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ㆍ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라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 원에 달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이행’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정비 인프라 확충 역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됐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불과하며, 산단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분양률도 55.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근생용지가 텅 비어있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식사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유령 단지가 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도 절반의 실패, 정주 여건 마련은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은 미분양된 외투용지 일부를 일반 산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텅 빈 근생시설 용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의 행정시설, 그리고 종목별 10개 훈련장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제공되는 128실에 오직 4명의 직원만이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장애인체육회 이전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합숙소는 입소정원 36명의 44실로,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부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선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인 것 같다”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각종 그림·사진 등을 보여주며, 작품을 해설하고 화가·작곡가의 일화 등을 소개하며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의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94%, '만족' 4%로 공연을 보고 응답한 관객 98%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문화재단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을 관람한 관객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88명(94%)이 ‘공연에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만족' 8명(4%), '보통' 4명(2%) 순이었고,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는 없었다. 재관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0명 모두가 ‘내년에 다시 공연을 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공연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하도록 해서 283명 응답)에 '해설'이라는 답변이 92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그램 구성'(78명·28%), '출연진-연주와 무대매너'(48명·17%), '음향과 조명'(42명·15%) 순이었다.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은 그림·사진과 곡을 이상일 시장이 직접 선택하고 순서를 정해 그림·음악과 관련한 해설을 한 다음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도 이 시장의 몫이었다. 이상일 시장이 그림과 노래의 연관성, 화가와 작곡가의 이야기, 노래 탄생의 배경 등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해설한 데 대해 응답자 200명 중 149명(74.5%)이 ‘매우 의미 있다-지역문화 기부의 좋은 사례'라고 했고, 51명(25.5%)이 '의미 있다-시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다-큰 영향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처인구 문예회관에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공연 후 상당수 관객들이 "그림·화가·음악에 대한 시장의 설명을 듣고 관련된 노래를 성악가들이 부르는 형식의 음악회가 특별했다. 그런 음악회를 또 열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시장이 지난해와는 다른 그림, 다른 음악, 다른 내용의 스토리로 이번 음악회를 직접 기획했다. 이번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은 1525석의 객석 중 촬영석을 뺀 모든 좌석이 가득 찼고,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11번째 마지막 곡 공연이 끝났을 때 앵콜이 나오자 이 시장은 네 명의 성악가들과 함께 가요 '그대 그리고 나'를 부른 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이탈리아어로 불렀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음악회에서 빈센트 반 고흐, 박수근, 구스타프 클림트, 주세페 아르침볼도, 장욱진, 마리 로랑생 등의 그림을 설명하고, 시인 박목월, 박인환, 기욤 아폴리네르 등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선정한 노래들이 그림ㆍ사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설한 다음 성악가들의 공연이 이어지도록 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음악과, 미술, 스토리 구성이 훌륭했다", "공연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시장이 직접 성악가와 노래를 불러 재밌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관객은 “시장이 직접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해설해 주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경험을 했고 더욱 즐거웠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인문학 공연과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용인포은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객석이 늘렸고, 이 시장이 진행한 음악회엔 카메라 촬영석을 제외한 전 객석이 가득 차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 시가 시설을 개선한 뒤 용인포은아트홀의 객석 점유율은 2023년 평균 70%에서 2025년 11월 기준 87%로 상승했다. 2025년 공연장 대관 수익은 2023년 대비 약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용인포은아트홀 바깥의 광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포은아트홀 리모델링 이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각종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드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용인포은아트홀 등에서 다채로운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실제 도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민의 행동과 환경가치를 연결하고 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국 ‘알리페이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 사례를 소개하며, “앤트포레스트는 작은 환경 행동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나무 심기와 연결해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장기 참여를 유도했다. 2025년 현재 누적 6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서울시 면적의 100배 규모 숲이 조성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행동 앱도 단순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도민이 환경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기후중립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실제 자리에 있던 재단의 8·9급 직원들이 생활비 및 월세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단 직원들이 삶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라며 “2026년이 되어서야 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관련 조직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 체육진흥과와 공공기관담당관 및 재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결과가 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재단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 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도정의 방향성과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행정과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최전선에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후리더를 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는 실천”이라며 “도민 앞에서 기후리더를 말하려면, 말보다 먼저 친환경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통하는 소1-67·68호 도로는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관음사까지 총연장 2.58km, 폭 10m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계획도로다. 총사업비 594억 원이 투입됐고, 11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현장을 또 찾은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도로 개통이 목전인데, 그간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개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준 시의 공직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1월 30일 도로가 개통되면 가로수도 심고, 버스 정류장에도 쉘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1-69호선(동천동 말구리 고개입구~식당가 입구) 도로는 12월 중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남은 도로 확충 사업도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독] 병원 유치도 못 했는데… 파주시 ‘메디컬클러스터’ 명칭 내세운 분양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164633251_5c9c5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토지와 부지를 병원 유치 전에도 분양하고, 의료시설용지는 무상으로 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공모를 추진하는 구조”라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클러스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메디컬 관련 명칭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 문구가 아파트 분양가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광고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위분양 광고로 분쟁 가능하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병원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 우수 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질의서에 따르면 병원 유치 일정은 공모 준비 단계이며, 중앙기관과 협의도 단계적 진행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시설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메디컬클러스터’ 아파트 분양 홍보는 실제 의료시설 확보와 무관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시설 조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내세운 분양은 공공신뢰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상황실 방문 전, 도내 한 수능 시험장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수험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뭉클하다면서 “오늘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함께 해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며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법 기준에 맞았다고 해서 주민의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매너리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화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령상 한계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환경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소음·진동 문제는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에서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12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서의 허위·부정확 기재와 부실한 행정체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연구원이 2025년 2월 제출한 보고서에 자원순환과·식약처·농수산진흥원 등 타 기관 수행 업무를 자체 실적처럼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자료 요구 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회피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통·다소비 농산물 검사 620건’ 등 목표치를 실적처럼 기재한 사례를 지적하며 “목표·실적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보고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연구원이 연간 3만여 건의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검사별 평균 단가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구태”라며 정확한 단가 산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486명에 달하는 HIV 양성자에 대한 치료·관리 연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질병청 소관’이라고만 답변하는 칸막이 행정을 비판하며, “발견–통보–치료–관리까지 이어지는 양성자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방식과 자료 기준이 해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다”며 주관기관·협력기관의 명확한 표기와 보고체계 표준화를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아 도민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문제된 항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6개 병원장을 향해 ‘비상경영체계’에 걸맞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만성 적자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병원장은 오히려 구설수만 키우고 있다”며 “A병원장은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하다 감사를 받고 있고, B병원장은 점심시간 직원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상을 차리는 등 병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줄곧 임금 체불이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구성원이 단결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장의 일탈이 의료원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이 면밀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료원의 주인은 경기도민임을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영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경기도의료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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