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기흥동과 서농동에서는 지역 거점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신축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 및 유휴부지 확보 등 여건이 어려워지기 전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302개소 중 실외 체육시설은 217개소로 체육시설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외 체육시설 막구조 설치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강조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전천후 체육시설로 보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오전 6시에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은 약 100개소이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130여 개소에 그쳐 민간 체육시설에 비해 운영시간이 유동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방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안산시에 건립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은미 의원은 먼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수가 223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5년 1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nb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2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5039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37조 1077억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 35조 9410억원 보다 2.73%(9866억원)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액 2조 3814억원 보다 5.14%(1225억원) 증가한 2조 5039억원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 도로파손, 싱크홀, 도로융설 등 도로관리 예산 확보 강조 △ 하천정비의 중요성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정비 △ 보행자 안전성 강화 △ 경기융합타운 사업 추진 및 변경 관련 의회 보고 누락 △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비 적정성 △ ITS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에 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따져 계수조정 및 집행부 의견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규정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 및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해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와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 등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김대희(개그맨), 김신영(개그맨), 윤태규(가수), 조재진(전 축구선수), 장미화(가수), 심현섭(개그맨) 등 16인이 위촉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남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119 안전센터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취 후, 향후 추진될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에 도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전센터 문제에 대응방안 또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 상대원 119 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10만이 넘는 주거지역과 관내 공단의 화재상황을 책임지는 상대원 안전센터가 도 부지가 아닌 성남시 부지에 위치함에 따라 센터 시설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도 내에 여러 안전센터에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규용역 추진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성남 중원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 119 안전센터는 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공장형·아파트형 공단 등의 다양한 방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이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속도감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등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장비도입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러한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된 인천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한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중이며, 울산의 경우 ‘하부 배터리 관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2일,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된 ‘시흥-수원간 민자고속화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민자고속화도로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속달4통마을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자리이다. 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수리산을 관통하는 추가적인 도로 건설은 이미 훼손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수리산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가 아닌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흥광명-안산장상-군포의왕안산-수원을 잇는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3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용인시의 고령인구는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도심 지역은 차량의 밀집도가 높아 교통체증이 빈번한 반면 농촌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구간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고령 운전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 ▲관내 관계기관과 연계해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교육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지원 확대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정책 추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4448억 1389만 1000원 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준공식 1500만 원을 감액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치용 의원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촉구' ▲임현수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시흥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연구회’가 9월 11일 파주출판단지 내 민간이 운영하는 특화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김수연, 윤석경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를 둘러보며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장서 구성과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열화당책박물관에서는 학예사로부터 책박물관의 전체적인 현황과 층별 전시 도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도서를 살펴봤다. 이어 어린이도서 특화 북카페인 ‘밀크북카페’로 이동해 시설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경 의원은 “시민들이 독서와 여가를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대표 의원은 “우리나라 근대문화 역사와 출판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우리 시 역사, 어린이, 영어, 미술 등 특화 분야 도서관 조성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지난 12일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은 정종윤(위원장) 오세철 사정희김동은이대선 의원이다. 민병선 임용후보자는 경기주택공사 홍보협력관, 경기도청 보도자문관, 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먼저 인사청문특위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은 “대형 컨벤션시설 안전 및 도급 관리, 조직 내 실무자 구성비율 및 협력업체 현황”을 제시하고“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취임 후 이사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은 “후보자가 역설한 수원컨벤션센터의 지명도 상승을 위한 포부에 기대가 크며 구성원의 성과평가에도 경영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가 마이스 산업의 굴지로서 도약, 지역경제 융성에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국가적인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 미래 삶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장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용인시의회의장의 지목으로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참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본 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급여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미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라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월)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라며 비판하며, “기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라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RE100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ㆍ과수 냉해 예방 시설ㆍ사회혁신 공간 조성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도 광의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라며,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임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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