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기초의회 조직 운영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초의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는 시‧도당 산하에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각각 대표 및 회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을 두며, 회장 사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다선‧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 성남 등 기초의회에서는 부회장 임명 절차가 생략되거나, 회장 공백 시 직무대행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의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의 관례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신임 논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설계부터 입주까지 함께 하는 ‘가전파트너’로 우뚝 서다 ㈜비아이씨엔지는 시공사, 시행사,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을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LG전자의 우수 협력업체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제품을 공급하는 B2B 사업을 수행하며, 초기 설계부터 맞춤형 제안, 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를 주요 파트너로 하는 ㈜비아이씨엔지의 김은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단순히 고객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 이는 사적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단순한 제품 납품처가 아니라 ‘사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갖고있는 김은주 대표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연을 맺으면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며 평생 함께 한다.이는 사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 대선을 앞두고,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과 용인이 정책 경쟁의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상일 용인시장은 각각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통해 도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선 공약과 지방정부 정책이 어떤 시너지 또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수원·용인 두 도시의 ‘이중 리더십’을 통해 분석해본다.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 대선주자와 시장의 정책 방향이 만나는 지점은? 2025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지역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 수도권 핵심 축을 이루는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두 후보는 각자의 국가 비전 아래 수원과 용인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직 시장들의 행정 리더십 또한 주목된다. ▶특례시, 이름 이상의 권한… 왜 ‘특례시’가 중요한가 2022년 1월 출범한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부여되는 특별 지위다. 이는 광역시 승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 합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임기 중 상임위원장 교체가 조례상 임기 규정과 충돌하며 제기된 ‘무력화’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6.18.)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보고로 갈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상임위원장 교대 형식이 조례상 2년 임기를 명시한 기존 규정과 충돌한다는 “조례 무력화” 비판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4기 교섭단체 대표(시의회협의회 회장)로 박현수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분열과 혼선을 수습하고 통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7월 진행된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이탈로 극심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의장·부의장 등 핵심 직책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파행 표결은 당의 조직력에 큰 상처를 남기며, 책임론과 함께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번 대표 선출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였지만, 그 배경에는 김기정, 유재광, 이재선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별도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중진 의원들이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이견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김동은 의원을 대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강공 모드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응할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 카드로 박현수 의원이 낙점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박현수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수의 통합과 공정한 공천 시스템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첫 경기도의회 방문 일정으로, 김 전 지사는 도의원들과 직접 만나 당내 결속을 호소했다. 이날 환영 인사에 나선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은 “오늘 같은 자리에 제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전 지사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바로 세울 강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보수 분열은 곧 패배… 통합만이 해법” 김 전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견제뿐 아니라 지방 행정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승부처”라며 “지금 우리가 분열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과거의 갈등은 내려놓고, 오직 승리를 위해 보수가 하나가 되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7월 10일 오후 4시부로 마감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원외 당협위원장인 심재철 현 경기도당위원장(안양동안을)이 최종 등록하며 양자 맞대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6일, 경기도 대의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7월 1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도당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만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경선 경과보고, 당선자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수 3선, 국회의원 재선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를 앞세워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도의 민심을 다시 읽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안정과 실천력 있는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심재철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관록의 중진 정치인으로, 현재는 원외 당협위원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추진한 경기도 가평군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체 시의원 37명 중 단 8명만 참석했고, 의회사무국 직원 포함 30여 명으로 사실상 ‘직원 동원 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의원 8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원보다 약 3배 많은 직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봉사활동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수 대표는 “의원들이 많이 못 갔다. 일정 조율이나 논의 없이 ‘이날 갑니다’라고 단톡방에 띡 올리는 방식이었다”며 “이미 일정이 잡혀 있던 의원들은 갈 수 없었고, 의사결정도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은 대표도 “의회 차원에서 간 건 몇 분뿐이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7월 26일 실시한 가평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 당시 봉사활동을 둘러싼 ‘직원 동원’ 논란에 이어 보도 내용 삭제 요청으로까지 이어진 후폭풍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7.31.)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의원도 직원도 ‘사전 조율 없이 주말 봉사’ 사실상 직원 동원 논란… 절차 없는 통보·참석 의원 3배 인원 동행 지적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례 수원시의원이 8월 1일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사진이 기사에 인용된 데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다른 의원들도 상황상 참여할 수 있었다”며, 기사에 담긴 ‘사실상 사무국 직원 동원’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내용이 왜곡됐다고 느껴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는 김 의원이 봉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현장 사진 일부가 인용되었으며, 이는 공개된 SNS 게시물로 지금까지도 공개 게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내홍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며 민심 이반을 자극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 간 사적 대화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같은 당 양우식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단 출범과 함께 임명된 '청년수석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일견 책임 있는 결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다시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타당 의원에게 제기한 요구였다면 정치적 입장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겠지만, 자당(自黨) 내부 인사에게 이중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중복 처벌에 해당하며, ‘내부총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는 전임 김정호 대표단과 대립각을 세웠던 곽미숙 의원 계보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현종 현 대표는 ‘포용정치’를 내세워 이인애 의원을 요직에 기용했지만, 일부 내부 기류는 여전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상임위원장 사임을 본회의 동의 없이 의장이 단독 수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사임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견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만 반복적으로 단서조항을 확대 적용해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운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형 운영위원장이 2025년 6월 5일 제출한 ‘7월 1일 자 효력 발생’ 조건부 사임서가 있다. 당시 이재식 의장은 회기 전 제출이라는 이유로 ‘폐회 중’ 단서조항을 적용해 단독 수리했고,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93회 정례회에서는 별도의 안건 상정 없이 '제1차 본회의(10일)'에서 인사보고 형식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이 6월 30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되었음을 알린다."고 사임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실제 효력 발생일인 7월 1일이 정례회 직후라는 점이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고발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고발 주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7건 중 3건은 불송치… 나머지도 반복 고발” 김선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총 7건의 고발을 제기했으며, 이 중 2021년~2022년에 제기된 3건은 모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021.10.12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 불송치 * 2021.12.08 :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중대비리 혐의) → 불송치 * 2022.01.06 : 더불어민주당 고발(도시개발법·국고손실) → 불송치 이후 2023년부터는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고발 주체만 달리한 반복 고발이 이어졌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추가되며 사건이 특검으로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체성을 리디자인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경기아트센터가 스스로 신뢰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1년 사이 20건 이상 비위·부정 사례가 감사에 적발된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복수로 확인된 인물을 감사실장으로 기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직 개편은 겉치레”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7월 23일(화) 김상회 사장 주재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공성·예술성·지속가능성을 통합한 새 정체성” “ESG 경영·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과 콘텐츠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는 슬로건 중심의 선언에 그쳤고, 직전 감사에서 확인된 내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윤리를 감시할 자리에 비윤리 논란 인사를 앉힌 결정이 개편의 진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 내부 직원은 “이건 리디자인이 아니라 리터치(덧칠)”라며 “부패·무능·갑질을 반복시키는 구조는 놔둔 채 외형만 바꾸는 건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반복된 감사 적발… 윤리 통제 ‘사각지대’ 경기도는 2024년 2월 종합감사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구성 적환장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시장의 직접 소통과 행정 조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은 ▶지난 시장 시절 결정된 사항 ▶정보 전달 및 설명 부족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 ▶집단 민원과 청원 ▶시장 면담 및 행정 브리핑 ▶계획 수정 발표 ▶시장 직접 청원 답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든 해결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7월 2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우려가 컸던 매립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겠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계획을 과감히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환장 인근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종량제봉투 관리소, 청소차 차고지만 조성하고, 기존 폐매립지는 주차장으로 전환, CCTV를 설치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플랫폼시티 내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의왕·과천 지역에 총 101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의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이 중 68억 원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으로 홍보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서성란(의왕2)·김현석(과천) 도의원은 5일 공동 입장을 통해 “이번 특조금은 도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지역 민원을 직접 수렴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편성한 결과”라며 “현장에 한 번 나오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나서는 건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편성된 총 101억 원의 특조금 중 의왕시가 79억 원, 과천시가 22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도의원들은 이 중 68억 원을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김영기 도의원 “예산은 도의회에서 만든 성과… 치적 포장은 도 넘은 정치” 김영기 도의원은 “도비는 도의원의 손끝에서 나온다. 도의회에서 민원을 수렴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예산 심의까지 모두 거쳐 도지부와 실무 조율을 마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이 내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결속과 승리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1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재선)이 공식 취임하며,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향한 본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 경기도 전역 지도부·의원 총출동 이날 행사장에는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택·원유철 고문,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경기도 전역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대표단과 주요 당직자, 지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강당은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고, ‘원팀’ 기조 속에 하나된 보수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 나경원·송석준, ‘이기는 경기도’ 주문 축사에 나선 나경원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이겨야 국민의힘이 이긴다”며 김 위원장의 현장 정치와 전략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겸손과 소통을 바탕으로 당을 혁신하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치 비중을 들어 “교통·주택 등 민생 정책을 중심에 두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계약조건이 모두 확정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 측 사정으로 계약금 입금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매도인 측 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다시 광고했다. 이후 외부 중개사를 통해 거래 경로가 변경되어 계약이 체결됐다는 민원이 성남시와 수정구청에 수차례 제기됐지만, 성남시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세 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성남시의 부실한 민원 대응과 법령 해석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조건 확정 후 계약금 대기… 계약 진행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광고? 해당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벌어졌다. 해당 아파트 지역 A중개사는 매수인과 가족에게 아파트를 현장 안내하고, 같은 지역 매도인 측 중개사(B)와 협의해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자 등 계약조건을 확정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입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 계좌번호를 요청하며 약 5시간 동안 A중개사무소에 대기했지만, 매도인 측 중개사 B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검토 필요"와 “이사 갈 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영통구청(구청장 장수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군포시지부 등이 게시한 정치적 메시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달아 과태료 없이 철거만 진행해 "노조엔 관대, 시민엔 엄격"한 ‘짝눈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끝? 도민의 분노는 가짜 징계를 거부한다!”는 직설적인 문구가 담겼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징계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있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장소에 무단 게시된 광고물이다. 그럼에도 관할구청인 영통구청은 단속은커녕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철거만 반복하고 있다. 반대편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도의원 사퇴’ 등 정치인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이 게시됐으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면제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미확정 사건이다. 영통구청은 해당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된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게시물”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기지부 차원의 조직적 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에 추진 중인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법령인 해당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뒤 이를 조례안과 같은 날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면서, 수원시의 졸속행정과 시의회의 책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은 모두 가결했다. 조례안은 찬성 20표·반대 17표, 예산안은 찬성 19표·반대 18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법적 기반 없이 예산부터 밀어붙인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 조례 정비 없는 예산 ‘선처리’… 국민의힘 "절차적 기만" VS 더불어민주당 "법적 문제 없다" 수원시는 봉화군 청량산 일대에 가족형 캠핑장을 조성한 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같은 날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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