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은 본 지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으로, 김태호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으나, 내수 부문은 소비·투자·고용의 전방위적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정책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을 짚고, 실질적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

 

(1) 수도권 중심 체제의 고착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행정 등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 자치와 균형 발전은 요원한 과제에 머물렀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며, 내수 소비의 지역 분산을 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이 되었다.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결여된 공허한 구호에 머물렀다. 수도권 유권자 수의 압도적 비중이 정치권의 구조적 외면을 야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득·인프라·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이 취약해졌다.

 

(3) 부동산 정책 실패와 DSR의 도입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 특히 2021년 7월 본격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자산가치와 무관하게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의 대출을 원천 봉쇄해 부동산 거래와 소비 활동을 위축시켰다.

 

※ DSR 공식: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총소득 × 100
→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담보가치가 충분해도 대출 불가

 

소득을 온전히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어업·농업 종사자 등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내몰렸고,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4) DSR의 현실적 문제점

▲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 부채는 데이터로 즉시 파악 가능하지만, 소득은 신고되지 않거나 입증 어려운 계층이 다수 존재

▲ 고령자와 은퇴자 문제: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60세 전후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요구받음

▲ 경매시장 악순환: 대출 미상환으로 부동산이 경·공매에 나오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금융기관은 손실로 이어짐

▲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 실패와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고가 거래가 성사되는 ‘이중 시장’ 현상

(5) 소득 축소 → 소비 감소 → 경기 위축의 악순환

소득 입증이 어려워 대출이 막히면 소비도 줄어든다. 소비 위축은 기업 투자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 실업·출산 기피·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가속시킨다.

 

 

2.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책은행 등을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

▲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인구 이동 유도

(2) 대학 및 의료기관 지방 이전

▲ SKY 대학 및 주요 대학의 학과별 지방 이전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분원 지방 배치

(3) 중앙 금융기관 거점 재배치

▲ 한국은행: 수도권

▲ 수협중앙회: 수산업 중심 지역

▲ 농협중앙회: 농업 중심 지역

▲ 산업은행: 제조업·산업 중심 지역

(4) DSR 제도의 폐지 또는 유연한 적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해 DSR 한시적 유예

▲ DSR 기준과 별도로 담보가치 중심의 기존 대출제도 병행 운용

▲ 코로나 당시 대출에 한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일정 이자 지원하는 회생 프로그램 운영

(5) 소득신고 의무화와 세원 확대

▲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농·어업인, 프리랜서 등 →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대리 신고 방식으로 소득 신고 의무화

▲ 조세 형평 실현 및 소득 기반 금융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지방 도시의 특화 개발

▲ 임야를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

▲ 연안 도시의 해양산업·무역·수산업 특화

▲ 청년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절감

▲ 지역 내 결혼 및 출산율 제고, 가족 간 부양 여건 조성

 

맺으며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에 기반한 삶과 산업, 교육, 금융, 행정의 새로운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소득 입증 기반 금융정책의 획일적 적용은 자영업자·노령자·비정규직 등 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어떤 경기부양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

 

전문가 칼럼

김태호 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장, 現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이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공식 입장이나 논조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