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미래위 위원들은 AI 통합데이터센터,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정보 보안 정책, 경기도 수출지원 전략 등 인공지능과 국제협력 정책이 경기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등 7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등과 소통해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필요시 미래위 위원들도 동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래위는 경기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의왕시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의왕시는 현재 오전역 신설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기 계획보다 주차 수요가 부족해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왕시는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왔고, 오전동 공영 환승주차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배분 대상 사업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현재 의왕시의 경우, 현장 실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선정 기준과 지원 방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며,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오전역 이용객과 의왕시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역사 준공 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승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는 의왕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들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생이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기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라며,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입 절차 준수 및 신원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학교안전지킴이 실비 인상, 관계기관 협력 등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복도 CCTV 설치는 학교 구성원 간의 동의가 필요해 100%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부의장은 초등학교 복도 CCTV 설치율이 75.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성원의 불편함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은 학생의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초등학교 복도에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지니와 맞손 잡기(할아버지, 할머니를 등하교 도우미로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학생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시간 연장 및 활용 방안 조정, 道 교육청 부서 간 통합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정윤경 부의장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검정고시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고시 점수 산출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건설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망 확충과 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요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성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업이 재정과 민자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통 이후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파주~양주~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총 연장 44.3km)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국장은 이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 요금은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민자 고속도로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우이령 터널 건설 및 방축-비암 간 도로 문제도 언급했다.“과거 우이령을 연결하는 도로는 청와대 경호 문제로 인해 폐쇄됐으나, 현재 해당 문제가 해소된 만큼 도로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현재는 비법정도로로, 국토교통부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정될 경우 양주시 및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인 양주시 광적면은 군사 훈련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권 사업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 중 하나”라며 “지난해 사업구간 연장을 건의했던 방축-비암 간 도로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로 건설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 북부의 하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River Bus)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8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유럽의 사례와 같이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장려하면 교통 체증 해소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서울시 리버버스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하천 자전거도로 활성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향후 중랑천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천 등 경기 북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를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의 교통문제 해결과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설] "김동연, 도정보다 대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 '침묵의 의미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194382722_106c69_178x118_c0.jpg)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지사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의회가 과거보다 성숙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강화된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 회의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있다. 김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행보에 치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를 적극적으로 감싸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김 지사의 인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정무직에 친문 성향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고시 출신을 선호하는 경직된 인사 스타일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경기도청 내부에서조차 김 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도정보다 정치? 사퇴 요구에도 광주행 김 지사는 국민의힘의 공식 사퇴 요구가 나온 직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첫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노무현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도지사 취임 이후 14번째 호남 방문이다. 경기도 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러한 행보는 과연 도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권을 향한 정치적 움직임인가? 사퇴 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이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보다는 타 지역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다는 점. 특히, 경기도의회 회기중이라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정책보다 정치, 도정보다 대권 행보 김 지사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민주당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며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1%대 성장률을 ‘비참한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30조 슈퍼추경’부터 ‘50조 추경’까지 거론하며 국가 경제 정책 전반을 논했다.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도지사의 역할을 넘어선 대권주자의 언어에 가깝다. 특히, 특강에서 자신의 가정사와 민주당과의 인연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열혈 민주당원’이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당과 연결시키려는 모습은,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경기도정은 안중에 없는가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정 운영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보다 전국 단위의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GTX 사업, 신도시 재건축, 교통망 확충,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광주에서 ‘노무현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통합과 대권 경쟁 구도를 논하는 것이 과연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인가? 도정은 뒷전이고, 대권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더불어민주당의 침묵, 동의인가 거리 두기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김 지사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이는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당내 불만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더 큰 민주당’과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대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의 최근 행보가 단순한 정책적 차별화인지, 아니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 김동연, 지금 선택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대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인가. 두 길을 동시에 가려 한다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도정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김 지사가 진정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면, 정치적 이미지보다 도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그가 걸어야 할 길은 ‘노무현의 길’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길’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2.12.)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동연 지사, 대권행보 우선으로 도정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사퇴하라” 직격...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2.13.)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시 찾아 ‘노무현의 길’ 걸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위원장은 “햇빛 차양막,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침해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지난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바 있으며, 도민들의 실생활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치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는 대형 화물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도로 마모와 교통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평가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 문제는 물류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로, 사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허가 과정에서부터 교통 혼잡과 소음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안 미뤄져 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만큼, 금년 LH 용역 결과 공표 시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9월 경기도의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LH의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조성하고, 더 나은 소방안전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하여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도 현장 방문 기회를 열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경험한 바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청년들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했던 만큼 이를 백서로 정리해 진행과정을 알리고 주요 논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토론회 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백서로 정리해서 논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라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라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25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화훼 신품종의 실증농가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유통 구조 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과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는 지역 농업과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라며, “이들 사업이 도민과 농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 및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 무대장치 및 시설 구조상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체육 안전지침 제공’이라는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의 시설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침 제공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청결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 체육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청결 유지 관리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담당 부서들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과 축산진흥센터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피트모스 시범농가 운영과 축산악취 저감 실증시험의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시험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범농가 선정 기준과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와 공유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실증시험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축산환경 개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퇴비사 개선지원(스크류형 교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반작업이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장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 세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승마 활성화를 위한 에코팜랜드에 말 둘레길 조성 계획을 수립한 후 보고를 요청했다. 한편, 저지종 젖소 홍보 활성화와 관련해 “저지종 젖소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 판매로 연결하기 위해 축산박람회나 유가공 행사에서 브랜드 홍보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저지종 원유의 가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과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J)·대화동(D)·송포동(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라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군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14일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한 결과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 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위면 은산1리,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25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AI 캠퍼스 설치와 스마트 안전시설물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에 AI 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 및 심의 단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인재 양성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AI 거점은 교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사업 중복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중 화장실 성별 인식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가”라며,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AI 인재육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운영 수익이 적자 보전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면서,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ㆍ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이번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 내 7개 시(의정부ㆍ용인ㆍ김포ㆍ하남ㆍ부천ㆍ남양주ㆍ구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ㆍ인천시ㆍ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7차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경 도시철도 기본운임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참석해 소통하며 이들의 새로운 교직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주제로 2025 신규임용예정자 대상 임용 전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급별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교사의 교직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직 이해와 적응, 신규교사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위해 마련한 연수다. 이날 행사는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1,2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선배가 들려주는 교직 생애 설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 변화와 경기미래교육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소개 ▲선배 교사가 알려주는 월별 업무안내가 포함된 교직준비 꾸러미(웰컴키트)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일어난 사안 등으로 교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기대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또 보람 있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수원컨벤션센터)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국제 포럼으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세계 교육전문가에게 널리 소개한 곳”이라며 “경기교육을 실행하는 여러분은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가족이 된 것에 충분히 자긍심을 느끼셔도 좋다”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미래교육 현장의 주인공”임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경기교육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기교육이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미래교육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천군이며, 오는 3월 추가로 1개 군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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