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4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50개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경연대회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성껏 준비한 우수 문화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나누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마친 후 신 시장은 47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서예, 그림, 공예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며 참여 주민들의 작품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연팀과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주요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누리실에서는 경연대회가, 누리홀에서는 작품전시가 동시에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직속기관의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19개 직속기관장과 부서 관계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7. 1자로 새롭게 임명된 8개 직속기관장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의 비전과 특색을 살린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두 가지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 ▲기관 간 소통․협업을 통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상반기 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직속기관별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풀 지원 가능 내용 등을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업무협약 현황 및 해당 기관 협업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과의 교류 현황과 주요 추진 내용 ▲기관 간 인적자원과 시설 공유 현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직속기관의 교육 역량과 자원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경기교육정책 실행력과 교육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기교육 체계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협의회 결과를 부서 및 기관에 공유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직속기관이 경기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SNS 서포터즈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 정책 현장 및 경기도의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한 뒤, 의회 공식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도민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층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의회 소개와 SNS 콘텐츠 제작 교육이 진행됐다. 임 사무처장은 “도의회 SNS의 진정한 주인은 경기도민이며, 여러분은 도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소개할 소중한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여러분의 감각과 시선으로 경기도의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169명의 도민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SNS 콘텐츠 기획 및 활용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작은행동 한사랑’은 2005년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까지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행하고 싶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하여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로 인해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은 장애인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영설 시설장은 ”작은행동 한사랑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받고있는 기획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준 덕분이다. 장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8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발의 조례안 12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을 보고하여 총 27건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9,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9,893억 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348억 5,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083억 5,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264억 9,859만원이다.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 8,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날 김승겸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몰 연장에 대한 촉구’를 주제로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 진행 ▲ 미 ·인도· 태평양 전략 속 평택기지는 지역 안정의 기축 역할 ▲ 평택의 중장기 사업 완결과 도시 자립의 전환점 시기인 2030년까지 특별법 연장을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 평택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 ▲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랜드마크 ▲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하며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정화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명칭 정비의 당위성에 대하여-평택호, 그 이름은 평택시민의 꿈과 자부심’을 주제로 ▲ 역사적, 행정적, 지리적 측면에서 평택호 명칭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명칭정비의 긍정적 효과로 ▲ 경제적 효과,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 제고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혼선 해소 등을 제안했다. 강정구 의장은“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건의한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가 포함된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7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뉴무라바(New Murabba)’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뉴무라바 컴퍼니의 마이클 다이크(Michael Dyke) 최고경영자(CEO)가 하남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뉴 무라바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리야드 북서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다운타운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문화관광 프로젝트 ‘K-스타월드(K-Star World)’와 ‘뉴무라바 프로젝트’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3주년을 맞는 날로, 하남시가 추진하는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경쟁력을 뜻깊게 공유하는 자리를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현재 시장과 마이클 다이크 CEO는 시장실에서 하남시와 K-스타월드 관련 브리핑및 면담을 진행한 후,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찾아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 전경을 조망했으며 K-스타월드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 도입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를 방문한 마이클 다이크 CEO에게 깊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K-스타월드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라 강조하며, “뉴 무라바처럼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남시가 미래도시 모델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특히 두 사업은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마이클 다이크 CEO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업·문화 시설인 스타필드 하남을 둘러보며, 시민들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쇼핑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수도권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스타필드 하남 등 쇼핑문화복합시설부터 미사한강모랫길 등 레저인프라가 어우러진 곳”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주요 도시 및 혁신 개발 프로젝트와의 교류를 통해 수도권 최고의 도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고, 마이클 다이크 CEO도 하남시가 가진 고품질 주거환경과 이현재 시장의 미래비전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하남시는 K-스타월드,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캠프콜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개발사업을 이끄는 유명인사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많은 경험을 통한 조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어 낼 예정으로, 대규모 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 실현하고 우량 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구조 개선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고] 김태호 "내수 침체 해법은 '지방분산과 DSR 개편 등 균형발전과 금융 유연성"](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6021834529_a33a48_178x118_c0.jpg)
"본 기고문은 본 지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으로, 김태호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으나, 내수 부문은 소비·투자·고용의 전방위적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정책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을 짚고, 실질적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 (1) 수도권 중심 체제의 고착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행정 등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 자치와 균형 발전은 요원한 과제에 머물렀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며, 내수 소비의 지역 분산을 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이 되었다.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결여된 공허한 구호에 머물렀다. 수도권 유권자 수의 압도적 비중이 정치권의 구조적 외면을 야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득·인프라·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이 취약해졌다. (3) 부동산 정책 실패와 DSR의 도입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 특히 2021년 7월 본격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자산가치와 무관하게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의 대출을 원천 봉쇄해 부동산 거래와 소비 활동을 위축시켰다. ※ DSR 공식: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총소득 × 100 →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담보가치가 충분해도 대출 불가 소득을 온전히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어업·농업 종사자 등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내몰렸고,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4) DSR의 현실적 문제점 ▲ 소득 파악의 불완전성: 부채는 데이터로 즉시 파악 가능하지만, 소득은 신고되지 않거나 입증 어려운 계층이 다수 존재 ▲ 고령자와 은퇴자 문제: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60세 전후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요구받음 ▲ 경매시장 악순환: 대출 미상환으로 부동산이 경·공매에 나오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금융기관은 손실로 이어짐 ▲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 실패와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고가 거래가 성사되는 ‘이중 시장’ 현상 (5) 소득 축소 → 소비 감소 → 경기 위축의 악순환 소득 입증이 어려워 대출이 막히면 소비도 줄어든다. 소비 위축은 기업 투자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 실업·출산 기피·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가속시킨다. 2.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책은행 등을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 ▲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인구 이동 유도 (2) 대학 및 의료기관 지방 이전 ▲ SKY 대학 및 주요 대학의 학과별 지방 이전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분원 지방 배치 (3) 중앙 금융기관 거점 재배치 ▲ 한국은행: 수도권 ▲ 수협중앙회: 수산업 중심 지역 ▲ 농협중앙회: 농업 중심 지역 ▲ 산업은행: 제조업·산업 중심 지역 (4) DSR 제도의 폐지 또는 유연한 적용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해 DSR 한시적 유예 ▲ DSR 기준과 별도로 담보가치 중심의 기존 대출제도 병행 운용 ▲ 코로나 당시 대출에 한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일정 이자 지원하는 회생 프로그램 운영 (5) 소득신고 의무화와 세원 확대 ▲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농·어업인, 프리랜서 등 →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대리 신고 방식으로 소득 신고 의무화 ▲ 조세 형평 실현 및 소득 기반 금융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지방 도시의 특화 개발 ▲ 임야를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 육성 ▲ 연안 도시의 해양산업·무역·수산업 특화 ▲ 청년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절감 ▲ 지역 내 결혼 및 출산율 제고, 가족 간 부양 여건 조성 맺으며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에 기반한 삶과 산업, 교육, 금융, 행정의 새로운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소득 입증 기반 금융정책의 획일적 적용은 자영업자·노령자·비정규직 등 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어떤 경기부양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 전문가 칼럼 김태호 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장, 現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이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공식 입장이나 논조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2025년 9월 착공,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게 됐다. 과천시는 지난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심사 보완자료 제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부 추진’ 결정을 끌어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정보타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공동체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그동안 단설중학교 부지선정,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던 만큼 신속한 건립을 추진해, 과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지난 3일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교류도시 화합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교류도시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진도군, 무주군, 봉화군, 옥천군, 강릉시, 공주시, 화성시 등 7개 교류도시에서 38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부천시와 우정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환영 만찬과 영화제 개막식에 함께하며 영화제의 성공을 축하하고, 교류도시 간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자리는 교류도시 간 우호를 다지는 동시에 문화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교류도시와 경제, 정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신뢰와 우정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교류도시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대표단 상호방문과 공연단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2500㎡ 부지에 다목적 체육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6.11) 금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부지 활용에 관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주민 100여 명의 간담회를 열고,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모아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계획을 보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사업비 364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센터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4~6레인)과 헬스장, 체육관, 110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말까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오는 2028년 1월 시작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30년 3월이다. 이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2023년 10월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5320가구가 입주한 금광1구역(23만3191㎡)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던 땅이다. 시는 △지역 내 11곳 종합사회복지관 중 2곳이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있다는 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청소년 이용 시설과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지역 상황과 간담회 당시 금광동 지역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용도를 정한 모범 케이스”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가칭)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 6월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 경제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동용인 IC 설치는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약 933억원(추정치)은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동용인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물류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돼 물류 효율을 높이고 인근 기업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과 서울, 포천, 하남 등 주요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향후 세종까지 가는 교통도 편리해 진다”며 “이미 개통된 모현읍의 북용인IC에 이어 올해말 원삼면의 남용인IC가 열리게 되면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이용 편의는 한층 좋아지게 되는 데 2028년 이들 IC 사이에 동용인IC까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근로자나 인근 지역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청을 포함한 용인 중심지역과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일할 근로자 등은 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용인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 물류의 원활성 제고, 인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의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출범식 현장을 찾아, 감염병 재난 앞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응단은 ▲지역사회 보호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료자원의 신속한 동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도 모의훈련과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경기도,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위기를 통해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며, “오늘 출범한 대응단은 위기의 순간, 공공의료가 멈추지 않고 도민 곁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감염병 재난에도 의료 현장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든든히 지켜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방역망 점검과 의료자원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질병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라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하여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3일 시청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카페를 열었다. 이날 낮 12시 시청 1층 누리홀에 마련된 카페 ‘지니's 소원한잔’에서 신 시장은 직접 커피를 건네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커피음료 부스 4개를 설치해 약 1700명의 직원들에게 음료와 쿠키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장애인 업체에서 쿠키를 공급받았으며,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민선 8기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구호 아래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며 4차산업 특별도시 글로벌 성남 실현에 힘쓰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6월 30일,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부산동 792번지 사업 예정지에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의 안전시공 결의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는 시삽 행사가 진행됐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 기계실을 포함한 지상 1층 규모(연면적 959.92㎡)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마주침공간, 마루공간, 연습실, 다목적홀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이 조성되며, 오는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을 생활문화센터 주출입구 인근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공사 기간 동안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문화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동부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공간”이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박형덕 동두천 시장 '협치와 소통·적극 행정으로 동두천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7/20250703112712-7684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위기의 동두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민선 8기 출범 직후, 박형덕 시장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이자 스스로에게 던진 절박한 질문이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 등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박 시장은 선택이 아닌 ‘결단’을 택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거래 절벽은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줬고,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됐다. 박 시장은 이를 단순히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기조인 ‘협치’의 상징적 첫 성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시장은 시정의 양축에 ‘협치’와 ‘소통’을 함께 세웠다. 정책의 출발점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찾고,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또한 공직사회에는 ‘적극 행정’의 원칙을 뿌리내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동시에 급격한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정책 확대,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인구 대책을 본격화했다. 이른바‘사람이 돌아오는 동두천’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3년 전 ‘위기의 도시’로 불리던 동두천은 이제 ‘기회의 도시’로의 전환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동두천을 위기에서 기회의 도시로 이끈 4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협치] 부동산 조정지역 해결, 응급의료취약지 유지 등 탁월한 협치 능력 발휘 정부는 2021년 8월, 동두천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박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강력하게 해제를 건의했고, 총 7차례의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협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의 전환을 계획했다. 이에 곧바로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에 동두천·양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동두천우체국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동두천시를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해제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에 건의서를 정식 제출했고, 김성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와 공조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2024년 12월,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로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2023년 4월,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를 통해 공동 합의문 채택을 이끌어냈고, 2024년 2월에는 동두천·포천·고성·철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소통] 책상 위가 아닌 현장 속으로…시민 참여형 공감 행정 강화 박형덕 시장은 ‘소통’에 있어 누구보다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시책을 추진했으며, 매년 새해를 시민과의 대화로 출발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운영 중인 소통 시책이 주목할만하다. 대표적인 시정 브랜드인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는 지난 3년간 시민과 1:1로 소통하며 282건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상담’은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며 15회 운영되었고, ‘시장직통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는 약 2,000건의 민원에 성실히 답변했다. 또한 6개 지역에 설치된 ‘열린민원함’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소통 시책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참여행정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 의견 상당수는 예산 수립이나 정책 조정 등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됐다. [재정]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 623억 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1,368억 원 확보 공모체제로 변화된 국·도비 예산 배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홍보미래담당관을 전략 컨트롤타워로 배치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체계적 대응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도비 총 62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시정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 공모 성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34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75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60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진행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는 도내 6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300억 원을 확보했고, ▲전략사업(40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284억 원)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384억 원) 등 총 1,368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낮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돌파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 및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구] 임신·출산·청년·고령층 대상 맞춤형 정책 시민들에게 큰 호응 민선 8기 동두천시는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우선, 전입 초기 정착을 위한 유인책으로 전입장려금과 함께 대학생·군인 주거비를 지원했고, 2023년 11월 개관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컨설팅, 네트워킹 등 청년 맞춤형 창업 생태계도 구축했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가족센터 조성을 병행하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신·출산 분야 지원책도 단연 눈에 띈다.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사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와 함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첫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총 3,000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적 역할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은 동두천이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인구 환경을 조성하며 활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박형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형덕 시장은 ‘사람이 정책을 바꾸고, 정책이 도시를 바꾼다’는 철학 아래, 지난 3년간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놓으며 협치와 소통의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출산부터 청년, 고령층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응급의료·지역기관 사수 같은 공공성 강화 노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었다. 민선 8기 동두천 시정은 행정의 출발점을 ‘사람’에 두고, 행정의 완성 또한 ‘시민’에게 돌려주는 여정을 실천해 왔다. 남은 1년, 동두천시는 더욱 깊은 소통과 실천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적극 조율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석수체육관 공사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암석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매각해 공사비를 절감한 안양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3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23개의 우수사례 중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차 실무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 등급을 최종 결정했다. 개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감사관 소속 김영표 주무관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집단 민원으로 중단됐던 ‘수암천~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을 조율해 사업 재개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주무관은 수암천 산책로의 금용2교~공원교 구간 약 470미터(m) 연장사업이 극심한 민원으로 2022년 10월 중단되자 총 18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6회의 간담회 및 8회의 주민면담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 지난해 3월 공사 재착공 협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6월 해당 산책로 구간이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팀 부문 최우수로 선정된 공공시설과 시설기획팀은 지난 2024년 상반기 만안구 석수동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기초 터파기 공사 추진 중 다량의 현장암(1,027㎥)을 발견하고 돌 일부를 채취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타진해 골재매입 업체를 확보, 해당 암석 매각에 성공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암석류 폐기물 처리를 했다면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선제적으로 암석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출 비용 절감, 암석 판매 수익 등을 통해 4,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우수상에는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주택과 김병민)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폐합(수도행정과 주민형) ▲신속한 행정처리로 도매시장 300억 피해예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사례가 선발됐다. 장려상에는 ▲안양시 최초 문화관광형시장 도입(기업경제과 황현태) ▲3일 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노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시민봉사과 이도경) ▲전국 최초 음식점 ‘마약’ 용어 상호 전수정비(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등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 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적극행정 사례를 연 2회 선발해 인사가점・성과급 최고등급・포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우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우리 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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