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복지예산 대량 삭감, ▲이재명표 사업 예산 증액이라는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밀 예산 심사와 전면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지원 예산 등 필수 복지사업이 대규모로 삭감된 부분을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하고, 민생예산의 전면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바친 것도 모자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앞장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경기도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한 ‘문고리 권력’을 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작품”이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장 조혜진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사실관계 논란과 함께 “광역단체 비서실장의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 비서실장은 글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운영위원장 사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간 대화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정식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서술이 포함된 글을 기반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직무 포기·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구성 문제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희롱 가해자?”… 사실과 다른 프레임에 의회 반발 조 비서실장이 강조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성희롱 가해자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건은 성희롱 범죄가 아닌 모욕 혐의이며, 성별 간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고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배임 혐의 무죄’ 판결과 뒤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민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공공의 손해에 대해 책임조차 묻지 못한 부끄러운 사법의 오판”이라며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남시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민간에게 돌아가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챙긴 7천억 원이 넘는 추정 부당 이익(검찰 구형 추징액 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환율이 연일 1,470원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는 한계선에 몰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에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도민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논쟁보다도 민생이 우선돼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국면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은 정작 경제 현안보다 정쟁에 더 깊이 매몰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의회를 마비시킨 최근의 사태는, 경제 위기 앞에서 도정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긴급한 민생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도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헤집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균형감이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삶을 일구는 전국 최대의 생활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광역단체다. 민생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경기침체 속 가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을 전면 조정한 데 이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여가·현장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삭감, 도비 1조6천억 원 순감, 일몰 사업 폭증, 신규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올해 예산안의 구조 변화가 “도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긴급 의총… “예산 구조 자체가 붕괴 수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의 구조적 붕괴·복지예산 대량 삭감·도비 축소·지방채 폭증 등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상임위·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회하되,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건은 정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늘(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날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전원 불출석한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명백한 월권이자,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의 ‘의회 경시’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혜진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윤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도정 핵심부서로서 도·도의회 소통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감사를 거부해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독단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Grandmaster Award for Cooperative Leadership -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 지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