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시흥!’을 외친 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교육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탄동 일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의자는 현재 수원시 버스정류장 약 절반 에 설치된 상황이며, 지난 9월 수원시의 전수조사 결과 4개 구 중 영통구의 미설치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은 도시계획상 영통·광교 지역보다 먼저 형성돼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기존 매탄동 정류장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열의자 설치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도 시민 체감이 특히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4개 구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에 열린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춘 체계적 박물관 홍보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오혜숙 의원은 먼저 “2025년도 박물관별 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해외 방문객이 수원시의 다양한 박물관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수원이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의 국제적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의 연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박물관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 외에도 수원시가 보유한 여러 대표 행사·축제와 박물관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너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은 특히 글로벌 관광 시장의 흐름을 짚으며, 여행 플랫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클룩(KLOOK)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수원화성과 플라잉수원 등이 ‘수원 당일치기 코스’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실제 여행 동선을 구성할 때 플랫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박물관도 이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은 행궁동 일대 관광 동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국내·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라며, “좋은 전시 콘텐츠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 편의시설, 환경 연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술관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로 ▲ 옥상정원 활성화 ▲ 외부 조명 환경 개선 ▲ 운영시간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박영태 의원은 화성사업소가 관리해온 신풍초 강당 활용 논의와 관련해, “해당 공간은 역사적 흔적을 유지하되 시민에게 개방해 관광과 예술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직개편 이후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가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신설된 추진단이 핵심 업무를 모두 가져가고 도시총괄기획단은 보조 역할로 밀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성과를 쌓아온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이 조직개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최근 원탁토론회가 타 부서 주도로 진행되고 상임위에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도시 미래를 논의하는 핵심 부서가 상임위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2026년도 업무계획·추진현황·협업부서 내역을 상임위 의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도시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이전추진단에는 최근 조직개편과 홍보 전략의 미흡을 지적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질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월 조직개편 이후 인력이 축소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인력 구성 현황을 따져 묻고, 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3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164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의 주최로 11월 26일 강북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위원장과 최인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을 비롯하여 안윤수 ‘온사이드 게이밍’ 팀 대표, 그리고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생활체육과, 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강북구의 e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글로벌 산업이자 미래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강북구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하여 임기 동안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 e스포츠 산업 발전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북구 e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한 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