왔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되는 동안 보육 관계자들은 추경안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에서 장시간 대기했다. 이번 추경안에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일부 사업의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됐다. 다만 해당 예산이 연말까지 보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원 협의안 지켜야”…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 예결위 심사보고가 끝난 뒤에는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추경안 최종 조정 과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한 429억 원 추경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그동안의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민생예산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당초 오전 11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여러 차례 연기된 경위를 지적하며, 집행부가 217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시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교섭단체 간 신뢰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방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217억 원 조정안에 대해 일체 합의한 바 없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조정안은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429억 원 합의안에 단 1원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당초 협의 규모에서 조정 규모가 축소된 경위와 사업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업과 관련해 도민 및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 대표의원이 언급한 42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양당 간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인지, 집행부 동의를 전제로 협의 중이던 안이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방 대표의원이 본회의에서 언급한 217억 원은 최종 확정된 도의회 증액 자체사업 규모 216억 원과 차이가 있다. 경기도가 공식 발표한 최종 증액 규모는 17건 216억 원이다. ◆ 추미애 지사 증액 동의… 찬성 108명·반대 20명으로 추경안 통과 방성환 대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추경안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예산 항목에 동의하면서 추경안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5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재석 136명 가운데 찬성 1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생예산 추가 편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제2회 추경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 추미애 지사 “도민 위해 힘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 내년도 재정 여건 우려 추경안 가결 이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 의결로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종섭 의장 “재정 지키는 일과 도민 삶 지키는 일 양극단에 세워선 안 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날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남 의장은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며 장기간 심사와 협상에 참여한 예결위 위원들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중국 고전 『장자』에 등장하는 '포정해우(庖丁解牛)'의 고사를 인용해, 무작정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살펴 필요한 부분을 가려내는 지혜가 예산 편성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줄일 것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에만 치우쳐 정작 필요한 민생사업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민생사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곧 시작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도민은 어느 쪽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러한 갈등에는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추미애 지사에게도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의 의미를 되새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서로 판단이 다를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힘써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3대 과제 경기도의회는 이날 추경안 처리에 앞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재석 139명 중 찬성 13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편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의안이 정부에 요구한 지방세제 개편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둘째,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 역시 추경안 의결 이후 발언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도의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추경 처리 과정이 남긴 과제… 교섭단체 협의·의장 조정력 논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부담될까 42조 2,05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가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회의 협상과 의사결정 방식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재정위기 속 필수 민생사업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한 추경이었음에도 증액 규모를 둘러싼 협상이 장기화했고, 본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번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섭단체 간 협의의 실효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공식 교섭단체다. 교섭단체 제도는 의석수에 따른 표결에 앞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증액 규모는 216억 원으로 확정됐다. 429억 원이 양당의 최종 합의안이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까지 협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최종 조정안이 마련된 경위와 교섭단체 간 협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400억 원대 민생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나흘 뒤 확정된 자체사업 증액 규모는 216억 원이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존 요구와 최종 의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그 판단 근거와 상대 교섭단체와의 협의 경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의 조정 역할도 살펴볼 대목이다. 남 의장은 추경안 가결 이후 장기간의 협상과 갈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수차례 연기되는 동안 의장단이 여야 교섭단체와 집행부 사이에서 어떤 중재와 조정에 나섰는지, 협상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민생예산의 우선순위와 결정 기준 역시 과제로 남았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 관계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본회의 당일에도 장시간 대기하며 처리 결과를 지켜봤다. 최종 추경안에는 보육 관련 5개 사업에 2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다만 집단행동이 예산 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집회에 나선 단체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다른 민생사업에도 일관된 예산 판단 기준이 적용됐느냐는 점이다. 재정위기 속 예산의 우선순위는 사업의 시급성, 지원 중단에 따른 피해 가능성, 정책의 지속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본격화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에서 드러난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집행부와 교섭단체 간 협의 원칙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온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식 교섭단체의 협상 지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다수 의석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소수 교섭단체의 협상 지위 존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별개로 특정 정당에 의석이 집중되는 현행 지방의회 선거구 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216억 원의 자체사업 증액과 함께 표결로 마무리됐지만, 429억 원 협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더 큰 독립성과 권한을 요구하는 경기도의회가 정작 내부의 민주적 협의 절차와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민생예산 복원 촉구 (26.9.30.)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지만… 금액·세부 복원안 비공개, 추미애 집행부와 간극 재확인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협의 400억대 민생예산 복원안, 추미애 집행부 즉각 수용하라”… 추경 협상 교착에 강경 대응 시사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합의안 지켜야” 강경 대응… 추미애 집행부 200억 원대 조정안에 안광률·더불어민주당 협상 신뢰 시험대(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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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경기도, 필수 민생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반영됐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경기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민생예산 복원 촉구 (26.9.30.)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지만… 금액·세부 복원안 비공개, 추미애 집행부와 간극 재확인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협의 400억대 민생예산 복원안, 추미애 집행부 즉각 수용하라”… 추경 협상 교착에 강경 대응 시사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합의안 지켜야” 강경 대응… 추미애 집행부 200억 원대 조정안에 안광률·더불어민주당 협상 신뢰 시험대(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12일 제394회 임시회서 경기도 추경안 의결…민생예산 일부 복원 합의

KKMNEWS 김교민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이견을 일부 좁히며 추경안을 처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으로 정작 지켜야 할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특히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하며 예산 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남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민생예산 복원 촉구 (26.9.30.)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지만… 금액·세부 복원안 비공개, 추미애 집행부와 간극 재확인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협의 400억대 민생예산 복원안, 추미애 집행부 즉각 수용하라”… 추경 협상 교착에 강경 대응 시사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합의안 지켜야” 강경 대응… 추미애 집행부 200억 원대 조정안에 안광률·더불어민주당 협상 신뢰 시험대(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429억 합의안 지켜야” 강경 대응… 추미애 집행부 200억 원대 조정안에 안광률·더불어민주당 협상 신뢰 시험대

- 도의회 국민의힘, 12일 긴급 기자회견… “양당 합의 429억 원 추경안 즉각 수용하라” - 방성환 대표의원, 민주당·추미애 집행부의 200억 원대 조정에 반발… “교섭단체 합의 없는 일방적 변경” - 기자회견 도중 200억 원대 조정안 예결위 통과 소식… 오후 6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강경 대응 예고 -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8일 400억 원대 편성 강경 입장서 나흘 만에 200억 원대로 조정… 민주당 의사결정 과정 쟁점 - 3개월여 추경 협상 끝에 불거진 여야 신뢰 문제…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주요 예산 협상에 과제 남겨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안을 경기도 집행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 부족의 원인을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의 수요 예측과 재원 확보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주체가 집행부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12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한 429억 원 추경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성남5)은 “양당이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한 429억 원의 민생 필수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200억 원대 조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진 협의 과정을 통해 429억 원 규모의 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집행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200억 원대 조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협의 과정이 사실상 뒤집혔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방 대표의원은 “429억 원에서 단 1원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200억 원대로 조정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추미애 지사 보육예산 해명에 “9개월분 편성해 온 것은 집행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보육예산 부족의 원인과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본지 기자는 추미애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위기와 예산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물었다. 방 대표의원은 “예산 9개월치를 편성할 때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9개월분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집행부”라며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질타도 했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다”며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추계 오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방 대표의원은 특히 부족한 재원을 추후 확보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이나 5월에 도비 반납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해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편성하겠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서 한다는 부분, 예산의 선후를 나눴을 때 9개월 이후에 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대표의원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해 온 게 집행부지, 의회에서 편성해 온 안을 삭감한 게 아니다”라며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 역시 집행부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답변은 추 지사의 전날 설명과 함께 보육예산 부족의 원인뿐 아니라 당시 집행부가 제시한 재원 확보 계획과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도 확인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 “429억 원에 보육 관련 27억 원 포함”… 200억 원대 조정안 내역은 미확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육 현장과 관련된 예산이 429억 원 규모의 협의안에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기자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반영 여부를 묻자, 방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방 대표의원은 “27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예산이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과 집행부가 논의하는 200억 원대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다”고 밝혀, 보육 관련 예산이 최종 조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 대표의원은 보육예산이 아이들의 교육과 출산, 일·가정 양립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전 10시 이후 소통 없었다”… 집행부·의회 협의 절차 문제 제기 방 대표의원은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교섭단체 사이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억 원대 조정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양당 대표단과 수석대표 간 접촉, 예결위 진행 상황, 의장 측의 전달 등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소통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야 하며, 의장과 양당 대표끼리도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전 10시 이후 이어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소통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집행부 정무수석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상대는 아니라며, 도지사가 제안할 사안이라면 양당 대표단을 상대로 정식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양당 대표단을 거쳐 진행된 협상 결과를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도중 200억 원대 조정안 예결위 통과 소식… 국민의힘 강경 대응 예고 한편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억 원대 민생예산 조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양당 합의안이라고 주장하는 42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고수하며 200억 원대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가 이보다 축소된 규모의 조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다가 오후 4시로 연기됐던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오후 6시로 다시 미뤄졌다. 방 대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안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0억 원대의 민생예산으로 합의되는 부분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429억 원 규모의 기존 협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200억 원대 조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각 단체라든가 농민단체, 복지단체 등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추경안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조정안의 정확한 규모와 사업별 반영 내역, 집행부의 증액 동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8일에는 400억 원대 편성 강경 입장… 안광률 대표의원·민주당 의사결정 과정 쟁점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의 협상력과 함께 민주당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대표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예산 추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400억 원대 예산안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인 12일, 집행부와 민주당이 논의한 200억 원대 조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과 실제 협상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집행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가 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 변화보다는 민주당이 기존 요구 규모를 조정하게 된 경위다. 특히 국민의힘은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안이 양당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집행부의 200억 원대 조정 논의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42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양당 간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인지,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전제로 한 잠정 협의안이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개월여 동안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종 입장을 결정했는지는 별도로 짚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간 진행된 여야 협상의 결과와 교섭단체 간 신뢰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표단이 400억 원대 추가 편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나흘 만에 조정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최종 조정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교섭단체가 장기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과 얼마나 충분히 논의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안 대표의원으로서는 400억 원대 추가 편성 방침에서 200억 원대 조정안으로 선회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이뤄진 당내 논의, 상대 교섭단체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결국 이번 추경안 처리는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첫 주요 예산 협상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간 협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민생예산 복원 촉구 (26.9.30.)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지만… 금액·세부 복원안 비공개, 추미애 집행부와 간극 재확인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협의 400억대 민생예산 복원안, 추미애 집행부 즉각 수용하라”… 추경 협상 교착에 강경 대응 시사 (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집행부에 당일 오전 ‘200억 조정안’ 제시… 12일 420억 수정안 상정 예고, “추미애 지사 도정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되묻고 싶다” (2026.10.8.) 케이부동산뉴스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의회 추경안 또 지연… 더불어민주당 ‘420억 추가 편성’ 요구에 추미애 “보육예산 부족, 지난해 안일한 편성 탓” (2026.10.12.) 케이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