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 박해철 국회의원, 허원·김선영·이용호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손잡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부천시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5,845m2(약 2만 평) 부지에는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 항공 R&D 및 교육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천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 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을 하게 된다. 생산과정 피드백을 즉각 연구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 연구동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항훈련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30대 규모의 훈련 장치 도입 시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연간 2만 1,600명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체험관도 만든다. 지역 내 산업체 안전교육과 시민·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한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연구단지 종사자와 교육생 등 유입 인구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한편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근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 우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 이곳은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으며, 대장-홍대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연결로 4중 역세권 예정지다. 이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사업 확장에도 장점이 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관내 제조업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동반성장도 챙긴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입주기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입주 및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앞두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30일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서 산불 및 산사태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과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광주시 산림과, 보건소, 곤지암읍, 광주소방서, 광주경찰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일반 주민, 요양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맡은 역할에 따라 협력해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다. 훈련은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산불 초동진화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재해 약자시설 입소자 대피체계 점검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산불 진화훈련은 수양리 진우목재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과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헬기 1대, 진화차 2대, 소방펌프차 1대, 경찰차 1대 등 장비가 투입돼 실전 수준의 진화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수양3리 마을회관에서는 산사태 위험 발생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도 동시에 실시돼 주민들과 산사태 대피 조력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은 “이번 훈련은 산불과 산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훈련 결과 도출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저성장, 기후·인구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며,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와 도심 내 저활성화 지역을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교통과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의 전략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될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시·군의 복합개발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츠, 신탁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안을 중심으로, 도내 복합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체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논의됐으며,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최종권 센터장과 명재성 의원의 주제발표,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을 지목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방업무 종사자의 격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광명 도민· 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건립이 이루어져 소방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건립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재난 대응 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 개선의 구축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며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정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사 및 노후된 청사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관련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소방 재난대응체계 인프라 구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등 소방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29일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대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체육회 임원, 종목별 선수단, 오산시 간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산시는 올해 당구, 론볼, 볼링, 조정, 역도, 탁구, 파크골프 등 총 24개 종목에 선수 314명, 감독·코치 77명, 임원 219명 등 총 610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출전한다.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가평군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총 2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 체육대회로, 오산시 선수단은 대회 첫날 자라섬 중도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체육도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선수들에게는 실력 발휘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체력과 기술, 정신력이 이번 무대에서 반드시 빛을 발하리라 믿는다”며 “여러분의 투혼이 시민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시 승격 38년 만에 오산시가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이 자리를 함께 만든 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시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이음홀에서 2025년 제1차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장애인복지사업 계획과 2024년 사업 실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차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2024년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25년 복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위원들과 함께 협력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 조선백자요지가 ‘2025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명품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며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제품과 기업, 지역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시는 조선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특히 백자가 유명하다.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사용하던 사기그릇의 제작과 납품이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조선 왕실의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이 광주에 분원을 설치한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 지역 내에는 330여 기의 조선시대 가마터가 확인됐으며 이 중 68개소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광주 조선백자요지가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왕실도자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보존, 정비, 활용 사업을 통해 광주시를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시는 누구를 중심에 둘 때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 하남시는 그 질문에 “모두”라고 답한다. 보이지 않는 불편을 살피고, 일상의 위험을 막아내며, 가족 간 유대까지 돌보는 행정. 하남시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자,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전동보장구 사고를 보장하는 ‘동행안심보험’, 전문 재활병원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낸 ‘공공서비스디자인’까지 하남시는 이동권과 건강권은 물론, 정서적 회복과 유대까지 아우르며 포용도시를 실현해가고 있다. 행정의 손길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책 설계부터 운영, 시민 삶의 변화까지 닿고 있다. 하남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언이 아닌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행안심보험’ 추진으로 장애인 이동권 실질 보장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다. 하남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추진 중이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 사고 시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 하남시민보험이 본인의 부상에만 한정됐던 것과 달리, 동행안심보험은 대인·대물 피해까지 함께 보장해 실효성을 높였다. 하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1만1,895명, 이 중 전동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1,588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용자 35.5%가 충돌 사고를 경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이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1년 조례 제정을 마친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을 확보한 뒤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하남시보건소–보바스병원 협약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체계 마련 장애인의 회복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회복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남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 재활병원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하남시보건소와 보바스병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남시보건소는 퇴원을 앞둔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시 보행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보바스병원은 근감소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남시와 연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적기에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약은 치료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복지 체계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제도화된 지역 중심 돌봄의 사례로, 향후 다양한 연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로 장애인 가족 지원 모델 개발 장애인을 위한 행정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남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함께 돌보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된 ‘무너짐 대신 더 단단히: 장애인 가족의 유대와 행복을 지키는 프로젝트’가 그 대표 사례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가족,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하남시는 시민과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정책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 참여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지원하는 행정’에서 ‘함께 만드는 행정’으로의 전환 속에서, 하남시가 시민 중심 정책 설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 함께 살아갈 삶의 기반까지 다정히 설계하는 행정. 하남시는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 가족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음 놓고 기대어도 되는 돌봄의 시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공공돌봄의 출발점일 것이다. 올해 하남시는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의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낮 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4월 중 1개 기관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당사자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식개선의 첫걸음 장애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남시는 그 따뜻함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공존이 시작된다는 믿음 아래 ‘마음의 거리’를 좁혀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1%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인식개선은 선택이 아닌 공감의 출발점이다. 하남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공무원은 물론 시민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강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해 지난해엔 14개 동, 167명의 시민단체 회원에게 예산 없이 교육을 운영했다.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이 교육은 지역 복지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올해는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무원 필수교육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식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확장된 이 교육은 하남시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 모두가 함께 걷는 도시, 하남 하남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제도’에서 끝내지 않는다.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유대를 지킬 수 있는 가족. 하남시는 오늘도 가장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누구에게나 걷는 일이 불편함 없는 일상이 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믿는다”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 어려움까지 함께 나누는 행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활짝 폈다. 지난 25일 막을 올린 꽃박람회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개해 있고, 닷새 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와 연일 북적이고 있다. 5월 연휴를 맞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한 이곳, 봄꽃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정답이다. 꿈꾸는 정원 등 20여 개 야외 정원 만개… 보이는 모든 곳이 포토존 꿈꾸는 정원이 펼쳐진 주제광장으로 가면 메인 조형물 ‘황금빛 판다’가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다. 꽃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황금빛 판다 주변으로는 나비, 조형물이 날아다니고 꿀 분수, 벌집 패널, 꿀 포토존 등 꿀벌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한울광장의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티니핑 정원 주변으로는 고양시의 자랑인 선인장, 다육식물로 꾸민 ‘선인장 동화마을’ 포토존이 있고, 귀여운 조구만 공룡들을 만날 수 있는 ‘유니세프 정원’도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한다. 5월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들은 ‘장미원’을 가득 채운다. 란도라, 루이스 드 퓨네, 슈와르쯔 마돈나 등 40여 종 약 2만 4천여 송이 장미들이 사전 온실 개화 작업을 거쳐 풍성하게 꽃을 피웠다. 한편, 알록달록 탐스러운 수국들로 채워진 ‘수국 정원’에서는 고양시 조각예술가 50인의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꽃과 호수가 어우러진 포토존은 다양한 콘셉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동화를 테마로 삼은 ‘꽃과 환상의 정원’, 야외 웨딩 테마의 ‘일상의 상상정원’ 등에서는 화려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또 일산호수공원의 세 가지 빛깔을 주제로 한 ‘꽃빛, 물빛, 그리고 노을빛 정원’에서는 각기 다른 조형물과 공중 화훼 장식들이 색다른 포토존을 제공한다.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면 ‘꽃, 향기 그리고 물의 정원’에서 라벤더, 로즈마리 등 허브 식물과 함께 다도를 즐길 수 있다. 뒤편에 조성된 ‘숲멍 피크닉 가든’의 그늘막에서 쉬거나, 빈백 소파에 기대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놓치면 후회할 실내 정원… 세계 국가관부터 화훼예술 콘테스트까지 볼거리 가득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어도 걱정 없이 실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화훼교류관과 화훼산업관으로 구성된 실내 전시관에 들어서면 입체 정원으로 조성된 플라워 원더랜드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또 벽면을 활용한 수직 정원은 마치 열대우림처럼 숨 쉬는 실내 정원을 구현하고 있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독특한 모양과 색감을 지닌 100여 개 이상 국내외 신품종을 만날 수 있고, 세계 국가관별로 화훼 우수 품종이 전시돼 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관에는 독특한 외모의 파키포디움과 여러 종류의 바오밥나무를 감상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관의 자생 식충식물과 콜롬비아관의 레인보우 장미 등도 눈길을 끈다. 한편, 5월 5일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희귀식물페어(식집사 Day)에는 전국 식물 애호가 200여 명이 매력적인 희귀 반려 식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화예작가 5인의 공간에서는 세계 화훼 장식의 트렌드를 담은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5월 1일 한국꽃꽃이 대회, 3~4일 IHK컵 플라워디자인 기능경기대회, 2일과 11일 현대 디자인 트렌드 데몬스트레이션 등 분야별 화훼예술 콘테스트도 기대를 모은다. 공연·체험·이벤트 등 즐길 거리 풍성… 고양 화훼농가와 함께 플라워마켓 열어 수변무대는 날마다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진다. 5월 1일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음악유랑이 공연을 선보이고, 5일 어린이날에는 캐치! 티니핑 퍼레이드와 연극축제 한마당의 뮤지컬 공연이 열린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김혜연, 김나희, 영기 등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펼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사랑의 하츄핑 애니메이션 상영도 준비돼 있다. 또 꽃박람회 기간에만 운영하는 수상꽃자전거를 타고 수변무대 인근 호수를 유람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는 고양특례시 홍보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머무르고 있다. 주제광장과 한울광장 사이에 위치한 홍보관에서는 고양시 홍보 채널 구독 시 크로마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운의 룰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야외정원을 보다 자세히 관람하고 싶다면 꽃해설사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화훼 중심의 A코스(40분)와 조형물 중심의 B코스(30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고양 텃밭정원 맞은편 꽃해설사 부스에서 출발한다. 회차당 20명 인원 제한이 있고 출발 1시간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한편 고양플라워마켓은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1게이트 인근에 화훼 판매장이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에는 화훼 판매장과 더불어 이색 소품 판매장도 함께 열린다. 꽃으로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5월, 지역 내 33여 개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화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함되어,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국민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의 지목을 받은 이상일 시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용인특례시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속초시는 지난 2023년 7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고,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용인’을 주제로 4개 분야에 109개의 정책사업을 수립했고, 어르신 복지에도 초점을 맞춰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령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 경로당 60곳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기기활용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백옥쌀 지원, 홀로어르신 잔고장 수리 서비스, 노인·다목적 복지관 활성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용인특례시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제주시와 의왕시를 지목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기흥구 보정동 266-4번지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공동주택단지의 품질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용인시 품질점검단과 함께 품질 점검에 참여했다.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은 지하 3층 지상 36층 4개 동 7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용인시건축사회 건축사 3명과 관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기술자 6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품질점검단‘과 함께 현장사무실에서 시공사의 사전 설명을 듣고 표본 세대,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외부 공용공간 등의 시공 상태를 직접 살폈다. 이 시장은 “우리 용인에 많은 시민들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만큼, 사소한 하자라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이브엘 현장은 대체로 큰 하자 없이 시공이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함 없이 만족스럽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가 최근 양지면 공동주택 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중재 역할을 하며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는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공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사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사용검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시공사가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 보수 완료 여부를 입증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 품질점검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입주자 사전방문에서는 전체 715세대 중 87.9%에 해당하는 629세대가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 9814건, 세대당 평균 2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대부분은 도배 오염, 가구 파손 등의 경미한 사항이었다. 지하주차장 누수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입주민들이 요구한 반영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9일 실시한 경기도 차원의 품질 점검에선 건축, 조경, 기계, 소방, 전기 등 분야별로 총 3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옥상 드레인 점검구 미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높이 부조화 등이 포함됐으나 중대 하자나 집단 민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는 입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시공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오늘 품질점검단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발견한 하자에 대해선 완벽히 보완하도록 해 입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가맹단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단기를 이양받고, 종합 우승기와 우승컵 봉납식에 참여하며 성남시의 우수한 경기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종목별 가맹단체장들로부터 우승컵을 전달받고 출전선수단에게 입상지원금 증서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전선수 여러분이 땀 흘려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연패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서희경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 민영미 의원이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은 지난 24~26일 개최된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성남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04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선수단은 도내 31개 시·군 4000여 명의 선수와 17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금메달 61개와 은메달 50개, 동메달 32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빛나는 여정을 마무리하고,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값진 결실을 맺어주신 선수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게이트볼·농구·당구·댄스스포츠 등 17개 종목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로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천과 김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이 추가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수사(조사)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최근 교권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애써주시길 바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은 교직원의 법률 지원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구도심으로 노후화된 상권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지역상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과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조명 집중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보행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양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문화와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똑버스 도입, 하천수질개선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논의된 15건의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시흥시가 협치를 통해 소통하며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다목적체육관 및 체육센터건립,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