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4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12.3 계엄 선포 관련 간부 공직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선포, 전시, 장기 파업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담은 세부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제작하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12월 첫 주를 ‘안전 매뉴얼 집중점검 비상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안전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4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께까지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 실·국장 등과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새벽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을 위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계엄선포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여론 형성과 공감대 형성이 3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파 TV 토론회와 같은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도 1,4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음을 지적하며 “추진단이 남은 1년 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추진단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사업 주체로 선정한 이유를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시공사나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더 적합한 대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목표 수익률(연 8~10%)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경고하며,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 손실 시 SPC 설립 및 운영비로 투입된 도비 25억 8천만 원이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와 공정성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사업 주체로 선정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예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행사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ESG 리더 경기도의 정책 의지와 선도적 노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공공기관·기업·미래세대를 아우르는 ESG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 설치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모든 공동체에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ESG팀을 신설하여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범위가 확장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실천포럼이 이러한 변화와 실천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책수립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개최된 ‘2024 경기 ESG Day’ 행사는 사전행사로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가 진행됐으며,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SG선도대학 수료자 및 청소년사회혁신캠프 학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1부에는 ‘미-EU의 ESG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조강연과 2회의 ESG특강이 진행됐으며, 행사 2부에서는 민·관 ESG 네트워킹의 일환으로서 ‘전기/전자/정보통신’, ‘자동차/조선/중공업’, ‘철강/기계금속/화학’, ‘공공기관/공무원’ 세션별 상호 논의 및 공유(발표)가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시정운영은 물론,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관내 폭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의 상황 점검과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폭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복구 작업 및 피해 확인, 지원 요청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하루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수시로 소통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3일 열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관련 정담회"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과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논의하는 자리로,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종영 본부장, 차세대융합기술원 유영민 본부장 등 경기도 AI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석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도구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원 설립은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AI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데이터 통합과 AI 솔루션 적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인공지능원이 수행할 주요 역할을 행정 고도화, 산업 고도화, 국제 협력 및 인재 양성 분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가 “AI 행정과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원이 정책 결정의 핵심 도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 및 초기 예산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공지능원 설립 초기 단계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센터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신설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행정적 절차의 벽을 뛰어넘어야 할 때다. 경기도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한돈산업의 발전과 축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중심지이며, 한돈산업은 도내 경제와 도민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한돈 농가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축산업의 당면 과제인 생산비 상승과 환경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악취 저감 기술 개발, 한돈산업 시설개선 지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과 축산업 관계자, 한돈농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돈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축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한돈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방성환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축산업 지원 확대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경기도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에 열린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 8년 동안 흑자 전환에 실패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운영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서 홈쇼핑 입점 수수료 15%와 경기도주식회사의 대행 수수료 6%로 총 21%에 달하는 수수료 구조에 대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직원 43명 중 20명이 공공배달앱 운영에 투입되고 마케팅 전문 인력이 7명에 불과한 인력 배치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 홍보와 마케팅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내부 운영비로 소모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철저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통큰 세일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원 의원은 “단기적 매출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벤트는 상권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매출 실적과 같은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경제실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눈을 감으면 꿈의 소리가 들리고 눈을 뜨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40명을 선발해 2년간 집중 교육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부금 후원뿐만 아니라 작·편곡, 사진·영상 촬영 등의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장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40명의 단원들과 함께 도민이 후원하고 함께 누리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장애인 친화적인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후원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을 제안했고,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헌신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늘 함께해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르메르아이 연회장에서 열린 수원새빛 사회복지 경진대회 ‘유퀴즈 온 더 복지’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 덕분에 수원새빛돌봄이 시민의 일상에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손발 역할을 해 주신 사회복지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영설),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장명찬)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경진대회(유퀴즈 온 더 복지)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폭설로 용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차분하게 민생을 챙기고 필요한 일들을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용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은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기로 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취소했다. 이 시장은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에게 정국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때에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오전 지난달 27~28일의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백암·원삼면의 농가 3곳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의 한 포도 농장을 찾았다. 이 농가는 7933㎡ 규모의 비닐하우스 15개 동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전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일대는 용인시포도연구회 소속의 21개 농가가 포도 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폭설로 20개 농가 4만 1319㎡(9억원 상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0개 농가 중 14개 농가는 모든 시설이 전파돼 10~15년 키워온 포도 묘목을 모두 잃을 상황에 놓였다. 농장주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처음부터 묘목을 새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몇 년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남아 있는 나무라도 살리려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사고 위험도 크고 농사짓는 가구 대부분 나이가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를 만큼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시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백암면 근삼리의 한 한우 사육 농가를 방문했다. 이 농가는 5620㎡ 축사에서 소 16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번 폭설로 축사 왼쪽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농장주는 “임시 방편으로 소를 한쪽으로 몰아놓긴 했지만 무너진 축사를 빨리 철거 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철거한 다음 신축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꽤 걸린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적인 절차나 피해 복구를 위해 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원삼면 맹리의 한 화훼 농장을 찾았다. 비닐하우스 5개동 5860㎡에서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이번 폭설로 모든 3연동식 비닐하우스 1동이 전파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용인시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농가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침부터 하우스 안에 있던 화분들을 밖으로 옮기는 등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이 시장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농장주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폭설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농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 일요일 행정안전부 차관과 함께 남사읍의 피해 농가를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속히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FC 단장 재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일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은 윤경선(위원장) 오세철사정희현경환·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이다. 최순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수원FC 단장, 포항스틸러스 기술이사, 감독 등을 역임했다. 먼저 현경환 의원은 “연임 후에도 후원 및 관중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모션 등을 시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전문성이 계속 수원FC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오세철 의원은 “그간 리그 성적 외 다른 경영지표들에서 후보자가 밝힌 포부와 청사진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소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은 “그동안 구단 홍보 관련 정보 등이 현행화가 미흡했던 부분을 살펴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단장 직무를 연임하시면서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협업기관과 소통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은 “K리그, WK리그 등을 대표하는 훌륭한 위치를 이룬 구단인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 유지와 수익 증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수 영입에 예산 확보 및 투입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으며, 이대선 의원은 “후보자께 구단 라이선스 제도 및 상승제 평가에서 프런트 조직 규모로 인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에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진 의원은 “임기 동안 경영평가 지표들의 하향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족을 재임용 후에는 적극 메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배지환 의원은 “손준호 선수 영입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시민구단의 프런트를 이끈 경영 책임자로서 보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후보자가 사과로만 회피하는 것 같아 유감이며, 이번 연임이 과연 수원시민과 축구팬들에게 신임 받는 적격한 인사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경선 위원장은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언을 유념하여 수원시민과 한국 축구 발전을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원FC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문클럽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제고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재식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 나흘 안에 수원시장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이라면서 “교육은 교육 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며, 또 다른 부분까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3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관련 양자 회담을 가졌다.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은 “한국은 교육 분야에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배울 점이 많고 수학, 문해력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례를 보며 교육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을 넘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과 디지털 교육을 주제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은 ‘하이러닝’ 발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구조화된 발표였고 미래지향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후 교육의 기술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장의 질문에 대해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미래교육에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노스 안토니니스 국장은 “동아시아에 집중해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지, 디지털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다룬다. 이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인프라와 플랫폼은 다 갖춰져 있으며, 선생님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키 플레이어)은 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누레딘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 카이스 다라지 튀니지 주한대사와도 다자 회담이 진행됐다.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국제포럼이 교육 현안과 미래 이슈를 다루고 있어 많은 혜안을 얻었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변하고 있어 튀니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튀니지도 인적 개발과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교육 정책을 감명 깊게 살펴보고 두 나라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튀니지도 디지털 분야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교육 관련 협약, 한국학교 자매결연으로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하이러닝’을 튀니지에서도 시범학교를 정해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제도를 검토해 보고 운영할 수 있다. 교사 간 교류 문제는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교류, 문화 교류, 교사 및 교육 관계자 교류는 협의를 통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학생 교류는 상호문화 체험 등 학교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2월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동근 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지역 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 및 의정부의 주요 현안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 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가 3일 도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정책 발전을 목표로 미래비전위원회와 도정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탄소 흡수․저장원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예술분야 지원체계 변화진단 등 4개 발제 보고, 주요 아젠다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등 5개 아젠다*를 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또한, 분야별 실국 연계 발전과제에 대한 토의를 했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은 “도정자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은 결국 의제를 어떻게 확정하고, 그 의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것인가 이다”라며 “계속해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실국‧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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