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6일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의안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 본문을 통해 “수원과 화성의 많은 시민들은 수원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고 피해를 감수해 왔다.”라며 수원·화성 시민들의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과 화성 시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다른 시·군의 시민들에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출혈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추진이 고통을 타 시·군에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수원 전투비행장 피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전’만을 말하며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출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야기한 수원 전투비행장의 시대를 종식하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같은 고통을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에 상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에 불구하고 그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안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기본학력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 책무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실태조사 △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맞춤형 교육의 실시 △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4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편성과 기금운용관련 절차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해 약 2조 3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2023년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1조 5642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6449억원을 사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기금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서는 명심해야 한다”며 집행부서의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입 반영이 미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덧붙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 학내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100Mbps 이하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도교육연구원)을 향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설립된 후 독립적인 연구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년 도교육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억 원 늘어난 58억 원 규모다. 반면 도교육연구원은 그간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당 지급 수당 방지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자체 규정 개정·폐지 ▲재량근무 제 지도 감독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앞서 지난 8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복무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선도를 견인해야 할 연구원의 미션과 달리 기능 수행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적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영화)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김기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기정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수원시새마을회 등 단체와 개인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시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선행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 장정희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토존, 사진전, 축하공연,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유보통합’, ‘유-초 연계강화’ 추진 사업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한 유보통합 추진은 현재 1단계 추진 시점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행ㆍ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이다”고 말하며 “2025년 예정된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유-보간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교사 역량강화, 소통 채널 조성, 학부모 공감 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형 유치원 운영 지원, 유-초 연계강화 ‘이음학기’ 등은 국공립 병설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6일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며 학생 주도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 정기연주회에 참관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음악을 누리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나아가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연간 1,000만원씩 100여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 지원 없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편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중심의 음악 교육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예술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는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최의열 의원이 보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위원회별 안건 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5,791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2조 5,399억 원 대비 392억 원(1.54%)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7건, 도시교통위원회 14건 등 48건이다. 시정질문에는 18명의 의원(구두 5명, 서면 13명)이 참여했으며, 부천시 현안에 대한 68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며,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박옥분 위원장, 수원2)가 6일(수) 오전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24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에서 기념식과 사진전 등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대중도서관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2003년에 아시아 최초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약25만여 점의 사진·사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박옥분 위원장(수원2), 이기형 수석부위원장(김포4), 김동영 기획단장(남양주4), 김용성(광명4)·명재성(고양5)·이용욱(파주3)·이재영(부천3)·임창휘(광주2)·황세주(비례)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김대중도서관 사료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신기 박사는 방문한 의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전시관 내에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장신기 박사는 『중국에 대한 김대중의 인식과 외교 전략』을 집필했으며, 『김대중연보(전2권)』 및 『김대중전집(전30권)』 출간 실무책임을 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5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지속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행정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집행부는 실효적인 지원을 하여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청을 받고 있다면, 일반회계나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한 점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및 아빠하이! 등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대상이나 방법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서 경기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사 중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첫날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을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5일 2023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포천교육 현안을 챙겼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포천지역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포천시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관하여 △202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이해 △2023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보고 △2024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안) 보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과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의제를 찾아내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교육지원청 태정원 교육과장, 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하여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노동조합)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5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착공식에 참석하여 경기북부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대략 21만 8000㎡ 부지에 총 사업비 1,104억원이 투입되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은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이 열악한데, 양주 테크노밸리의 조성에 따른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편리한 교통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양주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북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소송비용이나 일부 배상에서 인격 모독·교권 침해에 따른 배상, 폭력피해·강력범죄·신경정신과 진단·명예훼손에 따른 위로금과 경호 서비스 등까지 확대됨을 칭찬하고, 위로금의 금액이 다소 적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6곳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해 “도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및 사업이 부족하다”면서, “2024년 7개 센터의 추가 개소 이전에 상담사 등 인력 증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b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현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4조 7,189억원에 이르고 지난 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번 ‘확장 재정’을 위해 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495억원을 도에 융자하면 정작 써야 할 시·군과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는 내년에 3천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목적 수행에 지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남구의회는 6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 ․ 김영권 ․ 복진경 ․ 강을석 ․ 이동호 ․ 이성수 ․ 김진경 ․ 오온누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377억원, 특별회계 517억원 등 총 1조 2,894억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손민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내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예결특위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기후위기 관련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자체의 대응 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택시의회가 주최·주관한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올바르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이번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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