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오후 수지구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년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3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과감한 재정·사무이양 실질적 특례 권한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하는 시민 2인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현장에서는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민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 ▲시민 스스로 특별법 제정 실현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명을 돌파한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과 폭증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에 합당한 행정권한, 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시고 국회를 향해서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수지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처인구(용인시청 에이스홀), 29일 기흥구(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도 결의대회와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촉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에 추가 지정 됐다. 2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1.66㎢) 추가지정 지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평택포승지구 등 3개지구 5.24㎢에서 약 32% 증가한 6.9㎢로 확장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 ․ 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를 디지털 전환(DX) 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다.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중소 ․ 벤처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집적화되어 있어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첨단로봇 ․ 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로봇 ․ 제조산업 육성 추진 전략으로 ▲거점대학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R·D 플랫폼 조성 ▲첨단로봇 집적화 및 고도화 ▲반월․시화국가산단 디지털 혁신 전환 ▲살기 좋은 글로벌 미래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비 투입과 국내외 첨단로봇기업 유치 등을 위한 각종 투자 지출로 인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액과 1만2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사업시행자인 안산시 ․ 한양대와 함께 첨단로봇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서를 수립했다. 도는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안산시 · 한양대 간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26회 개최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필요성과 핵심전략산업 선정 과정 등을 중점 논의한 데 이어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최적의 개발계획서를 마련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2일부터 ‘경기도 AI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현재 판교(허브), 성남일반산업단지, 부천·시흥·하남·의정부(지역수요형) 등 6개 권역에 AI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업무 공간과 AI 실증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성남 산단에 ‘피지컬 AI 랩(물리형 인공지능 연구실)’이 문은 열 예정이며, 전체 클러스터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으로 ▲피지컬 AI 랩 성남 6개 사 ▲판교 12개 사 ▲부천 5개 사 ▲시흥 5개 사 ▲의정부 4개 사 등 약 32개 사 이내를 선발한다. 입주 지역 중 1개만 선택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 기업, 주4.5일제 시행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입주일로부터 만 1년까지,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는 AI 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6곳을 시작으로 클러스터 거점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과원은 입주기업과 동일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입주 공간 대신 공용 업무 공간을 활용하는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도 운영 중이다. 지난 7~8월 모집을 통해 78개 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 대부분 창업 3~6년 차 성장단계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10월부터 AI 기술 고도화, 투자유치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비’였다고 정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김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민선7기 ‘경기극저신용대출’ 어떻게 쓰였나' (1) 66세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받았다. 그에겐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선 ‘긴급 자금’이었다. 대출을 신청한 후 경기도의 사후관리 상담에서 김 씨는 일자리를 원했고, 도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자손녀를 위해선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에 대해 설명해 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근로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대신 대출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결국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됐다. 극저신용대출금 50만원과 대출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그는 최악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김 씨는 “혼자 어린 애를 키우는데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수중에 단돈 1천원도 없었다”면서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도에) ‘극저신용대출이라도 좀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 아껴서 두 달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18일 5회 분할상환 형식으로 50만 원을 모두 갚았다. (2) 51세 A씨(1인가구)는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세(20만원)를 내고 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했다. 게다가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 그에게 극저신용 대출금 200만 원은 단비 이상이었다. 200만원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2020년 6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는 2024년 6월 만기 1년전에 200만원을 모두 갚았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빚을 져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도가 도움(대출)도 주고 경기도 버스기사 양성사업에 연계해 줘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면서 “버티고 나니까 다행히 (대출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런 뒤 “나라에서 한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3) 48세 B씨는 코로나 당시 실직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15곳에 다중 채무(5천만원)가 있었다. 그때 받은 극저신용 대출금 50만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생계비였다. 다행히도 B씨는 코로나 이후 취업에 성공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B씨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다가 동네 마을버스에 취직이 돼서 상환을 했다”면서 “극저신용대출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세분의 사례에서 보듯 민선7기에서 설계-집행한 정책을 민선8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관리 차원에서 도는 대출전후 복지상담을 진행해 대출금과 함께 최악의 시기를 견뎌낼 정보를 공유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분 외에 몇가지 상담사례를 추가로 소개한다. (4) C할머니는 80세 고령의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년 9월,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나홀로 지내온 C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허리디스크까지 앓는 바람에 거동마저 불편해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가 큰 일이었다. 할머니가 상담 당시 경기도의 상담사에게 호소한 것이 바로 ‘고독’이었다. 그런 C할머니가 50만원을 쓴 곳...‘전동휠체어’구매였다. 깊은 외로움을 토로했던 C할머니에게 50만원은 집밖으로 나가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하는 ‘가교(架橋)’가 되주었다. C할머니는 만기(5년)도래전인 지난 7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한푼 두푼 모아서였다. (5) 42세 여성 D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의 가장이다. 공공근로를 해서 월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소득을 올렸는데, 신용카드대금과 통신비는 3000만원 가까이 연체하고 있었고, 고금리(연 20%이상)의 부채도 2,500만원이나 안고 있었다. D씨는 극저신용대출 신청 당시인 2020년 개인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는 벌수 있었던 공공근로 일자리 마저 코로나19로 잃었다. 실업급여로 생활하던 D씨는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에 보탰다. 경기도의 상담은 D씨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다. 도에서 소개한 대로 D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시각디자인 과정을 신청해서 6개월 과정을 수료했다. 이 기간동안 월 20만원을 교통비로 받았다. 시각디자인 관련 직업전문학교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50만원을 시작으로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D씨는 50만원을 완납했다. '금융취약층에게 ‘극저신용대출’이란'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집행된 대출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전동휠체어에, 조손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쓰였다. 고금리(20%)이용자에서부터 불법사금융피해자, 생계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벼랑끝까지 몰렸던 11만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다. 극저신용대출금이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자 ‘재기의 발판’이었다. 이용자들은 상담에서 “50만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1만원도 아쉽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비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8기는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이다. 전체 이용자중 24.5%만 갚았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 의지가 있어 완전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다.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4월 대비 12.8% 감소) 일부 언론이 연체율을 무려 74%라고 보도한 것은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이다. ‘74’란 수치는 대출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대출 ‘연장’은 ‘연체’와 엄연히 다르다.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계속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이란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다.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유이다. 김동연 지사는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극한의 상황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하고 민선7기 시절 내렸던 ‘금융단비’, 민선8기에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 지역사회가 미사경정공원 반환을 촉구하며 하나로 뭉쳤다.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9월 22일 ‘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추진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여론을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한국체육진흥공단에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은 애초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부지가 2002년 이후 경정장으로 전용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환경적 갈등이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사행성 이미지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 불균형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미사경정장에서 발생한 레저세 수입은 352억 원에 달했지만, 하남시에 배분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지역은 피해만 감수하고, 수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수질 관리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정장 저수지는 개장 이후 20여 년간 전면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뭄 시 일부 보충에 그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간 고여 있는 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염물질은 단순 여과 처리에 그쳐, 환경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홍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사경정공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며 공동체의 심장”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 체증, 소음,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민의 권리와 정의를 되찾아 반드시 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정장이 본래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행성 사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시민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하남시는 K-스타월드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공원 반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수십 년간 하남은 각종 규제로 희생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하며, 미사경정공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남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으로서 서명운동과 결의 활동을 함께하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성남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 사업이었으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는 행정 실패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공청회와 대화 없이 민원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면피용 결정일 뿐”이라며 “공사 현장은 흉물처럼 방치되고, 참여한 7개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설계비 5억 원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날아갔다.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비를 날리고도 또다시 그늘막 설치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설계 변경과 사업 축소,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동안 주민의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즉각적인 주민공청회 개최, ▲피해업체 보상 및 구제방안 마련, ▲무책임한 예산 낭비 중단과 사업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주민의 숙원을 짓밟고 시민 혈세를 허비하며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에서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 원도심의 미래를 짓밟는 행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시민 재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초대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본 동의안은 결국 가결됐다. 최종성 의원은 “총사업비 9천억 원이 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재정과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B/C는 0.23, 재무성 PI는 0.58로,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을 투자해 23원조차 건지기 힘든 사업,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을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아무런 보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정 오만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조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례와 달리,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장의 책임 회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실패하면 의회 책임으로 떠넘기고, 성공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계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성 의원은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사업의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된 톰 머피 전 미국 피츠버그 시장은, 재임 시절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도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례가 있다”라며, “성남시가 검증 없는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다면 피츠버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라며, “의회의 책무는 시민 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며, 이번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하는 것만이 의회가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오늘 안산의 새로운 비상이 시작됐다”며 “존경하는 73만 안산 시민 여러분께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직접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여 동안의 노력과 도전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입지 혜택,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국제학교 설립 등 다양한 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특구”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안산은 AI·첨단로봇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비상할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안산시는 교통망, 산학연 혁신 역량, 정주 환경 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이제 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져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안산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향후 50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신안산선 개통, 교육 인프라 혁신, 안산선 지하화 선도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지정이 더해져 안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로 확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넘치는 도시, 아이들이 꿈꾸는 도시, 시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의 영상 담화문은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 홈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함께 자리에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재강 국회의원, 주한 공관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YWCA 관계자들과 후원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경기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에 발맞추었고, 경기도의회 역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8월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라는 큰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끝으로 “이번 경기 홈 페스티벌은 문화 공연과 체험, 나눔의 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22일 오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수원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야당 말소·정치 탄압 규탄’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수원시 당협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윤상현 국회의원은 현 정국의 주요 쟁점과 당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이라며 “정권의 불합리한 압박에 맞서 야당의 정당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야당 말소와 정치 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수원시민과 함께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교육이 당원 한 분 한 분이 정치적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이봉준 수원갑 당협위원장, 홍윤오 수원을 당협위원장,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지역 당원들과 교류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번 당원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당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당원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인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약 7만 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6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구 집회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 수원시 당원교육을 계기로 지역 조직을 재정비한 국민의힘 수원 정치권이 향후 어떤 전략과 실천으로 전심을 쏟을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제13대 사장으로 22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2일 취임한 김용진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이러한 풍부한 정책 경험과 공공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GH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사에서 김 사장은 GH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수요 감소 △자재비 및 자금 조달비용 증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 상승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꼽으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일정 철저 관리 △재고자산 매각 △재무여건개선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탈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공간복지 확대, 공동체 회복 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사업 운영을 위해 ESG가치를 내재화하겠다고 제시했다. GH 내부 혁신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유연한 조직 구조 설계 △열린 소통과 협업 문화 정착 △역량 중심 인재 채용과 배치 및 조직문화 혁신 등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으로 GH를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사장은 “위기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GH를 만들겠다”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9월 27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10월 4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새빛팔달’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시민 참여와 글로벌 프로그램을 결합해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2일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올해 3대 가을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전통·현대 아우르는 3대 가을 축제 올해 행사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시즌5로 구성된 ‘3대 가을 축제’다.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로, 공간은 화성행궁 중심에서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프로그램으로는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29.~10.4.) ▲연무대 야간 무예 공연 ‘야조’(10.3.~10.4.) ▲궁중연회 ‘진찬’ 현대 재해석해 몰입형 궁중 퍼포먼스(9.29.~10.4.) ▲초대형 종이구조물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프랑스 대표 커뮤니티 아티스트 올리비에르 그로스떼뜨와 시민 건축가 500명, 현장 체험가 400명이 함께 완성; 팔달문 실제크기60% 구현, 9.30.~10.4. 세움, 머묾, 비움 3단계) 등이 마련됐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가마 레이스’, ‘양로연’, ‘축성 놀이터’, ‘시민도화서’, ‘별시날’ 등도 준비됐다. 외국인을 겨냥한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한복·전통주 체험, 전통차 다과 등 K-컬처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오는 9월 28일, 수원화성 일원에서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말 70여 필과 1,000여 명이 참여해 1795년 을묘원행을 생생히 재현하며, 장안문과 행궁광장에서는 무예 공연과 입궁 퍼포먼스, 국악관현악단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 퍼레이드가 행렬 전면에 배치된다. 기존처럼 능행차 전후로 뒤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단체와 퍼포먼스 팀이 앞서며 관람객 집중도를 높이고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마칭밴드, 플래시몹, 퍼레이드카, 연등행렬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1,000여 명이 참여해 한층 역동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시즌5를 맞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간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에서 진행된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 새빛향연’을 주제로, 전통과 미래, 빛과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화서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새빛향연’이 펼쳐지고, 장안공원에는 16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파크’가 조성된다. ‘오르빗: 워터파고다’를 비롯한 반응형·체험형 작품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를 이끈다. 장안문에서는 순수 미디어아트 작품과 피너츠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가 상영돼 화성을 배경으로 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화서문·장안문·창룡문·팔달문 등 수원화성 4대문을 연결하는 대형 라이팅 연출이 더해져, 초가을 밤 성곽을 수놓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축제를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모두의 축제’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곳곳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방문객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3대 가을축제를 통해 정조의 개혁정신과 효 문화를 되살리고,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질의응답, 남은 과제 드러나 그러나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치 목표와 경제효과 전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지 기자가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나 네덜란드 도시축제처럼 수천억 원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사전 예측은 어렵고 외부 용역을 통해 사후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내세우는 데 비해 성과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문에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이 담겼지만,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한 버스·지하철 증편이나 운임 할인 같은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곽도용 국장은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중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교통 문제는 늘 아쉽다”며 “올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경주 국제행사처럼 축제 기간 숙박업소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국장은 “위생정책과 중심으로 사전 안내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숙박·외식 물가 안정에도 각 부서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기자들은 지난해 폐막 당시 드러난 자원봉사자 과중 부담과 안전관리 책임 불분명 문제를 언급했다. 시는 이에 대해 “900여 명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작년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원시는 지역경제 연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화성 주변 상인·공방과 협력해 프리마켓을 열고, 행사 티켓 소지자에게 인근 가맹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기간 확대와 콘텐츠 강화,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내세우며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부재와 교통 대책 미흡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단순한 ‘규모 확대’에 머물지 않고, 정량적 성과 관리와 광역 교통 협력 체계 마련이 뒤따를 때 비로소 ‘글로벌 축제’라는 타이틀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3분기 중개사무소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거래사고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목표로, 세류동 팰루시드 아파트 분양권 관련 허위매물, 다운계약, 초과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부적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1,084명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 결격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등 관련법령 주요사항을 안내하며, 다운계약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중개업자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제고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말인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주민자치 발표회와 체육행사 등 공식 일정 12개를 비롯해 비공식 일정까지 무려 15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어울리고 소통했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20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7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5년 제2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Y리그 수영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축사와 개회선언을 한 뒤 첫 경기인 가족 단체전 100m 계영 경기의 출발 버저를 눌러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해온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영덕동 자은근린공원으로 이동해 맨발기 개장식에 참석, 주민들과 함께 숲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공원을 둘러봤다. 또 신발을 벗고 맨발길을 걸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시민들은 지난해 이 시장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맨발길 조성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맨발길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즐겁게 걸으시며 건강도 증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은근린공원 맨발길을 점검한 뒤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겨 ‘2025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유화, 캘리그래피 등 주민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난타와 합창 등 개회식 축하 공연을 관람했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시민들께서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 주민자치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시 공식 SNS 현장 이벤트’ 진행과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 홍보 숏폼(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이 송출되고 있는 롯데몰 수지점을 찾았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는 27일~28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이 시장은 다음으로 마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북동민의 날’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북동민의 날을 축하드리고, 준비를 잘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회 관계자들, 마북동 공직자들,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백호수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행사장과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부스를 일일이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개회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축하드리며, 가을을 맞아 우리 용인을 따뜻한 생활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오후 5시 30분 산오름테니스장에서 열린 동백테니스클럽 정기대회 폐막식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며 토요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8시 기흥레스피아에서 열린 기흥구 협회장기 축구대회 참석으로 5개의 일요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축구대회를 축하하면서 “내년에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 K리그2에서 뛰게 되니 축구를 사랑하시는 동호인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찾아 장애인차량을 무상점검 중인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 조합원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일요일임에도 나오셔서 매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후 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 주민 13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여러 운동종목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는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마친 후 4시간 이상 행사장에 머물며 13개 읍면동 부스에서 식사 등을 하며 정담을 나누는 등 주민들과 어울렸다. 이상일 시장은 오후 5시 포은아트홀 이벤트홀로 이동해 경기사랑나눔후원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선물 - 패밀리 콘서트’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시장은 ”오늘을 뜻하는 영어 present는 선물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며 "음악은 모두에게 선물이 아닐까싶은데 오늘 선물이란 주제의 콘서트를 통해 행복이란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뒤이어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 주최‧주관으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테마음악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Vol.2’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의 축사 요청에 ”오늘 음악회 테마가 매우 특별한 것 같다"며 "음악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등 7개 나라의 좋은 곡들이 불려지고 연주된다고 하는 데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음악회를 감상한 다음 음악회를 주최한 한국음악협회 용인시지부 손민호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들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갔다 마지막에는 포장해서 뚝 떨어지는 상품 같은 청년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이 아니고 답을 찾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사 내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는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청년주간’으로 운영한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발전,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는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진로와 복지,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중심 행사다. 올해는 ‘경기 청년 gonna be, Golden(앞으로 빛나게 될 거야)’을 주제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청년들의 탐색과 도약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판매·전시·체험 등 부스 운영 및 거리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됐다. 또, 청년들의 탐색과 도약을 위해 ▲현직자 직무 멘토링 ▲AI 면접 체험 ▲MBTI·가치탐색 워크숍 ▲나 사용 설명서 워크숍 등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청년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부스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수공예품, 자체 개발한 캐릭터 제품, 콘텐츠 기반 상품 등 청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을 전시·판매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경기도 참여기구 5기 위촉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경기청년연구랩업 중간공유회도 함께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게임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ㆍ김선희(국민의힘, 용인7)ㆍ김성수(국민의힘, 하남2)ㆍ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ㆍ김호겸(국민의힘, 수원5)ㆍ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ㆍ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ㆍ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ㆍ채열희(시흥)ㆍ김선경(수원)ㆍ이승희(안양과천)ㆍ김윤기(평택)ㆍ김상성(여주)ㆍ김은정(이천)ㆍ한양수(성남)ㆍ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