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 2023년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도와 도의회간 협치 채널이 다시 가동됨에 따라 주요 도정이나 조례안·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와 도정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2025년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가평, 포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피해 복구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 함께 손잡아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본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앞에 놓인 꽃은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는 다 함께 태양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모습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서 함께 가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제 9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감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로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함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잘 이끌어간다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야정협치를 위한 조례도 제정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수시로 수석님들과 소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협약에 따라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기존 22인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경기도(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양당 각 4인(대표의원, 총괄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등 총 14인으로 압축했다. 보다 집중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역할은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 주요 조례안ㆍ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ㆍ전략사업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무협의기구인 여야정 실무회의는 매월 첫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 긴급 정책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협약식에 이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박용진 협치수석, 양당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야정협치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사무실은 경기도의회 12층에 마련됐다. 여야정 실무진 간에 상시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양 당 대표단의 뜻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대표단 치맥회동, 여야 협치 복원 계기 마련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여야정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첫발을 내디딘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협치기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여야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한 이후 여러 대내외적 여건 등으로 실질적인 협치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여야정협치 복원은 지난 6월 김동연 도지사와 김진경 도의장, 최종현·김정호 양당 대표의원의 ‘치맥회동’이 계기가 됐다. 회동 참석자들이 여야정협치위 복원에 합의하면서 실무 논의에 물꼬를 텄고, 백현종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취임 이후 경기도의 협치수석과 양 당 총괄수석 부대표 간 속도감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협약식에 이르게 됐다. 협약식에는 경기도 의회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국민의힘 대표단과 고영인 경제부지사, 박용진 협치수석,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올 상반기 의장단 차담회(2.11), 대표의원 차담회(4.7), 추경 및 도정협조 면담(4.30), 치맥회동(6.7), 예담채 개관식(6.10), 5분발언 의원 간담회(6.18) 등 여러 차례 도의회와의 협치 행보를 추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13일 고덕동 함박산 중앙공원 내 건립 중인 평택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더불어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기상 악화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1,318석 규모의 대공연장, 305석 규모의 소공연장 및 주차 시설이 조성 중인 현장을 직접 걷고, 공정률 90% 이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아트센터 건설 관계자로부터 마감 공사의 세부 일정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받고 남은 공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市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월 10일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올해 1월 6천438세대였던 미분양 주택은 6월 3천996세대로 줄어들며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올 상반기 경기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감소 비율 6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시는 공급 조절을 통해 2024년 1만 2천236세대였던 분양 물량을 2025년 5천171세대 수준으로 줄이고, 고덕국제화지구·브레인시티·화양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꾸준히 분양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 특히 브레인시티 분양률은 76%, 화양지구는 88%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6䞗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규 분양 단지가 많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2025학년도 미래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반도체 분야 하계 교육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교육장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6개 과정을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관련 전문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실무 인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첨단 산업 기술 체험을 통한 학생 역량 함양 및 교원의 실습 지도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하이테크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쟁력있는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와 첨단기술 발전을 이끄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오늘 입교식이 단순한 교육의 시작을 넘어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연상 융기원장,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융기원 관계자 및 8개 학교 138명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입교식 후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이론교육장, 설계·후공정 실습공간 등 교육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반도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교육 과정에 신속하게 반영시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원’은 퍽 불편한 단어다. 기존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요구하는 주민이나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최근 수원시가 색다른 시도를 했다. 조선시대 백성이 직접 민원을 청하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모티브로 시민 민원 해결 의지를 담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기식을 타파하고 소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의 진심이 담긴 민원정책은 소통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가려운 곳을 긁다! “길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지난 7일 오전 입북동의 오래된 마을 ‘벌터’를 지켜온 주민 전상옥씨(71·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수원시가 입북동 일원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어 수도와 가스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한 덕분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씨의 손을 맞잡고 “기본 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오래 겪게 해 죄송하다”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돼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씨의 집은 서수원지역 들판 한가운데 ‘벌터’라는 마을 안에서도 외딴섬 같았다.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는 위치임에도 일부 가구에 기본적인 도시 설비가 연결되지 않아서다. 농사를 짓던 넓은 들판에 축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새 길이 나면서 수도와 가스가 연결되고 물류창고가 들어섰지만, 작은 골목을 꺾어 자리 잡은 세 가구는 도시화의 혜택에서 여전히 제외됐다. 그중 한 주민인 전씨는 30여년간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겪었다.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연결해 사용하고, 도시가스 대신 LPG 가스통 여러 개를 한 번에 배달시켜 두고 살림을 했다. 언제 가스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수도관과 가스관을 연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경로로 불편을 호소해도 결국 제자리였다. 다양한 기관과 토지주 등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수원시의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었다. 지난 6월12일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전씨는 새로운 민원함을 발견한 뒤 가스와 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함에 넣었다. 이후 수원시는 관련된 여러 부서가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을 검토했다. 마침, 도로 보상 협의도 완료되면서 도로공사(소로 3-1539선)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 수원시는 해당 소로 공사와 연계해 상수관과 가스관 신설을 하기로 결정,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준 시장은 “10년 넘게 풀리지 않던 생활 민원이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100일만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행정이 움직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 100일간 1657건 집중…접수부터 처리까지 ‘소통 중심’ 수원시는 지난 5월1일 수원시 전역에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민원함을 설치했다. 수원시청(본관, 별관)과 각 구청은 물론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0곳에서 100일간 집중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고안한 장치다. 민원 접수에는 어떤 제한도 없었다. 사소한 생활 불편부터 고충, 건의 사항 등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에도 접수 창구를 만들었다. 폭싹 민원함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빗발쳤다. 8월11일까지 100일간 총 165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로 생활과 밀접한 안전교통과 도시환경에 민원이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501건, 도로건설 270건, 공원녹지 247건, 도시환경 346건, 문화체육교육 86건, 복지 50건, 행정 10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 정성스러운 손 글씨와 자를 대고 곧게 도로를 그려 넣은 지도 등 신청서 하나하나에 시민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먼저 민원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수원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거름이 되고 있다’고 화답하는 메시지를 접수 당일 바로 회신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민원 처리 과정 역시 기존과 달랐다. 폭싹 민원함에 일주일 동안 모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매주 민원컨설팅TF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해결 방향을 논의했다. TF에는 수원시 정책과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부터 베테랑 팀장까지 경륜이 있는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민원을 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제반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맞춤형 민원 처리 방법을 고민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의 불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했다. ◆ 수원시 응답 행정 ‘완성’, 수원시민 ‘만족’ 수원시 폭싹 민원함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때까지 행정이 동행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답변 회신에 그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시민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시간이 필요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민원 해결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례로, 6월17일 원천동 폭싹 민원함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의 경우 두 번으로 나눠 답변이 전달됐다. 배차간격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1차(6월26일)로 개선 의지를 전달하고, 버스정류장 시설물 이전 설치 요청은 현장 점검 후 2차(7월3일)로 하반기 중 신규 설치 계획을 알렸다. 향후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를 얻은 셈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끝까지 방법을 찾는 의지를 전했다. 지난 6월9일 새빛톡톡으로 접수된 민원이 대표적이다. 수인선 상부공원에 화장실과 개수대를 설치하고, 녹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이전에도 같은 내용이 담당 부서로 접수됐으나 반영이 어렵다고 회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원인이 폭싹 민원으로 의견을 재접수하자 유관 부서와 민원컨설팅TF가 현장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했다. 조정을 거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민원인에게 추진 계획을 다시 설명하며 신뢰를 얻었다. 수원시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도 시민을 대신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이해시켰다. 지난 5월27일 영통구청 민원함에 접수된 혼인신고 간소화 민원이 그 사례다. 민원인은 혼인 신고서에 증인 서명과 등록기준지 작성이 불필요하고, 인터넷으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기존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과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지 않고 민원인에게 건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 수원시, 민원 처리로 시정 체감을 높인다! 100일간 시민의 민원함에 담긴 시민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접수 창구를 마련한 각 동과 구는 물론이고,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단속 카메라 등 교통시설을 설치 요구 민원들은 관련 부서의 협업이 빛을 발했다. 시 교통정책과가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를 이끌었다. 각 경찰서도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나 악취 같은 환경과 관련된 생활 민원도 환경위생과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각 구청에서도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행과 변화를 만들었다. 수원시는 폭싹 민원함을 수원시정 변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단계별로 소통하는 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원 내용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동별로 민원의 분포와 유형 및 처리 결과 등을 데이터화해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정책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했다”며 “민원을 처리하는 도시가 아닌 ‘정책의 씨앗’ 삼아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이 11일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한택식물원을 방문해 온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이택주 원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53번지에 2003년 개원한 한택식물원은 1만여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용인의 유일한 식물원으로, 총 면적은 약 20만평에 달한다. 한택식물원은 지난 1998년 식물원 조성을 시작해 2001년 환경부로부터 ‘희귀멸종위기 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다양한 식물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있다. 방대한 규모로 식재된 자연식물들을 살펴볼 수 있고, 식물과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 야외공연장도 갖추고 있다. 산책로와 쉼터도 잘 조성되어 있으며 카페, 기념품 상점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택주 한택식물원 원장과 강정화 이사 등을 만나 식물원 운영 현황을 듣고, 호주 온실과 중남미 온실 등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우리 토종 식물 뿐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식물, 참으로 많은 종류의 나무 등 자연의 훌륭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용인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한택식물원을 찾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며 "용인 안팎의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한택식물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주 한택식물원장은 “한택식물원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시는 한택식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하는 ‘수목원코디네이터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지난 2022년에는 한택식물원 내 계단과 야자매트, 난간 설치 등의 산책로 정비 사업을 지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을 2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와 교육감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근거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지도사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은 59.7%로 60%가 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늘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배치 비율을 넘긴 곳은 16개 교육지원청(▲광명 83.3%, ▲군포·의왕 75.0%, ▲여주 75.0%, ▲안성 75.0%, ▲안산 73.1%, ▲이천 69.7%, ▲구리·남양주 67.0%, ▲연천 66.7%, ▲김포 65.5%, ▲광주·하남 64.0%, ▲포천 62.1%, ▲의정부 62.0%, ▲가평 61.5%, ▲파주 60.9%, ▲시흥 60.7%, ▲성남 59.8%)이었고, 9개 교육지원청은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배치 비율 43.9%)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배치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 격차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소재하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도 55.6%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김호겸 의원에게 특수교육 지도사를 2024년 200명[퇴직자 71명(△공립 69명, △사립2명)], 2025년 75명[퇴직자 53명(△공립 53)]]을 각 증원했고, 학생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특수교육 지도사 증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 특수교육 지도사 부족 문제는 이미 예상됐던 문제로 중앙정부 부서와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 문제를 협의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선진 사회로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도 노심초사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2026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최대한 빨리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배치율도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음이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시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3개 방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지난 8월 9일(토) 팔달문화센터 지하 1층 예당마루홀(팔달구 수원천로 336)에서 ‘2025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팔달구가 주최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팔달지구위원회가 후원한 '청소년 주도형 댄스 경연대회'다. 평소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서로 교류하고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대회에는 수원시 전역 중·고교에서 모집한 14개 팀,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삼일고 ‘워너비’ ▲삼일공업고 ‘아르케’ ▲숙지중 ‘AURA’ ▲삼일공업고 ‘이모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아고라’ ▲수일여자중 ‘라피에라’ ▲삼일공업고 ‘러쉬’ ▲명인중·대평중 ‘에이센트’ ▲잠원중·망포중 ‘블랙드라코’ ▲동수원중·산남중·권선고 ‘피아블’ ▲명인중 ‘송채윤’ ▲곡정고·창현고·수원농생명과학고·동성중 ‘유포리아’ ▲명인중 ‘N.H.R’ ▲매현중 ‘YOUTH’다. 약 3시간 동안 펼쳐진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케이팝, 코레오, 비보잉, 프리스타일, 힙합 커버, 치어리딩, 창작 안무,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200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경연 결과, △인기상 삼일공업고 ‘아르케’ △장려상 명인중 ‘송채윤’ △우수상 ‘유포리아’ △최우수상 ‘블랙드라코’ △대상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아고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참가팀 모두 높은 완성도의 무대를 선보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찬민 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과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유준숙·국미순·정종윤 의원 등이 참석해 시상과 함께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국미순 수원특례시의원은 “청소년들의 재능이 대단했다. 무대에 오른 모든 친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하며, 오늘의 열정이 평생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식전·축하공연은 지난 6월 열린 ‘팔달구 우리동네 학생 버스킹’ 출연팀인 학생 밴드 ‘비피소드’와 ‘엠티보이즈’가 맡아 청소년 중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정말 잠재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K-POP이 한류의 중심이 된 만큼 오늘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미래의 한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쳐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문화가 빛나는 팔달구가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획]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출범 1년 '미래산업 중심지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되다'... 이제영 위원장, "정파를 넘어 실천으로" 돋보이는 리더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48767663821_6e57a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7월 18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가 1년 만에 '입법·예산·정책 실행'의 세 축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핵심 상임위원회로 부상했다. 정쟁보다 실용에 집중한 행보는 지방의회 안팎에서 ‘정책형 상임위’, ‘실행력 있는 협치 모델’로 불린다. 여야 동수(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구성임에도 단 한 차례의 갈등 없이 1년을 달려온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전략적 예산 확보,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정책 실행까지 고루 성취했다. ◆ “정파보다 경제”… 실용적 협치의 성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출범 이후 줄곧 '산업과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목소리를 냈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정파가 아닌 경제를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기에 협치가 가능했다”며, 정치적 이해보다 실질적 성과를 우선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도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을 축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경기도가 변화의 파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실행 중심의 의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조 아래, '당리당략보다 정책성과와 행정 실현력'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왔다. ① 43건의 조례 입법… ‘AI부터 반도체까지’ 제도 완성도 높여 지난 1년간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는 총 43건(제정 29건, 개정 14건)에 달한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AI윤리 및 신뢰 기반 조례』, 『지능정보화 조례』 등은 기술 도입뿐 아니라 'AI의 윤리적 수용성과 행정 접목'까지 고려한 선도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팹리스 기업 지원 조례』, 『딥페이크 대응 조례』, 『양자AI 산업 육성 조례』 등은 산업계 수요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 대응 입법' 사례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도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② 예산 2,304억 원 증액… 정책 실행의 재정 토대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심의에서 위원회는 총 2,304억 원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증액 예산은 AI 플랫폼 구축, GPT 기반 민원서비스 고도화,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반도체·바이오 R&D 등 '경기도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예산을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며, 예결위와의 긴밀한 조율과 사전 준비 과정을 성과의 비결로 꼽았다. 특히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은 타 상임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액돼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③ 국비·외부 재원 유치… ‘예산 다각화’ 성과 위원회는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국비 313억 원을 포함, 총 451억 원을 유치했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돼 1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기획 단계부터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관여하며, ‘정책 설계 → 예산 유치 → 제도 실행’의 일체형 구조를 완성했다. ④ 행정 혁신 견인… 자율주행센터 개편 사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 센터 명칭 변경, 조직 개편, 예산 확대가 신속히 이뤄졌으며, 단순 기술지원 기관에서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으로 역할이 확장됐다. ⑤ 13회 현장방문… 정책의 ‘현장성’ 강화 위원회는 1년간 총 13회에 걸쳐 산업 현장과 정책 행사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입법·예산에 반영했다. 주요 활동에는 ▲AI 페스티벌 ▲디지털퓨처쇼 ▲팹리스 산업 간담회 ▲청년 해외취업 발대식 참석, ▲자율주행센터·판교 스타트업캠퍼스·나노기술원 방문, ▲도내 초·중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활동은 ‘정책 → 현장 → 제도 → 실행 →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⑥ 투명한 의정… 273건 보도자료로 도민 소통 위원회는 1년간 27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현장 활동 등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했다. 단순 홍보를 넘어 정책 배경, 필요성, 예산 흐름까지 설명해 '정책형 소통'을 실천했다. ◆ 이제영 위원장, “미래산업 선도지로 도약”… 다음 1년의 과제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산업 선도지로 도약하려면 제도 기반과 실행력이 함께 가야 한다”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천적 구조로 미래를 설계해 온 지난 1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 ‘제도화·실행력 확장’과 ‘현장의 혁신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완성’을 목표로, 두 번째 도약에 나선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을 중심으로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동수라는 특수성을 지닌 가운데, ‘정책형 상임위’ 모델로서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가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에는 ▲경기도 신도시 조성 현황 ▲지구 지정·계획 추진 절차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 절차 ▲보상 Q&A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설명회 확대와 주민 맞춤형 홍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公人] 수원시, 7월 ‘이달의 친절왕’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최상숙 주무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8/20250811084259-4723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는 2025년 7월 ‘이달의 친절왕’으로 환경국 청소자원과 최상숙 주무관을 선정했다. 친절왕 선정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24명을 대상으로 7월 22~24일 심사를 했다.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상숙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 최상숙 주무관을 추천한 민원인은 “최상숙 주무관은 수시로 여름철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현장을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세척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줬다”며 “세척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 칭찬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상숙 주무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미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을 매달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친절왕으로 선발되지 못한 친절공무원 후보자에게도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해 격려하고 있다.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은 수원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그린카드(시민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와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서 시민 추천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 소재 HL인재개발원에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용인의 기업을 위해 미국 현지 카운티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세미나를 시가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엔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올해 우호결연을 맺은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참여해 미국 조달 시장 진출 전략과 카운티별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턱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세워지고 있는 테일러 시티 등 27개 시(city)를 통할하는 행정구역이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한 곳으로 연방정부 기관, 4차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맥클린 등 75개 시를 거느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윌리엄슨ㆍ페어팩스 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ㆍ우호결연식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세미나는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세미나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략, 페어팩스 카운티의 기업 환경과 경제개발청 정부 지원제도 소개, 윌리엄슨 카운티의 산업 비전과 투자환경 설명 순으로 진행한 뒤 사전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운티별 일대일 컨설팅이 이뤄진다.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구글폼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세미나가 미국 수출 확대를 준비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용인의 기업들과 미국 정부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 중인 용인 기업들에 구체적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인시가 미국에서 반도체 등 4차산업의 핵심지역인 윌리엄슨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용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신상진)은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25 힙스토어(Hypstore) 오디션’ 시민투표를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직접 추천·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지역 상권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1차 전문가 평가(100%)를 거쳐 선발된 144개 점포가 시민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투표는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투표 결과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2025 힙스토어’ 8개소를 선정한다. 투표는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2개 점포까지 매일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와 함께 점포당 2000만원 상당의 브랜딩 개선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패키지·메뉴판·배너·스티커·굿즈 등 디자인 패키지 제작과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되며,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공식 현판식도 열린다. 또한 재단은 2024·2025년 선정 힙스토어 중 5개소를 추가로 뽑아 올 하반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와 로컬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역 상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나만의 힙스토어’가 ‘모두의 힙스토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런 현실 조언, 수시:로 물어봐 - 2026년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 및 설명회'에 참석해 수험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박람회에서 연세대, 경희대 등 4년제 대학 27곳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석해 ‘서울런’ 참여 수험생 등 600명에게 맞춤형 상담과 개인별 전형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런’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오 시장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상담 중인 수험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서울런 학생들의 수시입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꿈을 위한 다짐 쓰기’ 부스에 들러 ‘여러분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라고 작성 후 나무에 달았다. 이어 ‘서울런’에 참여 중인 고3 수험생들과 1대 1 진로상담을 진행하며 뜻대로 공부가 안될 땐 자신만의 동기 부여 방식을 찾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꿈을 꼭 이루세요’라고 작성한 자필 메모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놓은 교육 사다리 ‘서울런’을 딛고 원하는 대학합격이라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움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맛 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며 수험생들의 합격과 성장을 응원했다. 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사업으로 현재 3만5천여 명이 참여 중이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특히 서울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인원은 173명으로 전년(122명)보다 41.8% 늘었다. 현재 ‘서울런’은 서울시는 물론 충청북도, 평창군, 김포시, 인천시, 태백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사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기념식은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둔 해에 열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광복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일제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2025년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왜곡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길원옥 할머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고통의 기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원평화나비(상임대표 이주현 목사)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수원지역 추진위원회 21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기념식을 비롯해 뮤지컬 공연, 종이 소녀상·나비 팔찌 만들기, 용담 안점순 할머니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예술과 체험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배우고, 피해자들의 용기와 투쟁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9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념사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선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이자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도의회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매년 헌화와 추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피해자 별세 시에는 직접 조문하며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의 뜻을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흉상 제막식이 열린 고(故) 박옥선 할머니와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기리며 “두 분의 삶과 용기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며 “부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헌화·추모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뜻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김선영 도의원, 장한별 도의원, 김진명 도의원, 국중범 도의원, 이은미 도의원, 임창휘 도의원, 문승호 도의원, 김영희 도의원,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디지털 휴먼과의 대화,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 문화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뜻을 기리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안태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실을 밝히셨던 할머님들의 큰 뜻과 용기에 우리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답으로 보답하지 못했다”면서 “그 사이 240분의 할머님 중 234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해마다 할머님들을 떠나보내며 할머님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많은 피해자분들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하고자 한다”면서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 꺾이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신 할머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대표 세영스님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부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눔의 집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고(故)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제막식,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고(故) 김순덕 할머니의 모습을 AI기술로 복원한 디지털 휴먼을 공개해 할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AI디지털휴먼은 할머니의 단순 외형을 복원한 것이 아닌, 목소리, 감정, 심리 상태 등 종합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인격체다. 김 지사는 김순덕 할머니의 AI디지털휴먼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는데 “할머님들의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이뤄드리도록 노력했으면 좋을까요?”라는 김 지사의 질문에 김순덕 할머니는 “글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림의 날을 맞아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기억의 꽃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이 참가했으며 김동연 지사가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청사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꽃을 배달했다. 도는 올해 두 번째 기억의 꽃배달 프로젝트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해외 소녀상 꽃배달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 후에는 이 결과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중국, 캐나다 7개국 13개소의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해당 캠페인은 세계 곳곳에 있는 소녀상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기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며 기억을 이어가려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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