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6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법정민간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이나 지역 행사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법정민간단체들이 회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 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의 특성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힌 뒤 “남부와 북부를 포함한 모든 청원경찰이 근무 환경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상향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김 의원이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에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참여 시군의 사기 저하 발생 및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가 감소됐다”며, “주민의 호응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경기도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약 1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주민 현안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요구된 사업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각 대상 물품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 순으로 낙찰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보육인 대회는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개회식과 공모전 시상식, 표창 전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3) 등 도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보육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본예산 심의에서 디지털교육 예산 중 AI디지털 교과서 예산은 52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반면,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5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EBS에 26억원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이 실제 학교 수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학교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 검토 및 사업 계획서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이나 하이러닝 등 디지털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26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3,034억 1,900만 원으로, 교통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이 도민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경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2‧3동 지역의 교통 수요를 예로 들며 “서울행 프리미엄버스 증차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똑버스) 신설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미엄버스를 8개 시 19개 노선, 똑버스를 8개 시군 85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문자 알림을 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ESG 관점에서 교통국 소관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 설치, 교통국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증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운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국은 내년 신체 능력 평가에 기반한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문 부위원장은 조속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수원·평택 등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문 부위원장은 “서울 인접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의 조율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로 인해 적용 확대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 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전세피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총 6,932건의 발생했다. 이 중 ‘전세피해 현황’은 다세대주택이 전체 피해의 60%(2,618건)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은 19%(839건), 다가구주택은 10%(415건) 이었다. ‘피해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0%를 차지하여 주로 젊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의 공인중개사들과 관련 단체 및 시군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등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예산안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2억 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3,4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1,225만 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8,000만 원)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3,0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1.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주민의견 청취, 도로구역 결정, 보상 단계를 거쳐 착공이 이루어진다. 건설국에 앞서 진행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허원 위원장은 먼저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청소불량으로 소방시설의 식별이 어렵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기존 재연설비 외에도 방독면 비치 등 추가 안전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북부 터널관리 용역비가 2024년 대비 감액편성됐다”며, “예산 감축보다는 재원확보를 통한 충분한 터널관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터널관리 용역은 경기남부 터널 14개소, 경기북부 터널 18개소에 대한 관리와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건설본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천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은 2024년 대비 2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 2024년 9월말 기준 2024년 예산 집행율은 45% 수준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 따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일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랜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부서에 거듭 요청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폐기된 상황에서 재발의 시 법안 통과를 위해 신중히 준비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국토부가 대구와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을 우선시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주민 합의가 군공항 이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시민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국가적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와 계획 실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정치권이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및 식수업체, 주유소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도급 들은 여전히 대금 체불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국에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경기도민께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5.2%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문화향유가 어려워 진입도 못하고 있는 35.2% 도민을 향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우리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관람이 59.1%를 차지하는 만큼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성 제고 및 31개 시군별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컨실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200억 원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제대로된 기반시설 정비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업별로 예산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예산이 적다보니 벽화거리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앵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상호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시용 의원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현재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마중물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시군의 원도심 지역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대부분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운영·관리 컨설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23년도에 추진됐어야 할 사업임에도 제때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었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곳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며, "GH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GH와 벤처·스타트업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포함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대비 줄어든 예산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성기업이 정보 접근성이나 자금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도내 여성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20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21일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과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국은 이번 379회 회기에 국제노동컨퍼런스 사업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사전동의 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부는 10인 1개소 기준, 북부는 5인 1조 기준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하고, 차별 없는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에서도 남부와 북부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각자의 사업과 예산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줄여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범운전자회는 노후 형광점퍼 2,000벌을 지원받을 예정이나 회원 수 2,315명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원과 함께 방한용품, 안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모범운전자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인 만큼, 예산집행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홍보와 교육, 지원사업 모두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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