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대기 상태’... 국회 선거법 지연에 경기도 ‘발동동’](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2095663389_4a6faf_178x118_c0.pn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 선거구 획정 절차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기다리며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고 한 차례 회의도 진행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내려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등록이 5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이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경기도 선거구 조정 내용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획정안이 마련되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구 변화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 통합이나 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선거 준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방의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유지되는지, 다른 지역과 통합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준비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지방선거 준비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북부 생활권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선완)가 대신자산신탁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추진의 첫 발을 내디뎠다. 대신자산신탁과 파장송죽가구역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신자산신탁 김송규 대표이사와 파장송죽가구역 김선완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식은 개회사와 내빈 소개, 양측 인사말, 양해각서 체결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신자산신탁 김성운 팀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교통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파장송죽가구역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6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개발 후보지로, 인근에 수일초·수일중·경기과학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만석공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북수원 일대의 주거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통 여건도 장점으로 꼽힌다. 경수대로와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광교·동탄·용인 등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이 완공될 경우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장송죽가구역은 2025년 4월 약 84%의 주민 동의율로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수원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추진준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수원 파장송죽가구역은 추진준비위원회로, 임의 단체이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선택의 폭을 넖히기위해 신중한 선택을 하고저 재입찰공고까지 감행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고 법테두리안에서 신탁시행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한 대신파이낸셜그룹 계열사로, 금융 역량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갖춘 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한남’ 개발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사업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송규 대표이사는 “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며 “축적된 경험과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완 준비위원장은 “높은 주민 동의율을 기반으로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이 대신자산신탁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 파장송죽가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동의율에 반영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3.11.) 수원 북부 생활권 재정비 본격화 되나... 북수원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자 오산시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오산시는 11일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7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이제는 행정적 결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의 교통 여건과 향후 도시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산시는 최근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세교3신도시까지 추진되면서 오산의 교통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광역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향후 오산대역과 세교지구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당선 오산 연장은 오산 전역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핵심 광역 교통망”이라며 “국가철도망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군수 대신 도의원 재선 도전… 국민의힘 공천 신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2023201587_22b6a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수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던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절차를 밟으며 차기 가평군수 선거 출마 대신 경기도의원 재선 도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 의원이 가평군수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임광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중앙위원(교육분과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 및 조직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 문화·관광 정책과 체육 인프라 확충 관련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도정 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의원은 “지역에서 가평군수 출마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가평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평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은 교육 여건과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 의원의 재선 도전 결정이 가평 지역 지방선거 구도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인물이 도의원 재선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가평군수 선거 구도는 물론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후보군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가평 지역 현안 해결과 경기 북부 발전 과제를 고려할 때, 도정과 의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재선 도의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좌회전 차량의 급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수원 영통구 원천동 일대 도로가 교통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게 됐다.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원천안디옥교회와 경기혈액원, 해오름유치원 인근 도로에 설치돼 있던 안전지대를 정비하고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교통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아파트 단지와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기존 도로 구조상 좌회전 차로 확보가 어려워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좌회전을 위해 차량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과 인근 시설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제거하고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구간”이라며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접수 이후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기 해결을 도와준 영통경찰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문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좌회전 차량 대기로 인한 혼잡과 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오는 16일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정식 운행을 앞두고 10일 사전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계삼 부시장,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치형 대표, 안양시 명예시민 과장회 김명화 회장 등이 참석해 자율주행 신기술을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안양시청을 출발해 범계역을 거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이어지는 총 4km 구간을 약 30분간 시승했다. 현재 차량 탑승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최고 속도 40km/h로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전석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자 1명이 법적으로 동승하게 되어 있다. 시민 체험 노선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시민 누구나 안양시 통합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승 행사 후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스마트 교통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안양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일상 속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2024년 4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서비스·시설·제도·안전 전반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주간 노선을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까지 연장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도시성장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 변경)’이 3월6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2024년 기준 통계 연보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 인구와 계획하수량을 재산정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게 하수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이천 하수처리구역과 마장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일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계획 반영,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단계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마장 하수처리구역은 기숙사 등 신규 시설 편입에 따라 처리 구역 면적이 확대됐으며, 하수처리시설은 향후 증가하는 하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5,000㎥/일(당초 4,000㎥/일) 규모로 증설계획이 반영됐다. 또한 지석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폐쇄 후 이천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호원, 단월, 부필, 율면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계획 단계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해 향후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 기반을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 변경)을 통해 향후 도시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수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오케스트라 및 국악단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체로, 2020년 창단 이래 국악단과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기획공연과 화성시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 고전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예술단은 연간 3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정기연주회’, 다양한 테마의 ‘기획공연’, 클래식을 친근하게 풀어내는 ‘마티네 콘서트’,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연투어’ 등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2차 단원 모집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 41명 ▲국악단 단원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단원은 임용일부터 약 6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예술 활동 및 공연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오디션,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전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행사 전 동부신협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신장시장 주변(신평로 57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8월 착공하여 공중 전선과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억 원(국비 10억, 시비 20억, 한전 16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공중 전력설비를 철거하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철거할 예정이며, 3월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재 위험 감소와 시장 주변 도로의 미관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어 2026년 2단계로 전선 지중화가 남한고등학교 주변 통학로(0.79km)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시비 30.5억, 한전 16.5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올해 4월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추진되는 3단계 전선 지중화사업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관내 지중화 승인사업 공모에서 덕풍시장 부근(0.47km)과 남한중 통학로(0.54km) 2개 구간이 최종 선정됐으며, 해당 구간에도 약 120억 원(시비 60억, 한전 및 통신사 60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해 2027년 4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원도심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한 하남시의 연차별 지중화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과 향후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전주 철거가 하남시 원도심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3월 말까지 남은 공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향후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도시의 첫 인상을 높이고 야간에도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 경계 주요 진입부에 ‘시 경계 안내시설물(웰컴사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도시의 정체성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 진입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된 웰컴사인은 오산시 경계 주요 진입부 7개소에 조성됐다. 위치는 ▲부산동 781-1 ▲외삼미동 656 ▲두곡동 189 ▲갈곶동 196 ▲내삼미동 898-3 ▲세교동 594 ▲원동 821 일원이다.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배치했다. 이번 시설물에는 조명이 적용돼 야간에도 시인성을 높였다. 오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밝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 6일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설치 상태와 조명 연출 등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와 시민 안전 사항을 확인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을 찾는 분들이 도시의 첫 관문에서부터 환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계 안내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도시 환경을 정비해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9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물가 동향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기업,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과 연계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산림훼손은 없으며, 후보지 선정 또한 조례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고,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역 일각에서 △산림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및 입지 선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다. 평택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 3등급 지역인 농경지 1만4000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이었으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산림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 지역은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는 조례를 근거한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종 후보지는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마을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에 제외했다”면서 “후보지 선정 역시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생태·문화 사전조사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택시민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고, 이것도 부족해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일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전국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덧붙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9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최광복 하사와 고 강창호 상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보훈단체협의회장, 무공수훈자회장, 6·25참전유공자회장,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해 수훈자와 유족들에게 박수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무공훈장 전수 행사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쟁 상황 등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75년 동안 훈장을 전수받지 못했던 고 최광복 하사의 외조카 김종식 씨(72·오포 거주)와 고 강창호 상사의 자녀 강경선 씨(65·초월 거주) 등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훈장이 전달됐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군사훈장이다. 고 최광복 하사는 1949년 9월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전쟁 기간 경기 양평지구 용문산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1951년 10월 강화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은성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고 강창호 상사는 1949년 7월 입대해 6·25전쟁 당시 제2훈련소에서 복무하며 국가 수호에 헌신한 공로로 무성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방 시장은 “오늘 전수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기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명예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9일 부곡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초평지구 조성 사업 ▲월암지구 조성 사업 ▲부곡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총 4곳의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현장의 공정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기존 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곡 지역의 각 핵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여주도시공사 제2대 사장 김철환을 3월 9일자로 임명하고,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철환 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중앙토지위원회사무국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후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장을 지내는 등 공공성과 기업 경영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다. 여주도시공사는 2023년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체육·교통·복지시설 관리 운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캠핑장 운영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와 함께 지역개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도시공사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사장은 “여주도시공사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추진하겠다”며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추진위원회)의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방문 대상은 지역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대상 단지 23곳으로, 시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장을 방문에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의 운영 경험 부족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시공사 협상문제, 내부 갈등 등 사업을 지연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은 시 공직자들이 조합 관계자들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상황 점검 ▲조합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사업구역이 많은 수지구(15곳)을 시작으로 기흥구(6곳)과 처인구(2) 순으로 진행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기관과 조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접수한 건의사항과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4월 중 조합에 회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이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금 마련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안호영 씨는 “정부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조건도 복잡해져 중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 제한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물량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갤러리에서 서울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청년주거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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