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하남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검사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 중이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7명은 지난 7일 하남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남유니온파크 내(미사대로 710)에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위해 △기존 1일 32,000톤에서 추가로 23,000톤을 증설하며 △지난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95%의 공정률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예산 전반을 살펴 왔으며, 이날 현장 방문은 하남시의 대규모 사업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최훈종 대표위원은 “’하남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랜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방문은 공사 중 안전도 중요하지만, 회계검사의 목적으로 실시 하게 된 만큼 철저한 시설준공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함께한 박선미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금까지 공정률이 95%로 이번달 준공을 앞두기까지의 노고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증설사업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공사 완료 후에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에는 차폐용 나무식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대표위원), 박선미 의원을 내부위원으로 회계전문 분야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세무사, 전직 공무원·금융기관 직원 등 7명을 선임 위촉한 바 있으며, 결산결과는 다음달 2일 개최하는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 해병대 전우회는 5월 5일 103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총괄본부)과 함께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하남시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경기도 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약 70여 명과 함께 고무보트 7대와 구조용 보트 2대를 운행하여 “해병대 고무보트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2025년 해병대 고무보트 행사 개회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금광연 하남시 의회 의장,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 정민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서비스실장, 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이 참석하여 지리를 빚내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하남시 안전을 위해 앞장 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대 전우회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경륜경정총괄본부에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와 공동 주최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에 어러운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해병대 전우회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해주어서 감사하며 앞으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미사경정공원을 찾는 어린이와 시민들 약 1천 명 정도가 해병대 고무보트 탑승 체험을 했으며, 특히 하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과 장애우 친구들을 초청하여 탑승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미사경정공원은 11시부터 운영동 앞 광장에서 팝페라 공연, 마술쇼, 페이스 페인팅, 향낭 만들기, 장기자랑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김기권 하남시 해병대 전우회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3회째 고무보트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날 미사경정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상 인명구조원 훈련과 고무보트 훈련을 사전에 실시했으며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 위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3일, 스타필드 시티 위례 앞 야외광장에서 ‘2025년 어린이날 기념 위례하남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가족 단위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 마임 · 마술공연 △주민셀러 플리마켓 △주민자치센터·공동주택 주민동아리 공연 △야외영화 상영으로 풍성한 콘텐츠가 펼쳐졌다. 특히 야외에서 즐기는 마임·마술공연과 애니메이션 영화-마이펫의 이중생활1은 어린이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례주민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인 ‘위례드림봉사단’이 현장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왔다. 김정례 위례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페스타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어린이날을 기념한 멋진 축제를 준비하며 애써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오전 위례근린5호공원에서 열린 하남시 어린이날대축제에 이어 오후에 개최한 위례하남페스타로 어린이·가족, 시민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례동 주민자치 활동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비전으로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제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힘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개통하고 교원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음 8787’은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을 통해 도내 교원만이 접근 가능한 누리집으로 교원이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공하여 교원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한 달간‘마음 8787’을 통해 265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도 월평균 신청자 수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에는 850명이 참여해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3월에 시작한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은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안심콜 탁(TAC)을 통한 상담 현황은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으로 총 502건이다. 이용자별 현황은 교사 376건, 교(원)감 72건, 교(원)장 13건 등으로 교사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일련의 불행한 사고로 인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원 마음 건강 관련 특색 사업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은 학교,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의 ‘교육 섹터’ 연계를 통해 교원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정서 학습 기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기 성장 동력으로 진로·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마음 근력을 키운다. 특히, 교육지원청 소속 Wee 센터와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가 함께 개발한‘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을 학생에서 교원까지 확대해 심리 소진 예방과 마음을 돌본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7일 영흥 수목원에서 ‘숲과 쉼이 있는 행복 발견 여행’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수 내용은 ‘숲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좋게 생각하기 ▲용서의 자유로움 느끼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감사함 느끼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는 도연구회와 연계해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효과성 검증과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에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검사와 치유, 그리고 예방 등 교원 마음 건강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5월 2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방안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AI 관련 실무 부서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및 내재화 전략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됐으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는 경기도 차원의 AI 정책 수립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연구단체로서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가 2025년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도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민관의 폭넓은 참여 등 지자체 규제혁신 선도모델 제시 평가'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4.12.)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발굴된 제안들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이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도 건설투자 활성화와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개선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개선과제를 발굴, 순차적으로 철폐해왔다. '즉시 시행 가능 2건 등 규제철폐안 7건 발굴·발표, 현재까지 총 129건'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기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 및 법령 개정 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중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7개 안건은 지난달 22일에 개최된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시 행정 1·2부시장과 규제철폐 심의회 위원이 함께 숙고했고, 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발표하여 시행(규제철폐안 108호)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2건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 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심의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 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변경 시마다 심의를 이행했던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 심의로 전환하고, 조명계획의 정성적 항목은 자문 형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중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 폐지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구인 활동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① 먼저 현행'식품위생법'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이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문체부 지침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관광산업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해당 규정 삭제를 건의하고 건축물 관리상태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건물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③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주10-35시간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④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가 마지막 개선 건의사항이다. 현행'화장품법'상 리필화장품 판매업자는 단순 소분 작업에도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직원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에도 ‘단순 소분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교육 의무 제외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향후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이혁우 정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규제혁신 역할분담 ▲상호간의 협력 메커니즘(거버넌스, 지방규제혁신위 기능강화) 구축 ▲규제개선 사례,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①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②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③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④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인사 추천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인선 의원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미래 산업과 경제를 이끌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 킨텍스에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을 감사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 절차의 적정성과 고양시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최규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감사 추천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 신인선 의원을 비롯해 문재호, 최성원, 김혜련, 권선영, 김미수, 송규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 일상을 바꾸는 입법, 조례로 실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2025년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 가장 가까운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총 456건의 의결 조례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돌파했다. 이는 제8대 의회 전체(201건)와 비교해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입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입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한 발의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 시민 의견수렴과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8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담은 25개의 조례는 화성특례시의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기반이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다. ■ “화성특례시의회가 만든 변화,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분야별 조례 (총 25건) 1.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공공서비스 ∙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영수 의원) ∙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송선영 의원) ∙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장철규 의원) 2.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시스템 ∙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김경희 의원) ∙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김미영 의원) ∙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김종복 의원) 3.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산업 허브 ∙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김상수 의원)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배정수 의원) ∙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조오순 의원) 4. 미래 세대를 지키는 지속가능 라이프 ∙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 조례(배현경 의원) ∙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차순임 의원) ∙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최은희 의원) 5.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김상균 의원) ∙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명미정 의원)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이용운 의원) ∙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위영란 의원) 6. 건강한 몸과 마음, 활기찬 지역사회 ∙ 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이해남 의원) ∙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전성균 의원) ∙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정흥범 의원) 7. 쾌적한 주거, 편리한 교통 인프라 ∙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유재호 의원) ∙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이계철 의원)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이은진 의원) 8. 체계적인 재난관리, 안전한 화성 ∙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진섭 의원) ∙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오문섭 의원) ∙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임채덕 의원)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지속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입법 동반자로서 역량을 모아, 열정과 진정성을 갖춘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으며 배정수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입법 활동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의회가 만들어 가는 변화들이 시민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조례로 시민과 소통하는 실천형 의회’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창간 축사] 정장선 평택시장, "독자들의 진정한 대변자, 케이부동산뉴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19/art_17465995279635_f027bc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투명한 보도와 공정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동산 산업의 복잡한 이슈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여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케이부동산뉴스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교민 발행인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고 바른 신문으로써의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독자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로 지역의 발전과 언론 창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바랍니다.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도시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포용적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미래를 선도하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케이부동산뉴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한국언론 발전에 일조하며 함께하는 여론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평택시장 정장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5일 진접읍 봉선사 큰법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올해 봉축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법요식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교구장 호산 스님)가 주최했으며,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사부대중과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의식은 삼귀의례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봉축사, △표창, 봉사상 수여, △축사, △봉축법어, △전법선언, △발원문 낭독, △관불 및 헌화 순으로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봉선사는 이날 법요식을 간소화해 행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산불 재난 희생자를 위한 추모 기도 시간을 마련해 자비 실천을 이어갔다. 한 시민은 “가족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주 시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는 뜻깊은 봉축법요식이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나눔과 전통이 살아 있는 따뜻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불교연합회(회장 호산 스님)는 지난 4월 17일 남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하며,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지난 3일 의왕어린이철도축제 축하공연에서 조재윤, 김현숙 배우를 의왕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조재윤(오전동 거주) 배우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 드라마, 연극 작품에 활약하고 있으며, ‘한산’, ‘영웅’등 유명 영화의 흥행을 이끈 바 있다. 특히 올해 초‘MBC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명품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함께 위촉된 김현숙(청계동 거주) 배우는‘막돼먹은 영애씨’등 인기 프로그램을 이끌며 전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은 연기자로, 평소 시에서도 평생학습강좌를 수강하는 등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2년 동안 다양한 정책홍보와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의왕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재윤, 김현숙 배우는 “평소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의왕시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홍보대사 위촉 소감을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두 유명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두 배우의 좋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의왕시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오문섭·박진섭·명미정·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국회의원 등도 함께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효심과 불심이 함께 깃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5월은 마음이 푸르러지는 평안의 달인 만큼,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돌보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 의장은 “우리 25명의 시의원과 함께 불교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가며,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며, 봉축법요식을 축하하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이날 봉축 행사는 조선 왕실의 원찰이자 효심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용주사에서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3만여 명의 신도와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헌등, 관불의식 등 다양한 의식이 이어졌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문화도시 화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가 ‘기회를 준비한 도시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 아래, 인공지능(AI) 전환시대의 공간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기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행정 전반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AI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선제적 전략 마련과 행정체계 내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7일, 도시계획 및 국토도시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김현수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전환시대, 혁신 직주락학(職·住·樂·學) 플랫폼 조성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의 확산이 도시공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짚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전략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자족기능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직주락학’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도구와 실행 사례가 제시되며,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교수는 △직주락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복합화·입체화 전략 △교산신도시 등 개발지에 AI 클러스터 유치 등을 위한 기반 확보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높이는 ‘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제도 소개 △미래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반 고급인력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교산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 플랫폼으로, 약 3,000명의 석·박사급 인재가 상주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해당 클러스터가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도쿄의 ‘도라노몬 힐스’, 서울의 ‘제3판교밸리’ 등 국내외 혁신지구 사례도 공유됐다. 김 교수는 저이용지와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한 입체 복합화 개발을 통해 토지 효율성과 환경갈등을 동시에 해결하고, 도시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남시가 역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충, 캠프콜번 도시개발 등의 현안과 맞물려,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도출에 집중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하남형 AI 행정’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도시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현재 시장은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 간 격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하남시는 공간 전략과 인프라 확보, 정책 기획 전반에 걸쳐 AI 기반 행정체계를 정착시키고, 미래를 주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2025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이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보호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으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이며, 서적, 문구, 안경, 의류, 신발, 가방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입학축하금이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학용품과 생활용품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학축하금은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2025년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 in BIFAN’에 참여할 맥주업체와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는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연계행사로,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Beer · Movie’·‘Beer · Music’을 테마로 시민들에게 무료 영화 상영,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맥주업체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하거나,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일반음식점 영업자이며, 치킨류 푸드트럭은 닭을 이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경기도 거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영업 신고 요건을 갖추고 직접 조리·판매가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자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축제는 부천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업체와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자우편, 우편 또는 부천시 식품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함께하는 ‘위조이 치맥축제’사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수제맥주, 다양한 볼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잔디광장에서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만45세이상 65세미만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9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 시점에 해당 신중년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본사와 지사, 공장, 기타 사무소 등 모든 사업장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중년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제3기 행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캔톤페어 3기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경기도 기업들의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 중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및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 위기 속에서 도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차료, 제품 운송비, 통역서비스, 해외바이어 상담 연계 등 전시회 운영 전반을 지원했으며, 향후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의미한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캔톤페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기업들이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돌파구를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비례)의원을 비롯하여 최민(광명2)·김동영(남양주4)·김미숙(군포3)·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박진영(화성8)·이기형(김포4)·이동현(시흥5)·이재영(부천3)·이진형(화성7)·정승현(안산4)·최만식(성남2)·황세주(비례)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기획]"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렸다"…부천시 CPR 교육 효과 톡톡](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5/20250507073344-1399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많이 당황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리며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부천 부원초등학교 3학년 정태운 군(9세)은 최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려 많은 화제가 됐다. 정 군은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20분경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맥박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정 군의 어머니에게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빠른 대응 덕분에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다. 어머니는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고 현재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어린 나이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정 군에게 지난 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 군은 유아기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 ◇ “모든 시민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부천시 보건소는 모든 시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를 위한 210분 심화 과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대상 110분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가 △가슴압박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총 1,625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와의 협약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당동 365안전교육장도 민방위 교육 공백기에 맞춰 시민재난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수강생들은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지진 대피·화재 현장 대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위 심폐소생술 교육은 모두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교육은 매월 중순 다음 달 강좌 예약 화면이 열리며, 365안전교육장의 시민재난체험교육은 하반기 교육계획 수립 후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모든 교육은 1회 30명 선착순 마감이다. 부천시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직접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찾아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방문도 진행한다. 올해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이 밀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천시 미래교육센터와 연계한 119안전체험관의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 각종 축제 및 행사장의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