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갈‧구성(언남‧청덕)‧동백‧상하동 연합 환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구성적환장 사업 주민연합 환경대책위원회 백서’를 냈다.
대책위는 구성적환장 확충 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백서를 발간했으며, 대책위 대표로 활동한 시민들은 이상일 시장과 시의 성의있는 조치로 시민의 걱정거리가 해소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소감도 백서를 통해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이 폐기물시설로 이어질까”… 주민들 우려에 행동 나서
주민들은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마진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지난 6월 주민공람과정에서 알려지자 대책위를 구성해 구성적환장 인근의 과거 사용종료매립지와 시의 신규매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때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플랫폼시티 구역 내의 신갈적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리 시는 신갈적환장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차고지를 기존의 구성적환장에 인접한 과거의 사용종료매립지 부지와 그 옆의 신규매입 부지에 이전하고, 그곳에 주차장과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고, 주민공람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중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다수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이에 대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한 의원도 없었다.
주민공람이 시작돼 주민들 사이에 걱정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 두 명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을 짓는 사업이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그러자 시의 사업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태도를 돌변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이상일 시장의 ‘정공법’… 직접 면담·도시계획시설 철회로 신뢰 회복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계속하고, 일각에선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하며 정치공세 의도도 드러내자 이상일 시장은 대책위 대표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주민 걱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창고, 청소차 차고지 등을 순조롭게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두 차례에 걸쳐 대책위 측과 회의를 했다.
이 시장은 두번째 미팅 때 해법을 제시했다. 문제의 부지에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해당 부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민선 7기 때 결정된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신갈적환장 폐쇄와 관련해 "2만 8천여명이 거주하고 5만 5천여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시티에서 나올 폐가전, 고철 등의 폐기물은 구성적환장이 아닌 플랫폼시티에서 적환기능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며,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 시민 대표단 “반대에서 신뢰로… 직접 협의하며 관점 달라져”
이상일 시장이 이같은 해법을 제시하자 대책위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책위는 갈등 해결의 과정을 백서에 상세히 담았다.
대책위 대표로 활동한 한 시민은 백서에서 "주민설명회 발표자로 참석해 신규 적환장 부지가 과거 매립지였고, 매립지에는 적환장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현행 법령을 강조하면서 적환장은 백해무익하고 지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대표단 활동을 할수록 점점 그 편견은 바뀌어갔고, 결국 적환장은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생각 하에 가장 효율적이고 민관 모두 공공의 편익을 위한 해법을 찾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신 이상일 시장의 지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용인시 관계자들과 공동위원장 그리고 대표단과 대책위에서 함께 동고동락 고생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 대표단 일원이었던 다른 시민은 백서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용인시청 관계자들을 대했다"며 "하지만 대표단에 참여해 직접 만나본 용인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고 열린 태도였다. 덕분에 용인시청을 향한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용인시와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민은 “주권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용인시장을 보며 참 많은 걸 배웠다.그에 반해 주권자의 두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는 특정 이익 세력들을 겪으며, 그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 백서로 갈무리된 갈등… ‘소통 행정’의 새로운 기준 되나
이번 백서는 단순한 갈등 해결 보고서가 아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경청하며, 함께 해법을 만들어낸 보기 드문 소통 행정의 과정으로 '갈등의 기록이 곧 해법의 자산'으로 남겼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정공법 소통 방식은 지역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할 만하다.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닌, 직접 만나고 설명하며, 때로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결단까지 내린 열린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준 사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태도 변화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행정의 필요와 현실을 이해하고, 합리적 해법에 동참한 주민들 역시 이번 갈등 조정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보공개와 상호 존중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고민한 이들의 자세는 진정한 소통으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실질적 기반임을 보여준다.
이 백서가 단순한 종이 기록을 넘어, 제도화된 상생행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해법이 앞으로 맞닥뜨릴 유사한 갈등들에도 분명한 기준과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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