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SK에코플랜트,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용인특례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4개 기관은 민관협력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지원 사업에 힘을 모은다. 협약을 체결한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협약 기간 중 1년 동안 총 8300여만원의 기금을 활용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0명에게 밑반찬(5식)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결식아동 발굴 ▲공적자원 지원 ▲사업홍보 ▲지역내 사업참여 기관 추천을 담당한다. ㈜SK에코플랜트와 ㈜행복나래는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아동복지를 실천하며,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발전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며 “이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도시락 지원사업이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서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라고, 시도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공원, 주택가 공공놀이터, 탄천 둔치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오는 6월 2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단대·영장·위례역사·고산공원(5곳), 중원지역은 은행·대원·사기막골공원(3곳),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3곳)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 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수진동)·정다움·양지동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금광동)·자혜·나들이 놀이터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한다. 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다.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수내동 황새울공원 옆 맴돌,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에 있다. 정자동 신기초교 앞과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등 2곳 탄천 물놀이장은 오는 7월 26일 대형 튜브 풀장(이동식)을 설치해 개장한다. 하천 범람 우려로 장마철 이후 초등학교 방학 시기에 맞춰 다른 22곳 물놀이장보다 늦게 문을 열기로 했다. 각 물놀이장은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로 변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기간에 문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1~7명씩을 배치한다. 정기 소독과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능골공원)에 휴장한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여름(6.22~8.25) 24곳에 하루 평균 3200명, 연인원 20만8299명이 다녀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6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분당 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전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 향상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재투자되어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분당 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6월 말 준공 이후 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심정을 한 단어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기도의 422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에 중독이 되시고 또 주위에 전염을 시키는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포천 공군 오폭 사고 현장과 안동 산불현장, 4월에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340개에서 390개로 1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를 따뜻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따뜻한 곳,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다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누적 봉사활동 2만 시간을 달성해 신규 ‘도자봉이’로 선정된 김윤주 씨와 1만 시간을 달성해 ‘은자봉이’로 선정된 93세 최고령 정화일씨 등 특별한 봉사자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신규 ‘도자봉이’로 선정된 안양시 교육강사 김윤주 씨는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20년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를 펼쳐와 귀감이 되고 있다. 정화일 씨는 6.25 참전용사 출신으로 수원시에서 취약계층 급식과 복지관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공식 기념일을 앞당겨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신규 도자봉이(2만 시간 이상 봉사자) 등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 박람회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돼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매년 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를 ‘도‧금‧은‧동자봉이’ 등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만2,262명이 선정됐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우수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국외연수 기회 제공,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도내 우수봉사자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특히 재난·재해 현장과 복지 사각지대, 외로운 이웃 곁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헌신은 더없이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인 나눔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나눔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직된 재정 운용 구조와 행정의 소극성을 개선하자는 제도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자살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직후 12일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인구 유입이 활발한 화성특례시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선8기 1호공약 ‘자살예방 핫라인’, 누적 상담 1,537건 돌파 대표적인 화성특례시 자살 예방대책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1호공약 사업이자 1호 결재사업인 자살예방 화성특례시장 핫라인이다. 2022년 7월부터 24시간 상담체계로 운영 중인 이 핫라인은 현재까지 총 1,53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여성의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상담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 호소가 1위를 차지했다. 자살예방 화성특례시장 핫라인은 24시간 운영되며,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요원의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필요 시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긴급 개입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자살예방 공동대응 관계기관 회의 주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 화성 지역맞춤형 대응 눈길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공동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최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봉담읍주민자치회, 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화성사업본부, 협성대학교, 화성고용복지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살 예방 기반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의 생명 존중 인식 확산과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는 마을이다. 보건의료·교육·복지·유통판매·지역사회·공공서비스 등 5개 영역의 기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한 5대 과제 중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화성 특례시에는 11개 읍면동의 45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2022년 제정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자살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제 1호공약인 만큼 모든 부서, 기관과 함께 생명존중 안전도시 화성을 실현해 나가겠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직장 기반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해 연령대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채무조정 등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학교,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자살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외롭게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약속드린 1호 공약이 바로 자살예방이었다”며, “모든 부서, 기관과 손을 맞잡고 생명존중의 안전도시 화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진심을 담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라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및 예비비 이월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편성된 예산의 불용 및 집행 지연은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성격을 검토하여 시기별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지역교육국 대상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 성장과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 출산의 신비로움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7일 양주시 시․도의원사무실에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학생배치팀장과 함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옥정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수 학생배치팀장은 “현재 옥정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정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 등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협의가 진행된다면 중학교 신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옥정16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 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옥정16단지 초등학생들은 인근 ‘연푸른초’ 대신 비교적 먼 ‘옥빛초’로 통학하고 있어 8차선 도로를 횡단해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배치팀장은 “해당 단지 내 초등학생 수가 2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오는 9~10월 중 통학구역 조정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학령인구 증가와 도심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 맞춤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밀지역의 문제를 해당 지역 내에서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저밀도지역의 거점학교에 수준 높은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방향성 재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경기교육 방향성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양주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90%)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들의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24년도 집행률이 각각 66.8%와 65.2%로 70%도 되지 않는다”라며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의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복지관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선덕 관장님과 직원들,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5년 6월에 개관한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첫해 예산 6억4천만 원에서 현재 26억8천만 원에 이르렀고, 일일 평균 이용자는 31명에서 203명으로 늘어났다"며 "프로그램 수는 112개에서 228개로, 회원 수는 401명에서 3,726명으로 증가했는데 시는 복지관이 그동안 당사자 중심주의의 복지를 실현하기 일해 열심히 일을 잘 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고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관이 장애인 당사자와 봉사자, 후원자, 시, 시민을 이어주는 ‘잇다’의 중심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2028년 여름 완공될 것"이라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두 개인 특수학교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며,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실현 : 처인장복이 있다 -'잇다'’를 주제로, 1부 기념식과 2부 가족운동회로 진행됐다. 복지관 1층 로비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제작된 미싱, 한지, 레진아트 등의 작품이 전시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5년부터 용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3,726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이용자가 22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을 실천하는 선도적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공약관리 체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대표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공약 이행 현황 점검, 공약 조정(변경) 안건 심의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돼 ‘공약의 개념과 구성, 주요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방식 안내 및 단장 선출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에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총 4건의 공약 변경(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 및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공약 조정이 필요하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달 말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17일 연현지하차도와 연현마을 세월교 주변을 점검했다. 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3명은 이날 오전 8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지하차도에 방문해 자동차단시설과 배수로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시는 연현지하차도를 비롯한 관내 지하차도・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심이 15c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차량의 출입을 막아 급작스러운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는 관내의 빗물받이 및 배수로 2만8,000여곳을 수시로 점검 및 청소하고 있다. 이후 최 시장은 연현마을의 세월교 인근을 방문해 하천 통수 기능 확보를 위한 준설 상태, 재해 위험 수목의 전지 여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저수호안 보강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하차도・하상도로・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론 배수펌프장・하천 징검다리・산사태 위험지역 등 모든 분야에서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서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성균 의원은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관리해야 하며, 시민 중심 콘텐츠와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통이 강화되도록 홍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동부권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동부녹색어머니회에 소속된 57개 학교 중 27개교의 회장단과 관계 기관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학생들이 용인특례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안에서 큰 배움을 얻어 나라의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돕는 활동을 했다”며 “예산 제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전에 접수한 건의사항 2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마친 뒤 녹색어머니회 회장단에게 사안별로 설명했고, 추가로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백암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남사초, 능원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남사초, 용천초) △통학로 인도 안전봉 설치(둔전초) △횡단보도 정비(왕산초, 중일초) 등의 요청이 접수됐다. ■ 이상일 시장, 통학로 안전 위한 신속한 대책 강조해 참석자들 박수 받기도 이상일 시장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남사초 주변의 후방단속카메라 설치 및 도로보수, 능원초 승하차구역 개선, 용천초 후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회의 중 남사초 후문 구간의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올해 하반기 완료’라는 막연한 일정 표현에 대해 “하반기라는 표현은 모호하다. 히반기 중 언제까지 가능한지 적어도 월(月)을 특정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관계자는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백암초 버스정류장 이전과 안전 펜스 설치와 관련해이 시장은 “학생들 방학 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며 긴급한 조치를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시장은 능원초 승하차 공간 조성과 관련해 “학교 후문 사유지 사용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문 쪽 승하차 베이 조성도 신속하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으로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관련 제안도 나왔다. 이에 시는 현장 실사와 교통량 분석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아파트 1단지 정문에서 고림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시는 양측 교차로에 유턴 차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회신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학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18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부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