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 입수... '회비로 정치활동?' 추가 의혹 확산 [5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453853905_236d0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 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공지문은 고진석 회장 명의로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들께서 학원장님들께 당원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며 "학원연합회에서 웬 민주당 당원가입 요청이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은 교육사업이고, 교육정책은 정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원은 또다시 무시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학원의 권익을 지키고 학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가입서를 많이 확보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학원장님들의 민주당 당원가입은 학원 정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적시했다. 공지문은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이 학원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며 “이제는 학원인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민주당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담원들이 전화로 당원가입을 권유 중”이라고 명시해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조직적 정치행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회비로 정치활동?”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그에 더해 제보자에 따르면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회원들로부터 권리회원 월 2만 원, 일반회원 월 1만 원의 회비를 상시적으로 걷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자금이 정치적 목적의 당원 모집이나 특정 정당 행사에 사용됐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학원장 회원들은 “수원시학원연합회가 교육과 학원정책 개선을 위한 단체라 믿었는데 공익법인에 의한 사단법인도 아니고 정치단체처럼 운영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진석 회장이 직접 전화해 기자(언론)에게 문자 등 제보했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며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고진석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에게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회비는 누가 관리하는지, 또 권리회원·일반회원 회비 납부 회원 수는 정확히 몇 명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비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행사는 결산을 거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장으로서 판공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상호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내용으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2.)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등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진특별위원장에 허원(이천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이천시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은 김일중 의원(이천1)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백현종 대표의원과 허원 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김상곤 의원(평택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는 이천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의 파급력과 이미지를 상징적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해룡산 및 고담저수지 일원(SK하이닉스 단지 인근)을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으로 탈바꿈해 산업과 자연,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특별위원회는 사업 연구용역 실행 및 조성 계획 구체화,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지원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확장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을 끌어올려 온 허원 의원의 명민한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이라면, 추진특별위원회가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대기획을 쾌도난마로 이룩하리라 굳게 믿는다”며 “추진특별위원회가 성공시킬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은 산업과 자연, 시민이 공존하는 전대미문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 추진특별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자 국가 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해 온 이천시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와 자연환경, 문화자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진정한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라며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 미래의 이천시를 위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균 기획수석은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 사업은 경기도 관광 산업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추진특별위원회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정책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향후 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추진담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 예산 집행 현황, 공정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사무공간 배치, 이용자 동선 개선 방안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임시 보강조치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육문화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임시 보강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와 중앙도서관 모두 교육행정의 기반이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양평군, '남한강 테라스'로 강변관광 새 판을 연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0/20251027131011-632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의 일상 속 자연이 새로운 관광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양평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강변 복합문화공간 ‘남한강 테라스’를 개장하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정주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개장한 ‘남한강 테라스’는 양평읍 양근교에서 양평교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조성됐다. 양평군은 도시재생사업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한강변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와 문화예술 테마거리, 친수 및 휴식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기존 산책로에 폭 5m 규모의 데크길을 새로 놓고, 벤치와 가로수, 야간경관 조명을 추가해 낮에는 남한강 조망을 즐기고 밤에는 빛의 거리로 변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천혜의 남한강 물길과 도시재생의 결실이 어우러진 이번 사업을 통해 양평의 중심 강변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양평군은 완공을 기념해 지난 26일 녩양평 물들임 테라스 축제’를 양평군청 앞 특설무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지역 상권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테라스 마켓에서는 양평 특산품과 수공예품이 전시·판매됐고, 양평 생산품을 활용한 맛대회와 쿠킹클래스 ‘양슐랭 마켓’이 함께 열려 방문객의 큰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지역 예술인의 공연 ‘테라스 콘서트’와 도시재생의 변화를 조명한 ‘아카이빙 전시’가 더해져 강변 전체가 활력과 음악으로 물든 하루였다. 군은 이번 축제를 양평 대표 도보길 ‘물소리길’과 연계해 운영했다. ‘남한강테라스로 초대하는 물소리 어게인 4코스’라는 슬로건 아래, 원덕역에서 남한강 테라스까지 13.1km 구간을 걷는 행사를 진행해 자연 속에서 걷는 즐거움과 강변축제의 흥겨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가을 정취 속에서 남한강변의 풍경을 즐긴 참가자들은 최종 도착지에서 열린 양평 물들임 테라스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양평의 매력을 만끽했다. 또한 양평군은 이번 남한강 테라스 개장을 시작으로 양평읍을 서부권 두물머리, 동부권 용문산을 잇는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양평읍 관광자원화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물안개공원 Y자형 출렁다리 조성과 帿테라스에 그린(Green, Draw) 양평다운타운’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사업, 양근천 청계천화 사업 등을 통해 ‘양강문화벨트’를 구축하고 양평읍을 정주형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Y자형 출렁다리 사업은 양강섬, 떠드렁섬, 물안개공원을 강 위에 떠 있는 다리로 연결하고, 기존에 출입이 제한됐던 떠드렁섬 내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완공 후에는 한강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3개 섬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帿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도시재생사업은 양근리 일대를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명소화를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이번에 완공된 남한강 테라스와 연계된 커뮤니티형 광장, 로컬 문화매력 LAB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근천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9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양근천 4km 구간에 확장 인도교, 목교, 쉼터와 공원, 낙차보 정비, 조명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해 청계천 수준의 휴식과 산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강섬에서 갈산공원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물안개공원과 갈산공원 구간에는 경관조명, 건물 외벽조명 연출, 경관 등대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고 있다. 양평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에 개장된 ‘남한강 테라스’는 양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도시재생이 잘 어우러진 양평 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근 양강섬과 양근천, 갈산공원 등 양평의 천혜의 자연을 관광콘텐츠로 확장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평의 새로운 매력을 알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26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법 시행령도 연내 개정돼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밀착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 사업”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이 10월 24일 하남시청을 방문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시의 핵심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취임한 김용석 위원장의 교산지구 광역교통 진행 상황 점검 일정에 맞춰, 하남시의 요청으로 특별히 성사됐다. 이현재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남시의 5가지 핵심 광역교통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광위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첫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감일 주민 1만 8,637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에 걸친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고, 하남시민 역시 교통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하남시만 철도교통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4년간 추진된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되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올해 12월 수립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과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의 조기 개통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3호선 연장은 교산신도시의 핵심 교통사업이나, 2029년 6월 최초 입주 이후인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이 지켜지도록 대광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9호선 연장은 미사구간(2공구)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약 14만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통을 위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셋째,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하남IC 개선’ 및 ‘국도43호선 전면 확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현재 하남IC는 불완전한 입체IC 구조로 진출입 우회 거리가 길어 애니메이션고교사거리 등에 상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교산신도시 개발 시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 등 ‘하남IC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대책 수립 이후 교산신도시 계획인구 증가, 상산곡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등을 고려한 ‘국도43호선 전면 확장’도 함께 건의했다. 넷째, 하남드림휴게소 및 송파하남선 역사(驛舍) 등을 ‘하남드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드림휴게소 환승시설(한국도로공사)’, ‘송파하남선 104역사(경기도)’, ‘교산지구 환승시설(LH)’이 인접해 개발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달라 유기적인 환승 연계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대광위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에 ‘하남드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섯째, 교산 및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중부고속도로(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를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장래 교산신도시와 원도심 주민들의 도로 소음 민원이 크게 우려된다”며, “드림휴게소 부지가 교산지구에서 제척(’21.8.)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LH간 도로 소음 책임 논란으로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김용석 위원장께서 취임 후 하남시를 첫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남시는 대광위의 교산신도시 광역교통 집중투자사업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위례·감일 주민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상위계획 반영 등 하남시 5대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하남시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남시가 건의한 현안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수원의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를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 수원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연무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창용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부회장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아이들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 주변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곧바로 경찰에 “창용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무지구대, 자율방범대가 수시로 합동 순찰을 하고, 단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틈틈이 순찰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확 달라진 방식으로 주민들 호응 얻어 이재준 수원시장이 모든 동(44개)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시정 계획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8일 매교동에서 시작한 2025 새빛만남은 10월 24일까지 23개 동에서 열리며 반환점을 돌았다. 2025 새빛만남은 기존 새빛만남과 확 달라진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권역별로 3~6개 동을 묶어 체육관·공연장 등 넓은 장소에서 새빛만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44개 동을 찾아가 동별로 주민들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과 주민들과 거리가 한결 가까워졌다. 참석자들도 다양해졌다. 동 단체원 뿐 아니라 학부모, 대학생, 청소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이 시정 계획, 각 동의 마을 계획을 간결하게 소개한 후 사회자가 돼 주민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눈다. 주민들은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도 하고, 제안도 한다. 주민이 묻고, 이재준 시장이 답하는 즉문즉답 형식 주민들과 대화는 ‘즉문즉답’ 형식이다. 정해진 질문 내용이나 형식은 따로 없다. 이재준 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객석을 돌아다니며 손을 든 주민을 지목해 질문을 받는다. 주민이 질문하면 이재준 시장이 바로 답하고, 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이 보충 답변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재준 시장과 주민의 토론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 23일 파장동 새빛만남에서는 동원동우고 학부모회장이 “등교 시간대 학교 앞 교통이 혼잡해 학생들이 위험하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재준 시장은 먼저 의견을 이야기한 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도 이야기해 달라”며 목소리를 들었다. 새빛만남은 보통 2시간가량 진행되지만, 질문 열기가 뜨거워지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 중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예산·설계·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민원 처리 과정을 지속해서 안내한다.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안 올해 새빛만남에는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 10월 21일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영통1동 새빛만남에는 청명고 학생 30여 명과 아주대학교 학생 등이 참여했다. 한 청명고 학생은 “청명고 학생들은 영흥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0월 24일 열린 송죽동 새빛만남에는 송원중, 천천고 학생들이 함께해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을 이야기했다. 2025 새빛만남은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말씀이 수원의 방향이 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10월 24일,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목련마을과 샛별마을을 대상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시범단지 자문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초안)에 대해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최소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물량 이월 제한 조치와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에 다소 제약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ㆍ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 시의 박람회장 피베스(FIBES)에서 열린 '관광 혁신 서밋(Tourism Innovation Summit) 2025'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3일 밤 '알폰소 13세 호텔'에서 열린 '관광 혁신 시상식(Tourism Innovation Awards) 2025'에 참석해 ‘다양성과 포용성 우수상’을 받은 ‘TRU4all Travel Agency’에 상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폐회식 후 진행된 리셉션에서 'TIS 2025' 주관사인 네벡스트(NEBEXT)의 미겔 안토니오 회장, 알베르트 플라나스 최고경영책임자(CEO) 등 네벡스트 관계자들에게 네벡스트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 시가 이번 행사의 '메인 데스티네이션(main destination)' 국가로 한국을 선정하고 한국의 대표 도시로 용인특례시를 선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폐회식에서 아르투로 베르날 안달루시아주 관광부 장관과 만나 안달루시아 주와 주도인 세비야 시, 그리고 용인특례시가 이번 'TIS 2025'와 '용인-세비야 우호협약'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르투로 베르날 장관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는 문화관광 분야세서 한국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TIS 2025'에서 단독 세션 진행괴 TV 인터뷰 등을 통해 용인의 관광자원과 역량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세 곳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데, 오랜 역사를 지는 용인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도 매우 많다"며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서울 근교의 용인특례시도 방문해서 용인의 면모를 잘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1년에 내국인과 외국인 약 1200만 명이 찾는 곳"이라며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뿐 아니라 처인성, 은이성지,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 호암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어린이 박물관, 한택식물원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흘 간의 행사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을 포함해 세계 각국 기업의 부스 등 둘러보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는 세계 관광의 트렌드 등을 살펴보고 용인과 네벡스트, 세비야 시 등과의 관광ㆍ문화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22일 한국기업 부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개막 환영행사에 참석해 네벡스트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욜란다 데 아길라르 안달루시아주 문화관광청장, 미겔 안토니오 네벡스트 회장, 알베르트 플라나스 네벡스트 CEO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시장은 이어 로사리오 산체스 스페인 산업관광부 장관, 호세 루이스 산스 세비야 시장, 아르투로 베르날 안달루시아 주 관광부 장관, 안토니오 카스타뇨 세비야 시 관광청장 등과 함께 TIS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TIS 행사장 안의 세비야 시 부스에서 산스 시장과 용인-세비야 간 우호 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저녁 이태분 유럽한인총연합회 재외동포재단 상임이사, 조셉 조나스 코르테스 네벡스트 이사를 용인특례시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 시장은 'TIS 2025' 둘째 날인 23일 오전 TIS 주관사인 네벡스트의 요청으로 TV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관광 트렌드, 용인의 관광 자원 등을 소개했다. 오후에는 ‘한국과 유럽의 가교’를 주제로 한 'TIS 2025' 세션에 단독 대담자로 나서 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행동, 용인시의 관광정책과 자원, 잠재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취재-동탄 물류센터] 오산·동탄 “생활권 침해, 일방 행정” vs 화성시 “법적 절차 진행 중… 일방 추진 아니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287059035_c2499a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으로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지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였다”며 구호를 외치고, 화성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송진영·전예슬·조미선 시의원,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는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성 여부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교통영향평가 역시 법적 기준에 따라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절차”라며 “만약 협의가 없었다면 경기도가 승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최초 제안안 대비 총 연면적이 35.1% 축소됐으며, 일일 교통량도 26.3% 감축된 계획이 반영됐다. 반면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권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산시 측은 “물류센터 주요 진입로가 오산IC와 오산 도로망과 연결되는 만큼 교통체증,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직접 겪게 된다”며 “사전 협의 없이 화성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교통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장에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유통3부지 인근 지하차도 진입부는 일반 차량과 물류 차량이 뒤섞이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산시 측 주민들로부터 고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경관 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출입로 개선, 전용차로 도입 등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안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화성시의 법적 근거와 오산시의 생활권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며 “지자체 간 중재기구를 구성해 교통대책,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광역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통3 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져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하다.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구역 중심의 개발권과 생활권 중심의 영향권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경기도 내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사뉴스(25.10.01.) 오산·동탄 주민, 화성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 이권재·이상복·차지호·이준석·김상균 등 오산·동탄 지역 정치권 총출동
![[4-④보-10.15 부동산대책]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0/20251024122722-6377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4.) [4-③보-10.15 부동산대책]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이현재 시장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보수청년 지방자치 길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성남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방의회 의원·청년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김보미 의원(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용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보석 성남시의회 의원 ▲유형진 경기도의회 의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서민석 前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천정길 수정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 ▲홍승민 前성남시청소년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영상 축사로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이고 그 길 위에 선 청년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와 씨앗이 될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며 저 또한 분당구의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용한 의원은 “큰 숲을 이루려면 뿌리와 기둥, 줄기와 잎, 열매 등이 어우러지듯이 시민과 지방의원, 국회의원과 수많은 정책은 시민에게 삶의 유익을 주려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땅속의 좋은 영양분이 뿌리에 공급이 되어야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청년 정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시스템과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역 기반의 청년 정치인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반도체(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사업실현의 중대관문을 넘어섰고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했고, 시장 취임 후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과 이곳과 주변 산업단지에 입주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원 415만 6135㎡에 122조 원을 투입해 4기의 팹(Fab)을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팹(Fab) 공사에 착수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 3656㎡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Fab) 6기를 세우게 되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램리서치코리아, ASML코리아, 세메스㈜, 에스티아이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산업단지나 용인의 다른 곳에 자리잡는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용인에 투자하고 입주를 함에 따라 인재들의 출퇴근 교통이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용인특례시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산업축으로 경부고속도로, 국토45호선, 포천~세종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지난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부지하고속도로와 함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 교통 혼잡 완화,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협력사 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며 “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산업 입지나 생활 편의에서 다소 불리했던 북부권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부 내륙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과의 광역 연계가 강화돼 안성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투자 촉진,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은“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성이 교통허브도시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원만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이번 결실은 행정과 정치가 동행해 소통, 화합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등‘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4-③보-10.15 부동산대책]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이현재 시장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0/20251024115957-5150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외교외연 확장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영토 확장과 혁신동맹 구축, 청년기회 확대, 관세문제 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미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보스턴에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기업인과 바이오, AI, 기후테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 등 젊은 인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A사 및 S사와는 경기도 직접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임기 내 100조 투자 조기 달성 행보를 이어간다. 워싱턴D.C.에서는 미 국가이익연구소(CNI)·한국정책학회·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한·미 동맹을 이끄는 엔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행사는 미 관세 대응전략, 남북관계, AI, 바이오 산업 등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미국 주요 싱크탱크 및 학계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주요 연방 상․하의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도 지방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 2,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나 규제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세비야 시의 박람회장 피베스(FIBRS)에서 열린 '관광 혁신 서밋(Tourism Innovation Summit) 2025'에서 주최 측인 네벡스트(NEBEXT)와 단독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의 관광 트렌드, 용인특례시의 관광자원과 잠재력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TIS 2025'의 메인 데스티네이션(main destination) 국가로 선정된 한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한 세션의 단독 대담자로 나서 40여 분 간 한국과 용인의 관광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세션은 세비야 시 박람회장 피베스(FIBES)의 텔레포니카 엠프레사스(Telefonica Empresas) 강당에서 ‘한국과 유럽의 가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진행자인 실비아 아빌레스 네벡스트(NEBEXT) 디렉터가 질문을 던지면 이상일 시장이 답변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세션엔 한국의 관광 트렌드와 관광지로서 용인특례시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스페인과 유럽국가의 관광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인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한국의 여러 문화 중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밖에서 오는 손님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꼽았다. 이 시장은 “과거 한국이 가난했을 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오면 집주인과 가족은 설사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에게는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동원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려 대접할 정도로 이타적인 문화를 보여줬다”며 “지금도 한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손님 맞이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국인은 매우 부지런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큰 동력이 됐다"며 "한국인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노력을 늘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최근 K-Pop, K-드라마, K-영화, K-푸드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 이는 한국인이 상상력을 잘 발휘하면서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는 결과가 아닐까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의 관광 트렌드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기성세대냐, 청년세대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은 관광의 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인이 유럽에 방문할 때는 여행하려는 국가에 대한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자연 등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인이 부지런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인은 대체로 매우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이 있고, 청년세대들은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기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단기 여행을 하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청년세대들은 여행의 투자 대비 효과를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쓰더라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여행을 할 때 한국인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 “한국의 젊은 층은 경제적인 코스트를 줄이면서도 여행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밥을 먹을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미리 예약하면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예컨대 한국 청년들이 외국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곳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SNS를 활용해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들을 보며 철저한 검증을 한다“며 ”한국 청년들은 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설계하는 등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위 다양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갈 곳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한국에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며 한국에 다섯 곳이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45분 안팎이면 도달하는 곳이고, 서울과의 지하철 연결망도 잘 갖춰져 있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43년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만든 곳으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6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앵커기업이 용인의 3곳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두 회사의 투자 예산은 502조원이나 되는 데,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약 72% 정도나 될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되고, 앞으로 용인에서 반도체 관련 컨퍼런스도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구성역 인근에 컨벤션 시설, 호텔, 복합환승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외에도 숨은 보석 같은 용인의 관광 명소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처인성 등을 언급하며 설명했다. 이 시장은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한반도의 고려 왕조도 몽골군의 침략을 받았고, 몽골군은 용인까지 한반도 깊숙이 들어왔다. 이때 용인 처인성에서 하층계급인 부곡민과 김윤후 승장(僧將)이 똘똘뭉쳐 몽골군 장수 살리타이를 전사시키고, 몽골군을 퇴각시켜 나라를 지킨 바 있다"며 "세계사 가운데 몽골군과 싸워 이긴 경우가 매우 드문데, 용인에서 그런 승전보를 울린 만큼 용인 시민들은 당시의 호국정신을 잘 계승하고 더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제 등을 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또 고려의 훌륭한 유학자로 충절의 대명사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시는 충렬서원이 있고, 조선 왕조의 병폐를 개혁하려고 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시는 심곡서원도 있다"며 "한국에선 신의와 예의를 지키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이웃을 어질게 대하는 유교 문화의 좋은 점을 지키고 따르려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좋은 자연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도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시장이 평소 '관찰력과 상상력'을 강조한다고 하는 데 해당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겨울철 인도 제설과 '조아용' 캐릭터 축제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 위해 평소 시의 곳곳을 잘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 취임 첫해인 2022년 겨울 눈이 많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에 눈이 많이 쌓여 시민들이 조심 조심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비탈진 곳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는 제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기를 즉각 도입해서 실행했는데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9월말 시민의 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우 좋아하는 용인의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전국 캐릭터 축제를 열었는 데 호평이 쏟아졌다"며 "용인의 자매도시와 지역 대학,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등 기업의 캐릭터 29개가 모여 퍼레이드와 공연을 하는 등 캐릭터 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어느날 잠을 자다 새벽에 깨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리를 하다 떠오른 생각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실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통해 용인의 문화유산, 여러가지 관광 자원을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관광 정보를 깊이 있고,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이 용인에 대한 지식도 높일 수 있고, 용인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을 더 찾고 싶은 곳,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 용인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을 잘 모르는 유럽의 관광 기업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인은 어제 세비야시와 우호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TIS 2025계기로 용인에 대해 더 상세히 연구하다면 용인이 지닌 잠재력, 용인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 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도 유럽인들을 위해 용인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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