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신미숙 위원(위원장, 화성4)을 중심으로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위원(국민의힘,하남2),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교사·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학교 간 연계수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 구축과 내신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확보, 학점제 운영비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구축 추진 현황, AI 기반 진로진학 포털 '꿈it(잇)다' 연계 계획, 2026년도 예산 반영 방안 등 교육청의 추진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신미숙 TF위원장은 “이번 TF는 정책 설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는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중심에 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가 학생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TF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학교 자율의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모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산업 담당부서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이다”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 3,940만 5천 달러(약 19조 3,1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3천 달러(약 12조 1,545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사실상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수중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메타버스산업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집행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약 679억 원이었던 게임 분야 예산은 2025년 약 1,016억 원, 2026년 약 1,123억 원으로 성장하는 게임산업에 발맞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게임 관련 산업의 주요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출연금은 25년도 24억에서 26년도 약 19억으로 오히려 감액됐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다”라며 “정부 목표인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게임의 수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경기도 게임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18개소,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상지 확보가 쉽지 않아, 안산시는 앞으로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역시 추가 훼손지를 더 찾아서 선정해야 하는 고충과 보상비 증가 및 주민 접근성 곤란 등에 직면해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웹툰 산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웹툰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웹툰 기업들에게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공사 중인 경기광주 혁신타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이며, 이 장소가 웹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GH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웹툰 산업 유치 이외에도 경기국제웹툰페어의 성과를 칭찬하면서 2021년 553만 달러에서 2025년 1,850만 달러로 계약 체결액이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B2B와 B2C 운영의 이원화 문제,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2026년 일원화 추진과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및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61명의 인재들이 양성된 것은 칭찬해야 할 성과이다”라며 “다만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사업과 같은 AI 활용 교육 사업과의 연계를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웹툰 관련 사업 예산이 감액 및 일몰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웹툰페어 예산이 3억 원 삭감되고, 인턴 지원 사업이 전액 일몰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라며 “미래 먹거리 사업을 키우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지금의 경기도정은 산업과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웹툰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끈기를 칭찬하며, 도지사상 수여를 고려해달라”라며 “향후 웹툰페어의 이원화 운영 및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인재 육성 사업 간의 연계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함께 경기도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을 꼼꼼하게 살피며,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LH 관계자를 만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사업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신도시 입주 전에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서울~광명~시흥간 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철산로 연결교량(L=0.9km, 2차로) ▲범안로 연결지하도로 신설(L=2.5km, 2차로) ▲디지털로 지하차도 신설(L=2.4km, 2차로) ▲사업지~서해안로 연결도로(L=1.8km, 4차로) 등 서울방면 연결도로 4개 신설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광명은 서울로 향하는 통과 교통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은 물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기반 구축이 광명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남서부 전체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명시가 광역교통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광위에서 시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광명시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주요 광역교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됐으며, 2027년 하반기 택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르포] 용인시 고기동 892세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차량 통행 논란…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공사장 된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924055291_9ed4d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부터 주민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며 “학교 앞 도로는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성남시가 “타 지자체 공사차량의 도로 이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기초 정문 앞 도로를 통한 반출입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를 “당초 인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려했고, 시행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행정심판 해석 엇갈려… “통행 허가 아냐” vs “법 절차 따른 것”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학교 앞 도로 통행을 허용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결은 인가조건 변경 거부 처분의 일부 인용일 뿐, 통행 노선을 특정하거나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결의 핵심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협의하라’는 뜻”이라며 “보행자 분리나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시행사가 내세우는 ‘법적 절차 준수’는 안전 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용인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논리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학교 주변 도심 구간에서는 충돌 한 번이 곧 생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 관계자는 “폭 5.5m의 도로에서 보행자와 대형 차량이 함께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올해 2월 한 달간 고기초 앞 도로를 통해 토사를 반출하며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토사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겨울방학 중이라 학생 통행이 없었다”며 “정식 노선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통학 안전 넘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민들은 통학 안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한다. 대형 트럭의 상시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이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공사차량은 하루 약 460대, 시간당 1분에 한 대꼴로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부모는 “아침마다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는데 그 사이로 트럭이 다닌다면 사고는 시간문제”라며 “시가 행정심판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전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노인복지시설’ 명목, 사실상 아파트 논란도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명목상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아파트에 가까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법 개정 직전 인가를 받아 분양 형태로 추진된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주민들은 “복지시설 이름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대규모 주거사업”이라며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 시행사는 용인시가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하루 3,9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된 상태다. 용인시는 “안전 확보 없는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이전에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대책이 없는 통행 허용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논리나 사업성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다. 성남시의 노선 불허, 시행사의 손실 우려, 용인시의 신중론이 맞물리며 문제는 단순한 도로 갈등을 넘어 행정 신뢰의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법적 논리로 통행을 강제하기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다. 주민들의 외침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사회적 경고로 남지 않도록, 용인시와 시행사, 그리고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어 그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어 왔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과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2년 8개월 전에 약속한 경기도 투자 유치 100조원 목표는 지난주 보스턴 출장 중에 조기 달성 했다. 투자 대부분이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20프로젝트를 통해 20만 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도내 20곳으로 확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5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창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브릿지도 개소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가 육성해온 스타트업 네 곳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면서 “ 앞으로도 계속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시키고 세계 진출을 위한 글로벌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선정한 한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글로벌 벤처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공식 무대로,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 행사에는 세계경제포럼 제레미 저긴스 총괄임원(Managing Director)을 비롯해 야놀자·루닛·딥엑스·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AI·테크 스타트업 CEO,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다보스포럼 개최기관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가 공식 출범했다. 1기로 선정된 30개 스타트업은 2년간 세계경제포럼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선정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 원 이상, 이 중 15개사는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다. 도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세계경제포럼 20여개 글로벌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론티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올초 한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판교에 설립해 국내 선도적 스타트업을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계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 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6일 창명여중, 천남초, 점봉초가 함께 참여하는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의 ‘같이학교 교육과정’일환으로 이뤄졌다.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자리다.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이자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이다. 관내 32개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초등학교 간 5개 과정,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10개 과정 등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인문 역량 책 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수련회 및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문화예술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교류로 감성 지능 업(up)! 창의력 업(up)!’을 주제로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 학생이 함께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개 학교는 1년간 ▲하모니 빌딩 워크숍 ▲미니 마스터클래스 ▲찾아가는 음악회 ▲학교별 음악회 초청 공연 ▲합동 공연 및 발표회 ▲오케스트라 시상식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연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모델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발표회에는 인근 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열렸다.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합주와 공연을 다양하게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에술교인 창명여중의 가을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회복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회가 12년을 이어 온 것은 지역사회에 큰 보물이고 자랑거리일 것”이라면서 “학교 음악회가 밑받침이 되어 지역이 더 발전하고, 학교도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같이학교 교육과정’운영을 확대해 학교 간 통합적이며 연속적인 교육 경험 제공에 힘쓰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 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6일 일부 수용가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소집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전 구간 조사 및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충은 지난 11월 3일 환경부가 실시한 과천정수장 관리실태 점검 과정에서 정수장 내 유충 의심 물질이 발견된 이후, 국립생물자원관 정밀검사를 거쳐 조사 과정 중 시 전역 모니터링에서 일부 수용가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시는 정수장 내 유충 발견 직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정수공정별 시스템 점검 ▲운영 주기 단축 ▲염소 주입 강화 ▲위생관리 강화 등 1단계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또한 정수공정별로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 강화형 필터 보강사업에 즉시 착수해 이달 중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 전역에서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맑은물사업소 내에 상황별 대응반을 편성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돗물 음용을 자제하고 세척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음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안내했으며, 유충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맑은물사업소(02-2150-315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특히 각급학교,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는 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돗물(병입수)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깔따구 유충 섭취로 인한 인체 유해 사례는 국내외 모두 보고된 바 없다. 다만 과천시는 시민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지속하고, 조속히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불안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유충 유입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강화된 정수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문제는 더 이상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구 110만을 넘어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도심 정체와 대중교통 포화가 인접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인근 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혼잡은 이미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문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8조 2,680억 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플랫폼시티 연결 IC 등 3대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로 준공 목표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IC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중앙정부와의 정례 협의체 상설화 ▲권역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 ▲정권 교체와 무관한 공정관리 약속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국비·도비 외에 민간투자와 광역교통 특별대책 분담 등 재원 다변화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공사 기간 중 임시 우회체계와 DRT·마을버스 증편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망 확충과 환승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도로·철도·환승 세 축이 함께 움직여야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민의 복지이자 시간”이라며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6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 앞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종이 없는 친환경·효율적 감사 체계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부위원장, 위원회 소속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 전문위원실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다짐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간은 도자기 진열실의 코끼리처럼 자연을 짓밟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이 기반의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의 품격과 자료의 투명성,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도의회가 먼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의 혁신과 환경 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조성환 위원장과 이경혜·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종이 1만 장을 생산하기 위해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며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만 18그루에 해당하는 종이가 사용됐다. 환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중심의 의정자료 운영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번 ‘페이퍼리스(Paperless) 감사’ 전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수십만 장에 달하는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고, 자료 제출·열람·피드백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 혁신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위원회는 향후 시범 운영을 거쳐, 도의회 전 상임위원회로 디지털 행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1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원과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라며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은 3·1 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단체시위를 진행했으며, 6·25 전쟁 당시 곤지암읍 무갑산 일대가 썬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32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은 단순한 기념물 설치가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무명용사들,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투사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곳에 모아 기리는 것이다"라며 "이 위령비를 통해 남한산성이 굴욕의 상징에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광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마음을 다해 일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시 지역발전과 남한산성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애정을 보여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남한산성 인근에 폭설이 내렸을 때 현장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외에도 ‘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9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 즉 월 5만 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 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라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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