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 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인 리셋컴퍼니㈜와 민선 8기 제17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리셋컴퍼니㈜는 화성 연구소, 평택 공장을 망포동(영통구)으로 통합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6년 설립된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청소로봇·폐패널 재활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고, 폐 태양광패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리셋컴퍼니㈜는 비가열식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폐패널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태양광 유지보수 사업도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리셋컴퍼니㈜가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기업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윤태양 부사장(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22.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축하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지속적인 투자 요청 등 관련 현안 공유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평택은 이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한국나노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평택의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라며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삼성전자가 세계적 핵심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평택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기존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평택캠퍼스 연결도로 및 교통망 등 기반 시설 개선 관련한 현안도 시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협의체 구성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무형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택’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시, 양평이 환경 실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거리와 축제, 다회용기 세척시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군민 참여를 유도한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4.1톤을 감축하고 축제장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자원순환 도시라는 목표를 넘어 ‘행복한 양평’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이 만든 자원순환 모델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여 단순히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소극적 대처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세미원이 위치한 양서면 용담리에 ‘1회용품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용담리 상인들에게 다회용컵, 다회용기, 친환경 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용담리 거리에 다회용 컵 수거함, 친환경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용담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 및 카페 22개소에 다회용기 86,415개를 공급, 4.1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용담리에서 양수리전통시장까지 특화지구를 확장하고 연접 지역에도 다회용기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관광객이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컵(텀블러)을 가져와 물을 마시고 받아갈 수 있도록 ‘옹달샘(음수대)’을 설치하여 순환경제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양평군은 2026년 세미원에서 개최될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한 친환경 관광지구 조성을 통하여 용담리를 자원순환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적극 참여속에 ’용담리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는 올해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도 힘을 쏟으며 친환경 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의 1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에 17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했으며, 2025년에는 12개 축제에 68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서 20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감축하고 약 10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중부지방 소나무 약 80그루가 60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놀라운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평군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정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장례문화로 이어져 양평장례식장에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하여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군은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를 선언하고 군청 내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했다. 공공기관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군청 내 담소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와 연계하여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 있다. 양평군은 이와 더불어, 환경 보호 및 기업 홍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담은 다회용 앞치마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음식점 30개소 내외를 선정해 업소당 다회용 앞치마 1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과 기관·기업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참여 기관·기업의 로고를 앞치마에 인쇄하여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원 순환 경제 모델의 핵심 인프라인 다회용품 자체 세척시설 건립 추진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다회용품 세척시설은 매일 2만개의 다회용기·다회용 앞치마를 세척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90%이상 감축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으며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촉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양평의 환경 정책의 대외적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현장에서 실천으로, 체감형 환경교육 양평 환경 정책의 중심에는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이 있다. 양평군은 자원순환의 시작은 ‘인식개선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내가버린 쓰레기가 모여 어떻게 분류·처리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은 자원순환의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몸으로 느끼게 했다. 2024년부터 군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회성 홍보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하여 전문 강사와 함께 쓰레기 처리과정 등을 탐방하며 이론 수업과 현장 체험, 업사이클 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의 중요성, 환경 의식 등을 느끼게 했다. 지난해 총 63회의 교육을 통해 1,457명의 주민에게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자원순환의 인식변화를 체감케 했다. 양평군은 자원순환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버림, 좋은 순환’을 슬로건으로 하여 올해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했다. 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영·유아 대상 자원순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모든 군민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생생활에 자원순환 인식이 스며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관외 거주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양평군 관내 음식점 및 관광지 방문을 연계 유도하여 환경 교육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과 주민참여가 만든 변화, 청결도시 양평의 실천 성과 양평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클린 양평 캠페인’을 펼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군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이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내 2개소에 ‘투표형 담배꽁초 수거함’을 시범 설치했다. 이는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용률 증대를 모색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평군 내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를 일으키는 행위자 불상의 방치폐기물 및 건축자재 적치를 해소하고자 양평군 전역 방치폐기물 및 건축자재 무단적치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35개소에 폐기물 처리용역과 청결유지명령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 폐기물들을 일거에 정리했다. 이번 일제정리는 양평군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불법 투기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모색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을 중심에 둔 환경 실천을 더욱 확산시켜 ‘행복한 양평’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 모범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질의 중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자동차 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며,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아이를 출산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는데,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도는 실물 책자를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해,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시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취득세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30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며, 대합실·승강장·화장실 등의 마감재 교체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4개소 상·하행)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과거 직접 야탑역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체감한 어려움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의 계기가 됐다. 이후 해당 구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량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해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랜 민원과 요청 끝에 설치가 확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이매역 3번 출입구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함께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매역 역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역인 만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추가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8월 1일,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타운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시 재활용선별장인 ‘시흥시환경미화타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 시장은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필요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자동화시설 추가 도입 필요성, 직종 간 차별 해소, 시간 외 근무 개선 등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임 시장은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병택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963년 해병대 복무 중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지만, 당시 행정적 한계로 휘장과 공식 증서를 받지 못한 한 예비역의 명예가 62년 만에 되찾아졌다. 이 감동적인 사연 뒤에는 수원시청 베테랑 공무원들의 정성과 시민 중심 행정이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62년 만에 지켜낸 아버지의 명예, 수원이 함께했습니다”라며, 지난 7월 31일 해병대 1319기 수료식 행사에서 해당 예비역이 정식으로 ‘특등사수’ 패용증과 휘장을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1963년 4월 11일, 해병대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은 탁월한 사격 실력으로 ‘특등사수’로 선정됐다. 그러나 휘장이나 패용증 없이 ‘특등사수 확인증’이라는 간이 서류 한 장만 손에 쥔 채 전역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확인증은 그의 자존심이자 명예로 남았다. 올해 5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자 수원시청 민원실을 찾았고,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받아들이며 해병대사령부와 협의에 나섰다. 수원시의 발 빠른 행정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2025년 7월 31일 해병대는 정식 수여식을 열고, 62년 전 누락됐던 특등사수 휘장과 패용증을 예비역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기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수원시청 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왔다. 특히 고령자, 국가유공자, 이주민 등을 배려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행정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특등사수 휘장 수여 역시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재준 시장의 민원 중심 시정 철학과 수원시 베테랑 행정팀의 민첩한 대응력이 빛을 발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성돼 있다. TF팀은 오는 12월 인수인계 완료를 목표로, 매월 정례회를 열어 각 시설별 문제점을 수집 및 분석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부서별로 시설물 보완 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또한, 시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적 조기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동탄권역 정책설명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올공원과 왕배산체육공원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우선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기반시설 점검을 위한 전문 용역도 병행해 기반 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수인계 구간은 동탄2지구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인만큼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조기 인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이후 9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25조 6,125억 원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월 12일(화)에 시행하는 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시험장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9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곳) 등 총 26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자는 ▲초졸 614명, ▲중졸 1,913명, ▲고졸 7,474명 총 10,001명이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지원자(9,344명)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제1회 지원자(10,460명)보다는 4% 감소했다.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성인) ▲청소년증(18세 이하)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지참)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은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응시자 차량 출입을 제한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시험장 인근 주차 장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31일, ‘화성동탄2 종합병원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공모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첫 공모가 유찰된 지 6개월 만이다. 공모 요건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과 운영계획을 포함해, 병원과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고려대 · 중앙대의료원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작 병원을 실제로 건설해야 할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 성사 여부는 ‘계산기 두드리는 건설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시는 반드시 동탄2신도시내에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 “병원이 있긴 있지만…멀다”는 동탄2의 현실 화성시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있다. 동탄1신도시에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서부권에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원광종합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인 동탄2신도시에는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없다. 차량으로 20~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병원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시민들은 응급상황·출산·중증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공모는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자족 기능 확충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패키지...복합공모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다.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민간이 함께 개발하도록 설계된 복합공모다. 공모 대상은 동탄2 광역복지단지 내 의료시설용지(A-18블록)와 인접 상업시설 용지를 함께 묶은 복합 개발형 공모(Package형)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민간 건설사와 의료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선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의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건설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빠지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됐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건설사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은 "공모에 참여한다"며 취재진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건설사는 왜 빠졌나…공고기준 완화 영향끼칠까 1차 공모가 유찰된 핵심 원인은 명확하다. 의료기관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병원 건설은 수익이 불투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기피했다. 병원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분양수익이 없고, 수천억 원의 초기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간이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에서 조건을 완화해 이후 공모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LH의 조건완화뿐 아니라 참여 병원의 유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 7월 18일 설명회도 ‘성황’…건설사 재검토 조짐 공식 공모에 앞서 LH는 7월 18일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설명회를 열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 의료기관 관계자와 건설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토지대 납부 방식, 병원 운영 기간, 상업시설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오갔다. LH와 화성시는 올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중앙대·순천향대 등은 여전히 참여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내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권 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며 "이미 동탄2신도시 설계당시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건설사 참여를 위한 조건완화가 담겨진 만큼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건 완화, 유인책 보강…LH의 ‘현실 조정’ LH는 이번 재공모에서 실질적인 유인책을 대폭 보완했다. 핵심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토지대금 분납 허용: 병원 및 상업용 부지의 토지대금을 거치기간 후 분할 납부 가능 ▲ 거치기간 완화: 착공 전 여유 기간 확보로 계획 수립 부담 감소 ▲조성원가 수준 공급가 유지: 고가 낙찰 방지 및 수익성 확보 지원 ▲상업시설 연계 개발 허용: 병원 운영과 연계한 자체 수익 모델 확보를 담았다. LH는 이러한 조정이 “의료기관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추진한 경기도 가평군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시의원 37명 중 단 8명만 참석했고, 의회사무국 직원 포함 30여 명으로 사실상 ‘직원 동원 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의원 8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원보다 약 3배 많은 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봉사활동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수 대표는 “의원들이 많이 못 갔다. 일정 조율이나 논의 없이 ‘이날 갑니다’라고 단톡방에 띡 올리는 방식이었다”며 “이미 일정이 잡혀 있던 의원들은 갈 수 없었고, 의사결정도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은 대표도 “의회 차원에서 간 건 몇 분뿐이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강제성 없이 자원한 직원들로 구성됐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자율이 보장됐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히 참석한 시의원보다 3배가 넘는 수의 직원이 참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날은 주말이었다. 평일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것은 자발성보다는 사무국 주도 운영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을 때는 직원이 3~4명이 동행했으며, 이마저도 근무일인 금요일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수원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비교된다. 이로 인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원봉사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본회의 동의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절차와 합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구조에 대해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좋은 일일수록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절차 없는 통보식 추진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봉사활동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조직 내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영통구청(구청장 장수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군포시지부 등이 게시한 정치적 메시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달아 과태료 없이 철거만 진행해 "노조엔 관대, 시민엔 엄격"한 ‘짝눈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끝? 도민의 분노는 가짜 징계를 거부한다!”는 직설적인 문구가 담겼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징계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있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장소에 무단 게시된 광고물이다. 그럼에도 관할구청인 영통구청은 단속은커녕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철거만 반복하고 있다. 반대편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도의원 사퇴’ 등 정치인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이 게시됐으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면제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미확정 사건이다. 영통구청은 해당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된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게시물”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기지부 차원의 조직적 동시 게시 행위였다는 노조 측 설명과 배치된다. 실제로 영통구청은 과거 일반 업체의 대량 분양 광고에 대해 수원시 4개 구청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처럼 불법성이 명백한 정치 표현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노조는 예외인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신분직 공무원이며,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노조 명의로 우회해 정당의 징계까지 공개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개입”이라며, 공직사회의 편향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해당 문구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듯한 “도민의 분노”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며,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주장에 시민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빌린 정치 압박 수단”이라며, “중립성을 잃은 정치행위에 행정이 무기력하게 방조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 행정의 눈금은 누구를 향하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영통구청의 대응이 자칫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 명의’만 빌리면 불법 게시물도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향후 유사한 방식의 정치 현수막 게시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게시 주체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메시지라 하더라도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행정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이어진 직후 해당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태료 미부과 등 소극적 행정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계에서는 ‘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위법 여부를 표현의 주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면,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법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지정 ▲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부 주관의 국제서핑대회 시흥 유치 및 정례 개최 ▲세계 1위, 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시흥 정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핵심 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거점 구축 등이다. 임병택 시장은 “새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 기조에 발맞춰 시흥시 미래를 담은 핵심 전략산업들이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 자원봉사자들이 30일 자매도시 경상남도 합천군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 가회면의 수해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100여 명은 가회체육센터에서 김윤철 합천군수와 만나,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마련한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화성특례시 간부 공직자들이 모은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합천군 가회면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주택 인근과 비닐하우스에 쌓인 토사와 폐기물을 옮기는 등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자매도시로서 마음을 모아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무너진 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며, “지금은 통합과 혁신을 이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재훈(안양4), 최승용(비례), 이혜원(양평2), 윤재영(용인10), 김철현(안양2), 박명숙(양평1) 의원은 29일 오전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현재 지지율 17%라는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당을 재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강단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후보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실사구시의 리더십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CTX 교통망 구축, 평택 삼성전자 유치 등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지방과 중앙, 당원과 지도부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번 지지 선언이 특정 계파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언은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직 정당 개혁과 조직 통합을 위한 결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최근 보수 재건과 정체성 회복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정과 국정 경험, 그리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김 후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당권 경쟁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은 문화수석을 맡아 경기도의 문화 혜택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출신의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및 가평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임 의원은 부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소외된 가평, 포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임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은 “도의회 문화수석으로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의 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성란 의원은 그간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제안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번 임명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성란 의원은 현재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의,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 문화조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등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민생 요구를 제도에 반영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축산농협 율전지점에서 벌어진 123억 원 규모의 상가 담보대출 사건이 단순한 직원 일탈을 넘어, 조합장의 관리·감독 부실과 본점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분양대행인 황모 씨가 가족 명의로 상가를 쪼개 분양받고 수원축협 율전지점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07.02.)[탐사] 수원축산농협, 15건 123억 상가대출 ‘쪼개기’ 정황…“본점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경찰에 따르면, 수원축협 율전지점에서 대출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황모 씨에게 총 14건, 123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뒤, 대가로 39억 원 상당의 상가와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 담당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본인은 다른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이른바 ‘셀프 대출’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 윤리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다. ◆ “조합장 몰랐다고?”…본점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 수원축협 내부 규정에 따르면,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조합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율전지점은 이 규정을 피해 각 건별 대출금액을 9억 9천만 원 이하로 쪼개 ‘전결’로 처리했다. 총 14건, 123억 원 규모의 대출이 본점 보고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조합장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 대출 실행 전후로 전산감사와 여신감리 제도를 운영해 적정성을 재확인한다”며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실무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6월 30일, 해당 지점장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조용히 물러난 정황도 확인됐다. ◆ “본점 지시에 따라 실행”…담당 직원의 고백 해당 대출이 부실화되며 감사가 시작되자, 대출 담당자 A씨는 지인에게 “이 건은 본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행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황 씨가 120억 원을 요청했으나 본점은 어렵다고 했고, 지점 책임자가 ‘본점에서 방법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가를 분양받은 점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건당 1억 줬는데 왜 독촉하냐”…조합장 개입 의혹 폭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던 황 씨는 율전지점 직원에게 “내가 건당 조합장한테 1억 원씩 줬는데 왜 독촉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조합장 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복수의 조합원들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었다. 조합원 A씨는 “축협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점장과 조합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였고, 정황상 공동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대출 건당 1억 씩 총 14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직원 발언도 들었다”며 “정작 황 씨는 고소도 하지 않고 직원 한 사람만 희생시키며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축협은 이익도 많지 않은데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해외여행을 다닌다. 1년의 절반은 해외에 있는 것 같다”며 조합장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 본점 “조합장 금융권한 없다…1억 수수설은 허위” 이에 대해 수원축협 본점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대상이며, 그 이하는 지점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심사위에는 금융사업본부장, 금융기획팀장,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고 조합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은 금융 권한이 전혀 없고, 사건 발생 직후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며 “1억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합장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 의왕농협·타 농협도 연루 의혹…사건 전모 드러날까 한편, 수원축협뿐 아니라 의왕농협, 안산 등 복수의 2금융권 지점에서 총 480억 원 규모의 상가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농협은 아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적 공모 또는 통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07.02.)[탐사] 수원축산농협, 15건 123억 상가대출 ‘쪼개기’ 정황…“본점 몰랐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