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석성로의 포곡읍 구간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를 포함한 2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사업이 준공됐거나 준공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들 도로가 지역의 신규 개발지를 연결하거나 주거 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로 개설되거나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포함)는 처인구가 17개로 가장 많고, 기흥구 5개, 수지구 2개다. 수지구 사업은 수지중학교 인근 수풍로에 동천3지구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감속차로를 만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호 변속차로 개설’과 고기동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7, 68호 도로 개설’로, 모두 올해 완공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호 변속차로’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로, 길이 140m, 폭 3m의 차도와 폭 3m의 인도를 연말까지 조성하게 된다. 고기리 노인회관부터 관음사 인근까지 고기동 식당가로 이어지는 이종무로의 2.58km 구간을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7, 68호’ 사업으로 이미 기층 포장공사가 끝났으며, 표층 포장과 마무리 정리 등을 거쳐 11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기흥구에선 올해 6월 전면 개통된 단국대학교 후문 연결도로 등 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 이 가운데 흥국생명연수원 인근 도로인 상하동 71-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5호’의 길이 298m, 폭 8m 도로가 가장 최근인 8월 26일 개통됐다. 또 상하동 187-17 일원의 진흥더루벤스~지곡초교 삼거리 간 718m 구간을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 도로로 개설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도 8월 초 완료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상하동~지곡동 간 차량 소통이 원활해 졌고, 학생들의 통학도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국대학교 후문과 인근 마북동을 연결하는 길이 663m, 폭 8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는 지난 6월 말 개통돼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 도로에 연결되는 단국대 내부 도로가 연말께 완공되면 마을버스를 투입해 시민들이 단국대 쪽에서 서울행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정로의 새터말 입구에서 신갈백세요양병원 인근까지 연결되는 길이 307m 폭 6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3-142호’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서일반산단 인근 삼성2로 42번길을 길이 457m 폭 8m로 넓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공사는 각각 상반기에 완공됐다. 시 면적 79%인 처인구의 올해 도로 개설사업은 17건 시 전체 면적의 79%나 되는 만큼 곳곳에서 도로 신설, 정비 요구가 높은 처인구에선 올해 국도 45선과 고림지구를 직접 잇는 길이 320m 폭 23~28m의 ‘고림지구 연결도로 중1-1호’를 비롯한 4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됐다. 연말까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개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가 개설돼 통행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5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됐는데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가 지연된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시는 길이 270m, 폭 20~30m의 대체 진입로를 개설했다. 당초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내부 문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대체 도로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이 9월부터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포곡읍 마성리~둔전리 일대 석성로의 미확장 구간 2.24km을 폭 20m로 넓히고 2개의 교량을 건설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45호’ 개설은 345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곳이다. 2022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일부 구간을 부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11월 전 구간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석성로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포곡IC 진입이 수월하게 된다. 국도45호선 송전교차로 인근 송전2교에서 이동읍주민센터까지 580m 구간의 기존 국도 45호선(백옥대로)을 폭 30m로 확장하는 ‘송전 입구 도로 확장 및 개선사업(대1-1호)’는 지난해 일부 구간을 준공했는데, 오는 10월 전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다. 모현(왕산)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진행하는 중2-70호 외 2개 노선(중2-70호(L=98m, B=15m), 중3-78호(L=298m, B=12m), 모현소2-27호(L=61m, B=8m)) 개설사업은 8월 기준 45~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시가 제일바이오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제일바이오(주)의 위탁을 받아 진행 한 길이 115m 폭 12~18m의 ‘용인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중2-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사업은 지난 6월 보완 공사까지 끝나 사업비 정산만 남겨둔 상태다. 처인구엔 기존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포곡읍에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호, 2-32호’[뉴타운빌 인근]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59호’ 개설공사가 완공됐고,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21호’와 ‘용인도시계획도로(양지) 소3-40호’, ‘용인도시계획도로(이동) 중3-2호’ 등은 연내 완공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호, 2-32호’는 포곡도서관 인근 연립단지 주변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59호’는 포곡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마을안길(부곡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2-21호’는 왕산지구 인근 기존 주거지의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확장해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이동) 중3-2호’는 송전중학교와 송전바이오고등학교 인근의 송전천변 도로 491m를 폭 12m의 인도를 갖춘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해 인근 지역 개발로 늘어난 통행수요를 해소하고 학생이나 주민들의 통행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용인도시계획도로(양지) 소3-40호’는 평창로 인근 전원주택단지 등의 통행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도로 중엔 길이 1020m, 폭 8m의 ‘백암면 백고선’(면도101호)과 길이 516m, 폭 8m의 이동읍 노곡선, 길이 945m, 폭 8m의 원삼면 주내선(리도214호) 등이 완공됐고, 길이 1159m, 폭 8m의 이동읍 상리선(리도210호)과 길이 750m, 폭 8m의 백암면 봉리선(리도206호선) 등은 연내 완공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면적은 서울의 98%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데, 민선8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등의 입주 러시로 인구 유입이 늘고 클러스터 조성 등의 개발 요인도 많아지면서 국도나 지방도는 물론이고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까지 신설하고 확장해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력해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확충하는 일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도로 신설 및 확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광교산 둘레길 2차 조성사업’과 ‘왕산리 숲길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교산 둘레길 2차 구간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수지구 고기동 산 175번지 일원(바라산~백운산) 총 2.2㎞ 구간으로 지난 5월 착공해 8월 말 준공을 마쳤다. 시는 둘레길 주변 위험목 제거, 목재 계단과 안전로프 설치,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확충했다. 이번 공사로 2024년 완료된 1차 구간까지 포함해 광교산 둘레길 총 8㎞ 중 절반 이상이 연결 됐으며, 오는 2026년에 백운산 정상에서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인근까지 3㎞ 구간을 추가 조성해 전체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의해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84-1번지 일원에 왕산리 숲길 0.5㎞를 조성했다. 왕산리 임도와 대학 캠퍼스를 연결하는 해당 숲길에는 목재계단, 보행매트, 안내판 등을 설치해 대학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마련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산 둘레길과 왕산리 숲길 정비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기며 산책이나 등산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 하며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7일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기소방’을 주제로 현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 등 70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소방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소개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소방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의정부소방서 서장을 비롯해 담당관, 각 과장과 내근팀장, 센터장, 외근 근무자 등 소방공무원 60여명과 의정부 및 송산 지역의 남·여 의용소방대장이 참석해 소방조직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편, 강연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소방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소통의 자리를 계기로 도내 소방조직이 한층 더 혁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GTX-C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지연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 차원을 넘어, 이미 지난 8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물가특례 적용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 착공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위에서 이어진 것이다. 기재부 출신인 김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조·공조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자, 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약속해 GTX-C노선의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한층 가시화됐다. 이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고속철도)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등 3개 사업 ▲(일반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등 8개 사업 ▲(광역철도) GTX G노선, GTX 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사업 등 40개 사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신규 사업) 송파하남선 남양주 연장, 서울 서부선 연장 등 12개 사업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사업) 일산선 연장 등 11개 사업 등 48개 사업(25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건의사업과 중복) 김동연 지사와 김윤덕 장관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공유했다. 이어 김 지사가 개발기금 3천억 원 조성 등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 올라타야 한다”거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자 김 장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파주 문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함께, 특히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노선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원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겠다.” 원칙을 고수해 온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단체장 폭행 사태에 공직자 보호 장치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점심 식사 도중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태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단순한 개인적 분노의 표출로 보기에 이번 사건이 너무나 무겁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상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선 테러성 행위”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가해자는 메타폴리스 인근 건물 매입 후 오피스 분양을 추진하다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상위법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행정 조직을 괴롭혀 왔으며, 최근까지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집요한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시장은 이러한 압박에도 특혜나 편법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인허가 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공직자 출신인 탓에 회유나 외압 시도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공정 행정의 신념을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단체장에 대한 폭행이었다. 특히 정 시장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즉각 고발 조치를 진행했고, 그날 저녁 병원 치료 도중인 오후 8시경 피해자 조사 심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시장과 유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민원인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공직자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기관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지속적인 민원 압박은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본연의 행정업무를 지연시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일부 악성 민원인이 폭력적 행동으로 치달을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과 권위 자체가 흔들린다. 이번 화성시장 폭행 사건은 그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악성 민원에 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온 단체장이 폭력에 희생된 것은 우리 모두의 경고”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보호 장치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협력담당관, 평화안보위원,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후보지 선정 기준,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자 현재도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토대로 기념관을 세운다면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념관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두 개의 길, 하나의 여정(Two Roads, One Journey)’을 전시 콘셉트로, ▲뿌리(피와 조약) ▲기둥(안보와 번영) ▲가지(사람과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동맹 체결,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의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이전 등 동맹의 갈등을 다루는 특별관과, AI·우주·보건 등 미래 글로벌 의제를 제시하는 미래관도 함께 구성해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민선 8기 ‘공간 대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 3대 대전환 구상 속 ‘역세권 복합개발’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경제·생활·공간 대전환’을 시정 기조로 삼아왔다. 이번 브리핑에서 그는 ▲첨단기업 21개 유치, ▲수원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 등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대전환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대전환 측면에서는 시의회 여야와 협력해 시민체감 숙원사업 4개를 내년부터 추진하며, 20여 년간 표류하던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첫발을 내디뎠다. 이 시장은 이어 “공간 대전환의 기반은 광역 철도망”이라며 신분당선 연장, GTX-C, 수원발 K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14개인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나고, 추가 사업이 완료되면 30여 개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 22개 역세권, 9개 전략지구부터 수원시는 전철역 반경 300m(수원역·시청역은 500m)를 ‘역세권’으로 정의했다.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20%, 유동인구의 40%가 집중돼 있는 핵심 공간이다. 그러나 건축물 노후화율이 70%에 달하고, 기반시설은 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대규모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9개 전략지구(고색·구운·북수원과장·성균관대·수원역·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영통·장안구청역)를 선정, 내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한다. 나머지 13개 역세권은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발 유형은 ▲업무·상업 중심의 ‘도심복합형’, ▲산업·연구 연계 ‘일자리형’, ▲주거환경 개선 ‘생활밀착형’으로 구분된다. ◆ 대표 개발 계획 ▶ 영통역(도심형 복합업무 지구) : 인덕원~동탄선 환승역으로, 업무·문화·상업시설을 집적화해 도심형 복합업무지구로 육성. 공유오피스·청년상가·문화시설 조성. ▶ 성균관대역(청년창업 혁신지구) : 산학연 연계 청년창업 혁신지구.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주택·지식산업센터 도입. ▶ 고색역(신혼부부 생활지구) : 델타플렉스 인근, 청년·신혼부부 생활지구로 개발. 공공임대·공동주택 공급,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 규제 완화·민간 참여 확대 시는 용도지역·용적률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토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100% 상향, 공공주택·친환경 건축물 도입 시 최대 30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 시장은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는 ▲개발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 ▲인허가 기간 단축 등 3대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실행 로드맵과 재원 확보, ▲서울시 모델과 차별점, ▲고분양가·투기 우려, ▲불균형 발전, ▲녹지·삶의 질 보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라며 “서울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수원형 모델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철도망 확충으로 오히려 도심과 부도심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고분양가·투기 우려에 대해서도 “대규모 단위 개발로 일반 재개발과는 차별화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원·녹지 확보, 생활 SOC 공급을 인센티브 조건으로 설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9개 시범사업을 완성하고, 2040년까지 22개 전 구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30조 경제효과, 25만 고용창출 기대 수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용지 140만 평 확보, 인구 3만 명 유입, 생활 SOC 7만 평 공급, 경제효과 30조 원, 고용효과 25만 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콤팩트시티 모델을 수원에서 구현해내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 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추진하는 ‘인덕원 인텐스퀘어 도시개발사업’(총사업비 4,122억 원)이 16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화됐다. 그러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축하 분위기가 빛이 바랬다. ◆ GH 60% 지분 사업… 주도권은 경기도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GH(60%)·안양시(20%)·안양도시공사(20%)가 지분을 나눠 시행하는 광역급 사업이다. 사업 성격상 '경기도 주도 사업'임에도 착공식은 ‘안양시 주관 행사’라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행사 의전은 안양시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사업 심의와 예산을 담당해온 경기도의회는 내빈 소개 외에 발언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 ◆ 시장·도지사·시의회 의장·국회의원만 인사말과 축사… 도의회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김재훈(국민의힘, 안양4)·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구갑),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봉필규 안양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인사말과 축사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민병덕 국회의원에게만 돌아갔다. 반면 현장에 참석한 도의원 6명은 모두 발언 기회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특히 전반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 절차를 챙겨온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은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음에도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가 축사에서 “유영일 위원장이 전반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행사 운영에서는 끝내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그동안 인덕원 개발과 관련해 ▲“토지보상 투명성 확보”(2023년 3월 22일) ▲“도시경쟁력 강화 기대”(2023년 10월 13일) ▲“GH로부터 사업 보고 청취”(2024년 3월 11일) ▲“경기도 및 GH 관계자와 착공 추진 현황 점검”(2025년 8월 30일) 등 지속적으로 사업 현안을 챙겨왔다. 그럼에도 이번 착공식에서는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 성과보고마저 시청 과장이... “성과는 시장, 책임은 공기업” 구조 우려 더 큰 문제는 성과보고를 GH가 아닌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이 맡았다는 점이다. 현장에 참석한 GH 관계자들조차 “지분 60%를 가진 주체 공기업이 성과보고조차 못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명백히 광역 공기업 주도형 개발사업임에도 착공식은 시 주관 행사라는 이유로, 의전과 보고 모두 안양시 중심으로 꾸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두고 “성과는 시장이 독점하고, 향후 사업 책임은 공기업이 떠안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광역 개발사업에서 주도 기관이 행사 의전에서 배제될 경우 정치적 성과는 지자체장이 가져가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기업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설득력 없는 해명, 선거 앞둔 신경전?” 안양시 측은 행사 의전이 “경기도청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주민들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에게만 인사말과 축사 시간을 주고, 정작 도의회 상임위 대표자는 철저히 배제했다”며 “결국 도의회는 사업의 동반자가 아니라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영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의 유력한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배제가 의도적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된다. ◆ 도의회 의도적 배제… 협치 기반 흔드는 ‘패싱’, 제도적 보완 시급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초단체 주관 행사라는 명분으로 도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전형적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가 심의·예산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착공식에서마저 배제된다면, 향후 경기도 협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GH가 60% 지분을 가진 사실상 경기도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행사’라는 명분으로 도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도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기초·공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도의회의 축사·인사말 등 패싱하는 의전은 광역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머물고 도와 시의 매칭 사업등에는 전혀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기인한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시 반영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전이 가능한 일인데 의도적으로 패싱하는 건, 결국 지역민들과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이번 사태는 단순히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각종 매칭 사업 및 공동 행사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김진경 의장은 정당을 초월해 기초단체 행사에서 도의회가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기초단체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가 단순히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변하는 공식 의결기구로서 행사 현장에서도 정당한 위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점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경 돌풍에 의해 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명 정도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비계를 완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진 후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를 찾아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양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있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면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시 다른 일정을 제쳐놓고라도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 복구와 피해 상황 점검, 원인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공개 모집 적용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활동 연계 지원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4대 분야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 조은주 위원장은 “오늘의 건의가 청년의 내일을 여는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김진경 의장님과 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소중한 제안에 감사하다”라며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닌, 삶 속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천쌍개울문화광장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현장을 돌아본 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안양에 살았다. 안양천 구간은 가족과 함께 많이 걸었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이곳이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내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에 다녀왔다고 밝힌 후 “교통의 요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안양을 발달시키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해 한강에 유입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는 지난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을 받았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5만1,741㎡, 연장 25.9㎞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7.3㎞) 패밀리정원·테라피 정원 ▲안양시(11.9㎞) 교감정원·향기정원 ▲군포시(3.6㎞) 마실정원 ▲의왕시(3.1㎞) 바람정원 등이다. 기아대교에서 호계교까지의 안양구간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역이 연접 분포하며 일부 준공업지역과 접해 있다. 각 시는 이곳을 하천 기능을 넘어 1년 내내 활력이 넘치며 아릅답게 변화하는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지난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현재 재해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경기도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지자체별 정원조성공사를 추진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3년간 운영한 뒤 2030년경 국가정원 승격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김동연 지사는 안양천에 이어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찾아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 백은별 양 등 학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2009년생인 백은별 작가는 14세에 첫 장편소설 ‘시한부’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고, 청소년 시집 ‘성장통’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지난 7월에는 최연소 1억 이상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기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백 작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재학생들과 진로와 창작 환경 등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오후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비산매장을 방문해 매장을 돌아본 뒤 지역생협 지역화폐 사용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지역생협은 본사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산정돼 지역화폐 가맹점에 등록되지 못했지만 지난 10일 행안부 지침 변경과 12일 경기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매장별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사용처에도 포함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 이하 기자단)이 오는 연말 개최될 ‘2025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시상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대거 위촉했다. 기자단은 9월 15일(월) 오전,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시상식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한 뒤,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공정성·객관성 확보 위한 사전 설계 이날 회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은 수상자 선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단체 균형, 의정·행정 성과, 언론노출도, 주민 체감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한 평가체계를 예고하며, 시상식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공적 기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외부 전문가 대거 위촉… 법조·학계·산업계까지 아우른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이일구 교수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 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 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출신 ▶ 이정훈 부교수 (한국외국어대 전자공학과) – 대학원 주임교수,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옥향 교수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유아교육행정 주임교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 심리학회 이사 등 역임 ▶ 유재현 회장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장) – (現 씨에스모터스(주) 대표이사) ▶ 이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뉴욕주 변호사, 前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고문변호사, 現 광명시 고문변호사 이 외에도 기존 자문위원인 정성태 변호사(법무법인 나라)와 이승형 변호사(법무법인 지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시상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은희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이호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 최병선 세무사(선경세무법인)는 모두 개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 김두일 회장 “의정과 행정의 빛나는 발자취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자리가 될 것” 김두일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장(한스경제 경기본부장)은“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닌, 의정과 행정의 빛나는 발자취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9월 30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났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110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준공 후 2년이 지난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는 화성 향남2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85곳, 시흥 목감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5곳으로 총 110곳에 이른다. 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다. 특히 주변 아파트 입주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공공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관 훼손과 공공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개정 지침에 따라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과 복합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도는 별도 집중관리 지구를 선정해 현장 점검과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와 시군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범위를 준공 전 지구까지 확대해 공급 여건과 매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한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를 통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지상 아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잡았다… 고양시, 선제적 안전도시로 '도약'](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9/20250915073917-909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안전을 최우선 시정철학으로 내걸었던 고양특례시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맞설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이후 체계적인 사전점검에 의한 지반침하 사례가 급감하고, 국지성 극한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책무”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전 탐사·복구로 지반침하↓… 지난 3년 간 1,688km 조사, 122개 공동 복구完 싱크홀 등 ‘지반침하’는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통해 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총 16건의 지반침하 사례가 발생했으나, 그 수는 2022년 7건에서 2024년 1건, 2025년 현재 2건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 굴착 공사 부실, 다짐 불량 등이다. 이는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해 법정탐사를 의무화한 것과 동시에 시가 매년 자체적으로지하탐사사업를 병행한 효과로 보여진다. 시는 연간 2억 원(시비)을 투입해 관내 주요 도로·보도 및 지반침하 우려 구간 등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총 1,688km 도로를 점검해 122개 공동(空洞)을 조기에 발견·복구했다. 공동은 지표 아래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방치할 경우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고 발생 시 기관마다 개별 확인해 신속 대응이 어렵던 한계에서 벗어나, 시가 총괄하여 탐사 범위를 조정해 ▲중복 탐사 방지 및 예산 절감 ▲자료 통합관리 ▲탐사 과정 효율성 제고 등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지자체와 관리주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7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들 기관과 협력강화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강매제2배수펌프장 2028년 준공 목표 공정률 30%… 침수피해 대응력 강화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도 도심 침수 피해의 큰 원인이다. 고양시는 시민 생명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강매, 대화, 장항 지역 3개소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장 신·증설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2028년 9월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549억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 강매제2배수펌장을 신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30%로 공사가 완료되면 총 배수용량은 6,700㎥/분, 유수지 용량은 83,400㎥ 규모가 되며, 계획빈도 50년으로 설계돼 4시간 기준 최대 194㎜ 수준의 폭우를 견딜 수 있다. 대화제1배수펌프장은 노후 디젤엔진펌프 6대(460㎥/분/대)를 철거하고, 전동모터펌프 6대(530㎥/분/대)로 증설 교체한다. 이번 사업으로 매연, 소음, 진동을 줄이고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폭우 대응 능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200억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20%까지 완료됐으며, 계획빈도는 50년 기준으로 3시간 기준 182mm 폭우를 견딜 수 있다. 아울러, 장항배수펌프장 신설 사업도 진행된다. 이 지역은 장항공공주택지구·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이 포함된 신성장거점 개발사업 일대다. 총 480억 원을 투입 배수용량 2,900㎥/분 규모, 계획빈도 50년 기준 배수펌프장 건설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장항배수펌프장은 사업지구별 발생 홍수량에 근거해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이 분담하며, 시는 96억 원을 부담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완료한 배수펌프장 성능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총 42개 펌프장(유인 10개소, 무인(간이) 32개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공사도 병행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약 97.4억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며 국도비 신청 및 노후 정도에 따라 단‧장기 탄력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신평제1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자유로변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지붕·벽체 방수 및 도장, 외벽 복합패널 설치, 피뢰침과 우수받이 재설치 등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며 전반적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내적 이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상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현실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후보자가 과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직접 수행보다 지원 중심의 진흥기관 역할’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스스로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 원, 2021년 3,600만 원, 2022년 3,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초빙교수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와의 인맥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정한 전문성을 쌓았을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으로서 요구되는 경험과 자질에는 현저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1년 6개월간의 경력 누락부터 불투명한 급여 내역, 그리고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후보자가 기관장에 임명된다면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신뢰와 투명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책임질 인물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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