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은 짧은 시간 내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발동되며,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 내 행정과 사법 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갖는다. 필요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기존의 전통적인 계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국회와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됐고, 언론 통제나 대규모 병력 배치도 없었다. 계엄군으로 파견된 병력도 최소한에 그쳐, 물리적 통제보다는 법리적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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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정정호)는 5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과 이오수 의원이 참석해 농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 안성, 용인특례시, 이천, 화성, 여주, 광주, 의왕, 광명 등 경기도 전역에서 시설 농가와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설은 농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도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와 임차농가 등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피해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들 위한 현실적 지원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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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는 시정운영은 물론,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관내 폭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의 상황 점검과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폭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복구 작업 및 피해 확인, 지원 요청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하루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수시로 소통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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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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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폭설로 용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차분하게 민생을 챙기고 필요한 일들을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용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은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기로 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취소했다. 이 시장은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에게 정국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때에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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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3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부의장은 해병 267기로 김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번 방문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해병 2사단은 한강 하구를 포함한 서측 5개 도서와 김포반도 일대를 방어하는 부대로, 군사적 전략 요충지로 평가받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장에서 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애기봉 일대의 주요 지형 및 북한 접경 지역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김 부의장은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대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위문 방문에는 김포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과 해병대 출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소속 해병대 출신 공직자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장병들과의 교류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빚을 내는 것은 심각한 재정 운영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일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 12월 1일 기준 총 7,46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46.9cm의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 남한산성 인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산책로와 전력선 위에 방치된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산이다”라며 “이번 상황은 긴급 대응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대처형 대응만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전혀 없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홀대한 김 지사가 '내 덕분'이라고 큰소리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작년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맺고 공동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 시장은 2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내 지역마다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남한산성의 소나무들도 다수 쓰러지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소나무들 중 일부는 처참하게 부러지고 일부는 전력선 위에 걸쳐진 채 방치되어 2차 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유산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지닌 장소다. 그러나 이번 폭설로 남한산성의 상징적인 소나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십 년을 자란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면서 경관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쓰러진 나무들은 환경적 문제를 넘어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산책로를 가로막고 전력선 위에 걸쳐 있는 나무들은 전기 공급 차단이나 화재 같은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 신속한 복구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폭설을 계기로 남한산성 관리 당국은 긴급 복구와 함께 장기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A씨는 "우선 쓰러진 나무들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책로와 전력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폭설에 취약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지치기와 보호장치 설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이틀 연속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목) 의왕시 도깨비시장 방문에 이어 29일(금)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안양3)과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동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폭설 피해로 지붕까지 무너져 상인분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면서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복구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목)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폭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창립4주년’ 기념식 및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순서인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임원진 및 지부장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업무협약식,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 등이 진행된다. 2부 시상식 시간에는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부문 ▶국회의원 :김선교, 김은혜, 김승원, 문정복 ▶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광역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국),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민),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국),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 ◆ESG 특별상 ▶[행정] 부분(최우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상 이현재 하남시장, 대상 전진선 양평군수, 대상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의정] 부분(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피해를 면밀히 파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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