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1,329억 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공정건설문화를 위한 홍보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질의하며,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재정 운용과 성인지 관점, 안전성, 공정성을 반영한 건설 예산을 편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에 소재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미래 에어로스페이스 산업 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40여 년간 전투기‧헬기, 위성 등 국내 안보 관련 항공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민간 우주산업을 선도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이다. 오 시장은 강구영 KAI 사장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비롯해 FA-50, 한국형 UAM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S-UAM을 비롯해 위성기반 도시안전, 환경, 수자원, 교통분야 솔루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후 오 시장은 고정익동, 우주센터 등 핵심기술 개발‧생산 현장을 차례로 확인하고 “대한민국 K-방산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뉴에어로스페이스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안 4건,‘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규칙안 16건과‘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7건, 기타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1건이 접수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특히 금번 회기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며, 동료 의원들에게는“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 명예 의장으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이 위촉됐으며 7분 발언으로는 전도현 의원의‘신속 집행에 관한 문제점과 제도보완’과 성길용 의원의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점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할 문화예술교육의 공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 72%가 삭감됐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학생들의 예술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외지역의 예술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문화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학교의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강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적극적 소통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그간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부족으로 분석했다”며, “내년에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군의 특성을 배려한 예산배분을 요청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예산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신규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독려와 함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하여 수재해·인파관리·영상분석·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규창 의원은 지난 10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비에 관심을 보여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및 과적 단속을 하고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과적 차량 단속은 단순히 법규 위반 처벌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로 파손과 포트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과 도로 안전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 관리 사업의 집행률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5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01% 증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과거 집행률이 2021년 28%, 2022년 39%에 머문 원인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 중 참석 수당 증가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예산 집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3개 분야, 2024년에는 4개 분야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재해영향평가 진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재해 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홍보대사로 가수 김경호씨와 방송인 윤정수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리사이클센터가 지역 저소득층에 세탁기 500대를 기부한 것을 기념해 지난 4월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이들과 첫 인연을 맺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점 등을 높게 평가해 시의 홍보대사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 각종 축제와 기념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영상을 통해 용인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로써 시의 홍보대사는 가수 김경호와 방송인 윤정수, 배우 민우혁 등 3명이 됐다.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이 시장은 두 사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국내·외에 용인특례시를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4월 행사에서 김경호씨가 멋진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윤정수씨도 9월 시민 페스타 행사를 훌륭하게 진행해 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내년엔 용인을 알릴 대표 축제로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캐릭터 축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이 홍보대사로서 행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용인특례시와 함께 할 2025년이 매우 기대된다”며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등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색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용인특례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올해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의미 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에도 용인특례시와 함께 뜻깊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고 분해와 해체, 파쇄 작업을 거쳐 재활용 원료를 재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김씨와 윤씨는 리사이클센터 재능기부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자선 콘서트와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현재 지방도 상 교량과 터널은 총 846개소로, 남부 495개소, 북부 351개소가 포함되며, 매년 두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터널 등기구와 케이블 교체, 노후 교량의 선제적 안전 진단 등 추가적인 공사 계획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확정된 예산안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로 상태,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점검에 반영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 도로 안전의 핵심인 만큼 첨단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3일 광교호수초등학교에서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에 참석하여,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독서토론대회에서 학생들은 이경화 작가의 장편동화 ‘담임 선생님은 AI’를 읽고, ‘AI가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펼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며 “독서토론은 이러한 책 속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인 만큼 오늘 독서토론대회가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함양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개최에 노력해주신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및 모든 관계자께 감사한다”며 “도의원으로써 앞으로도 독서토론대회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대상은 망포초등학교 ‘별하나르샤’팀, 금상은 광교호수초등학교 ‘고래들’팀, 은상은 산성초·영덕초등학교 연합 ‘신성한 토론A’팀, 동상을 송림초등학교 ‘책의 마법사들’팀이 수상하는 등 1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청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투명한 기준 마련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5133846-4149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실학기행은 도민을 위한 문화행사,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이용해선 안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5133723-5108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학정신을 되살리는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실학정신을 알리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2박3일 일정의 ‘실학기행’을 진행해왔으나, 김동연 도지사 당선 이후 명칭이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로 변경됐다”며 “굳이 실학기행에까지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을 붙여야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실학답사가 2023년에 김동연 도지사의 참석을 위해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도지사가 참석 못하는 것으로 되어 부랴부랴 12월 추운 겨울에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학답사가 도지사 일정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에는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6월에 실학답사가 진행되었으나, 행사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가 실학기행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언론 기사들이 ‘돌고 돈 잠룡들의 강진 순례길...김동연, 정치판 바꾸고 경제운영 틀 고쳐야’, ‘한달 만에 호남행 김동연, 다산의 지혜·개혁 정신 살려 정치판 바꿔야’ 등 도지사의 대권 야망을 담은 내용일색이었다”며 실학답사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실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실학기행조차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실학정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운영을 좀비기업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맡기는 것 우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5133638-8351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본래 사업 기능도 잘 수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상태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문성도 없이 공공기금과 민간펀드를 포함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과 리스크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과 목표가 유사한 만큼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의회운영위서 예산 낭비와 자료 미제출 문제 강력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5133326-3318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업무 관련 회의록 속기록 미 제출과 홍보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업무 추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의회는 도민의 세금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건심사수당, 운영위 운영경비, 참석수당, 속기사 수당 등 관련 예산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의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영상 및 디자인 제작 5회에 1,5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제작물이 자체 제작 수준에 머무르고, TV, 케이블, 인터넷 홈페이지 송출 결과도 질적으로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소셜TV와 웹드라마 제작 예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사진 홍보는 장당 7,000원에 500장을 인화하는데, 민간 서비스에서는 장당 1,000원 이하로 가능한 수준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V(경기도 방송국) 운영과 방송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GTV는 낮은 시청률과 미흡한 성과로 도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의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지원 사업(5억 원)에 대해서 "이미 일자리재단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협력본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이라지만, 도지사의 대립적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미흡을 강조하고 대외활동 추진비 내역과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과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22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해당 대회에서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는 스마트 사물주소-NFC 2초 신고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는 국민안전 사업으로 긴급위기상황시 경찰(112), 소방(119) 등에 무선와이파이 없이 NFC 터치만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NFC 기능을 추가로 탑재한 시설물이다. 시는 사물주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범죄예방사업의 일환인 샙테드 사업으로 관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발생가능 지역에 스마트 기초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분 1초가 급한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 주소정보체계를 활용한 유기적인 신고체계를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오산시가 구축할 예정이며 사회취약계층의 주소정보체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오리역세권 지역은 분당신도시 이주단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만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5년 발주 예정인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은 25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를 비롯해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시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수출 부진, 경기침체 등 지속되는 난관을 넘어 반도체 산업 본격화와 정주 여건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강화, 세대별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361억 7천만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5년도 안성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7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13%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1조 739억 원, 특별회계 140억 원 등 면밀한 추계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안은 ▶보건복지 분야 4,038억 원,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 936억 원, ▶농업 분야 1,255억 원, ▶교육 분야 322억 원, ▶안전 분야 101억 원, ▶도시·환경 분야 1,280억 원, ▶도로·교통 분야 777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역점 시책은 ▶생활임금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울타리 구축, ▶지역 자원 활용 문화관광산업 강화, ▶기후변화 대비 및 농업 부가가치 향상, ▶안성맞춤형 교육모델 구축, ▶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보호 증대,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생활 속 여유 공간 확보, ▶교통서비스 확대 통한 시민 이동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김보라 시장은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은 만연해 있는 불황에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며 밝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경청과 탐구의 자세를 견고히 하며 안성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안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20만 시민 앞에 놓인 혁신과 변화를 꽃피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안성, 다함께 잘사는 기회의 안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잘 운용하길 바란다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인 가구 축제 ‘수원시 1인 가구 쏘옥(SsOcC) 페스타’를 개최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열린광장 일원에서 열린 쏘옥 페스타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혼자라서 더 행복한 1인 가구 주거’를 주제로 한 조성익 홍익대 교수 강연,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하는 ‘1인 가구 정책(주거 안심) 공감 토크’ 등으로 이어졌다. 1인 가구 시민 참여단 ‘쏘옥패밀리’를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분의 1일이 넘는다”며 “1인 가구가 서로 소통하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열린광장에서는 수원시 1인 가구 정책키워드 ‘연결, 안심, 편의’와 관련된 전시·체험·홍보 부스, 플리마켓을 운영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인 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브랜드다. 쏘옥 패밀리는 1인 가구 정책·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중은 3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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