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시내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 지원을 통해 버스 운행율을 20% 이상 높이기로 하고 19일 오후 관련 운수업체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차고지에 버스가 있어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총 7억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이상일 시장은 19일 지역 내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들과 함께 ‘용인시 노선버스 운행개선 이행협약서’에 서명하고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에 참가한 업체는 합자회사인 경남여객‧동백운수(주)‧(주)마북운수와 합명회사인 구성운수‧㈜죽전운수, (합명)수성교통, ㈜연원운수‧한비운수(합명)를 비롯해 상현운수(주), 승진여객(주), 용인교통(주)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노선버스 운행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버스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시 지정 양성기관인 처인구 남동 e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운수업체에 취업한 신규 운수종사자가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일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총 120명에게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장기 근속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300명에게 120만원씩,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00명에게 6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버스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시 지정 양성 교육기관에서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시는 그들이 지역 운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운수업체는 운행율을 20% 높이기 위해 차량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를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다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사정이 녹록치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뜻에서 시가 예산을 책정해 시내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걸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시의 계획에 11개 운수업체가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가 업체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기획한 정책인 만큼 버스 운행율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조병석 경남여객 전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운수종사자 이탈로 운수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우리 업체들과 운수종사자들을 특별하게 배려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내년에 버스 운행율을 최대한 높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기흥구 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와 ‘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자체와 대학의 ‘지·산·학 협력’을 통한 첨단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모델 구축에 힘을 모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차세대 반도체 기술 미래연구단지 역할을 수행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3곳에서 총 502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램리서치 한국법인이 용인에 이전했고, 도쿄일렉트론과 ASML코리아 등 수많은 기업이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희대학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희대학교와 함께 협력 시스템을 갖춰 국비를 확보하고, 인재 양성, 정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진상 총장은 “이상일 시장이 용인을 역동성 있게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도시 중 최고 수준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공헌 의무가 있는 대학이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야하고, 경희대학교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조성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과 공간, 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지식으로 이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와 지역 내 기업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경희대는 일자리 창출, 우수 인재 양성, 기업 유치. 지역행사와 축제, 전통시장·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시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기업 유치, 민생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희대와 협력한다. 경희대는 연구 및 활동 등 대학의 시설·장비·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거점 형성을 위해 대학 내 유휴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마케팅과 행사 등의 공연을 지원하고 관내 스타트 기업, 중소기업 등에 마케팅 노하우를 전한다. 아울러 시와 경희대는 일자리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용인과 경희대는 올해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희대는 ‘1사-1시장 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용인과 ‘지·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용인중앙시장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전통시장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 측은 교과목 연계로 재학 중인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하고, 용인중앙시장에는 로고와 조형물 등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디자인이 적용됐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경희대는 사업 운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기중기청장상을 받았다. 또, 경희대는 용인의 투자를 받아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했다. 경희대의 전문 교수진을 투입한 이 교육프로그램은 메타버스와 실감미디어, 게임 개발자 초급과정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의 도민 35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했고, 지난 11월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4차산업 전환에 적합한 미래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해 주민 수요를 세밀히 예측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신용카드데이터, 건강보험,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주민 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 맞춤형 복합화 모델을 설계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도 복합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AI 기반 연구가 더욱 세밀한 예측과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연구회와 협력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돼 2025년 3월 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개여 월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19일 여ㆍ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법적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조사특위는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여야간의 합의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서로의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 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K-컬처밸리 부지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2025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경기도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고양5)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처럼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안정과 시민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9일)은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철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왔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 신속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규제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은 확실하게 포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성과를 거둔 직원은 보호해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인 일선 현장 공무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日 모리재단이 발표한 ‘도시 종합경쟁력지수’도 6위로 상승했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규제 개혁관련 논의를 마친 후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합리화해서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업무자체로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를 출범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제안된 방안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대응 체계 구축 이 센터는 경과원 1층에 위치한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24시간 애로 접수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SOS넷 애로처리 분배 시스템과 31개 시·군 및 11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권역별 센터로 촘촘한 지원망 경과원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뉜 4개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출동 지원반을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발굴과 해결을 목표로 하며, 기업 애로 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를 지향하는 과감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로 맞춤형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경과원은 자금 지원, 수출 확대, 기술 개발, 창업 및 투자 유치, 전문 인력 지원, 특허 인증, 법률 및 규제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특히, 자금 지원 전문가를 상주시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한국경제인협회와의 협력으로 수준 높은 컨설팅과 애로 해결을 도모한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지금,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온라인 SOS넷 시스템과 권역별 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산업 전반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관련 문의는 경과원 기업SOS센터(1533-1472)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의 출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4년 의정·행정대상’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하며,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하여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나, 김 시장은 시급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상 전수식은 12월 19일 오전 의정부시장실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를 자치분권의 모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자율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자치분권 강화(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열린 행정을 실현했다.) ▲지역 균형 발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인프라 확충과 생활 환경 개선에 힘썼다.)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섰다.) ▲환경 친화적 정책 추진(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정책과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했다.) 등의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부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의정부시를 자치분권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2024년 의정행정대상’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행정 발전을 선도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와 단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이번 수상은 의정부시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의 리더십 아래 의정부시는 주민 참여 행정, 자치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 환경 친화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신뢰받는 지방자치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의정부시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단계 상승해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항목 중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항목이 높은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등급 상승을 넘어, 청렴과 혁신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는 올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섹션 ▲청렴 실천 서약 ▲전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등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청렴 리더십을 통한 수원시의원의 솔선수범, 소속 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80점), 청렴노력도(20점)를 측정하여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전과 오후 수지구와 기흥구의 7개 초·중학교와 그 주변을 방문해 시의 예산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 시설이 개선된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장·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성복중학교와 성복초등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성복중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시 관계자들과 성복초·성복중 앞 LG빌리지 1차 아파트 주변에서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시설을 교체하고, 차양막을 새롭게 설치한 현장을 살펴봤다. 성복중과 성복초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 구간은 나무 데크와 난간이 노후됐고, 차양막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 편의를 위한 시의 지원 요청을 학부모들이 이 시장에게 했다. 이 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데크 교체, 차양막 신설을 지시했다. 공사는 지난 9월 완료됐다. 시설 개선 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교체된 나무 데크와 난간이 튼튼해 보이고, 새로 설치된 차양막도 견고한 재질이어서 학생들이 눈비가 올 때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학부모들은 성복중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가졌다. 성복중 학부모 대표는 “성복중학교 담장과 LG 1차 아파트 사이의 노후화 된 데크를 시에서 신속하게 보수해 주시고 차양막도 설치해 주셔서 지난번 폭설 때 학생들과 주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잘 이용했다”며 “아이들을 위한 요청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번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시 공직자들이 모두 제설에 투입이 됐음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설 대책을 보다 시스템화하기로 했다"며 "학교 주변 도로를 제설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특히 성복초·중 앞 도로처럼 경사진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버스 차고지 주변 도로와 버스 정류장 앞 등도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복초등학교로 이동해 교장, 학부모 대표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성복초 학부모들은 LG 1차 아파트에서 성복초·중으로 연결되는 통학로의 노후 데크를 교체하고 차양막을 설치해 준 데 대해 줘 이 시장에게 감사패를 줬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눈이 내릴 때 시의 신속한 제설 지원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시장은 “이곳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언덕길이기 때문에 제설의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했다"며 "도로가 좀 길어 예산이 꽤 들겠지만 도로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염수를 담아둘 수 있는 탱크를 묻어둘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등을 실무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후 시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부지 내 염수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지 살피고, 관계자들에게 염수분사장치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후 한빛초등학교로 이동했다. 한빛초등학교는 올해 4월 이 시장과 수지구 초등학교장 간담회에서 노후 통학로 개선과 동천터널 구간 도로 아스팔트 부식으로 차량 소음이 커 학습에 지장을 준다며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에 시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빛초등학교 앞 통학로 2km 구간과 학교 옆 동천터널 노후도로 490m 구간을 재포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색도 했다. 이 시장은 통학로 개선 현장을 교장, 학부모 대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조리실 급·배기 환기시설을 살펴봤다. 정혜정 한빛초 교장은 “시장님이 교육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두고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내년엔 우리 학교가 시가 지원하는 ‘학교 숲 조성 사업’에 선정돼 학교 안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작은 숲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빛초 학부모들은 학교 도서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를 했고 이 시장은 성산초와 고진초의 사례를 들며 도서관 공간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4학년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을 깜짝 방문해 꿈을 응원하고 격려의 덕담을 한 뒤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촌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학부모,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촌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인근 보담보도육교에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이 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달 초 차양막을 설치했고, 보도육교 아래로 쓰레기 투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했다. 지난 9월 이상일 시장이 신촌초등학교 주변에서 실시된 ‘서부녹색어머니회 신촌초 교통안전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생들 통행로가 좁은데 개선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장은 신촌초 정문에서 인근 금강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를 살펴봤다. 이후 시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한 뒤 통학로에서 통행에 약간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제거하는 등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보행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방지턱 표지판’ 철주를 철거하고 보도블록으로 교체했다. 보행 신호가 짧아 어린이들이 한 번에 길을 건너기 어려웠던 학교 정문 앞과 죽전동 1438 일원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도 연장했다. 일부 색이 바랜 학교 주변 도로의 노면 표시는 재도색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기흥구 청덕초등학교와 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청덕초등학교는 지난 9월 이 시장과 기흥구 학부모 대표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유턴 신호등 위반하는 차량들로 교통이 혼잡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원래 있던 표지판은 시인성이 높은 자리로 이설했다. 또 반사경 1개와 승하차 구역 안내표지판 뒷면을 추가로 2개 설치했다. 이와 함께 청덕초사거리, 육교앞삼거리, 물푸레마을 7, 9단지 앞에는 적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덕초는 이날 6학년 학생들이 이상일 시장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글로 쓴 메시지가 담긴 커다란 피켓을 전달했다. 청덕초 학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공사 차량 운행을 자제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도 좀 더 튼튼한 것으로 바꿔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담당 부서에 “학부모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펜스는 강화 펜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청덕초 뿐 아니라 모든 학교 주변의 공사 현장에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요건을 보다 잘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구성초등학교 방향에서 구성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끝에 회차로를 설치해서 학생들 등하교 차량의 원활한 교통을 돕도록 시설 개선을 한 현장을 방문했다. 구성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시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구성중학교와 구성고등학교는 지대가 높아 학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고, 등하교 시간 차량 정체가 심했다. 시는 이 도로 끝 마북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회차로를 설치했고, 현장을 살펴본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구성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지대가 높은 만큼 이 구간만큼은 눈이 올 때 특별히 더 제설을 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의왕시는 12월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까지 이용가능하다. 15,000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12월 20일부터 똑타앱 가입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시설운영〈교통시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대상자 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의왕도시공사 노성화 사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실생활 이동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 내년도 살림살이가 8천883억2천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19일 예산안이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은 전년(7천624억836만 원)대비 1천259억1천218만 원(16.52%)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선 8기 후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언과 고견을 유념하겠다”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 시민 복리증진 위한 SOC 사업예산 다수 반영 도시개발 분야에서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여 원이 반영됐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로 272억 원을 편성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 분담 문제로 10년간 답보한 사업이었으나 이권재 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재부활해 오는 26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175억여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53억 원),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행용역비(5천500만 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비(30억5천만 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일 분동된 대원2동, 신장2동은 현재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촌동 역시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 시장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각 동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낙후화 되고 협소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기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드라마세트장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비도 각각 2천200만 원씩 반영됐다. 오산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0억6천400만 원), 오산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전 추진(3천만 원) 예산도 포함됐다. ■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예산 포함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 원), AI코딩교육(2억8천만 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원어민 화상영어교육과 AI코딩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오산 미래세대에 필수교육과정이라는 판단아래 이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중점 추진해온 사업으로, 영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코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 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4천200만여 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여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1천600만 원)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반영됐다. 이중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영유아와 아동들의 등하원 과정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장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소를 완료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11개소 추가설치가 가능해졌다. 관내 청소년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청소년수련원 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전 예산 3천만 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 복지건강 도시·문화관광 도시 도약위한 예산도 포함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청소년 용품 보편지원(7억8천여만 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증액(5억5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3억9천여만 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천만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천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1억3천700여만 원), 어린이집 원장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역량강화 연수비(3천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여성 청소년 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 시장이 직접 챙긴 사업이다. 화장장려금 지원 역시 관내 화장장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이 시장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관내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 규모의 평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1억9천500만 원)과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사업 운영(1억2천만 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2억 원)와 미니어쳐빌리지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디자인 공모전 추진비(3천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1억 원), 저연차 공직자 주거지원비(6천만 원)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율방범연합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등 6개 단체의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참석수당(2천155만 원) 등도 포함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무교동 한 식당에서 송년회를 갖고 소상공인 힘보태기에 나섰다. 최 의장은 “현장을 자주 나가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라며,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한 분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 직접 송년회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장은 식당 사장과도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최 의장은 “당장은 송년회 독려를 통해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현장을 찾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 소상공인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식사 후 인근 청계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빛초롱축제’ 현장도 찾았다. 현장에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주변에도 축제를 널리 알려달라고 홍보했다. 최 의장은 “겨울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서울 윈터페스타가 곳곳에서 펼쳐진다”라며, “안전한 서울에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겨달라”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부문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 기획관, 기획팀장, 시군구 부단체장, 기획실(과)장, 지방정책연구포럼 회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새빛융자·지역상권보호도시 선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고, 수원새빛돌봄·새빛하우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은 성과가 널리 알려지며 여러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고,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 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이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서양주IC와 연결되어 통해 광적면, 백석읍, 홍죽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물류차량의 통행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사고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납~상수 도로는 공사추진 중 2024년 7월 시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공사포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있었으나 경기도는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재착공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구간을 우선 시공 하는 등 부분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도는 잔여구간인 서양주IC~상수4교차로까지 2.7km 구간도 2025년에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유입에도 영향을 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은 구간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재학생들과 피자 등을 같이 하며 소통했었다. 다음은 오늘 브라운백 미팅에서 나온 주요 대화내용이다. ▶학생1=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에도 그렇고,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리더로서 좋은 소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지사=“아주대 총장직을 맡을 때 첫 번째 결심한 게 ‘청년의 바다에 빠져보자’였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총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학생들하고의 소통때문이었어요. ‘어떤 경우든 마음이 닫히면 다시 열기 힘들다’, ‘눈높이를 학생들에게 맞춰라’, ‘진심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를 (총장)주위에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브라운백 미팅’ 한 숫자 합치면 8000명 정도 됐어요. 소통 잘하는 비결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나는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빈곤에 살았거든요. 끼니 걱정했고, 대학도 못 가다가 나중에 야간대학 갔고 17살 때부터 소년가장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 덜 공부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그걸 ‘그 사람 신발을 신는다’고 표현하는데,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2="제가 2년전에 ‘파란(破卵)학기제’를 했는데, 뵐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학점까지 주는 파격적인 걸 어떻게 추진하시게 됐는지. ▶김동연 지사=“파란학기를 만들면서 장학금도 주고 학점도 3학점에서, 18학점까지 줬어요. 처음에 내가 파란학기제 만들자고 할 적에 주변에 있는 보직교수들 전원이 반대했어요. 퀄리티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런데 내가 아주 강행을 했거든요. 내가 공무원 했던 80년대 초반은 지금보다 훨씬 학벌에 대한 게 강했어요. 행정고시 붙었어도 나처럼 상업고등학교 나오고 직장생활하면서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방끈 길게 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1년 동안 죽어라 했는데,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 돌아보니 꿈도, 내 꿈인 줄 알았더니 남의 꿈이었어.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하고 살면 이게 인생일까? 총장 돼서 우리 청년들은, 자기 목소리가 뭔지 알게끔 하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생각해서 만든거죠. 파란학기제 끝나면 주는 상이 지금도 ‘훌륭한 뱃사공상’이죠? 그 이름 내가 지은 건데 영국 속담 중 하나가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못 만든다’에요. 잔잔한 바다에서 뱃사공 만들게 하지 말고, 비바람 치는 폭풍우 속에서 해라, 물이 튀어 옷이 짠물이 젖어도 좋다는 취지로 지은 이름이죠." ▶학생 3=“지사님께서 지난 대선때 ‘공무원 철밥통’을 깨야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출신으로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신임에도 공약을 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동연 지사=“그때 내가 주장했던 공약의 공통점은 ‘기득권 깨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기득권을 만든 거예요. 일류대학 나와서 어떤걸 하려고 기를 쓰고 줄을 서요. 부의 대물림에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대물림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깨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공직자 출신이니까 내것(철밥통깨기)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웃음) 사실 (기재부)과장 때부터 얘기했어요. 철밥통 깨자, 행정고시 없애자,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은 직업안정성 없애자.” ▶학생 4=“공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야간대학 출신으로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한 고위공직사회에서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많은 역경을 겪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더 공감이 갑니다.” ▶김동연 지사=“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니 기쁘고요. 마이클샌델은 기득권 내지는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대학 입시를 들면서 예컨대 아이비리그 학교들 입학생을 사정하는 방법은 랜덤추첨까지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우리는 더 힘든 게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했거든요. 그 성공 경험이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라는 걸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압축 성장 속 능력주의에서 신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계엄도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세요. 능력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자유와 자유주의를 구별 못 하는 정치인들이 태반이에요. 보수와 반공도 구별 못 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 일 겪으면서, 참모들에게 정치적 계산과 이해타산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만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지도자는 첫째로,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권력과 자기 사심이 아니라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 들어볼까요?” ▶학생1=“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괴롭지 않 세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동연 지사=”지금은 내일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학생1=”뉴스 속보 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학생2=”희망 찬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일 나아질 일말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청년층의 우울을 보면,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사회적 계층 이동과 희망이 가득 찬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3=“대화와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하셨던 담화를 보면 이분이 대화와 소통이 과연 가능한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만 정당화하려는 독선과 오만이 한국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4=“20대 청년들이 ‘헬조선’을 너무 쉽게 말하는 현실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학생5=“다양성이 있는 대한민국이요. 도지사님께서 청년들한테 기회사다리, 갭이어를 통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 능력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길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잘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건데. 다양한 모습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학생6=“우리 공장노동자의 삶은 대학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고, 청년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상상력 빈곤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집이라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이 우리세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줄어드는 세상이므로 학벌주의나 능력주의가 합리화되고 거기에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어서인 거 같습니다. 공장 노동자라고 해도, 미화원이라고 해도 천시받지 않고, 다른 이와 비슷한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기는 하겠지만.” ▶김동연 지사=“(학생6 얘기에)동의합니다.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것들... 국방, 치안, 도로 이런 게 ‘공공재’죠. 아주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공공재입니다.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공공재에요.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와 사회가 역할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나는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다면... 남들은 ‘청춘’이라고 불렀을 때가 내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터널 속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한줄기의 희망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뭐가 되게끔 만들 수 있더라고. 자기 하기 따라서 인생의 엄청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상생을 위해 노사협력 활동으로 민통선지역 아동센터와 김포엘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임직원 기부 물품 자선바자회와 경매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과 기관의 자체 출연금을 더한 기부금을 전달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특히 민간인 통제 금지구역 인근에 위치해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아동과 김포시 내 취약지역에 위치해 취약계층인 노인을 지원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아동센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의 진행과정,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현상 및 기후행동 실천방안 등에 대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며 재능 기부 활동을 병행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자선바자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시 더인테라호텔에서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내 입주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입주기업 총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후속조치와 앞으로 기업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또, 출퇴근용 전세버스,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산업단지 RE100’, ‘리더의 설: 리더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제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과 리더와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로, 포승(BIX)지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부터 2020년 준공 이후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물류 등 52개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혁신생태계 워크숍이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도 기업 간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평택(BIX)지구가 글로벌 혁신생태계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협의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최대 40cm의 강설이 내려 △농업분야 363억 원 △축산분야 366억 원 △기업분야 1,644억 원 등 약 2,3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번달 3일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 간접지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빠른 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이 탄력적이지 못한 농축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폭설피해가 조기수습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피해복구 측면을 넘어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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