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원장 권혁성)이 2026학년도 후반기 개강을 맞아 교수진과 재학생, 후기 신입생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학기의 출발을 알렸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제30대 원우회(회장 최병찬)는 지난 3일 오후 7시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연포갈비에서 ‘2026학년도 후반기 개강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30대 원우회 장진영 홍보이사의 사회로 참석 교수진과 대학원 관계자 소개, 후기 신입생 소개, 권혁성 공공정책대학원장 인사말, 최병찬 제30대 원우회장의 후반기 활동계획 안내, 기념촬영과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비롯해 박천희·윤창근·이유현 행정학과 교수, 김진우·김태범·배상석·진상준 부동산전공 교수, 하경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원우들과 함께 후반기 개강과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권혁성 원장은 이날 대학원에서의 배움뿐 아니라 원우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새롭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은 것 같다”며 “오늘 모두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저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라며 “우리 공공정책대학원과 교수들도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 수원 로컬 청년창업가·현직 시의원 등 후기 신입생 합류 이날 소개된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들의 다양한 면면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수원에서 로컬 커피 브랜드 ‘정지영 커피로스터즈’를 이끌고 있는 정지영 대표를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이기범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후기 신입생으로 합류했다. 정 대표는 수원청년상인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청년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함상영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신입생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함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 지방 현장의정활동 일정으로 부득이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교수진과 선배 원우들 앞에서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를 소개하며 새로운 만남과 대학원 생활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제30대 원우회는 신입생들에게 준비한 환영 선물을 전달했으며, 교수진과 기존 원우들도 박수로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 최병찬 회장 중심 전공 아우르는 제30대 원우회… 후반기 활동 본격화 제30대 원우회는 최병찬 회장을 중심으로 손영탁·김교민 부회장과 부동산전공,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원우들이 임원진으로 참여하며 전공 간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원진에는 부동산전공 형철호·염규대·김동규·장진영·강성운, 사회복지학과 김도연·박희경·김태정·고정미·이영설, 행정학과 오기원·김보성·이승주·임태준·김현수·정지영 원우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최병찬 회장은 이날 후반기 주요 활동계획을 설명하며 임원진과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30대 원우회는 상반기 신입생 축하행사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과 발대식, 권혁성 원장 주관 임원 임명장 수여식, 스승의 날 행사, 광교산 등반 및 족구대회, 대학원 선배 당선 축하, 후기 신입생 축하행사 등을 진행하며 원우 간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후반기에는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체육대회를 주요 행사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원우회와 원우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행사로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올해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다른 데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새로운 임원들도 보강한 만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멋진 체육대회를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공·기수 넘어 교류 넓힌다… 재학생·동문 연결까지 제30대 원우회는 후반기 공식 행사뿐 아니라 전공과 기수를 넘어 원우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넓히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 회장은 “과대표들과 자리를 갖다 보면 서로 공유해야 할 여러 이야기가 많다”며 전체 원우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대학원과 원우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제30대 원우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소 뜸해졌던 원우 간 모임과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전공 등 전공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선후배 원우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제30대 원우회는 10월 체육대회를 비롯해 11월 원우 교류행사, 12월 온라인 출석수업 간식 지원과 임원 송별식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월 대학원 연수와 제31대 원우회장 취임 및 인수인계, 2월 전기 졸업생 선물 전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식행사는 교수진과 재학생, 후기 신입생이 함께한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이후 만찬을 함께하며 전공과 학기를 넘어 서로의 근황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제30대 원우회는 앞으로 재학 중 형성된 교류가 졸업과 함께 끊기지 않도록 동문회와 재학생 원우회 간 소통과 협력도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원우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선후배가 함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는 공공정책대학원 공동체로 이어간다는 방향이다.
![[행정포커스] ‘퍼블릭 서비스’란 이런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빌라가꿈관리소’, 주거관리 사각지대 채우는 지방정부 롤모델 될까](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6/art_17884843024303_a61e3f_356x236_c0.jpg)
KKMNEWS 김교민 기자 |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 우리말로 풀어보면 결국 ‘공공을 위한 행정’이다.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기존 행정이 미처 닿지 못했던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연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최근 직접 찾은 ‘빌라가꿈관리소’ 현장은 이러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함께 민선 8기에서 시작해 민선 9기로 이어지고 있는 수원시 생활밀착 행정의 변화를 보여준다. 민선 8기인 2025년 권선구 탑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민선 9기 들어 4개 구역 483개 단지, 4428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확대됐다. 한 지역에서 시작해 가능성을 확인한 정책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리에서 행정 연결과 주민 참여까지 기능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는 익숙하다. 공동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거환경과 관련한 불편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할 주체와 처리할 인력이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빌라와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정은 다르다. 공용공간 청소부터 쓰레기와 무단투기, 시설물 점검, 안전 문제까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은 존재하지만 이를 상시 관리할 주체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수원특례시는 이 같은 주거관리 사각지대에 ‘관리소장’을 배치했다. 이름 그대로 ‘빌라가꿈관리소’다. 수원시가 직접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이 빌라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청소와 안전순찰,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맡는다. 주민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연결해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 민선 8기 탑동에서 시작… 민선 9기 ‘성과에서 확장으로’ 빌라가꿈관리소는 민선 8기인 2025년 권선구 탑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취약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지방정부가 직접 살피겠다는 취지였다. 수원시는 탑동 시범운영을 통해 주거환경 관리와 주민 소통 등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 본격적인 확대에 나섰다. 기존 탑동에 장안구 송죽·파장동, 조원1동, 권선구 호매실·금곡동 등 3개 구역을 추가해 현재 4개 구역 483개 단지, 4428세대가 관리 대상이다. 관리초소도 탑동공원과 소정어린이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매화공원에 각각 설치됐다. 수원시는 관리소장 4명을 채용해 지난 6월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소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담당지역을 맡아 청소와 안전순찰, 시설 유지관리 등 공용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현장 이동수단을 이용해 빌라 밀집지역 골목 곳곳을 직접 순회하며 밤사이 발생한 안전 위험요소를 살피고 쓰레기와 무단투기 현장을 확인한다. 비가 예보되면 배수구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2025년 한 지역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 1년 만에 수천 세대의 생활환경을 살피는 공공서비스로 확장된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주민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백’을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작지 않다. ◆ 직접 현장 찾은 이재준 시장… 관리소장·주민 만나 ‘체감행정’ 점검 이재준 시장도 지난 3일 빌라가꿈관리소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현장에는 빌라가꿈관리소를 찾아 관리소장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현장에는 ‘소규모 노후 빌라 거주자의 일상을 바꾸는 체감행정’이라는 빌라가꿈관리소의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이 시장은 관리소장의 역할을 ‘빌라 골목의 관리소장이자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연결고리’로 설명했다. 관리소장이 골목을 살피다 안전·시설·환경 문제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관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는 수원시 관련 부서로 연결한다. 주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행정기관의 담당부서를 찾아야 하는 구조에서 현장에 배치된 관리인력이 일상적으로 주거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로 연결하는 접점을 만든 것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로부터 골목이 이전보다 깨끗하고 안전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민선 8기에 시작한 정책을 민선 9기 들어 확대하고, 다시 시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살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책 발굴과 시범운영, 성과 확인, 확대 시행,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 청소·안전에서 주민 참여까지… 2035년 30개소 확대 민선 9기의 빌라가꿈관리소는 관리 대상지역을 늘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들이 작은 정원을 함께 조성하고 관리하는 ‘빌라가꿈 한뼘정원’, 주민들이 골목 청소에 직접 참여하는 ‘빌라가꿈 클린데이’ 등을 운영해 주민 참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공식 사업계획에도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향이 담겨 있다. 공공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현재 4개 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가꿈관리소를 오는 2035년까지 수원 전역 3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민선 8기 한 곳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 민선 9기 4개 구역으로 확대되고, 다시 수원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주거관리 정책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 선행 모델서 한 단계 확장… ‘관리→행정 연결→주민 참여’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백을 지방정부가 보완하려는 시도가 수원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 강북구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앞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청소와 안전순찰, 주차·시설관리 등 빌라 밀집지역에 공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행 사례다. 수원시의 빌라가꿈관리소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공공관리 개념을 수원의 주거환경과 행정체계에 맞춰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소장이 골목을 청소하고 시설물을 살피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현장에서 안전·시설·환경 문제를 발견하면 관련 행정부서와 연결해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까지 맡는다. 여기에 한뼘정원과 클린데이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주민 자율관리 기반까지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현장관리’에서 ‘행정 연결’로, 다시 ‘주민 참여와 자율관리’로 이어지는 구조다. 민선 8기 시범운영을 거쳐 민선 9기 확대사업으로 전환하고 2035년 30개소라는 장기적인 목표까지 설정했다는 점도 수원형 모델의 특징이다. 선행 지방정부가 빌라 공공관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수원은 현장관리와 행정서비스, 주민 참여와 자율관리, 장기적인 확대계획을 연결한 하나의 주거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 ‘퍼블릭 서비스’… 민선 8기의 시작, 민선 9기 시민 체감 성과로 빌라가꿈관리소가 주목되는 이유는 사업 규모에만 있지 않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일상에서 행정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공공서비스로 만들고,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책을 보완·확장해 하나의 행정체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 아파트와 빌라는 모두 시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지만 관리환경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자체적인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다. 수원시는 이 영역에 공공이 채용한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주민과 행정 사이에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었다. 수원시가 올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당시에도 공동주택 밀집도와 노후도뿐 아니라 안전 취약성과 관리소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11개 신청지 가운데 3개 구역을 선정했다는 점에서도 지역의 관리서비스 수요를 엿볼 수 있다. 퍼블릭 서비스는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 행정으로 구현하고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8기에 시작한 빌라가꿈관리소를 민선 9기 들어 확대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의 행정 역시 이제 ‘시작’에서 ‘성과와 확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 이재준표 수원형 ‘퍼블릭 서비스’, 지방정부 생활밀착 행정 롤모델 될까 물론 빌라가꿈관리소가 완성된 정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관리대상 4428세대에 관리소장은 4명이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관리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관리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주민 자율관리와 공공관리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2035년 30개소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민선 8기 한 곳에서 시작한 정책을 시범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민선 9기 들어 4개 구역 483개 단지, 4428세대로 확대한 과정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장관리와 행정 연결에 주민 참여와 자율관리까지 더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인 확대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만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은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확장해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역량이다. 이재준 시장은 현장 방문 이후 “내 집 앞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 공공을 위한 행정. 시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수요를 발견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생긴 공백에 공공의 역할을 연결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드는 것. 여기에 주민 참여와 자율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수원시 ‘빌라가꿈관리소’가 향하는 방향이다. 민선 8기에 시작한 정책은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민선 9기에는 더 많은 시민의 일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하는 ‘빌라가꿈관리소’가 수원의 주거관리 사각지대를 얼마나 촘촘하게 채워갈지 주목된다. 나아가 선행 모델을 수원의 현실에 맞게 확장·고도화한 ‘수원형 퍼블릭 서비스’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 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3일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혼자 살면 각자 5천만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원” 김영훈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숫자이다.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 몫 1억 원이 부부합산 7,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쌍이 경기도에 살고, 이 중 57%가 무주택,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다. 주거 불안은 출산으로 이어져,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7%로 유주택 부부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주목할 대목은 경기도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에야 결혼 페널티 해소와 함께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경기도는 그보다 앞서 중위소득 200%, 약 1억 원까지 대상을 넓힌 이자지원 사업을 설계해 둔 상태였다. 정부 문턱에 걸린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끌어안기 위한 설계였다. 도가 100억 원을 대고 시군이 함께하면 총 333억 원으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취임 전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던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일 권선구 탑동에 있는 ‘빌라가꿈관리소’를 방문해 “시민 여러분이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빌라가꿈관리소를 수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빌라가꿈관리소 제1호점(탑동 746-1번지)을 찾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빌라가꿈관리소는 시민 삶을 더 가까이에서 더 촘촘하게 살피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라며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꼼꼼하게 살펴 장기적으로는 빌라가꿈관리소를 수원 전역 30개소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빌라가꿈관리소는 관리 주체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수원시가 채용한 ‘가꿈소장’을 배치해 청소와 안전순찰,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공동 관리소’ 역할을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2025년 8월 탑동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6월 장안구 송죽·파장동, 장안구 조원1동, 권선구 호매실·금곡동 등 3개 구역을 추가해 모두 4개 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범 사업 운영 기간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91.7점을 받을 정도로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 수원시는 수원시 전역을 조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빌라가꿈관리소를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올해 네 번째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을 초빙한다. 강연은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토크콘서트 주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심리학’이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의미를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관계 단절의 문제도 다룬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김 소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전임강사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창조적 시선』, 『말하지 않고 말하기』 등이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600명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행사 당일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입장할 수 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위례과천선, 도로 인접 방음시설,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안전 및 도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핵심적인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이라며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실시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농지, 말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행정 부담을 우려했던 발언과 취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는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고용·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이전부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주마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경주마 수송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가 은퇴경주마 승용 전환과 학대마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훈련 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수송과 검역, 응급진료뿐 아니라 치료·휴양·재활 및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내 후보지 제외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7만 3천 호 이상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 지정 전에 도로·철도의 수용능력과 학교 배치,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의료·복지시설 및 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설치계획이 마련·추진되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을 적용하고, 입주 전에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목표가 2028년 착공과 2033년 개통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은 단순히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천억 원이 반영된 만큼, 과천지역 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민 및 기존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정거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인접지역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로시설”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방음시설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소음 노출 정도와 안전위험, 사업의 시급성 및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도로관리청별 방음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음 노출도와 사업의 시급성·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군의 선행공정과 경기도의 후속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고가교 철거를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과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방음터널이 15개 시·군 60개소, 총연장 19㎞이며 방음벽은 31개 시·군 630개소, 총연장 약 165㎞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방음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면 도 차원의 기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재기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단계의 소방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이 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변전시설과 특고압 전력선, 냉각설비의 소음과 열, 비상발전기와 연료저장시설, 배터리 화재위험이 주거환경과 충돌하는 만큼 입지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양 평촌에 이어 과천 주암지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마련하고, 주거지·학교와의 인접성, 전력·용수 수용능력, 소음과 열, 화재안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데이터센터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과 주거환경 및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건축·개발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일률적인 입지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광역적 조정체계나 입지기준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원인자부담과 지역사회 공공기여, 주민보호 대책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친 뒤 “추미애 지사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방침에 공감하면서, 과천시민과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영향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결정했으니 경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경기도가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마공원 이전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대응과 위례과천선의 적기 추진, 과천대로 방음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주민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핵심 현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경기도의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과 의회와의 협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민선9기 4년간의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감소세를 이어가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7천억 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6조1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일중 의원은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의 채무관리 목표와 세출 구조조정 원칙,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기준 등 민선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에게 취임 이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정책의 속도보다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적정 인원 산정의 근거와 실질적인 역할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점을 짚으며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어, 리얼미터 7월 전국 시ㆍ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GH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31개 시ㆍ군의 주거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에서 이천의 역할과 R&Dㆍ소부장ㆍ교통ㆍ정주여건을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김진명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판교 광역교통대책,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RAS 교육 활성화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정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진명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철도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장·운중동 등 서판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신사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 참여와 지역 간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스포츠, 진로·직업 등 변화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7년 1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당·고용형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 현안으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과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2026년 현재 판교대장초는 51학급, 학생 1,288명에 달해 교실과 특별교실, 급식공간 등 교육환경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과밀 및 교육공간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5년·10년 학생배치계획과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배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초·중 통합학교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연결하는 ‘RAS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참여율과 활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장과 채신덕(더불어민주당, 김포2), 이미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은 3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체육대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폐회식, 경기 운영,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비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추가 적용, 전체 운영비 약 500억 원의 70%인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시대 경기도의 미래투자 확대와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인하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했던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시작조차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기업 지원과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여러 AI 관련 사업의 예산이 함께 줄어든 점을 짚으며 “지금 다른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울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AI 교육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국이 AI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인하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상황을 도민께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도민께서 경기도정에 바라는 것은 재정난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민생경제와 내수가 위축됐던 시기에, 경기도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이유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정확히 따져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 재정을 위해 늘렸던 부채를 오늘의 재정난과 한데 묶어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린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해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투자와 확장재정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는 이야기만 계속된다면 도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인하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AI 기업 지원,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AI 산업 육성 예산의 지속적 투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군과의 역할 분담 등 재정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요청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정은 재정난의 ‘해설자’가 아니라 재정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AI 시대를 뒤따라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켜달라”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3일 오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주요 무대가 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인파관리 방안, 안전지원계획, 시설물 안전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갔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은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로 이틀간 진행된다. 오 시장은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에서 구역 식별 강화계획, 인파 해산계획, 교통 통제계획 등 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 후 축제장으로 이동해 ▴불꽃관람구역 관람석 설치 상태 ▴관람객 출입통제 및 동선, 안전펜스 설치 ▴화장실 및 휴지통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며 안전 및 시민편의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불꽃 축제가 이틀간 열리는 만큼,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그 어느때보다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경찰·소방·자치구가 함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효대교 활용과 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등 교통통제가 예정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유 있게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속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축제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안전·편의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서울시는 한화그룹과 소방재난 본부, 영등포·용산·동작·마포구,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며 6,800명의 안전인력 투입, 도로통제, 대중교통 운영계획 변경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과 도의회·공직자·31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수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선언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하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며 “도민에게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혁신의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도정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며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따져 재정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혁신의 범위도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과 사업을 점검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누가 맡는 것이 도민에게 더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소통’을 꼽았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의회와는 협치하며, 공직사회와는 신뢰를 쌓고, 31개 시·군과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사에게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물으며 소통 방식도 짚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전달받는 곳이 아니라 도민을 대신해 정책을 묻고 점검하며 해법을 함께 만드는 곳”이라며 “주요 정책과 예산을 정한 뒤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정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개 시·군과도 협력도 강조했다. 시·군을 재정 부담을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해법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보고,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역량을 적극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와의 신뢰 회복도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를 둘러싼 내부 우려를 언급하며 “어려운 결정일수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공직자가 도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위기일수록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보다 함께 해법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지사도 의회와 협치하고 공직자와 신뢰를 쌓으며 31개 시·군과 힘을 모아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3일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광역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새솔동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이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이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현재 계획인구의 일부인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15만 인구가 모두 입주하고 주말마다 대부도로 몰려드는 관광객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서부 도로망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오진택 의원은 이러한 교통 난관 해결과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을 제시하며 정책적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진택 의원은 "기존 신안산선 안산 한양대역에서 단 2km만 연장해 새솔역을 신설하면 송산그린시티, 안산, 서울 도심을 유기적으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며, "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해 막대한 건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조 5천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대부도 해양관광' 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오진택 의원은 "연간 3,000만 명이 방문할 복합관광단지와 대부도 해양 레저 자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남부권 전체의 경제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진택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새솔동 2만 7천여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새솔동 방문 당시 14개 아파트 연합회가 연명부를 직접 전달했던 사례와 2026년 5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르는 등 그간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끊임없이 호소해 온 주민들의 절박한 노력을 함께 피력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2026년 하반기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경기 서부 교통 지도를 바꿀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고통을 헤아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청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법령과 원칙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두고 관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7월 23일)과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8월 21일)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도지사 추미애)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공공의료·복지 분야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인건비 부족분 약 10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을 체불하라는 것인지,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경기도일간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지사가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 예산을 삭감·축소하는 것 자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액 추경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삭감 대상 사업이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절차가 진행됐다”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도 심의·의결권이 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 “여야정이 함께 만든 사업까지 잘랐다” 김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추진했던 정책사업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요청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사업까지 잘렸다”며 유방암 검진, 외국인 간병인, 스마트경로당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도의회가 제안한 사업뿐 아니라 경기도가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했던 사업까지 삭감되거나 일몰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의 정책적 합의까지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원 인건비 미편성…집행부가 대안 내놔야” 김 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인건비 부족분 약 100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3000명에 달하는 의료원 종사자의 인건비와 직결된 문제”라며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가능성이 생긴다.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빚을 내라는 것인지,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내부에도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식적인 입장과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의료원 인건비가 다시 증액되는 상황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인건비를 결국 의회가 마련하도록 하는 모양새를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나중에 모든 책임을 의회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 “공공병원을 민간병원 손익계산으로 판단해선 안 돼” 경기도의료원의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원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환자가 대거 이탈했고,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라고 만든 공공병원”이라며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민간병원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무조건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의료원의 재정 적자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와 의료원 경영진, 노동조합과 임직원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적자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성휴게소의원 폐쇄에도 “공공적 가치 외면”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자와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주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적 의미가 있었던 곳”이라며 “그런 시설을 의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폐쇄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단순한 손익계산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전임 도정과 의회의 재정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도지사는 행정가로서 현재의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해결하려 하기보다 행정은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재정 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경제·재정 철학에 따라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집행부 답변 보고 보건복지위 입장 정할 것”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공공의료·복지 예산 삭감의 근거와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병원 문을 닫겠다는 것인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빚을 내 인건비를 마련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 대책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뒤 보건복지위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추 지사와 도의회 간 시각차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공공의료와 복지 현장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논리와, 재정이 어렵더라도 의료원 인건비와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충분한 협의 없이 줄여서는 안 된다는 도의회의 주장이 맞서면서 보건복지 분야가 이번 추경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공사는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 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이번 본안소송은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후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서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이끄는 현장 최일선에 지방정부가 있다”며 “민선 9기가 지방정부를 ‘기후 거버넌스’로 재편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산, 무공해 교통수단 전환, 폐기물 배출 감축 등 도전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지방정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탈탄소 전기 국가로 나아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에너지 분야 비영리법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동 결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참가했다. 이재준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민선 9기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역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주요 정책’ 발표, 박정연 도약 대표의 주제 발표(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실행 결의대회 의미),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기후행동 공동 결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12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기후행동 결의를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주인, 수원형 햇빛발전소를 50개 건설 ▲무공해 환승, 버스를 무공해차로 100% 전환 ▲시민과 함께, 손바닥정원 1000개 운영 ▲세대를 넘어, 수원시민 환경교육을 30% 이상 확대를 결의하고, “기후 위기를 실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이 녹색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결의 행사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총회를 열었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분권·에너지전환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33개 회원 도시가 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경기도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50년 경기도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28만 5,000GWh로 현재의 두 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전기길(송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적 숙제로 떠올랐다. 보통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새로 지으려면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 문제로 입지 선정에만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도내 84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난을 쾌도난마로 해결할 ‘경기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반도체 시대의 전력난, 고속도로 위에서 답을 찾다’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가 확보해 둔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이나 주민 갈등 없이 지하에 송배전관로를 바로 깔 수 있는 최고의 획기적 대안이다. 서해안 간척지(시화･화옹･평택호)에서 생산될 약 3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전력을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로 끌어오는 최단 경로가 바로 서해안･평택시흥 고속도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에 평균 13년가량 걸리던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5~7년 이상 파격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 시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전기를 나르는 길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무공해 발전소’ 역할도 해낸다. 도내 고속도로 비탈면과 성토부, 방음벽 등 유휴부지 약 840km를 활용하면 588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해마다 나오는 전기만 773GWh로, 중소도시 전체가 쓸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 거점마다 4MW급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전략도 더해진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만든 잉여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소비가 많은 밤에 내보내면, 기존 배전선로가 받아줄 수 있는 태양광 전력 한계가 14MW에서 18MW로 크게 늘어나 대규모 송전망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당장 숨통이 트이게 된다. 특히 이번 구상은 지역 주민과 발전 수익을 나누는 ‘상생형 모델’로 설계됐다. 도민이나 지역 주민이 사업비의 4% 이상 투자자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해 햇빛 발전으로 번 돈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금으로 돌려주게 된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그동안 발전소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사업의 주주이자 이해관계자로 변신하게 되어 입지 확보, 수익 창출, 주민 수용성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의 3자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정책 총괄과 국가 전력망 계획 반영을 맡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부지와 관로를 제공해 유휴자산 수익을 얻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송전 병목을 풀고 향후 완성된 전력망을 인수하는 구조다. 연구원은 1단계로 서해안 간척지 태양광을 잇는 ‘서화성 집전 피더망’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이를 경부･영동고속도로 등 경기 남부 전체와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패는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망 구축은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 추진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서화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로가 `친환경 에너지의 혈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조기 착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양성평등은 가정과 일터 등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매년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실천 다짐 퍼포먼스와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인 시청 에이스홀 복도와 컨벤션홀에서는 시민들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 부스도 운영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식에 앞서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장정순 시의회 의장, 이윤송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장,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명과 양성평등상 수상자 3명, 유공자 4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위해 과거보다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폭력이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양성평등은 기념행사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과 일터, 기관과 단체 등 모든 곳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양성평등을 실천한다면 용인이 더욱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23년까지 3차례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의 ‘2025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지자체 부문 표창을 받았고, 8월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 성과를 잇달아 인정받았다. 기념식 후에는 개그맨 김영철 씨의 명사 특강이 열려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행동에 나섰다. 광명시는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동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광명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정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시민들은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 염원을 한데 모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광명·시흥과 서울 서남권을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개선할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수도권 서남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향후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분산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천~하안~신림선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재 신천~하안~신림선은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신천~하안~신림선이 주요 노선으로 포함된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가칭)’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민간투자 방식은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재정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천~하안~신림선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와 시민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약 2주간 시민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집중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진행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은 시민의 뜻과 힘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며 “신천~하안~신림선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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