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 현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규제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축과 전세 불안이 맞물린 ‘이중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기사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어진 [2보-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중개업계와 시장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후폭풍을 짚는다. 향후에도 본지는 대책의 시행 결과와 보완책 논의, 지역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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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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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야는 “시장 안정의 불가피한 선택”과 “거래 봉쇄형 폭주 정책”으로 맞섰다. ■ 야권 “문재인 시즌2… 거래 봉쇄로 서민만 고통”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시즌2’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며 “대출 옥죄기와 허가제 확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특권층은 현금으로 사고, 서민은 평생 세입자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자 독재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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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 신호가 강화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서울은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권역의 아파트 및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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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철 수원시의원(국민의힘·광교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조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해당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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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가 “민중기 특검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치안본부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놈들이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를 닮아간다”며 “단월면장 조서는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특검의 태도가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치안본부의 발표와 너무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의문사를 뭉개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권력기관의 이 비인간적 오만이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 “박종철 사건, 1987년 항쟁의 불씨였다” 김 평론가가 언급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했고, “박종철을 살려내라”, “독재를 타도하라”는 외침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 결과, 국민 저항은 군사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이하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회원 학원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세류1·2·3·권선1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7~2025.6) 재임 중 연합회 관련 예산이 편성·통과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 지역 2500여 학원을 대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전 수원시장)를 공식 지지선언하며 캠페인까지 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안내 문자’를 연합회 명의로 발송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문자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밴드 음악의 열기로 물들었다. 매버릭스테이지는 지난 12일 남한산성 외행전에서 ‘밴드 온 남한산성’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긴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과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아 가을밤의 감성을 함께 나눴다. ‘밴드 온 남한산성’은 매버릭스테이지가 주최한 세 번째 공연이자,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첫 무대다. 이번 공연에는 재즈·락·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6개 밴드가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 앞서 광주시 갑 지역위원장이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영두 도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기념사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의원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한 주최 측의 기획력에 감탄했다”며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버릭스테이지는 연휴 기간 내내 현장을 점검하며 가로등 배너와 현수막을 재정비하고, 비 예보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양평))은 1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마련된 故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번 분향은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선교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조문에는 ▲김명연 안산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도의회 및 시‧군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했다.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성실히 공직에 헌신하던 공무원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장동혁 당대표,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교대로 지키며 당원과 국민의 조문을 맞이하고 있으며, 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번진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들은 이날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한 공직자가 생을 마감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유족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당은 폭력수사 특검법 통과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정희철 면장님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일해온 행정의 최전선 공무원이었다”며 “그러나 특검 조사 이후 극심한 압박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故) 정희철 면장은 최근 남긴 메모에서 '나름 주민을 위해 공무원 열심히 생활했는데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부분에는 '김선교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짓밟은 제도적 폭력”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선 폭압적 수사가 결국 한 공직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 故 정희철 씨의 죽음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살인 특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희철 면장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공직자였고 군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며 “그런 분이 강압과 모욕, 협박으로 얼룩진 특검 조사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한다”며 “특검이 이를 보고도 ‘강압은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 “특검이 조사 후 경찰관이 배웅한 CCTV를 근거로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국민이 내게 ‘권력에 아부하는 산자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자의 말을 믿으랴’라고 말했다”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은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로 강압·회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월 12일 오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열린 직장인 밴드 브랜드 공연 ‘밴드 온 남한산성’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매버릭스테이지 관계자 및 공연팀, 지역 시민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남한산성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공연을 함께 즐겼다. 이번 공연은 직장인 밴드 브랜드 프로젝트 ‘매버릭스테이지’의 세 번째 시리즈로,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진행됐다. 재즈·록·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직장인 밴드 6팀이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밤의 낭만과 음악의 감동을 선사했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은 팀별 30분 내외의 무대로 구성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펼쳐냈다. 관람객들은 가을 저녁의 선선한 공기 속에서 음악과 전통 공간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감동을 만끽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시민과 직장인 밴드들이 함께 음악으로 교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경기도 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3월 본지 보도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 조합 정상화 두고 형평성 논란」 이후, 법원이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조합은 여전히 안양시 행정의 방관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양 비산초교 재개발조합(평촌엘프라우드)은 법원 판결로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지만, 여전히 ‘꼼수와 방관’의 후유증이 조합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 해임 직전 전 집행부가 수억 원대 퇴직금을 정산하고 선거관리규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행정기관과 대의원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루면서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형평성 논란 제기 이후에도 안양시가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이미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시가 적극적인 해석과 행정지도를 내놓지 않으면서, 조합 정상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7월 7일, 해임된 전 조합장과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2025카합10011)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5년 2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4절기 가운데 열일곱 번째 절기인 ‘한로(寒露)’는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다. 양력으로는 10월 8~9일경, 태양의 황경이 195도에 이르며 음력으로는 9월 절기에 해당한다. 공기가 차츰 선선해지면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때이기도 하다. 한로 무렵은 가을 농사 마무리의 절정기다. 논밭에서는 벼와 곡식이 영글어 추수의 손길이 바쁘고, 과수원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는다. 옛 기록 『고려사(高麗史)』 「지(志)」에는 “한로는 9월의 절기이며, 초후에는 기러기가 오고, 차후에는 참새가 물속에 들어가 조개가 되며, 말후에는 국화가 누렇게 핀다”는 구절이 전해진다. 이는 중국의 기록과도 유사해, 예로부터 한로를 ‘찬 기운이 서려 단풍이 붉게 물드는 때’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한로 즈음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고 기러기가 북쪽에서 남하한다. 여름과 겨울의 새가 교차하는 시기인 셈이다. 그래서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속담이 생겼고, ‘가을 곡식은 찬이슬에 영근다’는 말처럼 한로는 가을 수확의 완성기를 알린다. 한로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과 시기가 비슷해 예로부터 두 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단순히 한 전직 위원장의 불행한 개인사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 이유는 명확하다. 한 방송 패널은 “87년 이전에는 흔히 접하던 뉴스였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회상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사법체제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맞서야 했던 시위문화 또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 쇠파이프가 난무했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과 사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국민의 분노는 4·19혁명, 6·10항쟁으로 폭발했다. 그 결과로 어렵게 쟁취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내려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조치를 두고 ‘환영한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 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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