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를 확인했고 이어, 사무단원 외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각 감독의 추천으로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모든 인사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과도함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직후 3개월 간, 사장, 임원 등에게 편성된 분기별 업무추진비 대비 1.4배 이상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일부 기간만 작성됐다”며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전 기간 내역을 포함한 자료 재제출을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책임성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간 계획 없이 단기간에 집중 집행하거나 자료를 누락 제출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홍원길 의원은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인사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경기 북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과학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군 장병,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융기원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어 사업 운영과 행사가 상대적으로 남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프로그램이 북부 학교를 방문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북부 지역 도민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명시한 만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장소나 인프라 측면의 제약이 있다면, 올해 AI국에서 개소한 경기북부 AI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보니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훌륭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며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소방서의 우수한 현장 대응성과 조직문화 성숙도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는 창의적 행정의 지속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각종 재난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조직의 전문성과 단결력을 입증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창의적 정책 제안과 실천 중심의 행정이야말로 경기소방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 같은 조직문화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 웅 일산소방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며 “일산소방서가 보여준 균형 잡힌 조직문화와 대응역량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행정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까지 도민 체감형 소방정책과 주민 친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임기 관리 오류, 회의 실적 부재, 수당 지급 불형평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는 동일 인물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임기 표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0명 중 6명만 참석한 회의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내 ESG경영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 미비가 아닌 관리 태만”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위원회 심의 없이 ESG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위원 구성부터 임기, 회의실적, 수당 지급 기준까지 전면적인 점검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단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이름뿐인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역시 “유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의 이용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용역 등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복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피해목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또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재해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한산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의 현장이자,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센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 연수 물품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비해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물품 구성과 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자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른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과 책임 있는 운영이 확립될 때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설된 가점 제도의 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본래의 성과 중심·영세성 중심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인맥이나 관계 중심의 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가점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책의 예리함이 현장을 변화시킨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판로개척 사업만큼은 업력 제한을 즉시 폐지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 안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업체에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경기도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손실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초 100억을 투입하려 했던 사업이 백지화된 상황”이라며 “문제는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체한다고 하나,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외부 컨설팅을 병행해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절차를 멈추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자리다”며 “경기신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평가 부진과 직원 만족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과 도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성공적 운영, 인권경영 인증 등 경상원이 다수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며 “이는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는 저조했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어 “경상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 양평으로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복리후생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 실패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전 초기의 불만을 넘어, 현 상황을 일터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정착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옥과 관사 등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적은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불안정은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사옥 건립과 직원 주거복지를 위한 생활관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나 통큰세일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단순 수혜 건수 중심이 아닌 매출 변화 등 실질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지원의 효과성을 계량화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상원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울타리를 넘지 말고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보다 더 정밀하고 투명한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다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R 운전 능력 체험교육 등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 운영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 확보와 시뮬레이션 교육 등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도 내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대중교통과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가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올해 도내 20개 시군에 311대 목표로 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노선 개선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 교통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백업 시스템 외에 통신사 이중화망을 구축, 재난·화재 발생 시 교통서비스의 중단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백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중 통신사 망을 활용한 이중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사자들의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자동차 사업조합이 직접 정비기술 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장 실무능력 강화와 업계 활성화 제고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사업인 ‘배달특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조직 내부의 인사·복지 문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관리까지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요청 등 4건이다.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상일 시장이 반영을 요청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길이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높게 나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성남·수원·화성과 함께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오랜 시간 기울여왔다. 지난 9월 17일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도 요청했다. 동백~신봉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진행될 경우 신봉동에서 이 철도와 연결하고,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들이 실현되면 동백~신봉선, 용인 경전철 등을 통해 용인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철도로 연결되게 되며, 시민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등을 이용해 서울, 성남, 수원, 화성, 경기 광주, 안성, 충북 진천, 충북 청주·오송 등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차량 정체 등 교통체증 완화, ‘GTX-A 노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시 동탄~안성시~충북 진천군~청주공항)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길이 135㎞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용인특례시의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6.7㎞는 화성시 동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읍 SK하이닉스 본사 등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선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반도체선을 ‘본사업’으로, 경기남부횡단선을 ‘후보사업’으로 반영한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선 노선 가운데 용인 원삼면에서 이천 부발읍까지 구간은 이번에 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요청한 평택부발선과 공유한다. 평택부발선은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거치게끔 시가 노선 조정을 한 사업으로 평택부발선이 실현되면 반도체선(화성 동탄~용인 남사·이동·원삼~이천 부발)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되며 반도체선의 원삼~부발 구간은 평택부발선의 같은 구간을 쓰면 되므로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과 연결되는 철도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평택부발선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지난 7월 B/C값이 0.64로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는 향후 인구 15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의 중추도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용인과 주변 도시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경기남부권역의 근본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될 수 있고, 용인시민 110만 명을 포함해 수원·성남·화성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며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용인선이 연장되면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것이므로 용인 3개구 시민들이 누리게 될 교통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이고, 5만5천여개의 상주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구성·보정동 지역의 플랫폼시티에 입주할 시민, 기업·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된다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은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택부발선과 반도체선 노선이 포함된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연결하고, 용인에서 이천 부발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게 된다”며 “이는 지방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반도체 산업 발전 기여 등의 효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6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