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넘어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혜승 남양주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최지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의 형식적·단편적 지원을 넘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고문(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 경기도의원(수원9), 박은선 수석부위원장(용인특례시의회 윤리위원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금가현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수원정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이재은 중부대학교 교수와 오유진 ㈜모모 대표가 맡았으며, 이요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해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 최지원 위원장 “단절 아닌 전환… 인식의 변화가 출발점”
좌장을 맡은 최지원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발을 내딛을 때 그것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성공적인 전환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
서면축사를 통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여성의 경력이 ‘연속’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환경과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맞춤형 재교육 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이수정 고문 “경력단절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결함”
여성정책기획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경력단절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 정책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정책을 단발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와 조직적 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일·돌봄 병행 현실, 남성도 체감… 현장에서 느낀 제도 공백”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축사에서 자신의 육아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현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등·하원부터 아이 돌봄까지 직접 맡아보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결과”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토론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박은선 용인시의원 “토론을 넘어서 제도화로… 조례·입법까지 연결해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온 조직 중 하나”라며 “세 번째 토론회까지 이어진 논의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여성 정책 공모전 참여 등 위원회가 그동안 정책적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만큼, 오늘 토론 역시 지방선거 정책과 조례·입법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진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여성 정책 분야에서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직 시의원으로서 현장 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력단절’ 아닌 ‘경력전환’… 인식의 전환 강조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은 중부대학교 교수(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초대대표)는 ‘단절에서 보유로: 경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해외 우수 사례와 국내 공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며 경력단절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의 용어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정책 관점의 이동”이라며 “기존 ‘경단녀’ 프레임이 취약계층 보호 중심이었다면, ‘경력보유’는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마다 정의와 지원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존재한다”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경력인증서’ 제도를 언급하며 “돌봄 기간 동안 축적된 시간관리·의사소통·조정 능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표준화된 매뉴얼과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경력보유 여성의 경력을 호봉이나 직급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VAE)는 육아·자원봉사 등 비정형 경험을 학위나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차별 없는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경력 인정 체계와 유연근무 제도, 민간 매칭 플랫폼이 결합될 때 실질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유진 ㈜모모 대표(경기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센터장)는 ‘기업이 말하는 경단녀 채용의 진실’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오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리스크와 인력 적응 문제가 현실적 고민”이라며 생색내기식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과 구직 여성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금가현 수원정 지회장이 ‘돌봄이 우선되는 사회, 경력이 이어지는 사회’를 주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임록 광주시의원(부위원장)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역할을 제안했다.
◆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위한 제도 개선·조례안 추진
행사를 주관한 최지원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과 육아로 일터를 잠시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다소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멈춤을 새로운 출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자리”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나아갈 때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