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동용인IC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2025년 12월 개통 예정) 사이의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 하루 예상 교통 수요는 2만 7000여 대 이상이다. 동용인IC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 교통 분산, 시민 교통편의 향상, 물류 효율성 증대 등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총사업비 936억 원 규모로, ㈜용인중심이 추진하는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전액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동용인IC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자체 투자심사도 통과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맺게 될 업무 협약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식 협약을 연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동용인IC 건립이 사실상 확정돼 용인 처인구, 특히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의 교통 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용인IC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북용인IC와 남용인IC 외에 동용인IC까지 추가로 설치되고,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도 마무리되면, 용인특례시는 경기 남부권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국가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시너지가 커지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대는 물론 물류 효율성 향상과 기업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말 노선과 설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101067565_0e086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시비 행사인데 또 돈 내라니”… 법을 들며 납부 종용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단체 대화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 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이니 기간 내 납부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직접 게시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약 4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5만 원씩 납부, 총 6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행사가 이미 수원시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법을 언급하며 납부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고 증언했다. ◾ 수원시 예산 1,400만 원 행사… 근거 없는 ‘자기부담금’ 문제가 된 행사는 2023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다.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여행사에 용역 형태로 지급한 1,400만 원의 시비 예산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은경 시의원은 단체 공지에서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를 근거로 추가 회비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용역계약서와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보관 중인 ‘용역관리대장’ 어디에도 자기부담금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이 언급한 ‘관련법상 10% 부담금’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임의 안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연합회 명의 또는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나, 정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은 “시비 행사에 별도 회비까지 걷고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며 “남은 예산이 정치행사나 운영비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단체에 행사한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수수 혹은 정치활동 개입 가능성, 그리고 직권 남용 소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수원시학원연합회 내외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에 없는 부담금이라면, 그 부담금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내용으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등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제한 철회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있는 정비기준 마련 ▲성남시 제안 이주대책 재검토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했다. 민 의원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주거도시로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적 제안을 외면한 채 차별적 규제를 지속한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 철회와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 스타트업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성남시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02년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는 그때 당시 창의와 도전의 힘, 혁신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직접 체험했다”면서 “경제부총리 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었다.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담대한 꿈이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3개에 불과했던 ‘K-유니콘 기업’이 2021년에는 18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의 개장이 아니다. 제2판교 시대의 서막이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이제는 경기도지사로서 스타트업 천국, 제3의 벤처붐을 만들고자 한다.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꿈을 대한민국 산업과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커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상상과 창의의 기반을 넓히고 두텁게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제2판교 G2블록 내에 조성된 연면적 12만 9,324㎡의 창업 전주기 지원 복합공간이다. 솔브레인(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코스메카코리아(화장품), 에치에프알(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우아한형제들(온라인 배달중개 플랫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년 착공, 올해 9월부터 약 200개 스타트업과 20여 개 지원기관이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기업은 ▲무상 사무공간과 함께 ▲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설명회(IR) ▲멘토링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정부의 제3벤처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 8개 권역의 26개 경기창업혁신공간 간 상호연결을 강화해 도 전역의 창업기업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20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계획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3천 개 벤처스타트업(새싹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제2판교는 창업공간·투자·네트워크가 결합된 통합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와 2부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제3벤처붐의 중심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미래를 여는 시간’을 주제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 입주한 창업기업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도는 콘텐츠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지자체로 소문이 나있다. 지원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시작해보니 좋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해외도 나가는데, 초기 2~3년까지는 매출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열린 2부 개소식에는 도의회, 스타트업협의회, 앵커기업(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투자사와 지원기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투어와 개소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지하 1층에서는 투자사 리버스 피칭(투자사가 자사의 투자 방향과 관심 분야를 소개하고,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방식)과 1:1 상담으로 구성된 ‘밋업데이’가 열려,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연계와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글로벌 협력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스타트업 혁신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함께 사는 도시’ 실현에 나섰다. 시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민·관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관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를 중심으로 관계망 회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오색빛 복지등대’,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매년 성과를 이어가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산시는 ‘함께on노크on사업’을 통해 8개동 전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거주취약 1인가구 8천779가구를 전수조사해 427가구를 지원했으며, 2024년 긴급복지 신청자 중 118가구를 발굴해 98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2025년에는 214가구를 추가 발굴해 167가구에 지원을 이어가며 세심한 돌봄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오산시는 경기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함께on스마트on사업’을 운영해 위기가구의 일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 문 열림 감지, 전력량 변화, 휴대폰 수·발신 이력, 걸음 수 등 생활반응을 분석해 90가구를 집중 관리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안심서비스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는 복지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서비스 연계와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립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하상욱 작가와 함께한 ‘사회적 고립, 공감이 답이다!’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장 개인의 일탈로 안양시 행정 전체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이 FC안양 제재금 사비 납부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구단주로서 제재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비로 낸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최대호 시장은 즉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관내 주요 수변시설 중 한 곳인 서랑저수지 일원에 힐링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출범 직후부터 호수를 테마로 한 사업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오산 권역에 내로라할 수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수원 광교호수공원, 화성 동탄호수공원을 찾아나서는 상황이어서 오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서랑저수지 일원에 순환형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둘레 약 2km로 한 바퀴를 산책할 때 약 40분가량 소요된다. 특히나 오색둘레길 독산숲길, 갑골숲길과도 연결 돼 있다. 사적 제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는 경기도의 대표 명소로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이기에 향후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가 완성되고, 지역 음식문화거리 등이 조성되면 명실상부 도내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계절 꽃이 아름다운 아내의 정원과도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업도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된 만큼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경관조명 설치는 물론, 데크로드 및 음악분수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 중에 있다. 이권재 시장은 “경관조명과 함께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명실상부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 또한 개발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오산의 대표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4월 이곳을 찾아 입주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입주 후 시설이 더 잘 갖춰진 단지를 보니 입주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으면서 공동주택 단지별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됐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생활환경 개선과 어려운 점을 듣고 신경 써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소통버스킹을 앞두고 입주민들로부터 6건의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이 중 처리 중인 사안은 2건, 검토 중인 사안은 4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하자 보수 조치 ▲단지 옆 구청 주차장 개방 ▲김량장동 27통 분통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단지 남측 고가도로(국도42호선) 소음대책 ▲중앙시장역의 경강선 연결 등을 요청했다. 이 중 경강선을 비롯한 처인구의 철도 인프라 구축, 용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도시미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A씨는 “약 1300세대의 ‘드마크데시앙’ 입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김량장동 27통의 분통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단지 앞 고가도로인 국도42호선의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량장동 27통 분통을 위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만큼 의회 승인과 새로운 통장 임명 등이 이뤄지면 분통이 될 수 있을텐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도42호선의 소음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도로에 저소음포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의 쾌적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증차와 운행횟수 증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민 B씨는 “용인중앙시장 일대에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출돼 악취와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앙시장 일대에서 낮 시간에 폐기물을 길거리에 내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과 배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용인초등학교 학부모인 주민 C씨는 “용인초등학교에 34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졌고, 용인중앙시장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차량이 더욱 많아져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통학버스 증차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 이상일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의 상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일요일에도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 공직자들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드마크데시앙에서 용인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처인구의 교통환경 개선에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오른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급행광역철도(JTX)’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주민 D씨는 “처인구에는 경전철을 제외하면 철도 인프라가 없고, 최근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며 “처인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사업 용역 결과 비용대편익값도 0.92로 잘 나왔다”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이 적혀 있는 만큼 용인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 내륙선 노선을 포함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4일 용인을 비롯해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청주공항에서 철도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 도시철도(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 원삼~이천 부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경기 광주~용인 처인구~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등이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이 모두 실현된다면 서쪽으로는 경전철과 연계한 ‘동백~신봉 도시철도’를 이용해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로 환승해 서울 잠실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 KTX와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까지도 철도를 이용해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도 이뤄진다면 시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소통버스킹’은 ‘드마크데시앙’ 입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인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을 더 나은 생활공간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3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354143182_fc347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등기상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의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단체명은 법적 실체가 없는 명칭이며, 결과적으로 공문서상 부정확 기재 또는 허위신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로, 의회는 별도의 진위 검증 절차를 두지 않는다”며 “의원 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신고는 의원 개인의 성실신고 의무에 기반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원 본인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겸직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및 윤리특위 검토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의 분회조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다. 따라서 해당 분회 명의로 보조금 교부나 계약 체결, 정치활동을 추진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및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조항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공익법인법 제14조는 “주무관청은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회 조직이 별도의 법인격 없이 공익법인 명의를 사용한 점은 ‘법인 명칭 오용’ 또는 ‘비법인단체의 사단법인 명칭 사용’으로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지는 김은경 시의원에게 겸직신고 경위 및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450246328_7aff8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정”이라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왕시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강남·분당·과천과 같은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의왕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별 거래 및 가격상승 지표를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왕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왕시는 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실질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전면화’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438384228_a1d48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시건설위원회 재직 당시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던 지역 인근의 노후 빌라를 남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안양 동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약 1년 전 이뤄졌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와는 상반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22일 비산동 소재 1987년 준공 노후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 이 빌라는 시가 추진하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 구역과 인접한 위치다.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 직무 관련성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술 의원은 “해당 부동산은 개발과 무관하며, 현재 거주 중인 관양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도 “투기 목적이 아니며, 재건축 이주 대비 실거주용으로 구입했다. 현재 아들이 입주 예정이고, 빌라 위치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초선 시절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동안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거나 추진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매입 대상은 외관과 시설이 노후한 소형 빌라로 실제 거주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연한에 맞춘 실거주 필요성과 매입 시점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지역 개발 논의에 참여한 뒤 상임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입 시점이 회기 발언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회기 발언 직후 인근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시점과 위치를 고려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이며, 장 의원 측의 해명도 함께 반영했다. 법적 판단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로,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안상일 씨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생활권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 성남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과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8636116704_dc112e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 현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규제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축과 전세 불안이 맞물린 ‘이중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기사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어진 [2보-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중개업계와 시장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후폭풍을 짚는다. 향후에도 본지는 대책의 시행 결과와 보완책 논의, 지역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지만, 거래절벽과 서민 주거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한 조치는 투기성 자금 차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응책으로, 지난 9월 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수요억제 카드가 투입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거래 급감→전세 급등’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2017~2021년 사이에도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급감과 실수요 위축, 전세가 반등, 매매가 재상승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양극화와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막히면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시장으로 몰리며 비규제 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고,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가격 상승과 임차인 부담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수원은 권선구를 제외한 영통·팔달·장안구가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중개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박태원 지부장은 “이건 사실상 거래 중단 명령과 같다”며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지만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집을 살 방법이 없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남고, 중개업계와 서민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장안구는 권선구보다 집값이 낮은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라며 “전국 통계에 근거한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투기 차단이 아니라 서민 차단”이라며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대출 접근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억누르면 결국 전세가격이 오르고 신축 아파트 쏠림이 가속될 것”이라며 “시장과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주거 형태에 맞는 실질 공급과 세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규제 중심 대책이 시장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로드맵과 금융 완화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전세난과 거래 급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민심이반이 극명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다시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명분은 안정이지만, 현장의 첫 반응은 ‘거래 봉쇄와 서민 역차별’이다. 대책 발표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겪어봐서 안다”, “더 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이다”, “또다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어떤 보완책과 후속 로드맵을 내놓느냐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김선희 의원,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경기도의회 현안 설명 및 건의서 전달 등이 이뤄졌다. 현안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건의 ▲'1 광역의원 1 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포함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만 156명에 달하는 만큼 전국 광역의회의 본보기가 되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마련돼 자치분권 강화에 필수적인 여러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언제나 중앙당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며 “경기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혁신안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이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20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언론홍보지원단장을 맡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주간 이뤄진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감사지원반을 맡아 제보 사항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쟁점 홍보를 수행한다. 이외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이 행감 제보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는 채널도 마련했다. 제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11월 6일까지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 방법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메일 접수(ggassembly01@gg.go.kr 'mailto:ggassembly01@gg.go.kr')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goHM9mXh) 'https//open.kakao.com/o/goHM9mXh)' 참가 ▲OR코드 스캔으로 진행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된다”며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도정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제보받은 도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국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큰 기대를 안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및 ‘도민 제보 접수’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임위별로 빈틈없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첫째 날인 17일, 2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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