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및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심사위원단은 법조·세무·학계·산업 분야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가 추대되었다. 기자단이 추천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공적 타당성과 도민 기여도를 중심으로 최종 수상자가 확정됐다.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Grandmaster Award for Cooperative Leadership -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 국회의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9월 27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제를 넘어 수원을 대표할 공식 노래 제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 옥토버페스트, ‘여수밤바다’, ‘돌아와요 부산항에’처럼 도시와 축제를 상징하는 노래를 마련해 세계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수원의 노래’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현주 수원시 팔달구청 문화공보팀장은 “수원화성문화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지만 아직 ‘노래 자산’은 없다”며, 축제를 넘어 수원을 대표할 주제가(Theme Song)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팀장은 우선 올해 축제에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한 줄 가사나 노래 아이디어를 직접 남기고, 온라인 참여 캠페인(#수원화성노래)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내년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본격적인 음악 콘테스트를 열어 예선은 온라인, 본선은 축제 무대에서 진행하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3년 이상 연속 개최해 최종 선정곡을 ‘수원시 브랜드송’으로 확정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참가 자격은 전국 뮤지션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어두되, 수원시민·수원 소재 대학생에게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시건설위원회 재직 당시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던 지역 인근의 노후 빌라를 남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안양 동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약 1년 전 이뤄졌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와는 상반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22일 비산동 소재 1987년 준공 노후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 이 빌라는 시가 추진하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 구역과 인접한 위치다.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 직무 관련성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술 의원은 “해당 부동산은 개발과 무관하며, 현재 거주 중인 관양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도 “투기 목적이 아니며, 재건축 이주 대비 실거주용으로 구입했다. 현재 아들이 입주 예정이고, 빌라 위치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민선 8기 ‘공간 대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원에 22개의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 3대 대전환 구상 속 ‘역세권 복합개발’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경제·생활·공간 대전환’을 시정 기조로 삼아왔다. 이번 브리핑에서 그는 ▲첨단기업 21개 유치, ▲수원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 등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대전환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대전환 측면에서는 시의회 여야와 협력해 시민체감 숙원사업 4개를 내년부터 추진하며, 20여 년간 표류하던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첫발을 내디뎠다. 이 시장은 이어 “공간 대전환의 기반은 광역 철도망”이라며 신분당선 연장, GTX-C, 수원발 K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14개인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나고,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이 10일째에 접어든 4일 오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백 대표를 지켜온 이한국 의원은 “백 대표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 병원 후송을 검토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오늘 오전 7시경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과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항의하며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긴급 의총, 이어 오전 11시경 단식농성장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또한 오후 3시 이은주 의원이 김동연 지사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김 지사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백 대표가 쓰러지기 전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식을 10일차까지 이어지게 한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며 지사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느린 의사결정이 사태를 불필요하게 장기화했다는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 현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규제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축과 전세 불안이 맞물린 ‘이중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기사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어진 [2보-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중개업계와 시장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후폭풍을 짚는다. 향후에도 본지는 대책의 시행 결과와 보완책 논의, 지역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6년째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행정은 현실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는 철학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온 인물이다. 문화재와 전통시장, 도시개발 등 현안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균 구청장은 현안이 발생하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조직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23일 오후 팔달구청장실에서 마주한 그는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철학을 솔직히 풀어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 속에서 ‘행정은 현실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묻어났다. 이 구청장은 “문화재 행사 때 드론 촬영을 하면 건물 옥상 지붕이 고스란히 비친다”며 “외부 관광객에게 보여지는 도시 이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사전에 옥상 정비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미관과 관광 환경까지 아우르려는 종합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상균 구청장의 대표적인 비전은 ‘차 없는 수원화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광주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는 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앞에서 ‘사법파괴·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영두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주임록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나와 시민들에게 이번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독려했다.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명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주임록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법치주의 훼손에 우려를 표하며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모여 반드시 올바른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근간이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여론 결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사평론가 김석수 씨가 “민중기 특검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치안본부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놈들이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를 닮아간다”며 “단월면장 조서는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특검의 태도가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치안본부의 발표와 너무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의문사를 뭉개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권력기관의 이 비인간적 오만이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 “박종철 사건, 1987년 항쟁의 불씨였다” 김 평론가가 언급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했고, “박종철을 살려내라”, “독재를 타도하라”는 외침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 결과, 국민 저항은 군사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본부장)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 및 기관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인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양한 부문 구성… “4년 연속 수상자에 명예 특별상 수여” 이번 시상은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 ▲ESG 특별상(행정 및 민간 부문) ▲우수행정 및 우수의정 대상 ▲우수행정(상임위원회 추천) ▲우수 언론인상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의 각 역할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지난 4년간 자치분권·혁신행정·책임의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최고 명예의 특별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년의 신뢰”… 지역 언론과 공직사회의 협력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의 단식 투쟁이 8일째에 접어들며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예산 홀대를 규탄하는 농민단체까지 가세해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김동연 도정을 향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성남8)와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선환, 성남5)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단식 농성장이 마련된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예산 편성을 정면 비판했다. 회견에 나선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 속에 국민의힘의 투쟁이 오늘로 8일째”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안을 ‘이증도감(李增道減)’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늘리고 도민 복지·농정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전형적 편향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농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고, 농민단체 지원사업도 5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 농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은 “농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20명을 최종 확정하면서,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에서만 8명의 조직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조직력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둔 전략적 조치로, 지방의회 경험·정책 전문성·지역 기반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는 지난 9월부터 약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층 면접·지역 여론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인선을 확정했다. ■ 부천·고양 등 서부권: 지역 기반 인사 비중 높여 ▲부천시을 - 서영석 경기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과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을 역임하며 청소년·복지 영역에 강점을 보유. ▲고양시갑 - 권순영(여성)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충북대병원 상임감사 등을 지낸 정책·행정 전문가. ▲고양시정 - 정문식 한국항공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박사.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해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높다는 평가. ■ 남양주·화성 등 동부권: 지방의회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정”이라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왕시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강남·분당·과천과 같은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의왕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별 거래 및 가격상승 지표를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왕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왕시는 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실질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10·15 부동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단순히 한 전직 위원장의 불행한 개인사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 이유는 명확하다. 한 방송 패널은 “87년 이전에는 흔히 접하던 뉴스였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회상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사법체제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맞서야 했던 시위문화 또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 쇠파이프가 난무했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과 사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국민의 분노는 4·19혁명, 6·10항쟁으로 폭발했다. 그 결과로 어렵게 쟁취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내려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조치를 두고 ‘환영한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 기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복지예산 대량 삭감, ▲이재명표 사업 예산 증액이라는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밀 예산 심사와 전면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지원 예산 등 필수 복지사업이 대규모로 삭감된 부분을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하고, 민생예산의 전면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바친 것도 모자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앞장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경기도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한 ‘문고리 권력’을 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작품”이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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