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질서 수호인가, 정치적 도박인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3729673762_c33d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은 짧은 시간 내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발동되며,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 내 행정과 사법 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갖는다. 필요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기존의 전통적인 계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국회와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됐고, 언론 통제나 대규모 병력 배치도 없었다. 계엄군으로 파견된 병력도 최소한에 그쳐, 물리적 통제보다는 법리적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의 규정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 정국을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주요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활동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며,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위기 대응책이 아닌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고, 탄핵 정국의 초점을 법리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계산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언급된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복귀는 물론 정국 주도권을 쥐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 해제의 신속성과 법적 판단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며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계엄 시행 기간 동안 물리적 충돌이 최소화된 점과 계엄군의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거나 계엄의 법적 근거가 부정된다면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배경에는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치를 강화하는 전례로 남을지, 아니면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헌정사에서 법치와 정치의 교차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실패한 전략으로 끝날지는 헌재와 정치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김상수, 김상균, 송선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의 자살 원인 중 도박·약물 중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탄 지역은 최근 인구 급증과 함께 도박, 인터넷, 알코올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화성시 정남보건지소에 위치한 단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탄 권역에 추가 센터 개설과 함께 중독 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전문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의원은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중독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이 지역사회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균 의원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첨단 업무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상복합 및 업무복합 용지로 전환돼 2,0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이 추가되면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절차와 소통 부재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발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개발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9살, 10살 자녀를 둔 한 화성시민이 장기 기증을 통해 6명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7,878명,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8,474명으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선영 의원은 “생명나눔 문화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정책 개선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존중받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하며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렸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글자는 자원봉사자”라며, “봉사하는 분도 아름답고 봉사를 받는 분도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구호 제창,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 촬영,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5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예산안 심사 중인 예결산 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강행군에도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려내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내년에는 모든 경제 관련 기관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2025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일 경기도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에 위치한 홀스메이트 승마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말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의회 이오수, 서성란, 이영주, 이석균 의원과 경기도 축산정책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말산업연합회 관계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는 90개의 승마장을 보유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 사육 두수는 4,937두로 전국 2위, 승마 인구는 약 84,502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승마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승마 인구는 84,502명으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말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 말산업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가 승마장 수, 말 사육 두수, 승마 인구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운영비 부담과 시설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험⋅치유 분야와 연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승마장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한 방 위원장은 말산업이 단순한 레저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말산업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위원, 임창휘(민주당, 광주2) 위원을 비롯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도․시군 공무원,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현황 및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홍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는 경기도 북부, 서부, 동부권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발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올해 초 2월 경기도는 동부, 서부 SOC 대개발의 깜작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2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8개의 도로와 13개의 철도 정책을 편다”는 내용의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원년을 선언했고, 2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도 “역시 14조 원을 투입해 6개의 도로와 9개의 철도 노선 대개혁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경기 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부, 동부 SOC 대개발은 단순히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언 이후 후속 작업도 이어졌는데, 3월 15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물론 서부권역 7개 시와 동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의 핵심 관계자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으며, “4월과 5월에는 서부 동부 14개 시군의 현장 간담회가 각 시군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7월에는 좀 더 구체화 된 서부, 동부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가 만들어져 운영됐으며, 최근 10월과 11월에는 14개 시․군에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북부 대개발 구상은 3-ZONE 클러스터, 9대 전략 산업벨트로 구분해 추진하는 계획이며,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약 44조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역 34조 원, 서부권역 14조 원, 북부권역 44조 원을 합치면 기반 시설에만 2040년까지 약 92조 원이 투입되는데, 민간 자본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예산으로 204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156명의 도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 해소 및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민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반영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을 잘 듣고서 가능성 있는 계획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모두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자”며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적설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였다. 이로 인해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부터 5일 동안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사읍, 원삼면과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포곡·모현읍, 축사가 많은 백암면 등 폭설 피해가 큰 시내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는 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계엄 문제 외엔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의 눈길을 더 많이 보내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선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4만 마리의 가금류, 8.3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 1,319㎡(약 1만 2,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읍의 한 화훼 농민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2개 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고, 백암면에선 포도를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5~10년씩 애써 키운 1만 평 이상 포도나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한탄했다”며 "피해 현장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철거장비 지원 등 신속 복구에 행정력 집중 용인특례시는 피해 시설의 철거나 복구 작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마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농민 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동에서 NDMS에 입력해 줘야 하는데,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며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축산농가에서 붕괴 시설들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철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NDMS 입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서둘러야"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은 폭설 피해로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 가운데 작물을 가꾸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고 출하 직전에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신용보증 확대는 물론이고 영농 재개를 위한 추가 대출 지원도 가능하도록 정부와 농협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철거·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이상일 시장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을 재개하려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때 반영하는 철거 비용이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철거비용의 3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피해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은데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본다"며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점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이번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준단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 데 완전히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지원봉사단체들도 피해 농가ㆍ소상공인 도와주면 좋겠다“ 이상일 시장은 “5일 동안 시내 곳곳의 폭설피해 현장을 두루 돌아봤는데, 장비만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며 “피해 복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을 위한 노조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는 관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용인에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큰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가 자연재난의연금이나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더민주, 광명3)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판교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에 경기도 및 GH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 운영하는 민·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기존 판교(제1·2판교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투자 개발사업이다. GH 관계자는 그간의 기본전략 및 사업계획,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판교 입지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이번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학교 등 유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타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유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사업에 대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직·주·락·학의 4가지 주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5년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42.9%)를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원활한 도로교통 인프라 ▲안전한 교통환경이라는 3가지 중점과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7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30억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장애인·어르신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원을 편성했다.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70세 이상 3만명에게 연 16만원을 지급하는 ‘통(通)하남 사업’에 20억원을 반영했다.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이 시장은 문화불모지에서 버스킹과 다양한 음악축제, 미사한강모랫길 등 레저인프라 확충을 통한 높은 시민 호응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을 조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하고,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하고,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창우·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신부터 돌봄까지 전방위 보육 지원 ▲고품질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81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 6만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예산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가칭 미사5중·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2025년에는 ‘도약하는 하남’을 위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남시는 올해 10월 진행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하산곡동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부지를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출자타당성 검토 후 하반기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복안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마지막으로 기업과 청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최우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한편, 창업기업 보육에 12억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하남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한다. 상생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장연설의 마무리에서 “역대 최초 ‘본예산 1조’를 운영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완수하기 위한 시정 활동에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시작된 5일 아침 기흥역에서 출근길 대중교통 상황과 시가 비상수송대책으로 마련한 전세버스 원활한 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 광역 버스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하고, 대기 중이던 전세버스가 제때 출발하는지, 이용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어 이 시장은 용인경전철 기흥역과 수인분당선 기흥역 플랫폼으로 이동해 열차운행 상황과 출근길 시민의 안전여부 등을 점검했고, 기흥역 역무원과 용인경전철 직원들에게 시민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철도파업으로 열차운행 횟수가 줄어들어 열차를 이용하려는 인파가 갑자기 몰릴 수 있어 기흥역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는 용인지역 내 수인분당선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버스 운송업체와도 출근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경전철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이라며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용인특례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파업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수인분당선 노선 중 용인 지역에 있는 역은 ▲상갈역 ▲기흥역 ▲신갈역 ▲구성역 ▲보정역 ▲죽전역이다. 시는 열차 운행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기흥역부터 미금역까지 이어지는 버스 820번 노선에 전세버스 4대를 투입했다. 이 버스는 기흥역에서 미금역 사이 주요 구간만 정차한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광역버스 수요대응형 전세버스의 운행이탈이 없도록 운수업체를 독려하고, 광역·시내버스의 예비차량이 필요할 경우 투입한다. 용인경전철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시는 용인경전철이 파업에 참여해도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경전철 운영사인 주식회사 ‘용인에버라인운영’과 협의해 운전과 관제, 전기, 신호 등에 투입하는 인력 확보 대책을 세웠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철도파업 현황과 대체 교통수단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정정호)는 5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과 이오수 의원이 참석해 농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 안성, 용인특례시, 이천, 화성, 여주, 광주, 의왕, 광명 등 경기도 전역에서 시설 농가와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설은 농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도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와 임차농가 등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피해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들 위한 현실적 지원책 요구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농업인들의 피해 복구와 재도약을 위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군 인력 및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철거비 전액 지원 및 생계비 지원 확대, ▲장기 저리 대출 시행 및 이자 경감 ▲위탁 생산 농가를 위한 현상금 유예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은 지역 농업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농업인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폭설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농촌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 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50% 미만이면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이면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등 취약부문 직종 관련 부서장 회의를 주재, 학교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인가 문제와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4일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접수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 대상지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번지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A사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12월 중 광업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용인특례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인가권자인 경기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A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채석장 운영 여건과 환경 위해 요소 등을 조사했다. 현지 조사에서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채석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악화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공익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과 채굴계획의 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훼손과 주거·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가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채석장 사업 반대에 대한 뜻을 상세히 밝히는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죽전동 시민단체를 대표해 진정서를 전달한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에게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시장에게 전달된 죽전동 주민들의 집단 진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시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하면서 “A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 심사가 12월 중 열릴 예정으로 주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시장님 주민과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 주민들의 걱정을 꼭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이 받은 집단 진정서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기관은 ▲죽전주민연합회 ▲단국대학교 ▲죽전3동노인회 ▲죽전3동청소년지도위원회 ▲죽전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죽전3동체육회 ▲죽전3동통장협의회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내대지마을 동부센트레빌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성현마을 우미이노스빌 ▲성현마을 광명샤인빌 등 총 12곳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A사가 채석장을 조성해달라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번지 일원은 고등학교와 거리가 290m에 불과하고, 단국대학교도 가까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채석장 대상지 주변에 공동주택과 많은 기업이 입주한 죽전디지털밸리는 채석장이 운영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석장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토사유출, 산사태, 하천 오염 등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유지와 채굴권자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서 주민 65명의 서명이 담긴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과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가 있었던 2021년 6월 16일 용인특례시는 ‘부동의’ 의견을 강하게 밝혔고, 시는 지금도 불허한다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채석장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고,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뜻이 담긴 이번 진정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가권자인 경기도가 연이어 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채석장을 인가 해달라는 A사의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통과된다면 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시의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전 처인구 포곡·모현읍 일대의 폭설 피해 농장과 농가 6곳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장주들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 시장은 전날에도 백암ㆍ원삼면의 피해 농장 3곳을 찾았다. 이 시장이 4일 아침 가장 먼저 간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유성농장은 하우스 6동에 상추·오이 등을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700㎡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이 무너졌다. 농장주를 만난 이상일 시장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며 “신속하게 복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농협 등과 협의하겠다”고 위로했다. 농장주는 “소규모 피해 지역은 전문 철거업체에 요청해도 자꾸 후순위로 밀려 손을 쓸 수가 없다”며 “그나마 노동력이 있는 농장은 직접 수리라도 가능 하지만 인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업체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유성농장주와 함께 인근의 썬농원으로 이동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썬농원은 쌈채소와 로메인, 루꼴라, 대파 등을 재배하는데, 하우스 20동 중 8동이 무너져 약 7억여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썬농원 농장주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돌아갔고,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거도 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막하다”며 “당장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은 가라앉은 하우스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도 없고 날이 더 추워지면 수확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농민들이 약해진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모현읍으로 이동해 청경채를 재배하는 대현농장과 한상농장을 방문했다. 청경채 농장에서는 청경채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폭설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하우스 안에 보관해둔 박스 위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농장주는 “조금이라도 덜 춥고 날씨가 좋을 때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피해 확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답답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인근의 모현햇살 농원을 방문했다. 농원은 1415㎡ 규모의 노지에 배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번 폭설로 비가림시설과 배밭 위의 그물망이 파손되면서 배밭 전체에 타격을 입혀 5년 이상 키워온 배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농장주는 “배를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배나무를 키우려면 적어도 3년이 필요하고, 배나무 위를 덮친 그물망을 걷어내야 하는데 인력도 없고 막막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농가·농장의 특성에 따라 봉사자들이 가서 거들어드릴 수 있는 곳은 시가 봉사단과 연결을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겠다"며 "시급하게 인력을 지원해야 할 곳, 봄이 돼야 철거 및 복구가 가능한 곳, 중장비가 대거 투입되야 하는 곳 등 현장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 관계자들이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농원을 살핀 뒤 인근의 고미선농장도 방문해 농장의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간 눈·비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린 폭설 이후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직접 현장을 챙기고 있다. 29일에는 남사읍 육계·화훼 농가 3곳을 방문해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농민을 위로했다. 이 시장은 당시 "피해가 큰 읍면동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함께 남사읍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정부가 피해규모를 속히 확인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가능한한 빨리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3일에는 백암·원삼면 농가 3곳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북부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의 지역별 청년정책을 다함께 공유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지원기관, 남․북부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양진섭 양주회장, ㈜무어든 조한나 대표, 의정부시 스무살이협동조합 김혜영 회장, 동두천 청년정책위원회 김건일 회장, 포천시 청춘어람 최재박 회장, 연천군 닻별 정원경 회장, 남양주시 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 파주시 청년정책위원회 김지현 회장, 고양시 4H 연합회 이재광 회장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청년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청년․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부분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 거주 청년들이 사업 참여나 접근성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두를 던졌다. 이에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밝히며, 지역 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조직을 대상으로 한 회의, 간담회 등이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매번 참여하기가 어렵다”면서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부족한 북부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기관을 북부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이 지역적 편차 없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핵심 자원”이라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영주 의원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맹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마지막 날을 맞아 페르난도 레이머스(미국)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레나토 오페르티(우루과이)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선임전문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주요 회담은 ▲교육 영역의 확장을 통한 학교교육 확대 노력 ▲세계시민 교육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절감 교육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교육의 미래 전반을 담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에 진행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위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밖에서 펼치는 공유학교 활동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심각한 글로벌 이슈이기에 학생이 지구환경을 위해 힘쓰는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탄소배출 절감노력을 마일리지로 축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레이머스 위원은 “경기교육이 시행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교육 개혁에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더 깊은 대화를 위해 학생들과의 협력적인 대화가 열려 있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하버드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강연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뤄진 레나토 오페르티와 선임전문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레나토 선임전문관은 “인상깊은 포럼에 참석해 기쁘고 경기교육이 한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모습에 놀라웠다”면서 “경기교육이 펼치는 변혁의 측면이 다른 나라의 교육 변혁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를 세 개의 기조로 삼아 공교육 확장, 균형 있는 생태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런 교육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학선발 제도라고 생각하고 새해 교육의 큰 화두를 대학입시 개선에 두고자 한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교육개혁 방향에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레이머스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포드 재단 국제교육 실천 교수와 글로벌 교육 혁신(이니셔티브) 담당 소장을 맡고 있다. 레나토 오페르티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선임전문관이자 국제교육국 역량강화,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 사회학자로 활동하면서 교육정책 및 계획, 과정 설계 및 개발, 기술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포럼 기간 동안 ▲사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세린 음바예 티암 세네갈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 ▲누레딘 알 누리 튀지니 교육부 장관 등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미래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기반한 경기교육의 실천 사례와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해 회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여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죠르쥬 비제) 등 4곡을 연주하며 하나 된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이 더해져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창단식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김예지 국회의원(국힘)을 비롯하여,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수원7), 문체위 부위원장 조미자(더민주/남양주3)․오지훈(더민주/하남3), 여가교위 김재훈(국힘/안양4), 안행위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교행위 부위원장 장한별(더민주/수원4), 복지위 박재용(더민주/비례)의원들이 함께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경기도형 빈집 활용 제1호 공간복지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종상(민주당, 광명3)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규(민주당, 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회경제본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등의 정책개발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GH, 그리고 동두천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였기에 오늘 이렇게 빈집을 활용한 멋진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소할 수 있게 됐다”며 세 기관의 역할을 하나 하나 되짚어 보았다. 첫째, “동두천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도비 550억 원을 확보해 이른바 ‘공모사업의 달인’이라 불리우는 박형덕 시장님께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서 3채가 선정돼 철거비 지원 명목으로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며,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아동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둘째, “경기도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2023년까지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향후 2026년까지 추가로 100호의 빈집 정비 지원을 계획하는 등 특히, “방치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2021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도비 36억 원을 GH에 출자를 했다”며 오늘의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태어날 수 있게 된 핵심적인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 셋째, “GH는 지난해 8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기공식 이후 1년 3개월 만에 완공시키는 강한 사업 추진력으로 이러한 성공작을 낳을 수 있었다”고 격려했으며, “출자금 이외 추가로 3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며, 평택에도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두천시, 경기도, 그리고 GH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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