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사옥 적정 임대료 책정 및 조기 임대 추진 방안,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기신보는 2025년 2월 수원 광교융합타운 내 신사옥으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소형면적 노후주택과 동일한 3순위로 지정했다. 단, 개량의 시급성이 높은 노후주택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도, 긴급한 개량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관 개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르는데,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시가 추진하여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공교롭게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용역사와 동일하다. 당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 소요사업비는 1조 7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금번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적게는 3조 7,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1년에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여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2024년에는 소요사업비가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없다.” 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내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추진단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비용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인 ‘기부대양여’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면서 “이미 사회적·기술적·경제적으로 추진동력을 잃은 경기국제공항은 초심으로 돌아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어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이호동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등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기후테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기후테크 산업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경기도가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가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논의할 적기”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600억 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는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컨설팅이 가능한 경기연구원의 균형개발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차와 2차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3차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은 물론 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협력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7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신대학교 및 권칠승 국회의원과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이진형 도의원, 장철규 시의원 등이 참석해, (가칭)병점복합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병점동 소재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를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는 떡전골로 118번지에 있는 교사시설로, 시는 해당 시설의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11.52㎡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이 조성되면 병점 광장 및 창업문화복합센터 등 기존 원도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은 병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서 병점 원도심의 문화 부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적 수요 충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천 주의 소나무 중 5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라며 “작년 11월 27일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라며 “하지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져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복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문책했다.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남한산성 피해 복구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탐방로 이외에도 남한산성 유역의 소나무 피해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해빙 이후 등산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3년차를 맞이한 용인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매년 완성도를 높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세심하게 관심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시민편의(14건) ▲교육·문화·체육(13건) ▲제도개선(8건) ▲복지(11건) ▲보건(7건) ▲기업·경제(12건) ▲환경(9건) ▲안전(9건) ▲도시·여가(12건) ▲반도체(9건) ▲교통(17건) 등 총 11개 분야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진행한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건축 인허가 처리 표준안 수립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 수립 ▲먹는물 수질검사 분석 온라인 서비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은 최근 처인구 양지면의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에서 불거진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방지하고, 입주전 시행 중인 사전점검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올해 음식물류 수거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던 수지·흥덕지구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약11만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RFID)’를 설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에도 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착실하게 잘 진행하자”며,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생활 밀착형 사업들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안전한 도시 체계 구축 17개 사업을 진행하는 교통분야 생활밀착형 사업은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학생안전과 관련된 방안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이 시장과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 반영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용인 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모현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통해 학교 후문 앞 교량을 확장한다. 또, 6월까지 ‘영문중학교’ 통학로에 도로 확장과 승하차베이를 설치하고, ‘기흥초등학교’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인도교를 설치한다. 이 4개의 사업은 이 시장과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안전대책이다. 교통체계와 개선과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시는 기흥구 보라동의 민속촌 입구 삼거리와 동백동 석성로 진입로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하고, 소통간담회 건의사항이었던 고기동 노인회관 일원 등 수지구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수종사자 등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감축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과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해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감축 규모가 큰 노선은 순차적으로 증차한다. 한편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신갈역 정류장을 비롯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5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설 확충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시 전기차 화재예방시설 의무화’,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 취약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로의 인도교와 소규모 공원의 교량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편리한 교통생태계를 조성하는 교통체계 조성 방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명지교차로 등 3개소에 차로를 확대하고, 경희대 삼거리 등 4개소에는 노면을 조정해 차로를 확보한다. 전대교차로 등 2개소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사고가 잦았던 죽전 사거리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소현초등학교 등 3개소 일원의 도로는 재포장 하여 도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대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스크린 설치 시범사업’을 마련해 진행한다. ■ “어려움에 좌절하는 시민이 없는 도시”…세심한 복지정책 수립 용인은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가구 잔고장 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2023년과 2024년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967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홀몸 어르신까지 대상에 포함한 ‘홀몸어르신 가구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시장의 제안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방충망이나 수도꼭지 수리, 전등교체 등을 돕는 사업으로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작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준 이 사업은 당초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한 (재)서원재단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시는 올해 ‘홀몸어르신 잔고장 수리 사업’과 함께 병원 등에서 수납과 같은 업무를 혼자 하기 힘든 어르신과 동행해드리는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차량을 이용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카페‧편의점‧약국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 2023년도부터 2년간 145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65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기흥 국민체육센터에 6.5㎡ 규모의 가족 샤워실, 9㎡ 규모의 가족 탈의실, 8.5㎡ 규모의 가족 화장실을 각각 1개씩 설치하며, 현재 공사 중인 동백종합복지회관에도 가족 탈의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 중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생활 걱정해결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청년공간 운영사업’도 청년들의 취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꼽힌다. ■ 문화와 시민의 ‘쉼 공간’을 마련한 품격있는 ‘용인특례시’ 다양한 문화공간과 수변구역을 갖춘 용인은 올해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455㎡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쉴 공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인 ‘용인자연휴양림’은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등 이동약자도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한다. 또, 마북천 산책로를 탄천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북천, 걷고싶고 머물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 남산2교에서 탄천 합류부까지 210m 구간 산책로를 설치한다. ‘활용가능한 유휴지의 주민 쉼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올해 수지구 죽전동 등 9개소에 총 3만 5000㎡ 규모의 유휴지 공공 숲을 조성한다. 문화공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도체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흥덕·동천·유림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한 ‘청소년이 가고 싶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전자책 읽기와 교육, 시니어 그림책을 지원하는 ‘책읽는 경로당 독서 활동 지원사업’, 야외 독서프로그램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 ‘공원에서 즐기는 북크닉’ 사업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녹지와 주거환경이 어우러지는 용인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맨발길 조성은 올해도 사업이 이어진다. 시는 2022년 말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처인구 10개소, 기흥구 9개소, 수지구 6개소 등 총 26개소, 13.4km에 걸쳐 맨발길을 조성했고, 올해는 기흥저수지 산책로와 고기 근린공원 등 26개소에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한다. ■ 지속가능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 실현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시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했다. 2023년 첫해 71건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85건, 올해는 121건의 사업을 마련해 시민의 생활공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이 추진 중인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 지속가능 행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이 시장의 꾸준한 소통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가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은 해마다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매년 지역내 학교 교장과 학부모를 모두 만나는 소통활동을 펼쳤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 문제를 직접 보고 시 공직자들에게 민원해결을 주문해왔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228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고기초등학교 등 35곳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올해는 보정초등학교 등 15곳에 옐로카펫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역내 144곳에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했고, 올해는 서원초등학교 앞 사거리 등 학생들이 통학하는 지점 31곳에 추가로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26곳에 설치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이 사업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해 건널 시간이 부족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우회전 차량 경고시스템’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메시지와 영상을 송출해 경고한다. 이와 함께 우측 보행자나 차량을 감지하면 안내전광판에 영상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우회전 안내 전광판’ 사업은 지난해 새빛초등학교 등 23곳에 설치했고, 올해는 구성초등학교 일원을 포함해 14곳에 추가 설치한다. 어린이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선 밖 도로를 침범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지난해 52곳의 초등학교 일원에 설치했고, 올해는 용천초등학교 등 6곳에 추가하는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재가 중증 장애인 보호자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해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췄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용인실버케어 순이’ 사업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2023년 약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혁신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체계를 선보인 이 사업은 올해 어르신의 이상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추가해 4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축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K-컬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도 방문 유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작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존 성공 사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축제학교, 경기축제아카데미, 컨설팅 과정 등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제 생태계의 질높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경기도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회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축제 지원 정책들도 정비하여 지역 축제들이 지속 가능하고 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15일 오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화성FC K리그2 출정식에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고 구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2백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FC K리그2가 힘찬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수한 실력의 한국 축구를 보며 자긍심을 느낀다. 그 중심에 화성FC가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화성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힘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진출 유공자 공로패 전달, 출정사, 축사, 2025시즌 유니폼 공개, 화성FC 선수단 소개 및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FC의 무한한 건승을 빌며,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국비 의존도가 높아서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수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흐원 사업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2024년 예산은 기후행동 앱을 개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앱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 위탁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위탁 수수료가 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경기도민의 삶이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는 “미래세대재단 인력구성으로 유추해 볼 때, 청년정책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파트의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소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아쉬운점은 있다”며 “점차 늘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안심패키지 꾸러미에 들어가는 물품이 최신화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물품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수요자 중심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내실화 있는 사업으로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에 맞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하여 예산 집행을 경기도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경기도 주도하게 기존 경기·서울·인천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교육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움직이고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우선 경기·서울·인천의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 가능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돌봄에 따르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사회국에 최효숙 의원은 “이주민은 언어, 업무, 출입국, 거주 문제 등에 따르는 다양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위해 이민사회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것”이라며 “필요사업에 따르는 시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단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며 “특히 이주민에게는 출입국사무소 문턱이 높은 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살펴보니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미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등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의 ‘GS파워’ 주변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민원 처리방식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장기미해결 악취민원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을 현장에 일정기간 정차하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통보한 이후 악취발생원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단순히 악취 측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데이터 수집ㆍ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선발프로그램’의 신청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내용에 관해 질의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현장실습생 모집과정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선착순 마감 방식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시정요구한 사항은 경과보고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