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사과하라”… “민간단체·FC안양 이용한 선거행위” 비판

- 만안·동안 선관위 이어 시민 고발까지 확산 - “비서 실수 아닌 조직적 관여 의혹… 진상 전면 공개해야” - “법 위에 선 행정 단죄하고, 시민 신뢰 회복하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장 개인의 일탈로 안양시 행정 전체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이 FC안양 제재금 사비 납부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구단주로서 제재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비로 낸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최대호 시장은 즉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찬란한 야경이 있는 빛의 도시로 도약" ⑥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

민선 8기 이권재號 서랑池에 경관조명, 데크로드, 음악분수 설치로 가치 UP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관내 주요 수변시설 중 한 곳인 서랑저수지 일원에 힐링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출범 직후부터 호수를 테마로 한 사업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오산 권역에 내로라할 수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수원 광교호수공원, 화성 동탄호수공원을 찾아나서는 상황이어서 오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서랑저수지 일원에 순환형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둘레 약 2km로 한 바퀴를 산책할 때 약 40분가량 소요된다. 특히나 오색둘레길 독산숲길, 갑골숲길과도 연결 돼 있다. 사적 제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는 경기도의 대표 명소로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이기에 향후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가 완성되고, 지역 음식문화거리 등이 조성되면 명실상부 도내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계절 꽃이 아름다운 아내의 정원과도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업도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된 만큼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경관조명 설치는 물론, 데크로드 및 음악분수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 중에 있다. 이권재 시장은 “경관조명과 함께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명실상부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 또한 개발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오산의 대표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드마크데시앙'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열고 소통 시간 가져

주민들과 만나 용인의 발전 방안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4월 이곳을 찾아 입주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입주 후 시설이 더 잘 갖춰진 단지를 보니 입주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으면서 공동주택 단지별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됐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생활환경 개선과 어려운 점을 듣고 신경 써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소통버스킹을 앞두고 입주민들로부터 6건의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이 중 처리 중인 사안은 2건, 검토 중인 사안은 4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하자 보수 조치 ▲단지 옆 구청 주차장 개방 ▲김량장동 27통 분통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단지 남측 고가도로(국도42호선) 소음대책 ▲중앙시장역의 경강선 연결 등을 요청했다. 이 중 경강선을 비롯한 처인구의 철도 인프라 구축, 용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도시미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A씨는 “약 1300세대의 ‘드마크데시앙’ 입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김량장동 27통의 분통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단지 앞 고가도로인 국도42호선의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량장동 27통 분통을 위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만큼 의회 승인과 새로운 통장 임명 등이 이뤄지면 분통이 될 수 있을텐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도42호선의 소음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도로에 저소음포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의 쾌적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증차와 운행횟수 증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민 B씨는 “용인중앙시장 일대에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출돼 악취와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앙시장 일대에서 낮 시간에 폐기물을 길거리에 내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과 배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용인초등학교 학부모인 주민 C씨는 “용인초등학교에 34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졌고, 용인중앙시장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차량이 더욱 많아져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통학버스 증차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 이상일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의 상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일요일에도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 공직자들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드마크데시앙에서 용인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처인구의 교통환경 개선에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오른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급행광역철도(JTX)’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주민 D씨는 “처인구에는 경전철을 제외하면 철도 인프라가 없고, 최근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며 “처인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사업 용역 결과 비용대편익값도 0.92로 잘 나왔다”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이 적혀 있는 만큼 용인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 내륙선 노선을 포함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4일 용인을 비롯해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청주공항에서 철도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 도시철도(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 원삼~이천 부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경기 광주~용인 처인구~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등이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이 모두 실현된다면 서쪽으로는 경전철과 연계한 ‘동백~신봉 도시철도’를 이용해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로 환승해 서울 잠실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 KTX와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까지도 철도를 이용해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도 이뤄진다면 시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소통버스킹’은 ‘드마크데시앙’ 입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인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을 더 나은 생활공간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김규창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청년세대와 보훈단체의 상생방안 모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받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