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의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감사 지적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감사 점수가 전체 100점 중 배분 점수 1점에 불과하여 성과 지표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이 묻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감사 패널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논공(성과)은 하되 체벌(감사)은 명확히 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도입만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평가 지표를 전면 검토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며, 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 역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와 같이 시한부로 두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관련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일단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029년 감면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회와 소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동의서”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AI 학습’ 목적 고지의 누락과 민감정보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에는 ‘AI 학습·모델 개선·대화 데이터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만 적혀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라며, “서비스 철회권 안내조차 없어 어르신이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감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찰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구조”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기존 건수 중심에서 금액 중심으로,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행정 점검 없이,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AI는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기에,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행정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하여,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예비이전지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민 반발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제안을 한 것은 행정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공항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항개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 11월 도사편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0년 3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역사, 문화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2월, 경기도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 내 경기도사편찬팀이 폐지됐다. 2023년에는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사무 위탁 협의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전담 직원 2명 증원이 백지화되며 사업이 완전히 멈춰 섰다. 오석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차 현재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는 타 광역지자체의 행보와도 크게 대비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역사편찬원’을 상설 전담 조직으로 두고 위원회를 자문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부산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 전담 기구로 운영 중이며, 인천광역시도 시사 편찬을 전담하며 2026년 6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서울, 부산, 인천은 조례를 바탕으로 상설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데, 경기도는 조례가 있음에도 전담팀을 폐지해 사업을 좌초시켰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史 편찬은 1,42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경기학의 터전을 마련하는 경기도의 핵심 의무”라고 강조하며 “민선 7기에 조례까지 제정하며 추진한 '경기도 역사 뿌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중단된 것은 도 정책 사업 연속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史 편찬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경기학의 터전), 경기도민들의 자의식 발현(공동체 의식), 경기도의 자부심(중앙과 지방을 잇는 국가 중추 지역으로서의 역할) 등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경기도의 책무라고 생각되며, 아무리 다른 정책 현안들이 급하다고 해도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방문 및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주민 체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450만 남부권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의견이 모든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24년 14조 6,6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사이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금융부채만 10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매입자금 등 정책사업 명목으로 차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도 재정에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GH가 2021년 이후 50건, 7조 원 이상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상승기임에도 지속 발행이 가능한지, 내부 한도와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GH의 부채비율은 약 268% 수준으로, 도시개발·주택개발을 병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공공성 명분 아래 부채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로드맵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GH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확립해, ‘빚내서 공공성’을 외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11일 오후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완성되면 명실상부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27만 우리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오산의 대표 수변 시설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절된 둘레길 약 600m를 새로 연결해 총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랑저수지에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사업지 일대를 시민 힐링공간이자 오산시 관광의 거점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 설치를 비롯한 주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사업으로,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지난 8월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랑저수지 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도 함께 추진해왔다. 총 연장 약 1km, 폭 18m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도로는 서랑저수지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통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당초 시비 투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돼 22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특히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시민 재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확대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고발(성남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 전액 환수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주 내로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으며, 항소 포기 배경과 향후 법적 조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행사가 도지사 홍보성 무대로 변질됐다”며 “총무과의 행정 개입과 외부 민간업체 연계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18일 실무회의에서 자신이 행사를 총괄하겠다고 밝히며 대행업체에 예산 항목 수정과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도지사 참석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행사 성격을 ‘청년 참여 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유명 연예인 공연과 사회자 섭외 등 홍보성 무대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자신이 아는 업체와 진행하라”며 특정 외부 민간업체 B와 C를 개입시킨 정황이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B업체는 공연기획 경험이 거의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출연자 섭외와 사회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으며, 출연자 계약 규모는 4,9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부정확하게 발행됐다가 수정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B는 또 행사 사회자 섭외 과정에서 영상제작업체 C를 연결, 이후 해당 C업체는 경기도서관 개관행사(1억 4,498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 최 의원은 “이번 행사는 도지사 참석을 중심으로 일정과 구성안이 변경되며 ‘청년 주도 행사’가 아닌 ‘지사 홍보 이벤트’로 성격이 바뀌었다”며 “이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 참여 보장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자리가 도지사의 무대로 변질된 것은 단순한 운영 착오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훼손이자 행정의 방향 전도”라며 “청년 정책의 상징적 행사를 홍보성 이벤트로 만든 것은 행정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 “총무과의 사업 개입은 절차 위반”… “감사위 독립 감사 필요” 또한, 최 의원은 “청년의 날 행사는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사업 계획·예산 조정·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조직 간 권한 침범이자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무과 공무원이 도지사 이름을 언급하며 예산 변경과 업체 연계를 주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은 청년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정치 쇼의 장’이자 미래국의 권한을 침범한 복합적 행정 일탈 사건”이라며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닌 청렴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중대한 감사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는 청렴과 공정을 도정의 중심 가치로 내세워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지사의 정치적 홍보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은 행정의 기본 가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0일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임을 강조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 각급학교의 역할과 고민과 현안을 서로 면밀히 공유할 때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구장학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형식적인 협의회 운영이 아닌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각급별 통합·분리 운영을 병행해 실질적 논의와 지원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적극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교육현안의 해결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차원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 원도심 대중교통 확충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꼽고, 이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비산동과 안양역 등 원도심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이르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과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두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안양 만안구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KTX 광명역과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교통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과 중요성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저 역시 안양 만안구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철도노선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또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 외에도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선정 필요성 ▲월곶-판교선과 GTX-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질의하며 안양시 철도교통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이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본편과 비하인드 콘텐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4개 시군의 실집행률 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도 실집행률 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25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91%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회소득 사업임에도 너무나도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다. 유 부위원장은 “실집행률 0% 시군이 너무나도 많은 현 상황은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지만, 체육인 기회소득을 위해 감액된 사업들을 미루어보면 지금의 경기도정은 체육인들만이 아닌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 방침을 세운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월 145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적은 상황이고,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보다 월 60만 원이 적은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며 “무형유산 전승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늘려 경기도가 무형유산 전승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종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 차례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와 내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하여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구심점으로 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만을 위한 대응이 아닌,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합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기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도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한 다음,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현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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