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일 오전 9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용인은 전국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발표됐다. 유진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 및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110만 용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와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용인 시민들의 의지에 용인특례시의회도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제외)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시군 피해 상황에 맞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말까지(12.1.기준) 제설차량 및 기타장비 1만5,811대, 제설 인력 4만2,731명 투입, 제설제 5만2천 톤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추진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오후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경기도교육청 특별 세션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변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선언했다. 특별 세션은 2일, 17시 50분부터 50분 동안 컨벤션홀(A)에서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및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경기도교육청 특별 세션의 구성은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의 열정과 도전을 그린 영상 상영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기조 발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발표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경기미래교육’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다각도로 힘써 왔다. 이에 따라 교육1섹터를 학교, 교육2섹터를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를 경기온라인학교로 삼고 학교를 모든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경기미래교육을 구상했다. 이는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밝힌 ‘학교는 대체 불가능하며 교육생태계의 핵심으로, 미래에도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참살이(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경기미래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교육을 지역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한다. 이로써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포용과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조 발제에서 “경기교육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의 견고한 성문을 열고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멀리 한 세대 후인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며 과감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를 두고, 모든 변혁은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전통적으로 학교에 국한됐던 공교육을 지역과 온라인까지 범위를 확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확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공교육의 대변혁’”이라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확실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모든 학생이 평화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자”고 강조하며 “전 세계 교육자가 모인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의 기조 발제에 이은 사례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활용 사례(경기자동차과학고 교사 허영주) ▲경기공유학교로 지역과 협력하는 공교육 확장 사례(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를 진행한다. 또한 일상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경기탄소중립교육의 사례는 서울대 박원우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중 기념공연과 경기도교육청 특별 순서, 국외 참가자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 경기교육 정책 전시‧체험 공간을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서희경 의원, 박명순 의원, 이영경 의원, 민영미 의원이 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담아 윤리경영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윤리적 가치를 고도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일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 12월 1일 기준 총 7,46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46.9cm의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 남한산성 인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산책로와 전력선 위에 방치된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산이다”라며 “이번 상황은 긴급 대응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대처형 대응만 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이자 경기도민의 자산인 남한산성 관리 및 재해 대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피해 복구 상황이라는 비상 상황임에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개인 연가 및 일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것은 평시에는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폭설 피해로 긴급 복구 작업 중임에도 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유감이며, 향후 적절한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한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하여 재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개관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남한산성리 이장 등과 만나 주민회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관련기사(케이부동산뉴스, 24.12.2.) : "폭설 피해로 안전·생태계 붕괴 우려".. 세계유산 남한산성 '신속한 대응 시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내 지역마다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남한산성의 소나무들도 다수 쓰러지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소나무들 중 일부는 처참하게 부러지고 일부는 전력선 위에 걸쳐진 채 방치되어 2차 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유산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지닌 장소다. 그러나 이번 폭설로 남한산성의 상징적인 소나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십 년을 자란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면서 경관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쓰러진 나무들은 환경적 문제를 넘어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산책로를 가로막고 전력선 위에 걸쳐 있는 나무들은 전기 공급 차단이나 화재 같은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 신속한 복구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폭설을 계기로 남한산성 관리 당국은 긴급 복구와 함께 장기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A씨는 "우선 쓰러진 나무들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책로와 전력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폭설에 취약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지치기와 보호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설에 강한 수종을 추가 식재하거나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한산성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폭설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넘기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집행이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피해복구 지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안성과 평택 등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복구현장에서 요청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선 집행, 후 정산 등 최대한 빠르게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재정 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승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풍수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는 각종 기금 등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네 번째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향후 공헌한 민간 사례를 발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섯 번째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평택·안성·용인 이외에도 피해가 많은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장기과제로 이번 폭설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하며,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4시35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舊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 점등 퍼포먼스로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히고 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곳에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총 62일 동안 진행된다. 오 시장 출범식 무대 위에 올라 “살아보니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은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나누고 배려하는 일인 것 같다”며 “올해도 이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넘어 뜨겁게 끓어오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참석 후 오 시장은 사랑의 온도탑 100℃ 달성을 기원하는 SNS 챌린지 영상 촬영에도 참여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김재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장과 사랑의열매 기부자 서울 대표 크리에이터 이사배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5 나눔캠페인 - 서울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진행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구(舊)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라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도의회를 찾은 ‘대만JC 잉거구(鶯歌區) 지부 방문단’을 만나 JC(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를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자리에는 김 의장과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대만JC 잉거구 지부 천친푸(陳勁甫) 회장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대만JC 잉거구지부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956년 개원한 최대 광역의회로 제11대 156명의 의원이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 의원께서 지역구인 광명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초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광역 차원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JC는 물론, 민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친푸 회장은 “JC 잉거구지부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기쁘다”라며 “우리 지부 회원 중에는 현직 의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의 의원 간에도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대만 잉거구는 대만 최대 인구 도시인 신베이시(Xīnběi Shì)의 29개 구 중 하나로 약 9만 명이 거주하며 요업(도자기·벽돌·기와 등 제조업)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대만 JC 잉거구지부는 1983년 광명 JC와 국제자매 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특례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은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유보’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회를 앞두고 사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다자 회담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들과 함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관련한 교육의 미래와 경기미래교육을 안건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디지털 대전환과 AI가 가져올 교실의 변화 및 교육 변혁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강화 등이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고 교육의 규모도 가장 크다”면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지역 자치로 운영되기에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역 교육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은 “교육은 현재 하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학생과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에 기존 보고서의 개정이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포럼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는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이미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제는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떨어져 있는 연결점을 서로 연결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다자 회담에 참석한 사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은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지난 2021년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용적인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주요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는 교육 분야 전략적 방향 설정과 국제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이해교육, 문화인류학, 재외한인과 이민을 분야를 담당한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포럼은 경기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GOE’를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1월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게임 과몰입 예방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뷰티산업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미숙 의원은 게임 과몰입 예방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한 만큼, 게임 과몰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과 상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게임 과몰입 상담 예산 확대가 더욱 시급하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뷰티 예술 산업 지능화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었으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관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사업이 뷰티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뷰티 예술 경연대회 개최 등 행사성 사업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예산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중동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1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1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14개소와 골목상점가 3곳,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총 18개소가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전통시장도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경기 통큰 세일’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아직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낙후된 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장상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통큰 세일이 차갑게 얼어버린 민생경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하며 ‘'통큰세일'알리기 챌리지’를 추진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전혀 없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홀대한 김 지사가 '내 덕분'이라고 큰소리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작년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맺고 공동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 시장은 2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좋아서 잘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그냥 점을 치는 수준의 전망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를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그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김 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며 "결정 권한도 없는 김 지사가 경기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방침과 달리 3개보다 훨씬 많이 반영될 것처럼 말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모든 공은 김 지사의 협약 위반에 배신감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의 타당성,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효과 등을 정확히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있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경우 김 지사가 공을 차지하려 한다면 4개 도시 시민들로부터 염치없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로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경인일보, 뉴시스 등 보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일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철도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정해서 올리라고 했고, 경기도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배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해 진데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과 약속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김 지사가 말장난으로 발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1월 27일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엉성한 논리로 기자회견을 했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발표에서도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맨 앞의 우선순위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책임회피 목적의 변명을 하려다 보니 말들이 꼬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부득이 (GTX플러스) 3개 노선을 (우선순위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 부지사 회견 다음날 "경기도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무책임만 부각시키는 변명"이라며 "누가 옳고,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경기도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나와 김 지사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2일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1월 28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할 이야기를 했다"며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안타까운 것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이걸 관철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 더군다나 팩트도 틀리고...'라고 했는데, 시장들과 협약까지 맺은 김 지사가 시장들과 힘을 합쳐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협력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2월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김 지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가 4명의 시장들과 함께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사업을 건의할 때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미룬 김 지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가 9월 16일 저녁 김 지사에게 전화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서도 두 달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만남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그런 김 지사가 '힘을 합쳐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힘을 합치자고 하는 대상은 유령인 모양이다. 그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질릴 정도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팩트 운운하는데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발언 가운데 팩트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며 상세히 열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팩트는 ▲김 지사가 시장들과 맺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지사가 비용 대 편익(BC)값 1.2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추정치로 5조 2천억원 소요, 138만명 혜택)을 그보다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GTX 플러스 3개 사업(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2조 3천억 투입해 49만명 혜택)의 뒷순위로 배치한 것 ▲도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들 간 타당성 비교를 위해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김 지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광역철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경기도 사업을 3개보다 훨씬 더 많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 ▲그래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민들이 분개해서 경기도에 청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비교우위를 철저히 따져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늘려달라고 용인이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것 ▲이 시장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났을 때 백 차관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앞순위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사실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1대1토론을 벌이자는 이 시장 제안에 김 지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를 김 지사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경기도의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상세히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지사가 보고는 받았다는 식으로 눙칠지 모르지만, 그가 용인 등 4개 시와 협약까지 맺고 이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무책임성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11월 28일 김선희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4개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셨겠죠"라는 질문에 "직접 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 등 4개 시는 올해 5월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최종보고회를 BC값 1.2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 4개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한 것은 8차례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과연 용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용역결과도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남부철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4개 시 시장과 논의 한번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김 지사는 이래저래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 김 지사가 11월 28, 29일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를 모르는 이들은 모를까, 그의 표리부동을 경험한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약속을 팽개친데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미숙(군포3), 김영희(오산1), 이경혜(고양4), 이병숙(수원12) 경기도의원을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 도의원 4명이 대거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석부위원장 5명 중에 4명이 현직 도의원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의원 4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국회와 도의회의 네트워크로 법률과 광역 조례의 뒷받침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도당 여성위원장인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성평등문제, 젠더갈등, 사회적 약자 돌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효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것도 임명 배경이다.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미숙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도민과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한 바이오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희 수석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경혜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부위원장)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획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숙 수석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1월29일 민주당 대회실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발대사를 통해 “더 열심히 여성당원 동지들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뛰겠다”며 “배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보장받는 존재임을 실현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전통은 투쟁에서 시작됐으며, 그곳에 항상 여성이 있었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여성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다짐하며, 경기도 지역 여성의 권익 신장과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8일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을 만나 유엔군 초전기념식 국가주도 행사 추진을 포함한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으로 미군이 최초로 참전해 치른 전투로, 최신식 전차 36대를 앞세워 남하하던 5천여 명의 북한군에 맞서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이 치열하게 맞서 싸우다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전투다. 이에 오산시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은 물론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해당 행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방법으로 강조해왔다. 그 과정에서 2023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당시)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당시)이, 2024년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각각 초전기념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하고, 오산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에는 6선 국회의원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식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 의원이 오산시의 주요 현안을 한미 양국에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만남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건의사항으로 ▲유엔군 초전기념관 광장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초전기념식 및 추도식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국가주도행사 전환 ▲2025년 추도식 윤석열 대통령 참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지상군이 치른 첫 전투의 중요성을 상징할 대형 태극기(대한민국), 성조기(미국), 유엔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모해야 할 의미가 충분한 만큼 현행 오산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도식 행사가 국가주도 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2025년 추도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오산 죽미령 전투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70여 년간 굳건히 해온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가교와도 같다”며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산 죽미령 전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 없다”며 “보훈부는 물론 대미 의원 외교 과정에서도 그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의 소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의료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김 지사가 약속한 의료 선진화 정책에서 가평군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김 지사에게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중의 규제와 부족한 지역 인프라 속에서 소외당해 왔다"며 "김 지사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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