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친이 후보지 지정, 국가계획 반영, 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 없이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이후 약 3년간 총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핵심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핵심과제는 △후보지 지정, △중앙정부 공항개발계획 반영, △도민 공감대와 정책 인지도 확보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후보지 없이 필요성만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대표 후보지를 넣어도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후보지조차 명시하지 못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도민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인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21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도민의 10명 중 9명은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국제공항 필요성 자체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미래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면고 진정성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억지로 끌고 가는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도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150개 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 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 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라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중단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예산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도민의 기본적 삶의 품격과 직결된 영역으로, 반드시 원위치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공항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항 입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지금의 갈등은 행정이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협의, 지역 공감대,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실무진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공항 추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계획과 법적 절차 위에서 진행돼야 하고,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삼송~금촌)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일로선(금촌~삼송)과 KTX 파주 연장, 북부권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 등은 북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북부 노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점검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와 예산ㆍ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올해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BI)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정 관광지의 방문객 추이와 수요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과 홍보가 꾸준히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관광특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주변환경 정비와 방문객 편의 미흡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 평가만으로는 실제 관광객 불편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진흥기금 부재 문제도 지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인 경기도에는 없다”고 아쉬워하며 “기금은 숙박시설 개선, 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 관광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별도 기금 도입과 운용계획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웰니스 자원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살려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쉼이 있는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달라”며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적극적 홍보, 예산 확대, 관광진흥기금 도입, 관광특구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도 관광정책의 수립 체계를 지적하며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고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관광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수질관리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역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시군 관리 저수지의 수질 저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통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 역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도 준비 예산 중 97%인 444억 원이 경기장 개·보수에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률과 공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한 주요 시설 43개소의 개·보수는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주요 시설의 완공과 사용승인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가로 “경기도의 전국체전 준비는 결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기장의 완성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한 푼 한 푼이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대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형 의원은 “총예산의 68% 이상을 도비가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2027년 화성 전국체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체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형 의원은 이날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미래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담당 부서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게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회동이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 감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에 이례적으로 재임용된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사례를 언급하며, “재임용될 만큼의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 또 본부장급에 임기만료 퇴직 후 재임용된 전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탁월한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결국 고위직의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GH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37건의 지적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H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위탁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350여 개 학교로 빠르게 확대됐다”며 “참여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일부 위탁운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학교의 ‘요리 늘봄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됐다”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리 늘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활동임에도 기본적인 식자재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요리프로그램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요리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권장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불신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담당 교사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교량 하나의 무료화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의 균형과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며 “국비 확보, 민자사업 구조 재검토, 형평성 기준 마련 등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를 자료로 제출하라”라고 밝혔다. 업무과중과 지연보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선영 부위원장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누적돼 ‘1만2천 건’ 수준의 몰림 현상이 반복됐고, 코로나 시기부터의 상시적 과부하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직원 증원 한계 속에 시간제·계약직 비중이 높고, 그 부담이 곧 지연보증과 민원, 내부 피로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법원 1심에서 직원 사망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점은 조직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며 “건강권 보호와 안전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직 재배치와 채권관리 등 사후업무 인력 공백도 함께 메우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단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도 “기관·기관장 평가 순위 하락은 현장 대기시간, 보증 지연, 내부 사기 저하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짚은 후, “보증 처리 속도·민원감소·직원만족·부실관리 지표를 철저히 하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된 안전망”이라며 “도민 체감 속도를 높이고, 내부 고객인 직원의 건강권과 사기를 지키는 경영이 곧 대민 서비스 품질로 돌아오는 만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술적 검토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지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양평군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하-강상,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구간은 공사비 증가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양평군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사업비 부담을 결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감행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온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과 391호선(문호–수입) 문제를 언급하며 “두 노선 모두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인·지역 주민·관광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에다 지난 연말 주민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더 늦추면 주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의 도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양평군,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도정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현장 반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회전략부서가 도지사 핵심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이 줄고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국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세입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중심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도민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일부 공약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정사업이 도지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의 기준은 현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예산신문고’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통로로, 비록 목소리가 작더라도 절실한 사업이라면 기조실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살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정무적 판단보다 행정의 합리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조정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의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사업은 악취 저감과 자원순환,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하는 경기도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행감 당시 피트모스 수분조절제의 정책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현재 6개 한우·젖소 시범농가에서 진행 중인 실증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타 시군 농가로의 확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깔짚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의 수분 조절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저감 ▲퇴비 함수율 및 부숙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ㆍ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분석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이후 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한우ㆍ젖소 위주 실증에서 고악취 축종인 양돈·양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저지소 전용 목장이 서울우유와의 협약을 통해 저지우유 제품이 출시된 점에 대해서도 축하를 전하며, “고품질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저지품종은 지속가능한 낙농 시스템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경기도 전역에 저지소 목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센터가 정책적 지원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수한 퇴비라도 최종 사용처인 농경지에서 작물 생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신뢰받기 어렵다”며, “시범농가에서 생산된 축분퇴비를 학교 텃밭, 작목반, 농업고등학교 실습장 등 다양한 농경지에 적용해 생육ㆍ품질ㆍ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비의 시장성과 확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실증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축산악취 저감–퇴비 품질 개선–농경지 활용까지 이어지는 경축순환농업 완성형 사업”이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축종,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실증영역으로 확대해,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에 확산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되도록 축산진흥센터의 전문성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은 안산·시흥으로,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화성·오산을 포함한 남아있는 통합지원청들은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시 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은 공포 이전의 실질적 준비기간이 되어야 한다”며, 각 지원청별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분리 신설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성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고, 행정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회철 의원은 분리·통합이 필요한 행정기관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지역 맞춤 교육·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의 소속감과 교육적 의미를 담은 교육복지의 상징”이라며, “불편함만을 이유로 제도를 포기하기보다, 공정성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교복 문제는 생활복지와 교육철학이 맞닿은 영역”이라며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무상지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감사실장 임용 논란과 정무적 인사 중심의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전직 경기도 협치수석 출신으로 전과 6건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핵심인 감사직에 부적격 인사를 앉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실장은 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최종 보루인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채용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과 사실은 이미 공직 경험 과정에서 알려진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도민 앞에서 해당 인사가 ‘감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공인한 셈”이라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보직을 단독 임명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청렴성이 무너졌다”며 임용 철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장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조 반발로 보느냐”며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감사받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상회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기존 2실 1처 3본부 13팀 구조에서 3실 4본부 9팀 체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처장 직제를 없애고 ESG경영·감사·대외협력 등 정무성이 짙은 관리1급 실장 보직을 신설했다”며 “특정 인사를 위한 조직 설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실장과 대외협력실장 등 핵심 보직 3곳 중 두 자리가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무적 인사가 동시에 투입된 것은 공공기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난 청문회에서도 당적 정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정치적 연계가 남아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조직개편 직후 정치활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에 나선다면, 그 개편의 정당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현재 맡은 공직에 전념하고 정치활동이나 선거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공공기관은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예술기관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청렴성과 중립이 지켜지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수원 광교에서 열린 점을 예로 들며, “내년에는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과 양질의 공연을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순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관을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 정관에 명시된 첫 번째 사업은 ‘유물 발굴’ 업무임을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존재 이유와 같은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단 조직도 상에 발굴 관련 부서가 전무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물 발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재단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묵과하는 처사일 수 있으므로, 재단 본연의 임무인 유·무형 자산 발굴과 콘텐츠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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