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민의 숙원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내년 상반기 ‘전국 1호’ 개청을 목표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남시가 임시청사 확보와 ‘개청지원단’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완비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신속한 개청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위례·감일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산적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째,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1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청하며, 취임 직후부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시의 핵심 현안으로 챙겨왔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기존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폭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며 “하남시가 내년 ‘전국 1호 교육지원청’으로 상반기 중 개청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교육지원청 개청에 대비해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을 임시청사로 선제 확보했다. 이곳은 당장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홍보·예산, 청사·재산관리 등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개청지원단’을 신속히 꾸려, 행정·재정 등 개청 실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체계도 완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우선적으로 하남교육지원청이 개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둘째, 이날 면담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지구 과밀 해소의 핵심인 한홀중(‘26. 3.)과 (가칭)미사4고(‘27. 3.)의 차질없는 개교도 건의했다. 시는 이현재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인 ‘과밀학급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도심 공원 부지를 ‘한홀중학교’ 학교 용지로 무상 임대해 ‘전국 최초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한홀중 부지는 설계단계부터 운동장 및 강당 체육시설 등의 학교시설 개방을 전제로 외부에 개방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 교육 인프라로 평가된다. 여기에 통학로 개설, 안전시설 확충 등 33억 원의 공공기반시설 조성도 별도로 지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과정에서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무진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개교가 이뤄지도록 교육감께서 격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어 위례·감일지구 과밀 문제와 관련, “2029년~2031년 사이 학생수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며, “오성애 교육장을 중심으로 실무진이 현장 의견 수렴 등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는 도교육청이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학교 신설 유휴부지가 전무해 증축·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절박함을 전하고, “수십 명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수십 명 규모에서 인근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지정해달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에 있어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며, 우선 경기도 내 사안인 하남·성남 위례 공동학군 추진을 먼저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송파와도 함께 공동학군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원팀’이 되어 모든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보] 더불어민주당 인사 잇단 논란… 경기교통공사 사장·수원시학원연합회 ‘당원 모집’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924148434_af2afe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기관장의 직위를 명시하거나 선거운동과 연관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민 사장은 이에 대해 “직위 이용이 아닌 개인 자격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서는 “공사 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을 이어간 점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수원시학원연합회, 현직 시의원 개입 ‘사전선거운동’ 논란 반면 수원시학원연합회의 경우는 더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단체인 이곳은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현직 시의원이 해당 대화방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는 단체를 통해 다가올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선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이는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인사 잇단 논란… “선관위 판단 편향” 지적도 두 사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는 관련 인사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같은 행위를 국민의힘 인사가 했다면 선관위와 검찰의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선관위가 민경선 사장의 문자 발송을 ‘합법’으로 해석하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기관으로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행위를 선관위와 검찰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례로 평가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넘어, 공공기관장과 교육청 위탁단체 인사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드러냈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직위 이용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과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 한계를 명문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2.)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7.) [단독]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 입수... '회비로 정치활동?' 추가 의혹 확산 [5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31.) [6보-속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공식 접수… 11월 1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1.12.) [7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당원 모집 활동 단체 핵심 인물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기구 소속 확인…“관리·감독 책임론 급부상”
![[7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당원 모집 활동 단체 핵심 인물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기구 소속 확인…“관리·감독 책임론 급부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8460798925_8f72b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정화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방문 합동점검 등 교육청 행정과 밀접하게 연동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으로 여비도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은경 수원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소속 단체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벌인 점이 주목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방의원이 교육청 위촉위원 자격을 겸직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 및 공직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위원의 정치 활동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결격 사유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 특정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참여 여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 위촉은 교육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 활동 여부와 위촉 자체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규정상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위원 자격 유지나 위촉 취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교육청 위탁기구가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점과 맞물려, 정치 활동 참여가 교육행정의 중립성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뿐 아니라 학교정화위원회 위원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단순한 회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행정 위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2.)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7.) [단독]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 입수... '회비로 정치활동?' 추가 의혹 확산 [5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31.) [6보-속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공식 접수… 11월 1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임대비 지출보다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가 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로 이전 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이전이 2019년 계획 이후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10년 동안 기다린 만큼, 2028년 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조된 이전이 아니라 충분한 재정 확보와 인력 이동 준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운영, 재정 관리 전반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정 운영 전 과정에서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이 3억 원뿐”이라며, “횡령액의 10%만 변제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구상권 청구나,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교육의 기반을 함께 구성한다”며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사립학교 자율성’을 이유로 감사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을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지도·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립학교 회계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과 책임 구조 확립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 직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 실제 이전을 신청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이사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둔 직원 등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불합리하며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만으로는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100억 원이 예상되는 등 사전 검토 부족이 드러났으며 이 같은 행정은 직원 복지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 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1795년 혜경궁 홍씨 회갑연 다과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인 궁중다과상을 별주에서 즐기며 국악 연주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식 준비부터 응대까지 모두 주민이 담당한다.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은 주민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에 이야기꾼의 설명이 어우러지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다. 배우와 이야기꾼 모두 주민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원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방문자 비율은 58.9%, 화성행궁 첫 방문자는 74.7%였다. 수원화성 태평성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층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독일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독일 핸켈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행궁동 지역공동체인 ‘행궁마을협동조합’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했다.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수혜자 확대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기록화 추진 ▲한국어·영어 홍보 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확대프로그램은 행궁동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운영했고, 44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수원화성 태평성대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글로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자막을 넣은 홍보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지난 5일 ‘고궁산책’이 진행되는 화성행궁의 네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12일에는 ‘다과 체험’ 네 가지 음식이 가진 의미와 조리 과정을 공개했다. 한국어판은 수원문화재단 공식 SNS에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6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 5월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태평성대 운영으로 수원시 세계유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며 “축적된 콘텐츠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활용 모델을 꾸준히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특성화고 모집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산업 분석과 융기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성남시 특성화고의 모집률이 불과 몇 년 만에 100%에서 70%대로 급락하고, 일부 학교는 30~50%대에 머무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부진 학과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성남 지역의 경우, 성남을 포함한 광주, 용인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교양학과 위탁교육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이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 융기원의 산업·경제적 분석과 입장을 용역 과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이제영 위원장은 특성화고가 겪는 심각한 모집난 위기를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위탁교육 운영 사업'을 보고 있다. 그는 교육청이 단순히 부진한 학과를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신, 성남·광주·용인을 아우르는 광역적 산업 수요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융기원 같은 전문 연구 기관이 산업계와 교육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미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 플랜 마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기부채납한 부지와 기존 골조를 활용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CJ라이브시티가 제안했던 조감도와 라이브네이션이 제시한 조감도 간의 아레나 형태가 크게 달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제시된 조감도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챙겨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비슷해졌다”며, “이제는 각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계획 아래 연계 조성 플랜을 수립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각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G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례로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GH 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민들이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GH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재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고양 원당의 경우 2010년에 만들어진 국토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부의 기반시설비 10%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GH가 고양시 내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력하여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현황을 언급하며, “온열질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시설의 위치가 지하 혹은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도내 38개교나 된다”며 “해당 학교의 경우 지상 이전을 추진하거나, 환기시설 등 안전에 대해 지원청 차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은 조리종사자의 헌신과 노고 위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지원청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실질적 조리실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협박성 신고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설명하며 “각 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대비에 그치지 말고 예비시험장 운영 가능 여부 및 인력 배치 등을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1일 실시된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독립운영 및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 24년 개관 이후 광주시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28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문화재단 산하 타 박물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현원은 12명이다. 반면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현원도 8명으로 평균보다 4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실학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연면적은 비슷하고 예산은 더 많지만, 인원은 4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4년도에 개관하여 유물 구입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원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문화제 공연장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말 근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적은 인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1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미 정식 등록된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들과 다르게 역사문화원 산하 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박물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명칭을 남한산성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독립 운영 및 인원을 확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종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수험생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피켓를 펼치고 한목소리로 수험생을 응원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시험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지역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한 16만 3천600여명으로 350개 학교 6천628실에서 시험에 응시한다”며, “전국 수험생 중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경기지역 응시자 모두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수능시험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직원이 투입돼 수능시험의 준비와 진행, 시험장 운영·관리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교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험생이 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을 비롯해 김영기(의왕1, 국힘), 김일중(이천1, 국힘), 김회철(화성6, 민주), 문승호(성남1, 민주), 변재석(고양1, 민주), 오세풍(김포2, 국힘), 이서영(비례, 국힘), 이은주(구리2, 국힘), 이자형(비례, 민주), 전자영(용인4, 민주), 황진희(부천4, 민주)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1.5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동서 간 순환도로망이 부족하고, 북한산과 도봉산 등 지형적 한계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지역 발전이 제한됐다”면서 “1.5도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질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 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도민펀드 방식의 민자도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며 “경기도 최초 사례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조 설계와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국장은 “지하철 8호선 민자펀드 사례처럼 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형적 한계와 기술적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경기북부는 산악지형이 많아 터널과 교량이 전체 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토목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공사비 상승과 환경 훼손, 안전성 확보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시공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통행료 체계와 진출입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통행료는 도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획된 진출입로가 제한적인 만큼,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IC 추가 설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순환 고속화도로 사업은 경기북부의 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대동맥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28년 착공과 2034년 개통이라는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역시 북부 교통망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SNS 공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에서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인연’이라며 특정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등의 사적 언급이 포함돼 있으며, 댓글을 통해 ‘언니’로 호칭하는 등 명백한 개인적 친분 관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화재단은 인사위원 명단을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비공개했지만, 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인사위원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원칙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사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을 따져 물으며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검증이나 추천 절차를 거치는지,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 가능한 구조인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대표가 사적 인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를 위촉한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NS 게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이 개인 SNS를 통해 인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기관의 공식 절차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대표로서 더 신중한 언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위원 위촉 시 이해충돌 사전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해 재단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SNS 게시글은 개인적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재단의 공식 입장이나 인사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성이 생명이며, 사적 인연이나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단 한 치도 없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의 최초 인지 시점·경로, 초동조치, 도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내부 점검 결과가 출장비 35만 원 회수에 그친 점을 들어 내부통제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25년 1월 경기도박물관 전보와 질병휴직 승인 경위를 문제 삼고, 통상 절차인 직위해제·대기발령 미이행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사전 차단, 가족·친인척 업체 거래 전면 금지, 발주 전 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비위 징계 신속화, 박물관 필수 인력 즉시 보강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도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문체위에 서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비위로 축소하지 말고, 청렴과 공정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유산 사업에서 직무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 중복으로 공실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이동환 시장과 면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 용지 공급 지연이 폐수 유발 업종 입주 제한으로 인해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입주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은 “환경부 및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폐수 배출과 무관한 업종부터 우선 공급하고, 배수관로 개설 및 선처리 후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행정이 시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판단과 고집이 앞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과 과도한 권한 행사로 경제적인 손실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실문화를 바로세우는 데 있다”며 “현장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집중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세밀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공가 관리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공가 관리비로 12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며 “서민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에 다시 세금으로 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도심 외곽 입지, 생활 인프라 부족, 비선호 평형 공급 등 구조적 문제”라며 “입지와 평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입지 여건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주택은 초기 단계부터 수요를 반영해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복지 실현이어야 한다”며 “단지 내 복지관, 의료·요양,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토탈 주거복지 시스템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형·복지 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GH가 짓는 신규 단지에는 태양광·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수단이지만, 지금처럼 관리비 역차별과 공가 문제를 방치해서는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경기도와 GH는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복지형 설계 의무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재발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히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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