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 합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임기 중 상임위원장 교체가 조례상 임기 규정과 충돌하며 제기된 ‘무력화’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6.18.)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보고로 갈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상임위원장 교대 형식이 조례상 2년 임기를 명시한 기존 규정과 충돌한다는 “조례 무력화” 비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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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갑 청년위원회(위원장 최정헌)는 7월 12일(토) 오후 1시, 장안구청 앞 광장에서 ‘청년당원 모집 및 현장 민원 접수 캠페인’을 개최하며 활발한 청년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원 가입을 유도하며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현장에는 민원 접수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당 차원의 반영 방안도 모색했다. 최정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수원갑 청년위원장)은 “수원갑 청년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년 정치조직 중 하나”라며,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청년 정치 참여를 일상화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변화는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정당이 미래를 이끈다”며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수원갑 청년위원회는 100여 명 이상의 청년 당원을 중심으로 정기 회의와 정책 제안, 지역 현장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정치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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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톳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다. 도심 속에서 맨발로 자연을 걷고, 힐링하며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지자체의 관리 행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자가 7월 12일 오전, 지난해(2024년) 7월 개장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의 광교산 입구 황톳길과 2023년 7월 개장한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위례근린공원 황톳길(청량산·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을 직접 비교 취재한 결과, 두 도시의 행정 대응 수준은 단순한 시간차를 넘어서는 본질적 격차를 드러냈다. ■ 수원특례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황톳길'… "복토 요청했지만 아직" - 개장 1년 만에 ‘방치’ 논란 수원시 광교산 입구 황톳길은 외형만 보면 제법 규모가 있어 보였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취재진의 눈에는 사실상 '방치된 모습'이었다. 황토는 마르고 굳어 먼지가 날렸고, 곳곳은 움푹 패이거나 모래가 드러나 있었다. 일부 시민은 “이건 그냥 흙길이나 모래길이지, 황톳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현장 취재중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시청에 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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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부지(기흥구 언남동 15-1번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과거의 사용종료매립지(기흥구 언남동 16-2,-3,-4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존 구성 적환장 옆 사용종료매립지와 신규 매입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콜센터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짓고, 청소차 차고지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신갈동, 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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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7월 10일 오후 4시부로 마감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원외 당협위원장인 심재철 현 경기도당위원장(안양동안을)이 최종 등록하며 양자 맞대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6일, 경기도 대의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7월 1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도당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만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경선 경과보고, 당선자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수 3선, 국회의원 재선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를 앞세워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도의 민심을 다시 읽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안정과 실천력 있는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심재철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관록의 중진 정치인으로, 현재는 원외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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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지역 청년‧여성 당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의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경기도당의 변화를 이끌 준비된 리더는 김선교 의원”이라며 집단 지지를 선언했다.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금은 변화가 절실한 시기이며,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양평군수 3선, 국회의원 2선을 거치며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증된 인물, 실천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약속과 당의 미래를 책임질 20~40세 청년과 새로운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경기 전역의 당협위원장, 기초‧광역의원들과 소통하며 ‘통합과 실천’이라는 두 날개로 경기도당을 새롭게 바꿔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실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김선교 의원은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7월 3일자 경기신문 보도 「국힘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불법 인사 지시 의혹(上)」 중 '법령상 불가한 대표단 별정직 증원 요구', '道 공무원 상대로 ‘편법 지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양 의원이 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에게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식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단독으로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증원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며 “이에 관련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안으로, 2024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공식 혁신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최근 보도된 별정직 증원 관련 협의 역시 의장, 양당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별정직 증원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김선교 국회의원은 9일 오후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경기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김선교 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서며, 도당위원장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지선언을 대표해 나선 경기도의회 김정호 도의원(광명1)은 “김선교 국회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수 3선, 국회의원 2선을 거치며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패하지 않은 무패의 정치인”이라며 “국민과 지역민 앞에서 겸손함과 소통을 실천해 온 정치인으로, 우리 당의 쇄신과 재신뢰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에서의 패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력 있는 정치인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김선교 의원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의원과 함께 국민 속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며 뜻을 함께하는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지 선언 직후, 김선교 국회의원은 곧바로 국민의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9일 시청 순암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3년은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의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5대 핵심 가치인 ▲성(成)장 기반 구축 ▲녹(綠)색 전환 ▲통(通)합 교통 혁신 ▲안(安)심 복지 ▲협(協)치 행정의 분야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표 성과로는 국내 최초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및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광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등 자족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892억 원 규모의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순환형 인프라 조성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 자연휴양림, 목재교육센터 등 체험형 녹색 공간도 확대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기고문은 본 지에 기고된 전문가 칼럼으로, 김태호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구조적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으나, 내수 부문은 소비·투자·고용의 전방위적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정책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대한민국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을 짚고, 실질적 회복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 경기 침체의 본질적 원인 (1) 수도권 중심 체제의 고착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행정 등 모든 시스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 자치와 균형 발전은 요원한 과제에 머물렀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며, 내수 소비의 지역 분산을 막는 구조적 병목 요인이 되었다.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수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일원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 대출이 ‘가족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총 15건, 123억 원의 상가 담보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대행을 맡았던 황모 씨는 가족과 자회사 직원 명의로 상가를 나눠 분양받은 뒤,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 건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채권은 현재 연체로 전환된 상태며, 중복 담보 설정 정황도 확인됐다. ◆ “분양자(대출 차주) 사실상 가족관계”…쪼개기 분양 통한 대출 구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 한 채에서 수원축협을 포함한 복수 금융기관을 통해 총 48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수원축협 몫은 123억 원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서류에 따르면, 대출 실행 당시 분양자(대출 차주)들은 각각 다른 인물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황씨와 가족, 자회사(또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명의만 나뉘었을 뿐 자금 조달 구조와 대출 실행 절차는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본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7월 5일을 ‘거절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위험을 거절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청소년 ‘흡연·음주·마약·약물오·남용 예방 및 퇴치 문화제’ 및 ‘제1회 청소년 마약예방영상제’를 학생건강증진센터(의정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7가지 유해 요소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자신의 의지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5초의 용기, 술·담·마·약오·폭·도·음 NO!’를 외치며 특히 이번에는 마약을 중점적으로 거절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체험부스, 영상제 등을 운영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거절 선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7거절'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할 7가지 유해 요소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술 ▲담배(전자·액상 포함) ▲마약 ▲약물 오·남용 ▲폭력 ▲도박 ▲음란물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로 떠오른 전자담배·액상담배, 약물 오·남용, 디지털 음란물 등을 명시하여, 현장성 있고 실질적인 예방 메시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7거절의 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도시의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다”며 “앞으로 1년은 그 위에 시민의 삶과 미래를 담아낼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시정 성과보고에서 자족형 커넥트시티와 세교3지구, GTX-C 노선 연장, 반도체 특화도시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라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공직자 1,300여 명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실현해 왔다”고 밝혔다. ◆ 인구 50만 자족도시 ‘커넥트시티’… 세교3지구가 핵심축 이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축으로 세교3지구 개발을 꼽았다.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세교3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약 131만 평 부지에 3만 세대, 9만 명 수용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교1·2지구와 연결된 자족기능 중심의 신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곳을 직주근접 도시이자, 주거·산업·교통·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성 적환장’ 관련 시설 설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주민대표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 비공개 면담 결과가 전해지며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주민대표는 단체 공지를 통해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셨다”며 “비록 단번에 철회라는 답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적환장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후 본지의 취재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직접 주민대표를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공유한 첫 공식 소통 행보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적환장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이 아닌 청소차 차고지 개념”이라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와 현장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대표의 공지가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정식 대화가 시작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용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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