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은 단순한 직업적 유니폼이 아니다. 그것은 법관의 공정성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신성한 옷이며, 법 앞에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가 과연 이 법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가 넘쳐났으며, 수백 건의 영상물이 공유되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오갔다고 한다. 심지어 영상물 제목에는 공직자가 언급하기조차 부적절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이런 공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사석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조인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지난해 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복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해 폭설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숲이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도와 센터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탐방로 주변 피해목 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복구 대책도 없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림이 아닌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산"이라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리가 이뤄진 소나무는 멀쩡했지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은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12일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을 우려하며, “도지사는 중앙정치가 아니라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 행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위기,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김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기회수도’ 구상이 “도민이 아닌 김동연 개인을 위한 기회수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를 외면한 채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 위기로 인해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30년간 운영된 고양시 백화점이 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적 분열과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사회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총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둘째, 지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속한 2심 판결을 요구했다. 셋째,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한 2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실천하며 평택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교육, 교통, 복지,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 경기도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 기획재정위원회 파행사태 통감... “도의회 정상 운영이 최우선” 상임위 사임 각오 2023년 9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겪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현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 현장 방문, 시급한 정책 수립, 예산 조기 집행, 4월 신속한 추경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너진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안보 위기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화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쟁 위기를 막고 주
국민의힘이 공석인 조직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특정 인사에 대한 내정설이 지역에서 나돌며 공개모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로 비춰지며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배제된 채 일부 소수의 결정에 따라 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이 쇄신과 개혁을 요구받는 시기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향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직위원장 공모는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정이다. 특정 인사의 사전 내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이며, 특정 계파의 이익이 아닌 당 전체가 하나로 나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 아닌, 단순히 ‘윗선’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억 6천만 원의 경기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전통 양식의 대문과 ‘모란민속5일장’을 상징하는 사인물(조형물)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란민속5일장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어 상인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도 예산을 확보해 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부족했다”며 “이번 예산을 통해 전통 양식의 대문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남한산성의 정취를 담아 전통시장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통해 모란민속5일장은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전통시장 정체성 강화 전통 양식의 대문과 상징물은 모란민속5일장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사)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며, 해병대 전우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예비역들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정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전우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은 (사)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정관 제13조 2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월 8일 홍민영 (사)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회장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정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전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해병대 전우들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는 해병대 예비역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단체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해병대 전우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월 31일 고양특례시재향군인회(회장 조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