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주요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 자율방재단 등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제설 실시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위험징후 발생 시 주민대피, 위험지역 통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28일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은 용인시로 47.5cm를, 최저 적설량은 연천군으로 1.5cm를 기록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진행한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태희 교육감을 시작으로 경기도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1,500개 팀, 10,500여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하트(♡)를 표현하며 경기미래교육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평택 한광중 기독동아리 ‘드림’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학생들의 깜찍한 춤과 함께 전교생 800여 명의 파도타기 응원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좋아요’, ‘공유하기’가 각각 1,200개를 넘기는 인기를 보였다. 의정부 경민비즈니스고 1, 2학년 전체 328명 학생은 운동장에 나와 하트 모양의 대열을 만든 뒤 포럼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최신 유행을 모방해 표현한 학생들의 다양한 춤, 선생님의 자작곡 영상 등도 눈에 띄었다.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상징하는 ‘하트’는 사각지대 없는 교육, 공공재로서 교육의 역할과 변혁의 가치를 담고 있다. 새롭고 설레는 일을 접했을 때 심장이 뛰는 현상을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공교육의 확장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하트’에 담긴 공교육의 첫 번째 영역 ‘학교’는 자율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두 번째 영역 ‘경기공유학교’는 최고 수준의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세 번째 영역 ‘경기온라인학교’는 디지털 학습 환경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캠페인 참가 영상은 오는 12월 1일 도교육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12월 2~4일 열리는‘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경기미래교육이 케이 교육(K-EDU)으로서 세계무대에 등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등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 46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가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대성동마을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마을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대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즉석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오후석 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확성기 소음감소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다. 공사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로 그 이전에 모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측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갔으며, 1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공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심리 안정과 난청 등의 치유를 위해 10월 24일부터 캠프그리브스 내 쉼터 공간 4곳을 조성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189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시숙소 지원을 위해서는 10월 24일부터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내 객실 24개를 임차했고, 현재까지 160여 명이 이용했다. 밤낮으로 지속되는 대남 방송으로부터 벗어나, 임시숙소에서 숙박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성동마을 주민은 “방음창호 설치, 임시거처 마련, 심리치료 등의 약속을 잘 지켜 진행해 준 경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너무도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주신 김동연 지사님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약속했던 방음시설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후 기흥구 중동 중일초등학교와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 주변을 방문해 도로와 인도의 제설 상황을 살피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흥구 중일초등학교 주변 도로 제설 현장을 찾아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제설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처인구 용인대학교 주변의 321 지방도 제설 상황을 살피고 제설 중인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제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차량들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한창 제설 중인 작업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7일 오전 “시의 모든 제설 장비와 행정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용인에는 27일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0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27일 출근길 교통대란 최소화를 위해 141명의 인력과 175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4회에 걸쳐 친환경 제설제 696톤을 살포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제설 취약지역인 이면 도로와 육교 등지에 쌓인 눈은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해 통솔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7일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에게 “오늘(27일)부터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2,700동에 5,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 원, 식비는 1식 9천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16시 현재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가 기록된 가운데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근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낙상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한국 119 청소년단 예산이 20% 감액된 점과 한정된 사업 내용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38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틀간 이어갔다. 말 그대로 모두가 하나된 ‘문화체육관광당(黨)’으로의 ‘소통과 협치’를 기조로 진행된 전례없는 예산안심의였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이다. 하지만, 도민의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공원을 만들 때는 화장실, 벤치, 주차장 등을 잘 설치해야 한다”며, “단순히 멋만 내는 그럴싸한 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최종보고회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용역사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 결과 보고,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에 위치한 대원공원은 2022년 4월 대원근린공원 재정비 계획수립 이후 2023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오늘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은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 원(도비) 대비 100만 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 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 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 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지 체감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도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정비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원의 원거리 교육장 문제도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재 검사원들이 교육기관 소재지인 김천에서 2박 3일간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검사원들이 도내 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서비스 질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택시·버스 노동자 등의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식의 재변경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 원이 증액 편성(11.7%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 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예산 과정이 밀실 예산심사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깜깜이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모든 소관기관이 참석한 공개 심사를 통해 의회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양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을 향한 의지와 협치의 본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매진하셨고, 그 결과 양당을 넘어 진정한 문화체육관광당이 이번 심사를 통해 탄생했다”며 “모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여야협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정신으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12억 4,500만, 증액사업 573억 9,000만, 순증액 561억 4,500만 원으로 총 6,842억 4,300만 원의 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60건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10억, △거리로 나온 예술 5억,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 △체육진흥 25억여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합쳐 ‘경기도 체육 예산 2,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자랑할 사항이라고 황대호 위원장은 덧붙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에 증액된 561억의 예산은 모두 도민들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확충을 위한 것이다”라며 “이런 정신이 담긴 위원회 심사안을 경기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증액 예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27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짚어보고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포럼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순서는 도교육청 부서별로 실시한 국제교류협력 결과 공유와 문우식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글로벌 교육협력 전략’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세계 속의 경기교육, 기회와 도전의 확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는 ▲경기온라인학교와 글로벌 온라인학교 ▲공적개발지원(ODA)을 통한 글로벌 교육 나눔 ▲교육지원청이 준비하는 글로벌 공유학교 ▲교과 연계 국제교류 활동과 학생의 성장 ▲교육부 국제교류협력의 방향과 경기미래교육 ▲상호방문과 온라인교류를 포함한 교육과정형 국제교류 등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미래교육의 교육섹터별 국제교류 사례와 우수한 경기교육 정책의 해외 지원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우수한 교육정책을 해외에 널리 알려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교육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좋은 모범 사례로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교육의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외부의 새로운 흐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 혁신성,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에 새로움을 주도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4년 문화정책포럼’에서 ‘축소되는 세계, 성장하는 화성시’를 주제로 화성시의 성장배경과 지속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24년 문화정책포럼’은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화성시, 용인시,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 일으키는 효과를 조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로 △화성시의 성장 △일자리 증가 △우수한 배후 주거지 △교통인프라 확대 △교육 문화환경 개선 등을 말하며 앞으로의 지속 성장 방안으로 △화성 테크노폴 조성 △20조 투자유치 △보타닉가든 조성 △문화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발표 말미에서 “화성시는 타도시의 자원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슈퍼스타 도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해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핵심기술 보유 젊은 인재 유인방안 △생활인구 정주여건 개선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화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103만 시민 중 7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억원 이상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기업유치에 답이 있다”며 “화성시는 첨단 기술기업을 유치해 20조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화성 기업인들이 있는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 부서를 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 100만 대도시가 돼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예산 2,500억원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23년 만에 예산규모 4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지치 경쟁력지수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월 3일 고양시 원당교회에서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고양원당6‧7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GH는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번 4차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안) 소개와 함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도 받을 계획이다. 주민준비위원회 측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합동평가 연계 정책 및 도정 주요 시책 등으로 구성된 104개 세부 지표의 성과 측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군종합평가에서 의왕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1위에 이어 이룬 2관왕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의왕시는 지난 8월 발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3그룹에서 최고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의 총 104개 지표 중 103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분야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분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분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분야 ▲도정 분야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2.48점 향상된 101.42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의왕시는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기관 선정은 올해가 역대 두 번째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의왕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며, 시가 지난 7년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교부금은 총 18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 확보한 재원은 국정 ·도정 주요 시책과 연계해 주민 불편 해소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사업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의왕시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널리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하여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서소 운영’ 예산이 50%가까이 삭감됐다”며, “자체 수익 증대를 위한 홍보, 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듭 삭감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모두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은 예산 사수를 위해 예결위원에 여건을 설명하는 등의 대응이 부족했다. 올해 예산 심의때는 지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응급실 대란 이후, 도내 보건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 경기도의 능동적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의료보건 여건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 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특성상 주식회사 형태의 유연한 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총사업비 211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158억 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10%는 공모 펀드로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펀드 목표액 조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PF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향후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PF대출 부실화를 초래해 공공 재정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 RE100을 통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자치 기념사업 예산 중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행사와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일 경축 행사의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이유와 산출내역의 급격한 증액 사유를 묻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예산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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