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및 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하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주가도 그렇고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회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정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5일 내린 4개항의 긴급지시를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임을 감안해 도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중심이 돼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사안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4개 긴급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1대1 대응체계를 구축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항 등으로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분 지원 방안 검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기업 보증 확대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검토 ▲중동 대상 수출품목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추가 지원 등이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지난 6일 경제실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과 지원을 연계한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업은 경기도 기업SOS 누리집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피해 접수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와 해외 운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해외 수출 운송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상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500만 원, 항공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동정세 영향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또한 도는 총 13억7천만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발급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발급된 바우처는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부담이 가중된 물류비 등 시급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당 약 1천만 원 규모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700만 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30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한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에 대비해 경기도-시군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유류비 등 주요 품목 가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 도의 대응방안을 총괄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조직은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각 반은 기업 애로사항 접수와 컨설팅 연계, 수출기업 지원 확대, 공공요금 및 민생 물가 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을 맡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투자거점으로 급부상하는 시의 투자환경을 기업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고 산업단지와 주거·교통 인프라가 연계된 직주근접형 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GTX를 포함한 10개 철도노선이 구축되는 교통망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소개한다. 또한 조성원가 토지공급과 세제지원 등 기업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시의 투자 강점 소개와 함께 우리은행, 카카오 등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에서는 기업들이 남양주 투자를 결정한 배경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계획과 공급 일정, 왕숙 1·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 현황도 소개한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왕숙 산단 분양정보와 기업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우리금융그룹, 카카오, 신한금융그룹 등 미래산업 대표 기업들과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잇달아 성사시키며 새로운 첨단산업 투자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집적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추가 기업 유치와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시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자유치설명회 사전접수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 배너 또는 행사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내부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약 35분 만에 정상 복구됐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2011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시스템 노후 인프라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과 사내 메신저 등 일부 시스템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시는 장애 발생 직후 복구 작업에 착수해 약 35분 만에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내부 시스템 점검 이후 서버 재부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포털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가운데 하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관련 포털 기능 일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서버는 동일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러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묶어 관리하는 통합 DB 서버로, 시청 내부 행정포털과 일부 사내 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구조다. 수원시는 현재 서버 내부 문제 여부와 시스템 운영 상태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중앙정부로 이관된 행정망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이라며 “서버 내부적인 문제로 보이며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DB 서버는 2011년에 구축된 장비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노후화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장애는 시청 내부 게시판과 행정포털 등 내부 행정 시스템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민 서비스나 중앙정부와 연계된 행정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등 중앙부처와 연결된 주요 행정 결재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노후 서버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 관련 부서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라며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교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장애 발생 이후 약 35분 만에 시스템을 복구하며 신속한 대응을 보였고 현재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 시스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9일 안양시장 도전을 접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제 행보에 대해 물으며 안양시장 도전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 하셨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장 도전은 이번에는 내려놓기로 했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 도전하기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도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간에 자리를 떠나기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현장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양의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스마트도시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금 안양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평촌은 교통·안전·주거·돌봄을 연결하는 업그레이드 시티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꾸준한 실행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유능한 도시행정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초선임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무수석, 수석대변인 등을 맡으며 안양시장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9일 국민의힘 단체장 공천 접수 현황이 공개되면서 유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자 지지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도의원 재선 도전 입장을 공식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며 “교직원이 존중받고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정책으로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이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직원 보호와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악성 민원 대응 ‘학교민원119’ 구축 유 후보는 우선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대응하다 보니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민원119’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민원을 접수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분류·배정·회신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악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전담 처리반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담 처리반은 ▲초기 대응 ▲학교·보호자 간 중재 ▲법률 지원 연계 필요 시 관계기관 협조 및 고발 지원까지 맡게 된다. 유 후보는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무행정 AI 도입… 교사 업무 부담 축소 두 번째 정책으로는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 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OECD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 지원 AI’, 가칭 ‘경기 AI 파트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은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안내문 작성 ▲자료 정리 및 연계 안내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 신설학교 개교 준비, 통합운영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지원 등 경기 교육 현장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 후보는 “AI는 교사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학교 내 역할·권한 구조 정비 세 번째 정책으로는 학교 내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학교 갈등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보다 역할 기준이 불명확한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종별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업무 기준을 마련해 학교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기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채용·배치 ▲직무 지원 ▲고충 상담 ▲학교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직원 마음건강·전문성 회복 지원 마지막으로 교직원 회복과 전문성 성장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회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경력 단계별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 단계는 ▲정착기(1~5년) ▲도약기(6~14년) ▲전문확장기(15년 이상)로 구분해 연구 활동, 멘토링, 정책 참여 등 경기형 교사 성장 경로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학교는 교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은혜 후보는 “학교는 교사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행정직, 교육공무직, 돌봄·급식·상담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며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살리겠다”며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조직 재구조화 ▲경기적정교육비 확보 ▲교사·공무직·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현장 공동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서해안의 대표 해양레저 거점인 제부마리나와 거북섬 마리나가 해양레저 산업 박람회에서 나란히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도권 해양관광 경쟁력을 알렸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해양·마리나 산업 전시회 KIBS 2026에서 경기 서해안 마리나 인프라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화성시의 제부마리나와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가 각각 독립 부스를 마련해 해양레저 관광자원과 마리나 시설을 집중 홍보했다. 제부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서해안 낙조 명소로 알려진 제부도 일대 해양관광 환경과 요트·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향후 마리나 개발 계획 등이 영상과 패널을 통해 소개됐다. 관람객들은 마리나 시설 모형과 홍보 영상을 살펴보며 경기 서해안 해양관광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바로 옆 부스에서 운영된 거북섬 마리나 홍보관에서는 시흥 거북섬 일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마리나 기반 관광 콘텐츠가 전시됐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거북섬 해안 경관과 야간 경관 조명, 해양레저 시설 조성 계획 등이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수도권에서도 요트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가까운 거리에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서해안 마리나 인프라는 앞으로 수도권 해양관광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마리나 관광과 해양레저 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 장비와 마리나 개발, 해양관광 콘텐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국내 대표 해양산업 전시로, 관련 기업과 지자체, 관광기관 등이 참가해 해양레저 산업의 최신 흐름을 선보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가 광역단체장 및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29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과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원활한 접수 마감을 위해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접수 시스템을 연장 운영했다. 공관위는 3월 9일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수 추천 또는 경선 등 본격적인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 2명… 양향자 vs 함진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에는 2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함진규 전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 핵심 도시 공천 경쟁 국민의힘 중앙당은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 대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특례시와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등 총 13개 도시다. 이 가운데 주요 도시 공천 신청 현황을 보면 ▶ 수원특례시장 : 안교재, 이요림 ▶ 고양특례시장 : 이동환 현 시장, 홍재기 등 다수 ▶ 용인특례시장 : 이상일 현 시장, 이유현, 정필선 ▶ 성남시장 : 신상진 현 시장, 임진기 ▶ 안양시장 : 김대영, 김철현 ▶ 평택시장 : 이연수, 차화열 ▶ 파주시장 : 고준호, 안명규 등 다수 ▶ 김포시장 : 김병수 현 시장, 비공개 1인 등으로 현직 단체장과 정치 신인들이 혼합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기초단체장 공모 55명 접수 경기도당이 관리하는 일반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에는 총 55명이 접수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 의정부시장 : 김동근 현 시장, 박성복 ▶ 광명시장 : 비공개 1인 ▶ 양주시장 : 강수현 현 시장, 김시갑 ▶ 동두천시장 : 박형덕 현 시장 ▶ 과천시장 : 신계용 현 시장, 김진웅 ▶ 의왕시장 : 김성제 현 시장, 김진숙, 김태춘 ▶ 구리시장 : 백경현 현 시장, 김광수, 김구영, 비공개 1인 ▶ 오산시장 : 이권재 현 시장 ▶ 군포시장 : 하은호 현 시장, 강대신 ▶ 하남시장 : 이현재 현 시장, 금광연, 한태수 ▶ 여주시장 : 이충우 현 시장, 박광석, 정득모 ▶ 이천시장 : 김경희 현 시장, 신미정, 임진모, 비공개 1인 ▶ 안성시장 : 김장연, 박명수, 안정열, 천동현, 비공개 1인 ▶ 광주시장 : 방세환 현 시장, 박해광, 비공개 1인 ▶ 포천시장 : 백영현 현 시장 ▶ 연천군수 : 김덕현 현 군수, 김규선, 김정겸, 송병서 ▶ 양평군수 : 전진선 현 군수, 김덕수, 김주식, 비공개 2인 ▶ 가평군수 : 서태원 현 군서, 김성기, 박경수, 박범서, 양희석, 연만희, 조규관, 최정용, 비공개 1인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다자 경쟁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 접수가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400만 인구를 가진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도지사 선거와 함께 주요 대도시 시장 선거 결과가 향후 수도권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의 큰 결단 필요한 시점”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과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기준은 훨씬 높아졌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어느 때보다 엄정해졌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의 순간마다 정치권에는 판을 바꾼 큰 결단의 장면들이 있었다”며 “때로는 자신의 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 양보를 선택하는 정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울타리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세력과 문을 열고 연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누군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자리는 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는 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 이정현 공관위원장 “공천 질서 흔들면 단호 대응” 한편, 9일 오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천 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천 질서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보다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공관위는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지난 4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와 (사)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학술행사, 포럼, 전시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해 로봇·스마트 기기 등이 스스로 판단하며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오민범 에이아이(AI)스마트정책국장,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 유태준 회장, 한상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태준 회장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수원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수원시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혁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가 지방정부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한국피지컬에이아이(AI)협회와 함께 수원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재명 대통령) 평택시협의회(회장 최시영)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평택시협의회는 5일 오후 평택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최시영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협의회장 개회사, 내빈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책건의 의견수렴과 협의회 안건 보고, 토론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시영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칩과 함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1분기의 결실을 잘 거두고 2분기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민 소통 확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청소년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홍기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4차 통일의견수렴 결과’와 ‘2026년 1분기 주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후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견 제출과 함께 평택 지역에서 추진할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하고,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안을 논의하며 올해 협의회 운영 방향과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평택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통일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이천중학교, 광명중학교, SHFCU15, TMGFCU15, 성남시티FCU15, HR축구센터U18, 부천SCU18, 안산FCU18, 구리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은 “경기도 축구와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체육 활동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 공사와 다를 바 없다”라며 “경기도 차원이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대회 안전 관련 사항, 학생선수 진학을 위한 전입 등에 대한 지원 및 법령 개정,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문제, 전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문제, 스포츠클럽의 경기장 대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의정활동 기간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며 “축구인 출신 경기도의원이자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 물가 불안,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관계 부서와 평택산업진흥원과 평택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가 및 물가 동향 모니터링 △기업체 민원 수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영향 점검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민생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력 사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 및 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에너지 절약 및 경제 안정화 분위기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국-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지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이번 주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대책본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안양시의 출생아 수는 총 3,800명으로, 2024년(3,323명) 대비 14.4%(477명) 급증하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안양시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그동안 다각적인 청년·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 청년-신혼부부 유입 촉진 ‘주거정책’ 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덕현지구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 19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됐으며, 올해 공고한 호계온천 주변지구(79세대)에는 총 2,510건이 접수돼 평균 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3년까지 최대 3,299세대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월세 지원사업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으며,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안양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이 2~4회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또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지원하며, 야간 경제활동이나 긴급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1곳씩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달려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및 출산 정책으로 안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반영했다. ◆ 미래 인재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 강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유치 및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채용 연계 사업, 숙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장비 이용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오후 시장실에서 용인시양봉연구회(회장 김해남)와 간담회를 갖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해남 회장과 박성규 부회장, 전화진 사무국장 등 용인시양봉연구회 임원 6명과 양봉 폐자재 처리 지원체계 구축과 꿀 등급제 시행,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논의했다. 꿀 등급제는 한국양봉농협이 국내산 천연 꿀을 대상으로 1차 규격 검사를 진행한 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부터 2등급까지 꿀의 품질을 판정하는 제도다. 용인시양봉연구회는 소규모 양봉농가가 많아 개별검사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용인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 차원의 일괄 검사와 함께 통합브랜드 판매를 위한 지원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또 용인시양봉연구회는 노후한 소초와 벌통 등 방치하면 각종 질병 확산과 소각 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는 양봉 폐자재 수거·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해남 회장은 “중국산 가짜 꿀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토종 꿀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용인에서 생산하는 국산 꿀에 대한 등급 검사와 포장 비용 지원, 꿀 등급제 시행과 통합브랜드 개발을 이상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농가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든 것이 많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축산농가 폐자재 수거·처리 예산과 꿀 등급제 등을 지원할 방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9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억 원으로 늘어나 용인의 재정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며 ”재정이 좋아지면 각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연장선 추진 과정에서 영통입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의 당초 동탄인덕원선에서 영통입구역이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영통입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용인경전철 연장선에 영통입구역이 신설될 경우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원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반도체 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원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형 의원은 “용인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연결해 분당선·신분당선·용인경전철을 잇는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광교·용인·수원권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경제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원시가 용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시민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