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을 견인하는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

김진경 의장,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어려움 속 헌신하는 사회복지인 지원에 적극 나설 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 김동연 “남북관계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걸음”

경기도, 캠프 라과디아 반환공여지를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조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로 의정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 행사의 하나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접경도로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산 지가 벌써 80년이다. 미군부지가 있었던 이곳은 미군2사단 소속의 엔지니어링

이재명 대통령, 최전방 부대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럼

김성제 의왕시장 "이주노동자의 공사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 기울일 것"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개 외국어 버전 전단배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관내 공사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 수칙 배포’는 지난달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제 시장이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에서 진행한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 점검에서 김 지사와 김 시장은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사 현장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8월 말 현재 의왕시 33개 건설 현장에 1,165명의 외국인이 공사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키르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으로 파악됐다. 의왕시노동안전지킴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서 공사 관계자 대부분은 “내국인은 건설현장 노동을 기피해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정책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인천교육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신규 직급별 정책리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과 국·과장, 팀장급 정책리더를 대상으로 9월 8~9일,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 비전 및 인천교육 추진 방향 이해 △성과관리 개념 및 사례 학습 △소통 리더십과 AI 활용 리더십 등으로 구성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지금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을 통해 2025년 정책 방향인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정책리더들이 성과 창출과 정책 실행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연구두레 중등 정책연구 성과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2025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중등 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등분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두레 회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소통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교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9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학부모·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설 고등학교 개교 지원 시스템 마련 ▲AI 기반 교사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One-Stop’ 교권 침해 신고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인사 체제 개편 ▲강화지역 맞춤형 통합교육센터 운영 ▲인천바로알기 앱 개선 ▲고교학점제 출결확인 보조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중심 아이디어도 논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제안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발표회는 교사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2030년 스마트 콤팩트시티 도약"

안양시, 16일 착공식 개최…복합환승시설・공동주택・공공지식산업센터 등 조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16일 착공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안양시는 이날 오전 10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IntenSquare)’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병덕 국회의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양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 거점도시 조성을 축하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스마트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위한 추진 과제 논의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133개 세부과제 점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은 15일 ‘2025년 제1회 가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의 중단기 발전을 위한 133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관련 부서장, 지속가능발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3명의 신규 위원도 합류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한층 강화됐다. 가평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년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상호 연계성을 반영해 △3대 전략 △17개 목표 △57개 세부목표 △133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군정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년 주기로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133개 추진지표에 대한 진단과 평가 결과, 공무원 교육 및 행정구역별 주민 교육 현황, 주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가 담기며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앞으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