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25년 업무계획 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등 신기술 적용과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31개 시군 지방하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과 사람 중심 저탄소 침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점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도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평택과 시흥에 햇빛자전거길을 실시설계하고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지역에 추가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건설 및 교통 분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인용하며, 최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 주민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 인프라 확충 계획 ▲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화협력국의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재 접경지역 내 국가 지정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점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접경지역 내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 대피 계획을 포함한 안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평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평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과 도금고지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도민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시· 안양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양평군 등은 배분 금액 규모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2025년에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시범’ 도입의 준비 철저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만나는 강사 및 평생교육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대전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강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만 인성 검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강사들에게도 인성 검사를 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상담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에 대하여도 점검도 필요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도성문화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기관 위탁을 결정했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센터장 채용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복지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무원 복지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라며, “사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제도 4년 차이지만 아직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 7월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3일 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Cluster 1기 장비 사용 설명회’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지역 내 업체와 단체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다음달 착공하는 생산라인 1기 공사 일정, 투입장비 유형과 기준, 참여대상 기업 관련 기준, 안전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에는 용인지역에 사업자를 등록한 건설기계장비업체 170여곳,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장비투입 기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새로 구매한 기계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과정에서 별도의 비고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생산라인(Fab) 조기착공 및 지역건설산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모색했고, 공사현장에 용인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 공사에 참여할 지역의 장비업체 명단을 작성한다.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장비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해 SK에코플랜트와 공유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오는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지역의 장비업체로부터 장비 투입 목록과 견적을 접수받는다. 참여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준 연식을 초과한 장비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는 취합한 장비 견적을 토대로 장비별 적정 단가를 정해 21일 참여 장비업체에 회신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매월 용인 장비업체와 인력 투입 결과를 취합해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고소작업대(Table Lift)장비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생산라인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2년여 기간 동안 4500억원 규모의 용인 지역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했고, 이미 진행된 부지 조성 토목공사 과정에서도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4기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완공될 때까지 SK하이닉스가 용인의 장비, 인력, 자재를 잘 활용하도록 해서 용인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시가 계속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는데,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올해 10월까지는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노동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혁신 거점 조성 과정에서 계속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하며, 민간 개방을 결정한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시설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인 보물찾기 축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광교산 기슭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은 장안구 파장동의 산불감시초소를 찾아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산불감시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추운 날씨에 산불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산불감시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감시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직자,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교산은 1년에 1500만 명, 칠보산은 12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등산객이 많다”며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 산불 예방 수칙을 등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 공원녹지과에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대책본부에는 공직자와 산불감시원 등 199명이 근무하고 있다. 3월 15일~4월 15일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산불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능형 산불방지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인 30분 안에 초동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카메라 22대(광교산 18개, 칠보산 4개)로 24시간 산불을 탐지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담당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파장동)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수원시립노인전문뇨양원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을 받은 어르신 145명이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어르신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김영기 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김영기 원장은 ▲눈이 올 때 요양원 진입로 제설 ▲요양원 수목 관리 지원 ▲산책로 정비 등을 요청했고,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요양원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건의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이름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이름 선정 공모 결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2/20250214084138-6075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신륵사관광지 내에 건설 중인 출렁다리의 명칭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로 확정했다. 이번 이름 공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됐으며, 여주시 관광문화를 선도하게 될 출렁다리와 주변의 아름다운 남한강을 대표하는 이름이 탄생했다. 여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출렁다리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정해진 명칭은 단순히 다리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남한강과 여주의 자연,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시와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리의 길이는 515m로, 바닥이 깨지는 효과, 갑자기 투명해지는 효과 등을 연출할 수 있는 미디어글라스가 3군데 설치되어 출렁다리를 건너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남한강의 물결과 푸르른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남한강 위에서 여주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이번 명칭은 여주시에 위치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주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여주시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의 완공과 함께 지역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변 개발을 통해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주시는 5월에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새로워진 여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이제 여주를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여주시민들의 자랑이 될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그 특별한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 2025)’에 참가해 ‘경기도자관(Gyeonggi Ceramic Pavilion)’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메종·오브제’는 매년 봄(1월)과 가을(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다. 재단은 올해 이천시, 여주시와 공동으로 참가해 경기도 도예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참가다. 전시 참가업체 모집은 오는 3월 중 한국도자재단 누리집(kocef.org)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모집 규모는 약 20곳이다. 선정된 참가업체에는 ▲현지 체류비 지원 ▲국내 작품 반입·반출을 제외한 작품 운송과 왕복 해외 운송료 면제 ▲운송 기간 작품보험 무료 가입 ▲작품 전시 연출 지원 ▲사진촬영 및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수출절차 교육 ▲기타 홍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지난해 참가한 도예업체 중 19개사의 경우 재단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건수는 총 349건에 달했으며 약 2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네덜란드, 그리스, 캐나다, 스페인 등 해외 현지 벤더(vendor) 및 유통사에서 샘플거래, 납품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도예업체가 수주 전 수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현지 바이어와의 외국어 소통 ▲유상거래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 ▲운송업체 중개 ▲운송비 ▲통번역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3월 중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외 유명 페어 지속 참가와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경기도 도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며 경기도예인들에게 보다 많은 국제 교류와 수출 기회를 제공해 한국도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3일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내 산업구조와 근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발표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산업구조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의 3.7%, 종사자 수의 5.9%에 불과하다"며, "일부 스타트업 사례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상 선정은 경기도 전반의 산업과 근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시스템 안전성, 교통 편의성 강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명숙 의원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5년 예산심사에서 설계 예산을 세워 6월까지 설계 준공을 하기로 했지만 2025년 도로 공사 예산이 없어 공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내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행정절차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지방도 352호선은 설계가 준공되면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관리 및 개선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전 교차로를 새로 신설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1개소당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교통국이 추진하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상황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인 만큼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버스 도입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최적화된 노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교통 혼잡이나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평지역 공항버스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양평의 버스업체와 만나 협의를 시작했으나 수요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에 박 의원은 “현재의 수요부족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항버스 노선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평 용문, 양평읍, 양서, 팔당대교를 거쳐 하남을 경유하여 잠심로 가는 9311번 버스의 정차 문제에 대해 물으며 “9311번 버스가 하남의 주요 상권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하남에 환승 정류소를 만들어 9311번 버스 노선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관계자들과 협의 후 추가적인 사항들은 취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통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제안을 채택한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의 정책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될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포상의 종류와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및 소속 기관 차원의 포상을 통해 정책구매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고,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제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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