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성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도의 건의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성 비율 상향과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으로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불리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 절차 개시와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가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한 뒤, “절차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원만히 추진해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계획 공고가 앞당겨진 만큼, 2026년 12월로 예정된 보상 개시 시점 또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광명 유통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주 업종 완화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 추진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입주 업종 완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며, “광명화훼단지가 수도권 화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매경미디어그룹과 서울 퇴계로 사옥에서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경제 사고력과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생활 중심의 경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수도권 특성화고 교장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사항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교직원 대상 경제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경제교육 행사(공유학교, 캠프, 특강 등) 협력 추진 등이다. 임 교육감은 “경제 문해력은 학생들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역량이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학생들의 삶에 꼭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언론·미디어 매체와 협력을 확대해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교육 기회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시가 적극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철도노선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시~용인특례시 처인구~안성시) 노선과 수도권내륙선(화성시 동탄~안성시~진천군~청주공항)을 연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 135km 노선으로 서울 잠실에서 용인ㆍ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서울 잠실, 용인~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경기 광주시에서 용인시 처인구로 경강선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2023년 6월 광주시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4년 1월 비용대편익(B/C)값이 0.92로 나온 결과 등을 담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의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차관을 모두 면담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국토부 장관과 교통 담당 차관들을 수 차례 만나 경강선 연장 또는 대안노선 신설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료에도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 등 연계철도망 구축 추진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가산단 수요 등을 검토'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처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도 경강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철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이곳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용인특례시와 같은 생각을 해 왔다"며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 노선을 포함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인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용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노선 구간이 서울 잠실, 안성, 진천, 청주공항까지 확장되고 철도 노선 구축 시기도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강선 연장이 빨리 실현되고 시민의 철도 이용 선택권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이 철도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이며, 철도가 구축되면 용인의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그 이상의 효과를 낳게 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더 큰 효용성을 창출하려면 용인 이동·남사ㆍ원삼을 경유하는 반도체선(동탄~이동·남사~원삼~부발)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시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일을 추진해서 남북으로는 국가산단과 서울과 청주, 동서로는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천시의 SK하이닉스 본사, 화성시의 대규모 주거지역인 동탄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하여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수원시에 위치한 신곡초·권선중·영일중 3개교를 방문해 체육관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현장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으며, ▲신곡초 휠레어리프트(이동식), ▲권선중 경사로(이동식), ▲영일중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시설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최소 기준 충족에 머물러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듯, 이제는 최소 기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현재 도내 312개교에서 여전히 무대 접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현장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7년에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멤브레인 컨퍼런스(AMS16)’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치 성공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5차 AMS(Asia-Oceania Membrane Society)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였던 인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뤄졌다. 경기도는 멤브레인(여과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연구진과 기업, 첨단산업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수원컨벤션센터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와 숙박·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해 AMS 이사회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유치는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막학회, 수원컨벤션센터가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 준비 단계부터 현지 발표까지 긴밀히 협력해 이룬 성과다. 2027년 열리게 될 제16차 회의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전 세계 25개국에서 석학 및 산업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마다 개최되는 AMS 학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멤브레인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제컨벤션협회(ICCA), 국제회의협회(UIA)에도 등재돼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유치는 경기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MICE 중심지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대회 기간 학술행사와 함께 기업 전시회, 산업 시찰,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20시, 서울 러닝 순찰대로 활동 중인 ‘서대문 B.R.R.C 러닝크루’와 함께 홍제천 일대를 달리며 순찰에 나섰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서대문‧송파‧강남구 기반의 러닝크루를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전국 최초 러닝 활동에 방범순찰 임무를 접목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순찰대는 러닝 활동 중 주취자·치매 어르신 등을 발견 시 112에 신고하고, 방범 시설물 고장 등을 120에 신고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 제고와 시민 안전에 힘쓰고 있다. 오 시장은 순찰대와 홍제천 인공폭포를 출발해 순찰 코스를 달리며, 시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했다. 순찰 활동을 마친 오 시장은 “‘서울 러닝 순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경찰 자원의 협력으로 이뤄진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활동”이라며, “순찰대가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골목길 순찰을 담당하는 반려견 순찰대 ▴물길을 따라 달리며 순찰하는 러닝 순찰대에 이어 내년부터는 둘레길 등 숲길을 순찰하는 ▴하이킹 순찰대까지, 서울 구석구석 시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주민 순찰대’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한 이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기 수원시무 당협위원장 박재순이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도 주목받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은 현재 수원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핵심 보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현재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광역의회에서도 영향력이 이어진다. ▲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육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통·건설 분야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지역 시·도의원들이 모두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곧 박 위원장의 당협 운영 능력과 인사 추천 안목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박재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출마해 본선 무대를 치른 경험이 있다. 비록 공천 과정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불리했던 정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무기로 선전하며, “조직을 키우는 힘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박재순 위원장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여주기식 리더십이 아니라 조용히 내부 결속을 이끌어내며, 협의회 안에서 신망을 얻어 현재 경기남부 부회장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지역 당협을 넘어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단을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성패는 인재 육성과 협의체 내 영향력에서 판가름 난다”며 “박재순 위원장은 두 영역에서 모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박 위원장의 사례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조직 결속과 지방의회 인재 발굴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영선 자산개발과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박수룡 K컬쳐사업부장 등 관계자로부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천400㎡ 부지에 약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케이팝(K-POP) 전문 아레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23년 6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15만8천㎡)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CJ E&M과 CJ라이브시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와 GH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3,134억 원)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반환 청구(203억 원) ▲손해배상 청구(1,824억 원) 등 총 5,16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지 및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 원 상당을 경기도가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2030년 7월 개원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156명의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연천군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다. 향후 기본·실시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2030년 7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 설립과 연천군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지선정위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건립 TF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윤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원 전문성은 물론 입법·정책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의정연수원 추진 과제와 북부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에 들어서는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8월 20일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을지연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훈련과 점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실전처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 묵묵히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을지연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도지사는 2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첫 일정 마지막으로 평택 통복시장 상인회를 방문했다. 김동연 도지사 인사말 첫 마디. “저도 시장 출신입니다.” 김 지사는 “저희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셔서 시장에서 매대도 없이 앉아서 좌판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했다”고 옛날을 되돌아봤다. 김 지사의 어머니는 ‘매대없는 좌판’에서 채소 등을 팔았다고 한다. 김 지사의 저서([분노를 넘어)에 의하면, 어머니는 나중에 두부도 떼어다 팔았다. 김 지사는 “제가 시장통에 살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생기가 돋고, 제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이었지만 김 지사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시장 곳곳을 돌았다. 도넛, 국화빵, 호떡, 통감자, 전병, 떡 집 등에 들러 현장 상인 목소리를 들었다. 떡 가게에선 ‘판매대행’에 나서기도 했다. 사장님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떡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면서 거스름돈도 받았다. 손님맞이를 하고 난 김 지사가 “제가 오니까 손님이 많이 온 거 같지 않아요? 저 잘하죠?”라고 하자 떡집 사장님은 파안대소로 화답했다. 이날 통복시장 상인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지금 걷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저희 경기도도 함께 힘을 보태서, 힘든 상황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수 통복시장 상인회장은 “경기도가 아버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지난 3년 동안 수호천사였다”고 각종 지원 정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통큰세일’(전통시장, 골목상권 구매영수증 최대 20% 환급혜택)에 통복시장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힘내GO카드(자재비, 공과금 등 소상공인 필수운영비 결제 시 500만 원 한도 내 6개월 무이자, 최대 50만 원 환급 및 세액공제 혜택)도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니 활용해주시라”면서 “통복시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전통시장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비봉매송간 도로, 샘내IC)에서 반정동(동탄원천로)을 연결하는 길이 약 10.63km의 왕복 4차로 고속화도로다. 총사업비는 6,891억 원(2020.01. 불변가)이며,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50년간 운영)으로 제안됐다. 지난 2020년 4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이 개통되면 매송·동탄 간 통행 시간이 약 50분에서 2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동서 연결도로 확보를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 봉담3지구, 효행지구, 진안지구 등 다수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2040년까지 시의 장래인구가 15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도심축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노선은 신도시를 시·종점으로 하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요 교통 수요를 직접 수용하고 통행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 교통망으로 기능하며, 운행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연간 약 7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이어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이후 제3자 제안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까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며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의 거점 연결을 통한 관내 30분 이동 시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이상균 구청장은 지난 19일 저녁, 지역 생활경제 회복을 위해 팔달구 관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직접 찾아 실제로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이날 구청장은 사회복지과 공직자들과 함께한 저녁 후식 자리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며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전입 직원들과 친밀한 소통과 동시에 지역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재정사업으로,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의 소비쿠폰 사용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기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겠지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는 9월 5일까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모집한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다. 창업 초기(소형) 분야는 창업 기획자(AC)만 신청할 수 있다. 출자 분야별 계획은 ▲창업초기펀드(일반) 2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 20억 원 ▲바이오펀드 20억 원 ▲초격차펀드 20억 원 ▲창업초기펀드(소형)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6개 운용사에 분배할 예정이다. 분야별 수원시 주요 투자 대상과 조건은 공고문에 명시했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우대 조건은 ▲수원 소재 기업 투자 비율 상향 제안 ▲공공 모펀드(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 선정 조합 ▲접수 마감일 기준 결성 금액 40% 이상 출자 확약서 제출 등이다. 1차 서면 심사 후 종합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운용사 중 2순위까지 2차 대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동점일 때는 수원 기업 투자 비율과 펀드 결성액을 기준으로 운용사를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로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발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추진되어 출퇴근 시 많은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판교 지역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 남부권역의 교통수요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판교권 교통현안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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