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7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황을 예로 들며 “부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인허가 및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정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미진사유”라고 말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성호 의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내용대로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는 사후승인절차가 아닌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며 추후에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5년간 약 3,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비 42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8일(목)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이 주관하는 ‘2024 경기 RE100 포럼’에 참석해 축하했다. 백 위원장은 우선 축사를 통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등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는 물론 포럼을 준비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 위원장은 “4~5년 전만 해도 ‘RE100’ 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일상화되었다”며,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경기 RE100’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와 산업체가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전력수요도 전국 최고라며, 2025~26년이 되면 곧 27TWh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에너지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제 오늘 사이 117년 만의 엄청난 폭설을 경험했는데, 27일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후위성(가칭, GGSat)을 띄워 경기도의 기후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사업예산(15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만약에 경기도에서 4~5년 전에 기후위성을 띄워 오늘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었다면 이런 폭설을 한 달 전쯤 예측하고 대비했을 멋진 상상을 해보았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약 10만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상태를 예시로 들며, “사업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전에서 전력수급을 목표한대로 공급할 수 없어 CJ라이브시티라는 시행사가 기한 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와 RE100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경기 RE100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 수원 영통구 원천동 381에 위치한 콘덴서 및 저항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철근콘크리트조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화 지점은 나동 전자제품 제조 부문 3층 기계설비로 확인됐다. 화재는 5시간 여만에 진압되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정작 곧바로 직원들이 떠 안게될 운명이다. 화재발생 1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25일에 회사 측이 직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말이 ‘권고’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나 다름없다는 게 직원들의 입장이다. 지난 25일 자로 작성된 회사 측의 협조 요청문에는 “화재로 인해 공장과 모든 기계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원 사업장 화재 건물의 철거와 재건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일원으로 수원사업장의 이전을 고려한다”며 “제조 및 일부 간접직 인력의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을 포함한 노조측에서는 강한 불만과 함께 절차적인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는 것. 특히 사측이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노사 3명씩 참석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는 점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 안기는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진은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경영진이나 운영진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사측 관계자는 추후라도 회사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화재 발생 및 사후 처리 과정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 기존 소화장비로는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라며,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정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가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오늘 제안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라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예산 비율이 2025년 3.18%로 지속 감소해 도정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정분야가 점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축소 해석으로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폭염과 폭설, 고수온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물 피해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대체 작물 연구, 피해 보상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확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비례)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착공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성남시 구간에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성남구간에 판교원역 설치를 원하는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등으로 심화되는 주변 교통불편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판교원마을 일원에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광명·안양·의왕·성남을 지나 경강선과 연결되는 일반철도로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판교원마을 역 신설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됐으나, 역간 거리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성남시는 2017년 당시와 비교해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 및 수요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역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사전에 국가철도공단에 판교원역 신설을 검토 요청했으며, “원인자(지자체)가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확보 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 후 역 신설 사업 추진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개통공정, 적정 역간거리, 정거장 설치구간의 평면·종단 선형, 준고속열차 통과를 위한 전동차 대피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수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성 상향방안을 찾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5년 경기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심사한 안건 중 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결산검사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준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서 심의한 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등 도정홍보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 등은 증액하여 당초 운영위 소관 약 369억원의 예산을 328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홍보사업 7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물가 상승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심사한 것으로,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라고 예산심사 소회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국힘, 광명1), 김태희(더민주, 안산2), 오창준(국힘, 광주3), 유영일(국힘, 안양5), 이경혜(더민주, 고양4), 이상원(국힘, 고양7),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이혜원(국힘, 양평2), 최종현(더민주, 수원7) 참석했으며, 처리된 안건들은 28(목)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관서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체험관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의 예산도 점검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소방체험의 만족도가 높아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곳은 14개 관서로 나머지 21개 관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시군으로 체험활동을 나가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방서는 화재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현장활동만을 하는 곳이 아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친근한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체육대회와 소방의날 행사 운영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송탄, 광명, 군포, 김포, 의왕, 양평, 고양, 남양주, 포천의 소방서에서 설치·운영이며, 올해 9월까지 체험교육은 1,974회 진행되어 37,059명이 참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의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및 17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총 788억 원의 증액과 788억 원의 감액을 통해 균형 잡힌 조정을 이루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이행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고위험 분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이 열악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고위험 산모 이송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시도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은 전문 인력 부족과 시설 열악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산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의료 인력 확충 ▲의료진의 법적 보호 강화 ▲의료 장비와 병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야간 진료와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한 번 붕괴되면 재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해운물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장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류 항만 분야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올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총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평택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년과 재직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해운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유지에 그치지 말고, 고교생 진로 체험, 비대면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진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소통과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와 함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및 마전동 일원 21만8000㎡에 조성하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104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섬유 등 양주지역 특화산업에 정보통신(IT)기술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북부판 판교’로 육성한다는 포석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ICT 기반의 경기북부 스마트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착공했다. 이 날 GH는 상담데스크를 마련하고 산업단지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지 조성공사 추진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을 설명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투자설명회가 경기북부지역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7일부터 내린 폭설현황을 점검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시의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28일에도 늦은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으로 5~10Cm의 예상적설량을 보이고 있어 제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 시장은 27일부터 28일 아침까지 밤새 추진된 폭설 재난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4시간 비상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 또한 정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고갯마루길 등 출퇴근 혼잡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가 클것으로 예측되는 비닐하우스 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명근 시장은 “연이은 폭설대응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난 상황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조금만 더 힘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27일 00시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65개부서 및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굴삭기 및 덤프트럭 147대와 제설인력 221명을 운영하는 등 폭설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추가강설에 대한 준비와 재난기금을 활용한 재난피해 현장 복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역명개정, 양주환승주차장 사업 좌초,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 역명개정과 관련해 “2016년 청사이전 계획 수립 이후에 역명이 지정됐고, 역명 교체비용이 18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 또 역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의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경기도청역'이 역명 표기 글자 최대수 6글자에 꽉 찬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청역이 '시청역'으로 간단히 명명된 사례를 들어, '도청역'으로의 역명 간소화를 제안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청역'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광교' 명칭에 대한 중요성 강조, 강한 애착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광교와 경기도청이 공존하는 역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역명변경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이 어려워 ’24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치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재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율을 보다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주역의 경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GTX-C 노선 정차 요구, 8호선 연장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환승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물류담당국장은 “환승주차장 건설 시 보상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많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차등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예산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장암역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경기도 시․군 간 분쟁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은평선 등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옥정-포천선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편성된 LH 분담금 49억 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 미완료에 따른 납부 불가 통보로 전액 감액됐고, ’24년은 LH가 부담금 94억 원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LH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최근 12월 중으로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영주 의원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LH,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도형 공공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학온지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광명학온지구에는 최초 분양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향후 20~30년에 걸쳐 추가 지분을 분할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온지구내 문화공원에는 신안산선에서 발생하는 지하 유출수를 재활용하고, 탄소중립의 제로에너지플러스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건물 운영후 남는 전기는 공원내 시설에 공급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GH가 인근에 조성중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모빌리티 선도기업을 포함해 관련 분야 기업들을 유치하면 ‘직주일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 학온역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로 갈 수 있고, 향후 월곶~판교선이 신설될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이동도 편해진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승원 광명시장, 유종상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GH 기회수도 파트너스(도민주주단)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28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설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설 대응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제설기지를 방문해 장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갯길 등 결빙취약구간 집중 살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제 집중 살포 ▲각동 피해시설 수습 복구 지원 등을 지시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즉시 투입해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제설차량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에 제설작업을 벌였다. 또 출근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버스 운수업체를 통해 지연 상황을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인력 200여 명과 제설 장비 45대, 염화칼슘 등 제설제 860톤 등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분들은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시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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