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14일 오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민선 8기 수원시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동탄인덕원선·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이 핵심사업이다. 수원 지역별(갑~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실현할 각종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월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행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춘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남양주 청학리-석계역)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후 노선 신설, 반납 노선 및 휴업 노선의 운행 재개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게 되어있지만 경기도는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하여 각종 의혹을 자초했다”면서 교통국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이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교통국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향후 서울시 버스 폐선 등에 따라 대체노선을 마련하는 경우, 원칙을 지키고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편리한 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14일 공식 오픈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실시간 교통 상황, 도로 공사 및 사고 정보, 버스 정보, 주차장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화성특례시 전역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동 경로 계획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유용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오픈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오는 24일부터 ‘행복가꿈 주말농장’분양신청을 받는다. 올해 분양되는 의왕시 주말농장의 규모는 총 3개소 385구좌로 내손1 농장은 일반시민, 어린이집 등에 유료로 분양되고, 월암·내손2 농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1960. 2. 26. 이전 출생),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에게 무료로 분양된다. 주말농장 신청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온라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신청 마감 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배정 받은 밭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행복가꿈 주말농장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농업'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에게‘행복가꿈 주말농장’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지난 1월 3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건출물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관 7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의 추천으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310명의 건물 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아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소방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종갑(소방경), 분당소방서 조상호(소방경), 김영인(소방위), 김현(소방장), 김세현(소방교), 성남소방서 박세홍(소방교), 용인서부소방서 정기영(소방사) 등 총 7명이다. 수상자 중 대표로 분당소방서 조상호 구조대장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경기도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2027년부터 약 3만 6,000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산본지역에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주대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주대책과 관련해 “계획대로 한 필지에 3~4개의 기업을 이주시킬 경우, 이후 기업을 정리하거나 할 때 재산권을 행사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상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하안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동의 절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현되도록 적극 소통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새 학년 준비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탑재한다.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한 4대 정책을 담았다. 우선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교육 1 섹터’ 학교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초 이음학기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특수교육 지원 확대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교육활동보호 안심 전화 탁(TAC: Teachers Assistance Call)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위해 ‘교육 2 섹터’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참여 대상 확대 ▲온라인 시스템 통합 운영 및 학점(수업)인정 프로그램 확대 ▲교육 중심의 영재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꿈it(잇)다’운영 ▲늘봄학교 학생 맞춤 프로그램 제공 ▲늘봄전담인력 배치 및 늘봄전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 3 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바탕으로 ▲3월 1일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하이코칭’구축 ▲‘하이러닝’활용 맞춤형 교육을 확산한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맞춤형 복지 확대 ▲학교 지원 중심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을 시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통해 “2025년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해이며,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14일 수내교 분당 방향 가설교량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4차로 임시도로를 개통했다. 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왕복 8차로를 유지한 채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진행된 수내교 현장 점검에서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임시도로를 통한 교통우회가 가능해져 본격적인 전면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사 진행 중 임시 보행로 사용 등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내년 말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안전한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내교는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8월 14일부터 전면 통제됐다. 이후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월 18일 교량 하부에 임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통행을 재개했다. 성남시는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전면 개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분당 방향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교통 우회를 위한 임시도로를 개통했다. 2단계에서는 기존 분당 방향 4차로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작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한 후, 이를 서울 방향 도로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기존 서울 방향 4차로 교량을 철거한 뒤 재가설을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원활한 교통전환을 위해 분당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체계 개선, 차선 재도색, 가로등 이설을 완료했다. 신 시장은 “교통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 시설 및 개관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서관이 도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개관 일정에 맞춰 시설 점검과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관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도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 강화, 그리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도민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이 2022년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25년에는 혜택 대상을 회원제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던 정책을 회원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은 정책 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이 단순한 친환경농업을 넘어 스마트 농업, AI,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미래 농업은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아직 2025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비가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도하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해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의원들에게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를 학교 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수권이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며, “CCTV 확대 설치로 폭력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 방식과 달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이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사전 점검 및 1단계 감사가 학교 교직원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완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진민 감사관의 보고에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달이 넘었음에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김승영 인사과장이 연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이서영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용목표제 설정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며, “고위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월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공무원 전문직위 해제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질의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전문직위 68개 중 35개가 해제되고 33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직위 6개가 해제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직에서 해제됐다”고 말한 뒤 “향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4ㆍ6ㆍ1 육아응원제’에서 ‘4’는 주 4일 출근을 의미하는데 작년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없었다”며 “올해는 해당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주 1일 휴무자가 발생하면 대체근무자가 필요할 텐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만족과 행복이 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2025년에는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 일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유림동 분동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14일 ‘용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 유림동은 올해 7월 중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와 도시의 민원해결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이 결정된 유림동은 ▲보평지구 ▲진덕지구 ▲유방지구 ▲고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9,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2024년 10월 28일 인구 5만명을 넘었고, 12월 31일 기준 유림동의 인구수는 5만 1,75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에서 약 2시간여의 시간 동안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와 유림동 분동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하게 분동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유림동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조직개편안을 마련, 주민의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분동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동 대상지역 명칭과 법정동의 경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9월 19일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용인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행정동 명칭을 ‘유림2동’으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4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오는 7월 ‘유림동 행정복지센터’를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다.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동 분리 후 동당 평균인구가 2만이상’이 되는 경우 분동 기준이 된다. 또,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도로와 하천 등으로 주민생활권 분리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지역 ▲분동 여론이 형성 ▲행정과 지정효과, 복지수요 등을 검토해 분동을 검토한다. 유림동은 경안천을 기준으로 행정동이 나뉜다. ‘유림1동’은 7㎢면적으로 유방동 유방1통~6통·10통~15통을 관할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6,291세대, 1만 3,051명이 생활한다. ‘유림2동’은 6.5㎢면적으로 유방동 유방7통~9통, 고림동 고림1통~26통을 담당하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만 4,681세대에 3만 7,9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시는 기존 38개 읍·면·동(4읍·3면·31동)에서 1개 동이 늘어난 39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처인구 유림동 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분동을 준비해 왔다”며 “유림동 분동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보다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의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도시의 규모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150만으로 설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도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체계 구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체 시공사 선정으로 정상 추진된다고 14일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천725㎡ 부지에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세대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천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시의 균형 있는 도시구조 완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 결과 효성중공업(주)을 대체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재개를 이끌어냈다. 시는 최근 시공사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시는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 이후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라며, “현재 킨텍스 측에서 확보한 대체 주차장과 추가 수용 대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가 대체 주차장으로 확보한 C4부지 등은 전시장과의 거리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라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형 행사에서도 해당 구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전시장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 운영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의 답변에 따르면,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는 날이 연간 28일 안팎이지만, 대규모 행사 기간에 주차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전시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킨텍스 측은 “GTX 개통 후 전시장 방문객 중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한 GTX 홍보를 강화해 주차 수요를 낮출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은정 위원장은 “GTX가 킨텍스 주차 부담은 크게 완화해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고려한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는 고양시의 핵심 경제 거점인 만큼, 성공적인 전시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향후 킨텍스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 2024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벌금처분을 받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승용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지하저수조의 물이 넘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고장나 주민들이 식수공급이 중단되거나 정전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전기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충전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화재감지장치의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이전 설치 뿐만 아니라 화재감지장치의 설치도 함께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 소홀문제, 똑타앱 개선대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버스정책이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시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이 미흡했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추진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셔클 기반으로 제작된 똑버스 플랫폼인 똑타앱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는데, “플랫폼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앱으로 전환하더라도 제작 및 운영은 외주업체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마을버스운수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해제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 처인구에서 시범적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5m로 적용한 결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확대적용하기 위해 정책으로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량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대기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신호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도로 건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가 좋은 정책들을 통해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확대 적용하고 도로 건설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위천의 계획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목과 퇴적물,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적인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 하천과는 “진위천의 상황에 공감하며 우선 수목, 제방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소규모 홍수방지 대책 등을 세워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지역구인 처인구의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공사차량 증가와 도로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약속한 도로 건설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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