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축소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258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 원으로 47%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의 차질도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줄면서, 학교가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과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 학과 개편을 위해 2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12억 원 정도로 약 99억 5천만 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 의원은 내년부터 보급될 디지털 교과서 구입비로 529억 원을 편성된 것을 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과 검증 후 신중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100% 전액 지원함에도, 경기도는 아직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금 승차가 줄어들고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료 전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1만5천원 ~ 2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버스에 대한 예산은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국이 택시 관련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풍산동 537-1번지 일원에서 ‘(가칭)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축공사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김용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성수·오지훈 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시공사 관계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 소유 토지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건축함에 따라 무사고 준공을 기원하고 주민에게 학교신축공사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공사 개요 보고 ▶교육장 인사말 ▶주요 내빈 축사 ▶시삽식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칭 미사5중이 2026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537-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5,000㎡,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민・정이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2024 좋은돌봄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경기지부안양지회, 안양시 장기요양기관연합회, 대한노인회 안양(만안·동안)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의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등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들은 돌봄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특히 노인 돌봄을 개인이 전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는 공적 영역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노인돌봄 노동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사용자·이용자 상호 존중하는 돌봄 인식개선 ▲노인돌봄 노·사 상생협력 통한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에 대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은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런 공동실천 선언식을 통해 다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생・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 포승(BIX)지구’에 대한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8차)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14필지, 8만2,000m2)를 국내·외기업에 공급 가능 하도록 일반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산업시설용지(산업4)의 유치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또 공동주택용지 내 기숙사 용도허용,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 지구 내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계획변경을 통해 평택포승(BIX) 지구의 주거 기반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했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GH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2020년 12월 준공했다. GH는 올해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9월까지 총 5차례 협의를 통해 이번 계획을 변경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평택포승(BIX)지구의 입주수요에 부응하고 다수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역사회공헌인정 심사에서 최고레벨(Level)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공사의 종합 심사결과는 전체유형에서 전국 대비 상위 2%, 경기도 지역 내 상위 1% 수준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전국 626개 기관이 승인받았다. 공사는 그동안 지역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공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누구나 평등한 여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내 발달장애 가족 기차여행’을 2년 연속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엔 120명의 발달장애 가족이 경기도 가평 잣향기푸른숲을 여행하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 기회 등을 제공했다. 또한 공사는 교육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2022년부터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도 관광마케터’ 진로체험 수업을 실시했다. 동 프로그램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첫해인 2022년에는 5회 실시했으나 교육현장의 신청이 증가해 올해에는 10회로 확대됐다. 조원용 사장은 “그동안 공사의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전개해 왔는 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이 ‘2024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도로의 정비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비탈면, 교량·터널, 배수시설, 도로표지, 수해복구, 제설, 불법 시설물, 도로 환경, 도로 청결 등 현장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양평군은 겨울철 제설재 사전 준비 등 제설 대책 수립, 도로 사면 및 길어깨 정비, 도로표지 정비,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등 도로보수와 정비사업에 힘써온 노력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군은 ‘2023년 도로정비평가’ 장려상, ‘2023~2024 겨울철 도로 제설평가’ 장려상에 이어 올해 ‘2024년 도로정비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전진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로정비에 힘쓸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수립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설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1월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김찬수 대신로지스파크 대표와 함께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조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시는 2022년부터 경기도와 협업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협약식에서 “여주시의 지원을 통해 본 친환경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내 7,700명의 고용창출 등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신로지스파크와 ESR켄달스퀘어는 2027년까지 여주시 대신면 일원에 99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친환경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신산업 연계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등 수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 물류센터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물류산업, 스타트업 관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하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제공,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대학과 산학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신설 및 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지역농산물 판매대행 등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지역 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특별대책지역에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 인프라 조성이 기대된다”라며,“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복합물류단지 투자유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주요역점사업 ①-복지]아이 살기 좋은 도시 '오산' 인구 절벽 해소 꿈꾼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7102107-1498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산시는 극에 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를 지급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급여·출산장려금' 오산시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후 아동 양육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임신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지원하고,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가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자녀 출생 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출산용품과 산후조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주력하는 중이다. ◇ 영유아 의료 공백 최소화 ‘달빛어린이병원' 최근 의료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산시는 영유아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과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정이 되고도, 전문의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취소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한 뒤 2023년에 ‘서울어린이병원'을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고, 이어 곧바로 ‘웰봄병원’을 2호 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심야 약국도 2개소를 지정하며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라 오산시 어린이들은 평일 심야시간과 주말, 공휴일에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아동 등하원쉘터 설치는 시의 아동복지정책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달 1일까지 총 9개의 쉘터가 개소한 상태로, 관내 설치 공간이 확보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식명칭은 ‘새싹스테이션'으로, 아이들이 등하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추위, 더위, 미세먼지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시스템은 물론 냉난방 시설, 슬라이딩 자동문, 실내 대기의자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23년 8월 새싹스테이션 1호가 오산세교센트럴파크에 개소하는 등 총 5곳이 개소했고, 올해는 4곳이 추가 개소했다. 버스를 태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새싹스테이션 개소로 걱정을 한시름 놨다는 평이다. 시는 이 밖에도 영유아, 초등학생 친환경 급식 제공, 어린이집 입학필요경비 바우처 지원 등 정책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엄마, 아빠들의 출산과 보육,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오산시가 지원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수많은 건축 유산이 시민들과 호흡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경기수원 건축기획전은 ‘문화, 유산, 이어가다 Cultural Heritage, Today · Tomorrow’를 주제로 26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6일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민들에게 수원화성은 문화재의 의미를 넘어 삶의 공간이자, 문화가 재창조되는 특별한 장소”라며 “과거 연초제조창 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11CM 등 수원 곳곳의 건축물들에는 역사가 담겨있고, 시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유산을 미래로 이어가는 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건축인들 모두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시민들은 건축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주제 기획전, 국가유산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3년 미만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지원하는 '2024 신진단체 성장지원 난생처음 꿈지' 지원사업울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1차 기선정단체를 대상으로 2차 파이널 지원까지 진행하였으며, 기존 단체 중심의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12개 선정단체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 본사업은 지난 6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사전모임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사전모임에서는 선정단체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융합예술교육 이지아트 이현주 대표의 특강 ‘창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지원사업 선정자들의 상호 학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역량강화 워크숍은 태이움직임연구소 신희흥 대표의 움직임 체험인 ‘깨어보기’를 시작으로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의 ‘누구와 어떻게 만날까’ 강연과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의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라는 문화예술교육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생애주기별로 청년(멘토 안태호), 통합(멘토 이현주), 노년(멘토 신희흥)으로 나뉘어 기획서 작성부터 선정단체의 특색을 살린 멘토링까지 이루어진 ‘선택형 컨설팅Ⅰ’이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소 예술에 치중된 기획을 벗어나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 기획서 작성 및 발표까지 이루어진 ‘선택형 컨설팅Ⅱ’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10월에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집에서 성과공유회가 열려 선정 단체의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예정원 문화예술기획자의 ‘한 사람의 삶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특강과 참여자들의 사업을 회고하는 집담회를 끝으로 1차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파일럿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최종 2차 파이널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현재 5개 단체 및 개인이 1차 프로그램을 확장한 2차 파이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난생처음 꿈지' 사업은 ▲파일럿·파이널 프로그램, ▲사전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공유회,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분야에 진입한 신진 문화예술교육가 발굴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경기도 내 신진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난생처음 꿈지'는 다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개인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가공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단체와 개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그룹 내 1위(최우수)와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 도정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행정서비스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평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의 행정서비스 실적을 바탕으로,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정부 주요 시책지표 74개’ ▲‘도정 주요 시책지표 30개’ 총 104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지표실적 평가(80%)와 전년도 정부합동평가(20%) 실적을 합산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102.33점(가점 포함)을 획득해 경기도 역대 최고점수를 3년 연속 경신했으며, 3년 연속 모든 지표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한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서 2018년과 2019년 평가에서 2그룹(10개 시군) 8위, 7위에 머물렀으나, 이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2020년 3위에 상승한 데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연속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대외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시군 관심도가 높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대 최고점수를 3년 연속 경신하고 4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분석] "군포시민 패싱?"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군포시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6296031576_f379a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군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한 환경과 지역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약 15.2km 길이로 조성이 예정된 도로는 군포시를 5.4km가량 관통하며,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도로의 3분의1이 넘는 구간을 차지하는 군포 구간에 나들목(IC)이나 접속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군포시와 시민들에게 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떠 넘긴다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도로가 개설되는 군포 구간은 수리산도립공원을 터널과 교량으로 관통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은 군포뿐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전체의 자연 자산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계 단절과 환경 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은 터널 공사가 지하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 내 하천과 식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량 지역의 경우에는 소음과 빛공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교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도로가 군포를 단순히 관통하기만 할 뿐,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이익을 주지 못한다”며 사업 구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시한 분석은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편익만을 평가했을 뿐, 군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주장이다. 군포시는 분석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분석은 어디까지나 도로 이용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군포 주민의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군포시는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도로의 군포 구간 축소, 우회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민간투자사업 특성과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로 인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수리산이라는 지역의 핵심 자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군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이다. 도로로 인해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주민들도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수리산은 군포 시민의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가 한 번 관통하면 자연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라며 환경 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도로 건설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도 도로가 아닌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존 도로망의 효율적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군포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군포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 건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군포시와 시민들은 수리산이 삶과 직결된 생태계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개설이 자칫 미래세대에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4시 잠실실내체육관(송파구 올림픽로 25)에서 열린 '제8회 서울시 미용예술경연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미용인과 경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미용예술경연대회’는 2015년 첫 대회가 열린 이래 매년 개최, 올해 대회에는 3개 부문(학생부‧일반부‧공모전) 3개 분야(헤어‧네일‧메이크업) 86종목에 총 592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경연대회뿐 아니라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헤어쇼를 시작으로 진학 및 취업 상담, 미용 체험 부스 등도 운영돼 미용인과 미용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 시장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K-뷰티’ 열풍은 일선 미용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미용인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글로벌 뷰티를 견인해 나갈 우리 미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26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에 건립 예정인 덕산병원의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덕산병원의 운영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부대시설 임대수익과 의료재단 수익금으로 3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김천병원의 2022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16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대시설 임대수익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됐으며, 지역 상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가 덕산병원의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을 철저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F대출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PF 대출 대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단과 자리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용 위원장은 "덕산병원은 서수원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수원시는 병원의 안정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6일 대설 예비 특보가 경기도 전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행정1부지사 주재 도, 시군 긴급회의를 실시하는 등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최대 20㎝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배포 등 출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제설제 14만7천톤과 함께 제설장비를 작년보다 215대 많은 6,344대 확보했다. 신속한 제설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작년 대비 65개소 증가한 754개소(362.2km)를 운영한다. 도로 열선도 15개소가 증가한 46개소(7.8km)를 운영하는 등 대설 대비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 진입도로, 인접 시·도(강원·충청)와 시군 경계도로 등의 신속한 동시 교통 소통을 위해 제설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비한 사전 사업설명회를 11.26(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개최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 170만㎡ 부지에 K-pop공연장, 영화촬영 스튜디오 호텔 등 영상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영상문화단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 관련제도 정비와 유관기관 협의, 용역추진 등을 이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올 라 오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오늘 설명회에는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나종호 강소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우리은 행, GS건설, 포스코 등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 증권사, 유관단체 등이 참석 하여 K-스타월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하남시의 미래발전 전략, K-스타월드 개발구상안, 공모 기본방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소상히 소개했다. 래발전 전략은 하남시의 인구, 사업체 등 증가 추세, 5개 철도망, 5개 광 역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계획, K-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등 추진중 인 대규모 프로젝트 소개와 K-스타월드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항 이 소개됐다. K-스타월드 개발구상안은 한강변의 입지적 우수성과 인천국제공항, 철도, 고속국도 등 접근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기능으로 글로벌 문화교류와 영상·문화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17만㎡의 앵커시설 도입안을 제시했다. 공모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하여 참여의향이 있는 기업 등에 미리 추진방향을 알려 우수한 기업들에 충분한 사업참여 기회를 주기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공공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PFV를 구성하여 단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앵커시설 용지(아레나, 스튜디오 등) 하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추진 일정은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이 완료되는 대로 2025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사전설명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언제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하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질의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526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언급하며, 단순히 은행 이자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치금의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기금 지원에 활용하면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채권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발굴과 평가 과정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도민 민원에 의존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발굴과 도민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간 중복 업무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기능 분리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은 단순히 문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 예치금 활용 방안 개선 ▲ 정책 발굴 체계 강화 ▲ 위원회 수당 체계 재정비 ▲ 기관 간 중복 예산 방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선버스를 전기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 모델이 제시되고, 이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되어 고품질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