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할 계획이다. 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인 복합환승시설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선된 3개 팀은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 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의 랜드마크 디자인, 환승시스템과 동선계획, 기능 간 연계 및 보행네트워크 등과 함께 컴팩트시티의 비전을 구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했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조성하는 그린네트워크, 일터·삶터·놀터를 연계한 환승 플랫폼, 시민을 위한 공공마당 등을 담은 ‘더 플랫폼시티(The Platform City)’를 내놓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보행친화적 녹색도시와 도시를 잇는 상징적 관문이자 인덕원의 랜드마크인 ‘그린 프롬나드(Green Promenade)’를 제안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은 도시 거점을 통합하는 입체 보행네트워크, 성장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다층 도시복합체, 이동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복합문화 환승시설을 통해 관계지향형 도시, ‘노드 스케이프(Node Scape)’를 담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모에 당선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형 컴팩트시티와 복합환승시설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집행부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집행부는 드러난 문제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고, 증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일단 말하고 보는 경기도의 행정’은 엉망이다”라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의인과 같다. 이들이 밝혀낸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국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의 발언 이후 이병길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연이어 강하게 질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제작된 블룸버그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영상에서 큐피드와 데이트 앱의 대안으로 소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재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LinkedIn), 스레드(Threads), 엑스(X) 등 공식 계정 5곳에 게시했다. 미국 전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블룸버그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1분 분량의 영상은 “혹시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끝없는 스와이핑에 갇혀 큐피드의 화살이 빗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여러분이 진짜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선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등장시킨다. 영상은 이어서, 신 시장이 성남시의 급격한 출생률 하락을 막고자 주민들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을 시작했으며, 시 주도의 만남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이 전문 데이트 코치의 지원을 받으며 인연을 만날 기회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금까지 40%의 매칭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행사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커플 중 80%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데이트앱 스와이핑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재단은 “우리도 중매쟁이 역할을 맡았다”라고 밝히며, 신 시장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 세계 도시 리더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202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Lab)' 행사에 초청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영상은 “이제 큐피드는 잠시 비켜서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장 매치메이커'가 나섰으니까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해당 영상은 2월 18일 오전 7시 현재 블룸버그재단 인스타그램에서 24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1200회 이상 조회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블룸버그 재단 영상을 통해 성남시의 정책이 전 세계에 알려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솔로몬의 선택’은 이미 여러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2023.8.7),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2023.9.30),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2023.11.27), 미국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2024.5.14),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2024.11.1.) 영국 공영방송 BBC(2024.12.23.) 등이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주요 기사로 다룬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Bloomberg CityLab 2024)에 한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블룸버그 재단의 초청을 받아 39개국 120여명의 시장 앞에서 솔로몬의 선택 정책을 소개하고 패널토의에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경기 RE100 선도사업’은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RE100 특구’ 분야에서는 3MW 내외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특구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연계해 기업의 RE100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모델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단독 신청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된다. 평가는 ▲신기술·신산업 적용 방안(10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10점) ▲주민 참여형 발전소 조성(5점) ▲주민체감형 발전시설 설계 사업(5점) 4개 항목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에는 최대 3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상업용 태양광이 2022년 대비 약 200% 성장해 전국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RE100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과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임원진 10명과 지역농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두 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50만원을 기탁했다. 이 시장과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내 농업인의 정보교류와 권익향상, 여성 농업인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용인은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것”이라며 “국가신단이 완성되면 산단에서 일하는 상주 근로자만 10만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앞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 용인의 농산물, 축산물 소비도 늘어날 게 틀림없고, 이같은 소비 증가는 용인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각 직장과 가정, 학교 등에서 용인의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을 한층 더 많이 소비할테니 농업인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도 용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해병대 남양주시전우회와 새롭게 도입된 순찰차의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기원제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가 해병대전우회에 기부한 순찰차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홍진희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부지부장, 백광욱 해병대 남양주시 지회장과 읍면동 해병대전우회 대원 60여 명이 참석해 순찰차 차량 키 전달과 안전 기원제를 거행하며 지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새롭게 기부된 순찰차는 해병대전우회의 지역 순찰과 재난 구조 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병대전우회는 방범 순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지원,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사회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차량 도입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단체”라며 “새로운 순찰차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서희경, 민영미, 박명순, 추선미, 윤혜선,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정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이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언제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사옥 적정 임대료 책정 및 조기 임대 추진 방안,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기신보는 2025년 2월 수원 광교융합타운 내 신사옥으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소형면적 노후주택과 동일한 3순위로 지정했다. 단, 개량의 시급성이 높은 노후주택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도, 긴급한 개량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관 개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르는데,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시가 추진하여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공교롭게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용역사와 동일하다. 당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 소요사업비는 1조 7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금번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적게는 3조 7,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1년에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여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2024년에는 소요사업비가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없다.” 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내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추진단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비용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인 ‘기부대양여’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면서 “이미 사회적·기술적·경제적으로 추진동력을 잃은 경기국제공항은 초심으로 돌아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어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이호동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등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기후테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기후테크 산업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경기도가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가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논의할 적기”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600억 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는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컨설팅이 가능한 경기연구원의 균형개발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차와 2차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3차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은 물론 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협력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7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신대학교 및 권칠승 국회의원과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이진형 도의원, 장철규 시의원 등이 참석해, (가칭)병점복합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병점동 소재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를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는 떡전골로 118번지에 있는 교사시설로, 시는 해당 시설의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11.52㎡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이 조성되면 병점 광장 및 창업문화복합센터 등 기존 원도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은 병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자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서 병점 원도심의 문화 부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적 수요 충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천 주의 소나무 중 5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라며 “작년 11월 27일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라며 “하지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져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복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문책했다.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남한산성 피해 복구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탐방로 이외에도 남한산성 유역의 소나무 피해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해빙 이후 등산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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