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년임기 반환점] "지방자치 발전 역주행, 경기도의회"... 공룡 의회의 '민낯', "민생보다 내몫 챙기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7/art_1714017886558_4619a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의석수 156)는 1420만 경기도민의 민의의 전당이자 의결기관이며 서울특별시의회(의석수 111)를 훨씬 상회하는 의원수를 보유,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다.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을 견인하는 맏형으로써의 역할에 1420만 경기도민을 비롯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전반기 회기를 불과 2개월 여 남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및 자치발전에 역주행하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가속화되다 차츰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 78대78 도민의 선택은 소통과 협치 요구... 그러나, 출발부터 제멋대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8명, 국민의힘 78명, 정확히 여야 반반으로 구성되며 정쟁보다 소통과 협치를 열망하는 민의가 도두라지게 반영됐다. 그러나 출발부터 도민들의 기대와는 결이 다른 행보로 첫단추를 뀄다. 바로 “첫 집회일에 의장 선출”이라는 강행규정을 어긴 것. 지난 2022년 7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집회일로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의무적으로 의장을 선출했어야 했으나 정회 후 파행됐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2.7.16. "나쁜 선례" 남기나 제11대 경기도의회 파행... 시작부터 회의규칙 위반 논란 "배경 주목" 당시 의장직무대행은 염종현 현재 도의회 의장으로 회의규칙상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염종현 당시 의장 직무대행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첫 발부터 파행으로 시작되어, 한달여 기간 동안 원구성도 못한채 식물의회로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파행 이후 한달 여 만에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지만 그 이후로도 묻지마식 파행과 불통 의정으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19에 이어 경제난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신임 경제부지사와 양당 대표단의 술자리 파문은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야심찬 경제회생 계획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동시에 막장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가십으로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추락에 기여했다. 이후 진행된 사법절차에서 당시 경제부지사에게 덮어씌운 혐의마저 무혐의 처리되며 망신살만 뻗친 헤프닝으로 회자되고 있다. ■ 계속되는 기행, 파행, 역주행..."공직자도 도민도 지쳐" 권익위원회 청렴도 최하위 결과는 "덤" 첫 회의부터 시작된 기형적인 의회 운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당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일 쯤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여겨졌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당연지사. 이쯤되니 의원들도 하고 싶은 데로 하는 분위기다. 대표직이 박탈된 의원은 대표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에 불만을 품은 위원장은 의장실이나 대표실 앞이 아닌 의회 로비에서 보여주기식 점거시위를 벌이지만 아무런 통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장소마저 기가 막히다. 소방법 위반이 명백한 위치임에도 수주일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지적하자 그제서야 옆으로 툭툭 옮긴 그분은 인근 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이셨던 사실도 재조명됐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4.1.29. 경기도의회 ‘민의의 전당’ 이미지 훼손 넘어 ‘농성장’ 전락… 현행법 위반 등 “책임론” 대두 의원들의 일탈은 이어졌다. 의회 내 직위를 본인사업의 홍보를 위해 이용하는 가 하면 보유한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화룡점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스스로 신고했다며 윤리위회부 거부와 죄가 없다는 형식의 주장하는 적반하장식 행위로 이어졌다. 개인의 일탈 뿐만 아니다. 의원들간의 내몫 챙기기와 감정다툼은 결국 2023년도 경기도 살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끌며 깜깜이 예산안 처리 및 불용 예산과 민생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직무유기적 행태로 도의회 의정사에 기록됐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처럼 경기도의회 전체가 '모럴 해저드'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며 강제적인 청렴교육 의무이행 등의 조치를 받는 부끄러운 모습의 공룡의회로 각인되고 있다. ■ 출발 지각하고 도착점 연장?..."의정 활동 및 경기도 행정 시스템은 뒷전, 내 몫만 챙기면 끝!"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리드하지는 못할 지 언정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기대마저 개인의 욕심 앞에 헌신짝처럼 버려질 운명이다. 이러한 우려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8월까지 이어가려 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연간 회기일정에 8월 임시회 주요활동으로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선거,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로 공지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는 통상적으로 전·후반기 회기를 선거 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해 4년 임기의 중간인 2년과 종착점인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오랜 경험에 비추어 집행부의 예산수립 및 행정에 대한 감사시기를 반영하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계획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진 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임기 2년을 주장하며 8월까지 자리를 지키려 할 시 후반기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시기가 8월과 9월이며 10월경까지는 대부분 확정하게 된다. 이후 가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일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12월 예산안 심의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경우 연말에 몰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더해 국정감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 폭증에 따른 부담은 격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8월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나선다면 내년도 예산안 일부에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일각의 우려대로 만약 일부 요청(?)이 집행부에 반영된다면 차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 편성 구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3기 대표의원 선출 시기는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8월까지 이어진다면 양당 대표의원 선출 이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의장 선거를 위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155명의 도의원들은 물론 공직사회도 술렁일 것은 자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3.11.1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발 사태, 협상 걸림돌 '소송전' 대두 이와 관련해 현재 상임위원장이 아닌 다수의 의원들은 “대표의원 선출 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의장 후보에 대해 검증 내지 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신임 대표단과의 관계도 의장 선출에 영향을 주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기 김포시의회는 8월에 서울 종로구의회는 11월에 의장단 선출이 완료됐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지방의회의 경우 전반기 의정활동 종료와 더불어 의장단의 임기도 마감되며 후반기 의장단에 바톤을 넘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임기2년을 고집한다면 경기도 집행부는 물론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후반기 의정활동 자체가 또 다시 시작부터 꼬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양당 대표가 협의를 통해 구성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배정 및 위원장 선출에도 혼선이 예측된다. 일부에서라도 이를 무시하고 법적 대응 등으로 자리보전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 한 명이라도 임기를 고집한다면 8월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11대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마저 시작부터 꼬이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잘못을 고치고 시정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 ‘나쁜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주행하는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4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수도권서부자원순환센터, ㈜케이알씨, ㈜동북권자원순환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리사이클센터 세탁기 기부 행사’를 열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 ‘리사이클센터’는 용인특례시의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신형 세탁기 500대(3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세탁기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고, EFRC 김영선 회장, ㈜동북권자원순환센터 김명대 대표이사, ㈜케이알씨 오전식 대표이사, ㈜수도권서부자원순환센터 이재영 사장 등 ‘리사이클센터’ 지역 대표들도 참석했다. 리사이클센터 재능기부단 소속인 가수 김경호‧이세준, 개그맨 윤정수, 전 축구선수 송종국, 전 야구선수 김태균, 전 농구선수 우지원 등이 응원과 축하를 위해 자리를 함께했고, 용인시민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4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500대의 세탁기를 기부한 ‘리사이클센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고, 분해와 해체, 파쇄 작업을 거쳐 재활용 원료를 재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전국 9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세탁기 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총 16회에 걸쳐 기부한 세탁기와 냉장고는 약 7100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6억원에 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늘도 있는 만큼 오늘의 이 훌륭한 기부는 그늘에 따뜻한 햇빛이 들게 하는 것이고,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서로의 가슴에 다리를 놓고, 온기를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따스한 마음과 온기를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오늘의 행사는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통해 용인을 한층 더 따뜻한 생활공동체의 도시로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김명대 ㈜동북권자원순환센터 대표이사는 “나눔이라는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본래 지닌 가치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의 크기는 커진다”며 “전국리사이클센터 권역별 대표들은 지난 10년 동안 해온 나눔의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한 이상일 시장과 리사이클센터 대표, 용인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랑의열매는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변화와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서는 세탁기 전달식이 진행됐고, 가수와 전직 스포츠 선수, 연예인으로 이뤄진 재능기부단의 축하 이벤트도 이어졌다. 가수 ‘유리상자’의 멤버 이세준 씨가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했고, 개그맨 윤정수 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운번호 추첨 행사에 당첨된 20명의 참석자는 재능기부자의 사인이 담긴 ‘조아용 쿠션’ 등을 선물로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마이크 꺼주세요!”, (조미선 의원)“의장님, 발언 중입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7분 자유 발언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떨리는 음성으로 돌아섰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의 위압적인 명령에 마이크가 꺼지자 발언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발언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지난 22일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펼쳐진 장면을 마주한 이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위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통상 7분 발언은 집행부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아 의원의 자유로운 생각을 발언하는 소통의 장으로 알려져 왔다. 이날 조미선 의원은 오산시 예산 편성, 집행, 사업 추진 부서 간의 주기적이고 전략적인 피드백 제공을 위한 소통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최근 발생한 인사논란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던 중 성길용 의장의 제지로 중단, 발언대에서 퇴장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정팀장을 5급 승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7분 발언에서 “오산시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과 어떠한 협의나 소통도 없었던 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나 결과 통보 등의 절차가 너무나 은밀하고, 신속하고, 미흡하게 진행된 점, 인력충원 관련 집행부와의 소통부족 등으로 인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성길용 의장은 발끈했다. 강한 어조로 마이크를 끌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며 7분 발언을 중지하고 자리로 돌아가라며 발언대에서 사실상 퇴장을 명령했다. 고압적인 분위기에 조미선 의원은 끝까지 발언을 이어가려 했지만 꺼져버린 마이크에 지속적으로 발언대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듯 요청하는 성길용 의장의 위세에 밀려 울먹이듯 본회의장 내 본인의 자리로 퇴장했다. 지난 16일 오산시의회는 “이번 승진의결 대상자 오산시의회 의정팀장은 1989년도 오산시에 최초 임용돼 2022년 7월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발령받은 이후 의정팀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키웠다”며 “지난 4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을 수료한 후 승진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의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의 첫 인사권 행사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밀실인사'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원의 자유발언까지 제지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이 늘며 그와 함께 의장의 권한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본회의에서의 자유발언을 중단’시키는 의사진행과 관련해 ‘반민주적이자 권위적’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청렴 실천 선언식 및 반부패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이 끝나고 직원이 내부 공모로 제출한 청렴 슬로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간부들이나 기관장 등 직원 모두가 흐리고 우중충하고 비 오는 마음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도민들 위해 진정성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렴 실천 선언에는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도청 실국장, 도 공공기관 기관장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도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교육 ▲청렴 실천 서약서 작성 ▲청렴퍼즐 맞추기를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공익을 우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실천 다짐을 외쳤다. 이어 김동연 지사와 28개 도 공공기관 기관장이 퍼즐 조각을 모두 함께 부착했고, ‘부패 0 청렴 100, 청렴하면 경기도다!’라는 청렴 슬로건이 담긴 대형 청렴퍼즐을 완성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7일까지 청렴에 대한 전 직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슬로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렴하면 경기도다’, ‘내가 지킨 청렴, 나를 지킨 청렴’, ‘신뢰받는 경기도, 청렴은 우리의 약속’, ‘No라고 외칠 때, 내 마음 무게는 Zero’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문구를 선정했으며 행사장 입구에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더불어 도는 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을 높여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는 공직사회 ▲서로가 연결되는 청렴가치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실천 ▲부패요인 사전예방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참여형 청렴 시책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동아리 ‘청렴시그널’ 운영 등 주도적·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청렴정책을 경기도, 시군,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이행하는 공동과제로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청렴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시책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가 지난 23일 위례신도시 체육용지3 부지(학암동 649)에서 ‘위례 복합체육시설’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은 오는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천5㎡에 연면적 8천711㎡,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 시설을 보면 수영장(25m 5레인, 15m 2레인)과 다목적체육관,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들어오며 탁구장과 당구장, 교육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위례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활발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례 복합체육시설은 2026년 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관준비를 거쳐 같은 해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3월 5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의 49재 추모제를 기해 악성민원 근절 동참을 위해 지난 2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신상 털기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1개월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은 4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힐링 워크숍을 열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삭제, 민원실 투명 가림막 및 cctv‧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실 배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안내방송,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시행했다. 방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악성민원 근절에 시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23일 경기도의회의 5월 무더기 해외 출장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바람과 초록의 5월은 누구에게나 여행 제철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 중 5월 해외출장 팀이 8개나 꾸려지면 도민들은 당혹스럽다”며 “이번 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경기도 부담 출장경비만 총 4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장지도 주목되는데 이탈리아‧스위스에 2팀, 스페인‧포르투갈에 2팀, 베네룩스 3국에 2팀이 간다. 다 유럽 굴지의 관광대국들”이라며 “특히 무슨 까닭인지 마드리드의 몬세랏 수도원이란 곳에선 교육행정위의 ‘교육 벤치마킹’과 건설교통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동시에 연구될 예정이다. 참으로 수수께끼”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특히 출장 시기를 문제 삼고, 의정활동에의 반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더 큰 문제는 상임위 임기인 6월 30일까지 출장이 의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마지막 활동이 375회 정례회로서 6월 11일에 시작되는데, 6월 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5월에 우르르 나가는 공무출장을 무슨 수로 숙고하여 의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도시환경위는 5월 23일, 교육행정위는 무려 31일이 귀국일”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작년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도의회의 이번 무더기 출장은 부끄러운 평가의 타당성을 증명할 뿐이다. 국민들이 공직자의 외유성 출장을 질타하는 이유를 깨닫고 행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육행정위, 여성가족평생위, 도시환경위. 문화체육관광위, 건설교통위, 안전행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등 8개 상임위가 5월 중으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협회와 회원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축제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3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각장애인과 가족, 시설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증액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실 개선, 장애학생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의 각 공공시설에 있는 ‘안내견을 사랑하자’는 푯말을 보고 칭찬했는데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는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임기 동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에 이어 표창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는 모범지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용인시지회 소속 박노일씨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지회 오정환씨와 한철수씨에게 시각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장애를 극복해 타인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태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내 많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상일 시장과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3일 수원시 장안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현안 토의 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공로패 수상의원으로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 총 3명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환경부 공모 선정 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물순환) 조성 사업이 지난 1월 최종 준공됨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 이강희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7명이 현장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통복천 중심의 급격한 도시화, 도심열섬현상 및 구도심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돼 추진됐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60%를 지원받아 비전동, 통복동, 세교동 등 통복천 유역에 빗물 그린인프라(LID) 5개소, 도심실개천 1.3㎞ 등을 조성했다. 빗물 그린인프라(LID) 시설이란,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설로써, 전국 대비 불투수율 상위 수준(62.2%)인 통복천 유역에 투수블럭, 저류경계블록, 식생정원, 빗물정원 등을 통해 빗물 순환 회복 및 지하수 함양 증대를 목표로 했으며, 인근 공공하수처리수 방류수를 도심으로 한 번 더 활용해 조성된 친환경적인 실개천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을 둘러본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급격한 불투수면 확대로 왜곡된 물순환을 개선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도심 소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현대 도심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한 시범사례로 앞으로 평택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스마트 그린도시(물순환) 조성 사업 환경효과 평가 용역을 통해 강우유출 및 비점오염저감 효과, 토양 수분 함량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해결 효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일 곤지암 도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8회 장애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으며, 방세환 광주시장, 안태준 국회의원 당선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광주시 장애인합창단, 장애인오케스트라, 한국무용, 장애인태권도 시범 등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밴드공연 및 장애인 장기자랑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종석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평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의료 기반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 실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 착공한“경기광주역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해, 2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광주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자동차 교통체증을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교통체증 완화 및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전거 주차 총 188대가 가능하며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유도되는 환승 거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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