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 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산을 다시 증액한 배경을 확인하며 “한국의 행정 및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국제연수사업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이 지연되면 수출까지 막히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제 인증 지원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선도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이 단 6일에 불과해 신청 대학이 적었다”며, “모든 대학이 공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늘리고 체계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기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에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이 낮으며,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직이 잦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인권센터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 평가를 시행하고,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인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인사 담당 부서에도 개선을 요청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정 투자와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히 한 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와 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의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해 경기도 인구 정책의 총괄 본부로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의 총괄본부로서 도 전체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아닌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 증액이 시급하고, 의왕시와 같은 신규 신청 지역의 경우 4~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현옥 의원(평택 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 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액은 서울시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소비 기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가 높은 서울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현 상황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2026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재검토를 앞두고 경기도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으로,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배치 의무화, 예산 및 행정 지원,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 구축을 요구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 중이나 예산 집행이 40%에 그쳤다"며,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 취약지구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가평과 연천 지역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더 의료 취약지인데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예산이 66% 감축될 경우 정상적인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개최 시 많은 안건을 심사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안건이 부실하게 심사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년 46명에서 25년 55명을 추가한 101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외국인아동의 미지원 인원으로 인한 잉여지원금을 통해 지원비중을 높이고 만3~5세만이라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꼼꼼히 살피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을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과 경기RE100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무은행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표기된 사업명, 예산 규모, 탄소 감축량, 태양광 발전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본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나무 이식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무은행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약 3MWh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으므로 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해 나무은행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영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 모든 제설 장비와 행정력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용인에는 27일 오전 6시 40분 대설주의보가, 낮 12시 30분에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급경사지나 공동주택단지 주변 응달, 교차로와 교량 위 등 적설‧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을 신속히 제설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하는 내용의 ‘2024~2025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에 따라 26일 밤 9시 40분부터 주요 고갯길을 중심으로 밤샘 제설작업을 했으며 27일에 제설에 매달리고 있다. 시는 27일 출근길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1명의 인력과 175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4회에 걸쳐 친환경 제설제 696톤을 살포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해 보도와 육교 등에 쌓인 눈도 치웠다. 이상일 시장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시가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제설을 위해 고생하는 시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돌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수원새빛돌봄이 잘 정착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기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다. 제10기 대표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또 운영 실적, 민간협력 공동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를 목표로 하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2대 전략체계, 10개 추진전략, 58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진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중점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화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구-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했다. 제10기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이재준 수원시장(당연직), 이종성 수원시니어클럽 관장과 시 공직자, 시의회 의원, 시민 대표, 사회보장 관련 시설·사회보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 사회보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기구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27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는 평가위원회 검증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하여 1위 11구역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2,758호), 2위 9-2구역 동성백두·한양백두·극동백두(1,862호)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군포시는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의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동의서 등의 누락·오류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2,000호로 시작한 산본신도시는 15,000호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산본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정책에 따라 가장 빠르게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 정비 등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433, 01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공모를 통해 실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4개 구역 1만205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선정 규모는 아파트 등 3개 구역 1만948세대와 유형별 안배를 고려한 연립주택단지 1개 구역 1107세대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추가 선정한 것을 합한 수치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기초구역29,S5(샛별마을 라이프‧동성‧우방‧삼부, 현대/2843세대), ▲기초구역30(양지마을 금호‧청구‧한양/4392세대), ▲기초구역21,S4(시범단지 현대‧우성, 장안타운건영/3713세대)이며, 유형별 안배를 고려하여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된 연립주택 유형은 ▲기초구역6,S2(목련마을 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1107세대)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정비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동의서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 과정에서 동의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거나,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하여 감점되는 등 일부 구역의 자기평가 점수가 조정됐다. 선정된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성남시는 국토부와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미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만2000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매년 1만 세대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 방안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분당 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 발걸음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면서 “어떻게 하면 특수교육 학생들이 교육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경기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024년 첫 시행에 따른 이행 결과를 안내하고 2025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마련한 경기 특수교육 발전 방안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개 분야, 11개 과제와 1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당초 계획했던 연차별 추진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3개년 계획을 통한 ‘핀셋 지원’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집중 해결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3개년 계획 수립 이후 수년간 누적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왔다. 교육과정 운영, 돌봄 확대, 지원 서비스 개선 등 기본과제 해결을 위해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체계적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유‧초‧중학교 모든 과밀학급에 특수교사 188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특수교육 협력 강사 521명 운영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와 방학 중 돌봄 운영을 지원해 교육가족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미래형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특수학교 36교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특수교육 공동체 교육기술(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로 장애 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다. 경기형 행동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행동 지원 신속대응팀 운영 ▲가정–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종합지원팀을 잇는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 구축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교육공동체 행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등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기교육정책 전반에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5년에는 올해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 중재 신속 대응 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특수교육을 통해 학생이 기초부터 전문적인 일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세수 감소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연간 500억 원 이상 특별재원을 3개년 동안 마련하고, 재정 지원이 일몰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며 “경기특수교육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보태주시고 현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제2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에서 27억원을 쓰더니, 25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23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했다”라며 “이 비용은 사회혁신 체험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전시, 조형물 설치 등으로 쓰인다는데 갈수록 고갈우려가 커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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