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수원특례시의원, 5분 발언 논란 입장 표명… “표현은 유감, 하위직 승진 적체·직렬 불균형 개선돼야"

- 홍종철 수원시의원, “사실관계 미확인 부분 책임 통감… 상처받은 공직자께 공개 사과” - 특정 표현 정정 요청… 자료요구권 행사 과정도 설명 - 하위직 승진 적체·직렬 불균형 등 구조적 인사개선 필요성 재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해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의 승진’ 언급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승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승진이 이뤄졌다면 그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특정향우회장의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인물이 특정향우회장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불게재 조치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 의원은 또 발언에 앞서 집행부에 ‘승진 인사 근무평정 순위 및 승진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가 있었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홍 의원은 이번 발언이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3,800여 수원시 공직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발언 역시 인사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과 소수 직렬의 인사 적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최근 3년간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증가했고, 일부 직렬의 경우 1년 이상 늘어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이 인근 지자체로의 이동을 고민하는 현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인사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특정 고위직 인사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하위직 공직자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 또한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향한 정책적·제도적 문제 제기를 시민 앞에서 수행하도록 보장된 법적 권한”이라며 “무책임한 폭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표현의 정확성에 더욱 엄격을 기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청 인사 문제와 관련한 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가운데 특정 인사를 둘러싼 표현은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외한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안팎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하위직 승진 적체, 소수 직렬의 인사 불균형, 근무평정 결과의 체감 공정성 문제 등은 매년 인사철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올해 초 단행된 정기인사는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조직 안정과 현안 마무리에 방점을 찍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일부 보직 배치와 승진 규모를 두고 내부 구성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인사 조정보다 중장기적 인력 운영 방향과 직렬 간 형평성, 승진 소요 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뷰]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인터뷰

- “일하는 민생의회, 제도로 남겼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완성할 과제” - “긴장 속 협력으로 6천억 협치예산 합의… 도민 삶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 - “정치는 태도에서 시작… 말보다 결과로 신뢰 회복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한 이번 의회는 갈등과 협치를 반복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해 왔다. 김진경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는 방향을 설정한 의회… 아쉬움도 성숙의 과정”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 온 의회였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했지만, 의회의 중심을 언제나 도민과 민생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회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여야 간 대립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정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협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 “의결기관 넘어 정책 설계기관으로… 360여 개 조례 점검” 후반기 의회 운영의 핵심 원칙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입법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점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에서 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와 현장 작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60여 개 조례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이 도민 삶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의회가 회의실 안에 머무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집행부와는 ‘긴장 속 협력’… 6천억 협치예산 합의”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와의 관계를 “긴장 속 협력”으로 정의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양면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갈등이 불가피했던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후 본예산 심사가 정상화된 과정을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꼽았다.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정과 행정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각 출범시킨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경기도와는 4천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편성에 합의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교통복지, 혁신산업 육성 등에 투입하기로 했고, 도교육청과는 2천억 원 규모 협치예산을 통해 미래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도민의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협치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자치분권발전위 설치”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감사 권한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자율성이 확대됐지만,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권한 확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지도부를 직접 만나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고, 본회의 결의대회와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론화 작업도 이어왔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자치·인사·재정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 스스로 제도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다. ◆ “정책지원관·인사권 독립, 의정의 질 높였다” 김진경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변화로 평가했다. 전문 인력이 정책 검토를 지원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해졌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시 함께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성하고 싶은 과제로는 다시 한 번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 “도민 체감 의정은 일상의 불편 해결에서 시작”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인구 구조 변화 등 경기도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의회 역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를 자신의 삶과 연결된 기관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의 작은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체감 의정이며, 그 축적이 신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신뢰 회복의 출발은 태도… 말보다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진경 의장은 무엇보다 ‘정치에 임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이나 구호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도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도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축적된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책임으로 신뢰 쌓는 의회… 12대에도 협치 이어지길” 남은 임기 구상과 관련해 김진경 의장은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시작한 과제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확장하는 것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도민의 일상을 우선하는 의회, 책임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의회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 역시 민생 앞에서는 여야를 넘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끝으로 도민에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약속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도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 "경력단절은 개인의 선택 아닌 구조의 문제”...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 경기도의회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 토론회 개최 -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 김선교 도당위원장 “유연근무·돌봄체계 구축 위한 입법 추진” - 이수정 고문 “경력단절은 구조적 결함…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해야” - 기업 현장 “경력 인정 기준 모호”… 표준 가이드라인 요구 - 경기도 차원 조례·제도 개선 추진…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넘어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혜승 남양주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최지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의 형식적·단편적 지원을 넘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고문(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 경기도의원(수원9), 박은선 수석부위원장(용인특례시의회 윤리위원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금가현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수원정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이재은 중부대학교 교수와 오유진 ㈜모모 대표가 맡았으며, 이요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해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 최지원 위원장 “단절 아닌 전환… 인식의 변화가 출발점” 좌장을 맡은 최지원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발을 내딛을 때 그것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성공적인 전환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 서면축사를 통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여성의 경력이 ‘연속’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환경과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맞춤형 재교육 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이수정 고문 “경력단절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결함” 여성정책기획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경력단절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 정책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정책을 단발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와 조직적 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일·돌봄 병행 현실, 남성도 체감… 현장에서 느낀 제도 공백”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축사에서 자신의 육아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현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등·하원부터 아이 돌봄까지 직접 맡아보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결과”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토론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박은선 용인시의원 “토론을 넘어서 제도화로… 조례·입법까지 연결해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온 조직 중 하나”라며 “세 번째 토론회까지 이어진 논의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여성 정책 공모전 참여 등 위원회가 그동안 정책적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만큼, 오늘 토론 역시 지방선거 정책과 조례·입법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진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여성 정책 분야에서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직 시의원으로서 현장 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력단절’ 아닌 ‘경력전환’… 인식의 전환 강조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은 중부대학교 교수(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초대대표)는 ‘단절에서 보유로: 경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해외 우수 사례와 국내 공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며 경력단절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의 용어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정책 관점의 이동”이라며 “기존 ‘경단녀’ 프레임이 취약계층 보호 중심이었다면, ‘경력보유’는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마다 정의와 지원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존재한다”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경력인증서’ 제도를 언급하며 “돌봄 기간 동안 축적된 시간관리·의사소통·조정 능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표준화된 매뉴얼과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경력보유 여성의 경력을 호봉이나 직급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VAE)는 육아·자원봉사 등 비정형 경험을 학위나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차별 없는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경력 인정 체계와 유연근무 제도, 민간 매칭 플랫폼이 결합될 때 실질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유진 ㈜모모 대표(경기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센터장)는 ‘기업이 말하는 경단녀 채용의 진실’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오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리스크와 인력 적응 문제가 현실적 고민”이라며 생색내기식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과 구직 여성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금가현 수원정 지회장이 ‘돌봄이 우선되는 사회, 경력이 이어지는 사회’를 주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임록 광주시의원(부위원장)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역할을 제안했다. ◆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위한 제도 개선·조례안 추진 행사를 주관한 최지원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과 육아로 일터를 잠시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다소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멈춤을 새로운 출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자리”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나아갈 때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 정담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과 김영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정책 역량을 연계해 의왕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호, 안양시장 출마 선언 “리더십 교체로 안양 대전환”…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피지컬 AI 공약

- 12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서 출마 선언 - 안양·군포·의왕 통합해 100만 특례시 도약 제안 - 안양교도소 부지에 ‘통합 시청사’ 구상… 1호선 지하화 추진 - 박달 스마트시티 ‘수도권 최대 피지컬 AI R&D 벨트’ 육성 - “이재명과 함께 실용 행정… 멈춰버린 안양 심장 다시 뛰게 할 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채호 前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멈춰버린 안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를 통한 도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전까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도정의 요직을 맡고 있었다”며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도전의 길을 선택한 것은 쇠퇴하는 안양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멈춰버린 심장… 리더십 교체 필요” 임 예정자는 안양의 현재를 “성장의 엔진이 꺼진 위기 도시”로 규정했다. 인구 60만 선이 무너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시정의 재개발 중심 접근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선 12년의 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정체됐다면 리더십을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쇠락을 방치할 것인가, 대전환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 안양·군포·의왕 통합… “100만 특례시로 주도권 확보” 핵심 비전은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다. 임 예정자는 “세 도시는 본래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낡은 행정구조가 중복행정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광역 행정 권한을 갖춘 100만 특례시로 도약해 도시 성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특례시를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가 아닌 ‘자족형 혁신 도시’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안양은 AI·R&D 중심지 ▲군포는 산업·기업 거점 ▲의왕은 물류 특화 기능을 맡는 기능 분담 구조를 제시했다. ◆ 안양교도소 부지 ‘통합 시청사’ 구상 임 예정자는 안양 최대 현안인 교도소 부지 활용과 관련해 “전면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현대화 및 부분 활용을 통한 전략 거점화를 제안했다. 특히 “교도소 부지를 통합특례시의 상징 공간으로 전환해 통합 시청사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산업 대전환… ‘피지컬 AI 메가’ 선언 경제 전략으로는 ‘피지컬 AI(Physical AI) 메가’ 조성을 내세웠다. 임 예정자는 “AI 기술과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실제 하드웨어가 결합된 산업 중심지로 안양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에서 관악대로, 박달 스마트시티로 이어지는 축을 수도권 최대 ‘피지컬 AI R&D 벨트’로 육성하고, 명학역 일대 기존 공단 지역은 AI 테스트베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간 대전환… 1호선 지하화 추진 공간 전략으로는 경부선(1호선) 지하화를 제시했다. 임 예정자는 “동안구와 만안구를 갈라놓은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묶겠다”며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덕원 4중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업무·문화가 결합된 ‘컴팩트 시티’ 조성 구상도 제시했다. ◆ 교육·문화 대전환… 5만석 K-POP 공연장 문화 전략으로는 박달 스마트시티 내 5만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건립을 제안했다. 임 예정자는 “세계적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하고 MICE 공간을 조성해 전 세계 팬들이 안양을 찾는 청년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특례시 전역을 최상급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3연임 구조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장기 재임의 한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문은 9대 경기도의회 출신 단체장들이 재선을 넘어 3선에 도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연임이 사실상 마지막 임기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 측근 정치, 인사권 독점, 조직 피로도, 세대교체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정당 내부에서도 3연임 공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예정자는 현 안양시장의 경우 연속 3선이 아닌 ‘징검다리 3선’으로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시민이 선출한 권력이며, 그 권력은 반드시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12년간의 장기 재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연임 자체가 아니라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임 예정자는 “시장 권한은 내려놓을수록 시민과의 접점이 넓어진다”며 권한 분산과 주민자치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주민이 지역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은 닫힌 공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스킨십을 통해 도시를 경영하는 자리”라며 소통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양교도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기자는 안양교도소 이전은 20여 년간 반복돼 온 공약이지만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현 정치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 또 시청 이전 구상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예정자는 “안양교도소는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이 함께 있는 시설”이라며 “구치소는 재판 접근성 문제로 완전 이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면 이전을 반복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 예정자는 해당 부지가 약 9만 평 규모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 현대화와 일부 기능 분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해 통합특례시의 상징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 만안구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혼자서 시청을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시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역시 정치적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결합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과 함께 실용 행정” 임 예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정무수석으로 도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 지원을 안양으로 끌어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멈춰버린 안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임채호 안양시장 출마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안양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거친 지방정치인 출신 행정가다. 1998년 제3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제4대 안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이후 제8대·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았고, 제9대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기획단 단장을 맡아 도시정책 분야 활동을 이어왔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도정을 보좌했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근까지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광역의회 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정당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