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6일 ‘의회사무처 12월 월례조회’ 실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부산 국제시장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부산을 키우겠다" 약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부산지역 찾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 기업인, 관계자 등 격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양주시,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방문…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현안 건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지난 5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양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날 이정현 부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이런 역차별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무엇보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중 수도권에 대한 특구면적 상한 및 지방세 감면율 차등 건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면적 상한의 경우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예정이나 수도권은 불명확하고 지방세 감면율은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센티브 차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협력체 결성과

김병수 김포시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 현안 적극 건의

국방부, 철책 제거 · 애기봉 · 장릉산 · 봉성산 군사 규제 완화 시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한강·염하강 철책 철거, 애기봉 안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군·관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한강하구와 조강이 만나는 접경지 김포시는 그동안 주요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군사보호시설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시에서 요청한 한강·염하강 철책 전면 제거, 애기봉 국제 관광지 개발, 장릉산·봉성산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해 군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방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해안 항구 활용, 한강하구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70만 인구를 내다보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김포시만의 개성과 특색있는 안보 관광지 개발 및 김포-청룡(해병대) 축제 지원 협조 등 시 발전에 꼭 필요한 51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0년 넘게 철의장막이었던 한강·염하강 철책 제거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데크, CCTV 설치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애기봉생태공원 국제관광지 육성, 모노레일, 서바

안양시, 화학사고 대비 경진대회 2년 연속‘우수기관’ 선정

안전관리·사고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방재물품 비상공급체계 확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환경부가 평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제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한 안양시 등 상위 6개 지자체의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지 않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고 대비가 필요한 도시이다.   안양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방재물품 비상공급체계 확보 ▲민ˑ관ˑ군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 추진 등의 종합적인 대비 체계를 확립했고 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널리 알리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SNS 활용 대피장소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 한창곤 안양시 주무관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6일 ‘의회사무처 12월 월례조회’ 실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영화)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김기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기정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수원시새마을회 등 단체와 개인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시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선행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 장정희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토존, 사진전, 축하공연,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5,791억 원 규모… 392억 원 증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는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최의열 의원이 보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위원회별 안건 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5,791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2조 5,399억 원 대비 392억 원(1.54%)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7건, 도시교통위원회 14건 등 48건이다.   시정질문에는 18명의 의원(구두 5명, 서면 13명)이 참여했으며, 부천시 현안에 대한 68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며,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안양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평가…역시 ‘최우수’

2회 연속 수상…성과목표 달성 및 수질오염총량제 갈등 해결책 제시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2020회계연도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한강수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31개 광역시·도·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친환경청정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안양시는 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배출량 등의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안양천을 경유하는 5개 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할당부하량 배분 갈등을 해결해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