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적환장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유해시설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일부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3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는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으로 쓰이지 않으며, 청소차 차고지·환경미화원 휴게실·창고 등이 조성될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언남동 일대에서 주민 반대 서명을 유도하며 배포된 의견서에는
▲환경오염-탄천 인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
▲기존 유해폐기물 폐기등 유해한 환경 이중중복노출이란 가혹한 피해발생,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졸속 갑질행정,
▲빈번한 대형 트럭으로 운행으로 인한 인근 학교 등하교의 어린이 및 주민 사고위험노출 우려,
▲기존 타지역의 적환장 이전으로 인한 이전지역 피해 전가의 형평성 문제,
▲예정지가 과거와 달리 주거지와 학교 등 인구 과밀지역으로 변화하여 쓰레기적환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면밀한 예정지 검토과정이 결여된 비적극적인 행정,
▲쓰레기적환장 인근이라는 주거 기피환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이 적시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이미 시가 해명한 내용과 상충되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특별한 설명 없이 서명했다”며,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실제로 소각장도 아니고 쓰레기 매립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명을 권유한 분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시설처럼 들렸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이번 시설은 기존의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재활용품 창고, 차고지, 직원주차장 등의 설치를 위한 것이며, “관련 예산은 이미 시의회 승인을 거쳐 편성되었고, 건축물 용도도 지난 26일 실질용도에 맞게 변경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탄천에 오염수가 유출 된다는 사진은 인근 구거에 비온후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이며, 침출수 등은 수지레스피아로 안전하게 이송·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주민 동의서 명목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견서 문안 역시 자극적 표현과 단정적 문구로 구성돼, 사실상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받은 서명은 진정한 의견 수렴이라 보기 어렵다”며, “서명을 주도한 주체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명확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론브리핑에서 이상일 시장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향후 언남동 적환장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전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특정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해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은 공익적 설득이 아닌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수집된 ‘주민 의견서’가 실제로 지역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이제는 다시 검토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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